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총무국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각 실국 및 사업소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해당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 시정계, 지도계, 통신전산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춘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진흥계, 계발계, 건전생활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선관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과 1·2계, 세무조사계, 재산세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석민남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 1·2계, 세무수입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환주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차량등록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범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순기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한해동안 저희국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로 큰 문제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96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법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열과 성을 다해 성심껏 처리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P 기구조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본청의 경우 1실 5국 27개실과 76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96년 1월 11일자로 민방위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난 1월 20일자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1개계가 증가되어 76개계에서 77계로 증가되고 방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게 하여 방재업무 등 사태수습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 1,326명에 현원 1,295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 8과 1사업소 29계에 정원 211명, 현원 2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로는 4급이상이 3명, 5급 8명, 6급 27명, 7급이하 173명입니다. 여기에서 총무국정원이 유인물에는 2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계가 다시 1월 20일자로 신설되면서 하나 늘어난 겁니다. 유인물은 그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린사항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업무는 77P부터 97P까지로 첫째,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법정선거사무의 정확한 집행, 관리를 하겠으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문화를 정착 깨끗한 선거를 치루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 및 조직개편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전산능력 개발 및 자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야간전문대학 위탁교육 및 기술직공무원의 신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연구, 노력하는 창의적인 공직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하여 종합민원국을 신설하겠으며 지역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저변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를 더욱 활성과 시키겠으며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p∼106p까지 사화진흥과의 소관업무로 첫째, 생명의 근원인 물과 그 물을 공급하는 강을 깨끗이 보존하는 일에 공무원은 물론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케 하여 보다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맑은강 가꾸기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산동 가로공원 조성, 노온사동 장절리마을 소하천 정비, 학온동 논곡선로 도로변 정비공사등 생활환경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의 시행으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꿈으로써,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전국토 청결의날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푸른광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추진 모든 시민이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p∼130p까지 세무과 소관업무로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5년도에 비하여 8%가 증가한 도세 33,251백만원, 시세 42,656백만원 등 총 75,907백만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차적 옮기기 추진,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 추진,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를 통한 정확한 부과.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누수 없는 포착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p∼138p까지 징수과 소관업무로 모든 시민이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의 대민홍보 강화, 징수독려 책임제 운영등 세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동산의 가압류 조치등으로 체납액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p∼148p까지 회계과 소관업무로 첫째, 하안4동 분동에 따른 동청사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안동 30-2번지에 연면적 377평 건축면적 117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동청사를 '96년 8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건축중에 있으며 현재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까지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3월 1일부터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상태로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총 641필지 83만여㎡의 국·공유 토지 및 공공시설물 등 국·공유 재산 전산화를 '96년 4일 30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p∼159p까지 시민과 소관업무로 첫째, 365기동봉사반의 내실운영으로 관내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을 사전에 발견 해소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호적전산화, 공무원 수화교육 추진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소외계층 장애인의 민원욕구 해결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p∼168p까지 지적과 소관업무로 첫째,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고시함으로써 국세 및 개별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과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31,402필지에 대하여 '96. 1. 4∼2. 29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실시하겠으며, 둘째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지 이용상태가 다른 관내 4,173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관련법령의 저촉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실제토지 이용상황을 일치시켜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p∼177p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로 첫째,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면서 실제상황에 대비하고 평상시에도 활용도를 제고하여 생활민방위 태세를 정착시키겠으며, 둘째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각종 재난 및 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공익 근무요원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계절적으로 탈세하는 유효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p∼183p까지 종합운동장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열린 체육공간 운영으로 시민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체력증진은 물론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각종 경기 및 행사 유치로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명시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장이하 총무국 전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운집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기전에 97P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처리 요구사항으로 30%이상 불용된 예산이 타과에 비하여 과다하니 시정을 요망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예산운용시 책정된 예산액보다 싸게 구입하거나 예산책정 당시에는 필요하였으나 사용할 당시에는 불필요하여 구입을 안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될 때에만 책정된 예산을 철저히 운용해서 과다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직종의 각종 위원회가 많으니 이에 대한 통·폐합이 요망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41개 위원회가 있던 것을 30개 위원회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수는 412명이고 운영한 회의실적을 작년 10월말까지 130회를 운영했습니다. 정비는 15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그중에 5개 위원회를 통합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폐지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입니다. 재해예방대책위원회,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추진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재난대비위원회,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보상심의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새로이 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 광명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회 지원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장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했으나 차등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시정명령을 요망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취미회가 매년 1∼2월 사이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금년에는 조직을 정비중에 있는데 앞으로 취미회 운영 및 지원을 할적에 취미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취미회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을 줄 때는 활동사항은 물론 선양도까지 분석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규정 중 거주기간에 대한 총점배점 40%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날 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바 있는데 거주기간 평점 30%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거론했는데 운영위원의 얘기가 처음해 보는 것이니까 '96년도에 운영해보고 불합리할 경우에 개정을 하자 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지난해 정기회의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서 조례심의된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 철저 및 제복 미착용 시정요망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만든 후에 총무과에 청원경찰 근무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방법중에 복장을 정복으로 입히는 것을 원칙을 해서 지금 새로이 근무를 하게되는 분들이 옷이 없기 때문에 옷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마 정복근무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선 정문 근무는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전화응대나 민원안내하는 사람 두사람, 주차관리 또는 청사순찰하는 분을 4사람해서 6명이 정문을 관리토록 했고 안내실은 남자나 여자나 2명을 배치해서 여자는 민원안내나 전화응대를 하고 남자는 청내경비 등 순찰을 하도록 근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청원경찰이 모두 8명 근무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문 및 안내실 근무직원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날 10시에 안내실을 찾아가서 민원응대방법 및 인사요령, 순찰근무일지 작성 주차장 요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시켜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P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불식시키는 한편 올바른 복무자세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복무기강에 관한 교육을 6회 실시했고 복문점검 18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복무점검 또한 수시로 점검해서 특히 연말연시나 연휴, 추석절, 각종 비상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및 동장들 책임하에 지속적인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올바른 복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 공무원 해외변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인데 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분야는 일반 연수분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설치를 할 때 선진국에 나가서 시찰하고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찰 나왔다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 연수분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시책에 따라서 실시하고 통상연수분야는 3회를 하는데 지난해 지역경제국 같은 판촉활동 그런 것을 3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나가실 적에 공무원들이 몇분 동행하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P 비교행정 시찰입니다. 여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지방도시의 견문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팀을 5명 팀장으로 6급 이하로 해서 하위직을 시찰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근무가 기능별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파에서 2명이상 가지 않도록 한명만 가도록 하고 시찰기간 중에 지방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시·군·읍·면·동 이런데서 자료를 수집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은 6급이하 기능직이상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을 4박 5일 정도 잡아서 약 40개팀 정도를 시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체험사례 발표회를 가진다든지 그에 따른 제안제도를 채택해서 서찰을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외국에 해외 배낭여행을 가도록 배려해서 전액보조를 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시찰동안에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이것은 대행체제를 유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외지에 나가서 직원들의 품위손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촉진시켜서 시찰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P 조직개편의 효율적 시행입니다. 내용은 여러차례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추진해야될 일들이 각종 지난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셨고 규칙을 제정을 한 후에 규칙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4P에 시행상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시에 조직개편의 특징을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민원국 신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 청사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를 짓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청사신축시 까지 지금 본관건물을 이용해서 우선 시행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방법은 현 청사를 이용하는데 시민과, 지적과에 현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과, 세무과는 현재 세무과 사무실을 개조해서 민원처리과와 세무과가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징수과는 별관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추진목표를 7월 1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2·3·5월해서 차등을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조직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기능직 이상 4급이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범위는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의 1할 이내에서 년 1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5급이하로 총 17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정자하고 확인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특별실적평가 및 기관장의 평가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사평정 대상자는 4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인사평정자의 인사평정과 기관장의 평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자 선정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심사를 한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급은 1월 정정결과에 따라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5급과 6급은 12월 평정결과에 따라서 2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7급 이하부터 기능직 공무원은 3월달 평정결과에 따라서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지급을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 선정은 우선 대상인윈의 3%이내에 드는 사람들은 월봉급의 100%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3%부터 7%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75%, 7% 초과 10%이내에 드는 사람든 50%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성과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근무성적평정단계부터 평정자, 확인자가 경력에 관계없이 자기 기술서의 기재와 담당업무 실적을 토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 공약사업등 달성도, 시민평가도, 행정쇄신도, 기타 공적도를 특별실적 및 기관장 평가요소로 하여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성과급 지급대상자로 선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는 총 접수건수가 429건이었고 그중에서 완결처리된 것이 352건, 처리중이 35건,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불가통보한게 27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기준인데 미회신이 8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타기관내에 속한 업무기 때문에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 졌습니다. 지난해에 한 내용은 우선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들을 모집해서 정신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습니다. 328명을 시켰고 시책추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각종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3회에 결쳐서 1,055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제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2번 한바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처리결과를 매월 취합해서 1건이상 제보한 모니터요원들에게 통보를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책설명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시정에 관한 홍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간담회나 우리시 모니터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추정에 요청해서 반영이 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사회저변에서 다양하계 분출되는 진솔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운영에 관한 올바른 통보로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설명회 개최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설명회는 분야별로 추진하는데 주차장 문제, 소각장 문제, 도로교통문제 이런 식으로 분야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최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시책설명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선 목표를 법정선거사무의 정확한 집행과 관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를 하는데 1월말 현재 20세 이상의 인구가 23만2,304명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의 유권자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무의 정확한 집행관리는 우선 투표구, 투표소를 정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거전일까지 선거관련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선전벽보판 첨부장소를 512개소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의 정확한 작성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대조 대사를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 홍보물의 정확한 접수와 발송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완벽한 투·개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문화 정착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센타 및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4월 11일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데 저희시에서는 23개소의 신고센타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선거감시단은 23개만에 69명이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방송, 유인물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공무원 및 국민운동단체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중립자세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P '96년도 기술직공무원 신기술 전문교육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신기술 습득으로 기술행정의 축적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히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기술장비 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5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현재 38명이 등록이 돼있어 가지고 민간 교육기관 및 일반사절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로 해서 9개항목을 등록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야간전문대 위탁교육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개발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노력하는 창의적인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학문탐구 의욕고취로 면학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안양전문대 신청이 67명, 대림전문대 3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연 1회 50만원을 7월 1일 지급하도록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명이 등록되어서 안양전문대학이 38명, 대림전문대 4명 해서 42명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P주전산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광역화 추세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종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주전산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되겠고 주전산기 설치장소를 앞으로 GIS사업과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관을 넓혀서 44평정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 및 LAN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7천만원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통해서 기기구입 및 부대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는 지금 내무부에서 보급되는 지방 4대 중점 개발 업무가 있습니다. 지방예산회계시스템,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농림수산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입니다. 종전에는 전산교육을 근무시간후나 매일 한시간씩 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산교육의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교육기관에 입소하는 것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단축해서 3∼4일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청공무원 뿐만아니라 의회에 의원님들도 원하시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대상을 324명인데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통신계장과 외래초빙강사가 교육을 하는데 내용은 초급과정의 내용은 전산화의 기본방향 설명과 이해 각종 정보와 통신에 대한 체제, 컴퓨터 기본지식 및 운영조작 방법, 한글 windows 체계 및 사용, 바이러스 치료방법, 문서편집 방법 등을 하고 중급과정에서는 대상이 92명인데 통신계장과 외래초빙강사가 강사를 할 수 있는 통계계산처리반 교육은 사무자동화를 위한 통계처리 팩키지 이용 기술습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망반을 PC를 이용한 통신활용방법 이런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직원전산교육이 문서편집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산교육의 참여도가 저조했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운영체제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는 DOS운영 체제는 쓰지 않고 windows체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변화에 맞춰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한 명령어체제가 지금 말씀드린 DOS체제이고 마우스를 이용한 명령어 체제가 windows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광통신망 구축입니다. 통신장비는 전송로의 양부에 따라 전송품질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선로를 현대화하여 양질의 전송선로확보 및 신전송기술 습득으로 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청-개봉전화국각 광케이블 전송로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송중계장치 및 단국장비 설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무상으로 영구대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광 케이블을 운영하므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도도 종전에 일반 케이블하고 E1 케이블 속도보다 5배나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통신망구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80P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반복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불식시키는 한편 올바른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사실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인데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를 것이고, 제가 공무원에 대한 복무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교통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예고제 및 실명제 실시를 그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기에 공무원에게 이것에 질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답변이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한다는 것을 어째서 의회에까지 와서 보고를 하였는가! 보고를 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면 시의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며칠전에 일어난 일인데 교통행정과 지도계장에게 왜 5분 예고제를 실시를 안하냐고 하니까 "그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시의원들이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변 내용을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한다면 만일에 시민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때 뭐라고 그 사람들이 하겠는가! 시의원들한테도 시에서 답변한 자체도 부정을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안일하게 답변을 하겠는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하는가! 물론 복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해서 명색이 그래도 10년이상 근무한 계장들이 이런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 법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하는 답변은 크게 잘못된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특히 우리가 단속과 관련되는 업무는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용되고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되었다면 우리가 5분예고제를 하겠다고 시책이 발표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꼭 그대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양해나 설명을 올렸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복무기강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김영환이 직접 목격하고 직접 당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건이 아니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 동장 노고위로 해외연수가 있는데 물론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통장들을 어떠한 식으로 임명장이 나가는가! 그 통에서 선출해서 임명장이 나가는가! 시에서 바로 임명을 해 주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또는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통장들중에서 최장기 통장을 하고 있는 분이 몇년째 하고있나요?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장 노고에 대해서 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 통장들한테도 특별한 포상이 간다든지 그래도 한 동에서 10여년 이상 통장을 했다면 그만한 공이 있고, 그만큼 착실하고 주민들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다른 통장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게 어떠한 포상이나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 통장들이 제가 볼때 90%이상이 지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1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규정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15년이상 통장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만큼 지역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들에게 시에서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95년도 행정감사시에 6.27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시비가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뤄 준 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번 4.11총선에서도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의 우려를 표명했고 이러한 조치로써 통 반장들에게 선거개입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매달 발송해서 자제토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에 제가 정확하게 몇번이라고 조금 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동장들한테 주민들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문서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교육은 물론 유인물 만들 때마다 수록을 해서 배부도 했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해서 내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8P 행정사무감사시 취미회 지원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민회관에는 공무원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국선도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회원들이 몇분인가는 자세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몇분이 국선도장을 이용해서 취미활동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20평 가까이 되는 공간에서 국선도를 하는 분은 5명 미만입니다. 제가 3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조그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때문에 다른 곳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때만 되면 통·반장들이 움직이는 것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여·야 당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선거때만 되면 통·반장들이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지시가 내려가지 않은 반상회도 많이 개최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사실로 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다니지요,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입니다.

그러면서 통 반장인 직접 나가면 걸리니까 여자가 반장이면 남자가 대신 나가서 우리 부인이 아파서 내가 대신 나왔다고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녀요. 이것이 직접 저한테 고발되어서 게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월 몇일 누구집에 어떤 통장부인이 주민등록 거주확인을 하러 와서 입당원서를 내놓으면서 써달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전화해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에 통·반장들이 많은데 한사람이 하나씩만 하더라도 많은 것이 또 유발되어서 잘못되는 사례가 많이 노출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반장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각 파출소에 나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방범대장들 총무과에서 청경으로 홉수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고용원 티오로 해서 방범원들이 시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시청에서 주고 있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여론을 들은 것인데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에다 거기에서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청소속이니까 시청으로 보낼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서 우리한테 답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지금 각 파출소에 보면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씩 방범대장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관내에 대충 몇분 됩니까?

23명입니다.

그럼 청경으로 됩니까?

고용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방호현위원

85P 성과급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폐쇄형 고용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요. 법적으로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것은 없습니다.

1할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평가 방법에서 일단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고 이것이 나누어먹기식으로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못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기관장이 마지막에 인사평가를 했을때 정실개입의 문제라든지 시장한테 어떠한 점수를 따기 위한 행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주는 부분은 액수 자체야 닦지 않더라도 어떤 한사람 중심의 제한성을 갖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반대적인 요소로써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이 임의로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책사업추진 성과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제도개선을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입해서 가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누구를 더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근무평정을 한 평정자, 확인자는 옛날과 그대로자만 근무평정의 내용이나 방법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내용이 전부 바뀌어서 개인이 누구를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잘 하셔서 제도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P 전국일주 비교행정 시찰건인데 5천 7백만원이 서있고 해외배낭여행도 전액보조를 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팀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외배낭여행을 지금 지방시찰하는 공무원들중에서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설명회 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뽑힌 팀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몇팀을 보내야 되겠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여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지방도시 견문기회 제공이 취지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방문 자료수집을 시·군·읍·면·동 최소한 1개소를 방문해서 자료보고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특위에서 지난번에 부산하고 대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면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원인을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녀온 곳이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인데 광역시다 보니까 좀더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나, 왜냐하면 서로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 면·동도 좋지만 사실 우리시보다 선진지의 문화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강제규정을 두어서 우리보다 규모가 큰 곳으로 제한을 두는 건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권천위원!

시정 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추진실적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위촉,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처리결과 회신,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교육, 시책추진에 관한 안내물 발송, 의견청취,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간담회가 있는데 '95년도에 이처럼 추진한 결과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혹시 주민과 주민간에 어떤 불합리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증거나 제보는 없었습니다.

시정모니터께서 제보된 사항중에 불가처리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회시는......

그것은 타기관의 업무중에 아직 회시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독촉해서 회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성과급제도나 여러 포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중요시해야 할 것은 정말 누가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운영하므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활력을 기하고 긍정적인면이 있 을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직원 상호간에 객관성이 판단되지 않을 때 여러가지 위화감이나 알력같은 것이 생길 것입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국선도 가입회원은 4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은 5명 미만입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취미활동의 장으로 이용된다면 계속 운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병조 진흥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개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선오 건전생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17P입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4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 및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단 청소년 상담실을 현재대로 운영하는데 자격증소지자를 상근직원을 임명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근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홍보는 유선방송이나 각급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저희가 실시하는 윤리교육 청소년교육때 실시하는 방법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일원화하고 직원들도 인사이동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통합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정목적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불가하겠지만 인사이동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11월 30일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금고직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되 인명에 관한 자격기준 및 직원간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었고 금고직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에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개정되고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현재는 금고간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인사이동이 자율적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날 행사 프로그램 및 진행이 미흡한데 경비가 과다하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모니터라든가 체육관계자 여론을 지금 수렴을 했지만 그외에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각동 순회를 하시면서 각 동에서 또 시민들 여론을 들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지시가 시민의날 체육대회나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여지껏 했던 것은 다 참고로 하고 금년도부터는 새로 시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할것인가 시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행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지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고 수립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7동 도덕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이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저희가 각 동에 광명8동 도덕산 등산로입구에 체육공원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각 단체, 산악회, 노인회, 체육회 등등 단체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단말고 시정소식이라든가, 유선방송, 안내판 제작 등등 여러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도덕산 등산로입구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p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과에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맑은강 가꾸기 운동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저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홍보를 하고 또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했고 맑은강 가꾸기 사업 동참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맑은강 가꾸기 행사를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가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현장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각급 단체, 기관, 학교 환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남시 탄천과 오산시 오산천이 깨끗해져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맑은강 가꾸기 사업 동참을 위한 이벤트형사를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p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토 청결의 날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대대적인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또 자연보호 시설물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 환경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자연보호활동 우수기관이라든지 단체, 개인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p 광명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생 교육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지식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452명에 대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격월제로 해서 운영하고 작년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시민회관에서만 하니까 광명동, 하안동지역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 지역에 고루 분포해서 순번제로 해서 운영을 하겠고, 또 흥미유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중에 레크레이션 시간을 편성하고 첫째 시민대학 강의내용은 성공률이 강사 선정에 60%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선정하는데 우선 저명한 강사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p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철산동 가로공원사업, 노온사동 소하천 정비, 소하동 농로확·포장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을 투입해서 철산동 가로공원 조성공사를 작년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산동 12단지부터 철산 한신아파트 주변에 가로공원 조성공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노온사동 장절리마을 앞에 소하천 정비공사도 작년에 220m를 한 바 있지만 200m가 정비가 안되어서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하고 학온동 논곡선로 도로변에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이 상당히 정비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p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문고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차량 2대 인력4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역을 작년에 17개 지역에 하던 것을 6개 지역을 확대해서 2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기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군부대, 학교등에 대해서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로 찾아가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새 마을문고센타에 관내 대출도 금요일만 하던 것을 월요일, 목요일 2일로 확대하고, 저희가 장애인들 특히 지체장애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중에 도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저희 직원들로부터 도서배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자 1, 2급이 저희 관내 42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희망하는 도서를 선정하면 저희가 배달하는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도서 교환전도 작년에 4회하던 것을 금년에 6회, 또 교양도서 모으기운동도 작년에 목표가 5,000권이었지만 금년에는 20,000권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알뜰도서교환전에 따른 사업비가 도비가 7천만원 확보되고 시비가 6천만원 있어야 하는데 도비만 지금 확보되었고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광고들 정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월에 관내 선제에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우선 자율정비 계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를 하고 과태료부과를 해서 광고물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안대교부터 안터마을은 서부간선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안산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지역을 시범가로로 조성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산뜻하게 가로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p 체육행사개최 및 참가입니다. 작년에도 여러가지 대회에 참여를 해 왔고 실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각종 도단위이상 대회에 참여할 때 선수선발 때부터 신경을 써서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p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네 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시비 4천5백만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따른 50% 국민체육진흥기금 4천5백만원도 도에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금년에 3개소 설치하고, 뒷골목 농구대를 설치하고, 광문여중, 철산여중 중학생들을 대장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고, 동호인대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동네체육시설은 생활주변에 있는 유휴지나 G·B에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작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광명 6동이 협조간 안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되는 동에 문제점이 있을 때 보고드리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6p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환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이라든지 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작년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예절교육,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 어울마당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 청소년 선도대책반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고 특히 하안3동 13단지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46명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결연사업등 각종 사업을 통해서 이중에 몇명만이라도 바른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5p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길거리 농구대 3개소 설치했는데 길거리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이 길가에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배구하다가 가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데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길거리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검토해서 결정하셨는지.

지금 표현이 길거리 농구인대 길거리 농구라고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 조금이라도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표현을 길거리 농구라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선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축제 분위기보다는 그냥 공식행사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는 35만 전체시민이 어울려서 정말 10월의 시민의날을 기대하는 희망감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주시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간담회때라든지 보고를 해서 행사가 끝나고 말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원전에서 다니 시작해서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금년도 체육의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현위원

광명 7동에 입지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하시는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홍보한 실적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나중에 봐서 정 이용을 안하고 그랬을때는 이번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보만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2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지금 흥보중이라 그쪽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런데 겨울에는 이용도가 떨어지고 봄에 전반적으로 이용도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측면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용비 없다 보니까 시설물의 훼손도 가져올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싼게 비지라고 하듯이 우리가 싸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선정이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선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도 2, 3군데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새 마을이동도서관 운영치 주체를 새마을본부보다는 광명시립도서관으로 옮겨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소견을 몇번에 걸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 검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체를 도서관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운영주체를 시립도서관으로 하자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지로 새 마을이동도서관에 20,000여권의 책이 보유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할 때는 더 많은 다양한 책들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제가 어제 기획실 질의때도 시립도서관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정확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현재는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개정되는 직제 규칙에 의하면 시립도서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7월 1일 직제가 개편되면 그때 시립도서관으로 도든 업무를 이관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담당하고 있는 강용덕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세를 담당하는 김화숙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담당하는 김종수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는 세무조사계장 손정용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셈 과의 본래 기능인 세수증대방안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납세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안 또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금년도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p 지적사항 내용으로 세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는 사유 및 대책입니다. 과오납의 발생사유는 이중부과, 착호부과, 이중수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완전 전산화를 실시해서 추진한 결과 점검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부과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21건에 비해서 '95년에는 208건으로 줄어 들었고 금년에는 이중분과나 착오부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세무과 전공무원은 가일층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각종 세무담당 전문교육확대를 실시하고 세법연찬을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충원을 더 요구해서 적극적인 과세자료대사와 세무종합전산보완으로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이중부과, 과오납부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p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수증대방안으로 금년도에는 매우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취득세, 등록세가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에 과세표준이 되는 검인계약이 있습니다. 검인계약을 우리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검인계약 작성을 납세자 본인이 해야 됩니다만 주로 법무사의 사무장이나 직원 손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지금 신고율이 현실가의 45%수준에서 약 10%이상을 올려달라 그래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금액을 적극 점검도 하고 지적과와 협조해서 10%이상 올릴때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는 약 31억이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번 달에 분석한 결과 최저 금액이 종전에는 작은 아파트평수가 1천 8백만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만 최저 금액이 2천만원정도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가면 취득세, 등록세에서 31억원은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124p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95년 부과실적은 작년 지방세 목표액이 701억 2천6백만원이고 금년은 75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 신장을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1월 평균을 냈더니 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므로써 많은 분이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볼때는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세금을 검토해 볼때는 목표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독려해서 금년도 목표 109억1천1백만원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p 세무전산망보완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년 컴퓨터보완으로 6천만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저희 용량이 부족해서 가끔 장애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몇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작년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량을 늘려서 컴퓨터 장애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p 차적옮기기운동 추진입니다. 차적은 지금 현재 광명시로 되어 있는 것이 56,730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266대가 증가해서 10%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4,150대로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만 자연 증가율 12억원, 우리가 1,000대 이것은 학교나 아파트 청약, 직장관계로 해서 지금 옮겨 놓지 않고 있는 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해서 주민등록을 이 고장으로 옮겨서 차적을 광명시로 옮기므로써 애향 시민의식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홍보활동전개로 플랭카드라든가 반회보, 유선방송등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시장 서한문을 발송해서 애향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p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목표액은 109억 1천만원입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약간 우려됩니다. 그러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유선방송, 반회보,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제작등으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p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 목표액인 79,000건에 29억7천1백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73,200건에 58억원입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6월말 이전에 완전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별공시지가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시가와 80%입니다. 그러나 현시가의 80%를 전부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80%에서 현실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31% 지금 현재 토지등급가격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있습니다만 현실화율의 적용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0P 탈루은닉세원 발굴조사입니다. 작년 목표액이 14억8천7백만원이고 징수실적이 14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7%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고, 금년 목표는 15억3천2백만원으로써 각종 탈루은닉세원, 형질변경, 과정주주발생, 도급계약 건축자 과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서 금년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핵심적인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후에도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질의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세무과장님이 너무 보고를 잘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오늘 보고하신 것처럼 세수증대를 기하고 세원발굴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환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지방세 징수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35p부터 147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창에 대한 조치결과, 지난해 업무추진성과와 반성을 살펴보고, 끝으로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과년도 체납세 일소추진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세외수입증대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39p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모두 3건으로써 첫째 체납세 증가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체납세 일소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기본방향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과년도 체납세의 최대한 정리와 천년도의 징수물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정확한 고지가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유무의 신속한 파악과 체납처분압류재산에 대한 분할납부유도, 관허사업의 사전제한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대상자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정리하는 등 누적되는 체납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140p 두번째로 체납자중에 무재산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내용도 뒤에서 설명드릴 체납세 일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관내는 물론 전국 재산소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2차적으로 유동자산인 차량, 예금, 전화, 봉급등 해당사항을 파악하여 압류를 통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수 수단으로 현물 봉인 조치를 실시하여 무재산자에 대한 대체 납부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압류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1p 본 시예산규모 약 1천4백억에 비하여 이자소득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수 증대방안이 요구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설명에 앞서 이자소득에 대한 기관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의 이자소득율을 평균 1.5∼2% 세우는데 저희 시에서는 약 3% 수준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공금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7.1%에 비해서 저희는 3%가 많은 10%의 이자율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공금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자금수급상황의 일일, 주간, 월간 분석을 실시하고 예금기관별 고금리 과목을 선정하여 이자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과 중복되는 것은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업무추진성과 반성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업무추진성과를 살펴 봄으로써 금년도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진한 부분의 반성은 물론 교훈으로 삼고자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주요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중에서 첫째 부과징수업무에 세분화와 행정실명제 추진등 세정업무의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시민이 알고 내는 세금으로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둘째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착실히 운영하므로써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가 억제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방세 완납증명 등을 전산처리하므로써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므로써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은바 그 첫째로 부과징수체계의 분리감이 일천한 관계로 업무상호 연계성 미흡으로 인한 과오발등 민원의 소지가 있고 납기내 징수율보다는 체납자관리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행정력이 낭비된 바 있으며 자금관리의 소극성으로 이자수임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아쉬움과 개선점이 요구되어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반성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시민의 납부의식제고를 위하여는 바로 공평·신뢰·합리세정이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양질의 세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세정업무관리능력이 향상되므로써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135p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세입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759억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은 당초 목표액 701억원에 조정 828억, 징수 805억에 미수가 22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는 97%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수액 22억원에 대해서는 년도 폐쇄일까지 최대한 줄이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가 정당한 세액, 정확한 고지의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알고 믿고 내는 납세풍토 조성과 자치행정의 성공은 바로 건전재정에 있다고 보아 시민이 꼭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세입관리에 납기내 징수율제고가 급선무이므로 지면, 화면, 이동방송을 통한 대주민 홍보강화를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무전산망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수납관리는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고는 못 베긴다는 생각이 들도록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끈질기게 추적완수코자 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의 채권확보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체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p 과년도 체납세 일소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은 27억2천2백만원으로 이중 40%인 10억5천1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 평균 정리율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앞에 지방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차로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며, 2차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19개의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의 고정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강화하는 등 금년도에 처음 실시코자 하는 관허사업의 허가등록을 사전제한 정지를 통한 징수독려도 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ON-LINE 통장수납계도 계속 실시해서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p 체납세의 문제점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저희가 현실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과세자료의 기본인 관련공부의 부정확에서 오는 고지서 전달의 지연이라든가 또는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며, 두번째는 하나의 과세의 대상에 국세와 지방제의 이중적 납부 세목인 소득할 주민세에서 지방세의 관심부족이나 신고지연, 통보지연, 조세제도에 의한 경우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해소대책으로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 전산망에 관련 공부를 정리하는 등 관리에 정확을 기하고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절차를 세무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의 통보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p 효율적진 자금 운영입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1천2백94억으로 이에 대한 이자목표는 저희가 50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는 약 4%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자금관리결과는 당초 목표대비 약 172%인 46억7천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업무추진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일, 주간, 월간을 통한 자금집행의 예측으로 잔액의 최소화와 고금리 예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치금의 일자별 소액분산 예치 등 해약의 필요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충당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금의 집중관리에 따른 일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전도자금의 관리방법도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징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 지로카드를 내보내서 시중 각종 은행에서 수납하는데 시중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날 그 은행에서 우리 시비를 다 합산해서 시중은행에서 가져와서 다시 시금고로 입금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개선점이 없습니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은 은행 대 은행으로 전산이 연결된다든지 하면 오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아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분을 우린 시금고에서 순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지.

방법은 가져오지 않으면 가지러 가는 경우밖에 없는데 시금고에서 지금 대행점이 48개소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48개소를 한군데서 다니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어떤 것이 편리한지 신속한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자기네 이득도 없는데 일일이 아침마다 일찍 갖다 주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운영상 그런 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안올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서로 불편이 없고 가장 신속하게 앞으로 전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되겠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개선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징수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징수과 자체에 대한 일하신 말씀도 하셨는데 자체의 반성차원에서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투명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아까 148p 이자소득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더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울러 방만한 지금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을리겠습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정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이수목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홍종토 영선치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149p '95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과 소관에 대한 처리 내지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건수에 비해 대부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319필지, 공유재산 318필지해서 6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66필지, 공유재산 43필지해서 109필지에 25,165㎡를 대부를 했습니다. 전체 공유재산 현황에 비해서 대부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잡종재산중 대부분이 활용불가능한 도로잔여지, 자연공원, 임야, 도로등으로 현재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전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에다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을 활용가능재산을 조사해서 가능한 재산은 소하2동에 1256-1에 대한 대지 291.5㎡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노인정을 건립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인접된 소하동 1265-6에 대지 356,4㎡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150p 조치결과에 보면 현 국공유재산중 활용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대부분의 필지가 G.B내 임야 및 활용불가능한 도로잔여지, 묘지, 자연공원, 주택점유지 등으로 공공건물의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시 관·상복합상가로 청사 실용화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도 이 관계를 신축할 때 복합건물을 지을라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저희에게 줄때 여기는 동사무소부지로 해서 다목적 복합건물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주택공사나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그렇게 회시가 와서 당초 목적대로 하안4동사무소 건물로 착공중에 있고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이 많이 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계약 제한방안 등 강구조치 요망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하자검사를 도급액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년간 2회하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었을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먼저 1차적인 조치로써 하자발생 공사에 대한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공회사에서 예치한 하자 보증금 한도내에서 직접 보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발생이 많은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하자담보 금액에 100%이상의 하자 또는 근본적인 부실시공, 중대한 하자의 발성 등의 경우에는 국당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며 전기관에 통보하고 일정기간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공사 발주시 계약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5p 금년도의 추진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안2동이 분동되어서 하안4동의 청사부지를 선정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안동 30-2번지 동사무소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388.49㎡ 117평이 되고 연면적은 1,246.16㎡ 37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3천7백만원으로써 '95년도 10월 28일날 입찰해서 '95년 11월 6일 착공되어서 12월 30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금년 8월 2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청사건물이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p 국공유재산 전산화추진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관별, 지목별 관리하는 것은 총 641필지에 83만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이달 말까지는 100%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3월달에 자료수정을 마치고, 4월 30일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5월 1일 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명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째로 148p 운전기능직공무원 소양개발입니다. 청내에 운전기능직으로 해서 기사분들이 대형면허를 일부는 취득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전기사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6명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한 분은 현황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명이나 더 합격되어서 25명이 대형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대형면허를 취득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연습을 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수비용은 개인들의 여비라든가 면허취득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운전기능직공무원의 자기개발로 성취감충족, 운전원 전원 대형면허취득으로 공휴일, 야간등 숙직자가 전차량운전가능, 안전교육실시로 음주운전등의 불법운전 사전방지 및 기타 지식습득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계획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전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운전면허취득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수면허취득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1종면허에 레카차 면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7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특수면허 가진 분이 7, 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특수면허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특수면허수당은 별도로 되는 것이 없고 기술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술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특수면허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수면허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러한 특수면허를 가진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급해 줘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특수면허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혹시 법적검토를 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동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의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환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호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희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자동차검사 최고기한부적정 건수가 1,184대에 달하는데 이를 적기에 조치 못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유는 그동안 창구담당직원이 업무량 과다로 검사지연차량에 대해 매일 최고장을 발송하지 못하고 업무편의를 위해 1주일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므로 해서 최고기한을 단축하여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책은 직원충원으로 검사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에 검사최고장을 매일 발송하여 적정한 검사최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1,186대에 대하여는 '95년 5월 20일까지 최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 순찰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소하므로써 민편의 증진해서 '95년도에는 총 3,092건을 접수해 가지고 2,987건을 처리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105건을 제외하고는 2,987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수도, 가로환경, 교통, 불법광고물, 쓰레기, 노상적치물등 시민불편사항 및 기타 생활민원사항에 대해서 주간에는 해당부서에서 순찰처리토록 하고 야간에는 당직계장이 조장이 되어 순찰후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친절봉사 및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수화교육입니다. 시 및 동 민원부서 근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화교육을 이수토록하여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욕구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 장애인의 상담역할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작년도 12월 1일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2월 5일가지 1기생 28명을 교육해서 20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두번에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여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선 희망자를 걱정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수화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들이 청각장애인 민원요구가 있을시에는 신속히 처리해 주는 그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124,601명에 대해서 호적전산화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5만명에 대해서 호적전산화를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민원관리의 적절함을 기하고 발급시간을 최소화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작년도에도 민원 1회처리를 656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은 29건을 제의하고 62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공무원교육과 전문민원 상담제운영 그리고 설문조사, 시장님서한문 등을 발송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접수에서부터 완결까지 책임추적관리를 하고 처리중 불편사항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장님서한문 발송하고, 5개 분야에 걸쳐서 설문민원상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완전 1회처리가 정착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불편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 및 업무보고계획 등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155p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청소 16건, 교통 16건인데 지금 처리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에 처리중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처리중에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로등의 전구같은 것을 했다든지 이런 건은 즉시 조치를 하는데 신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중입니다. 그래서 처리중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적치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것들은 가로에서 광고물을 부착했다든지 당장에 철거하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될 것인데 곡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목감천, 하천도로변에 보면 주차 견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차하나 자기집 앞에 못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로와 자기공장부지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차한대 개인이 대는 것도 난리인데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놓고 차를 갖다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합니다. 거기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주민들이 차 한대 대놓는 것은 5만원짜리 딱지를 뗐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셔서 노점상이라고 하면 도로변의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항의할 때 뭐라고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꼭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린 시장님도 현장확인행정을 하시겠다라는 또한 하시는 것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항상 의논도 좋고 업무의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현장확인을 하셔서 질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염태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관리계장 정인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계장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170p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명의로 대여한 부동산 영업관리감독 방안을 지적해 주셔서 '96년도에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강구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국세청과세자료를 근거로 겸업 및 대여혐의자를 추적하고 협의가 확정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민의 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포해서 시청민원실과 동사무소에 고발창구설치 및 고발엽서를 비치해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반상회회보, 시정소식지에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협회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지적하셨는데 대상업소 선정과 불법사항 등 조치는 우리시 감독공무원이 결정을 해서 처리해 나감으로써 특정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p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개별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물론 금년부터는 지방세과세표준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96년도의 공시지가의 선정은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761필지를 건교부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1월 30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이에 따르는 의견을 건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2월말까지 개별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일부터 4월14일까지 지가선정을 하고 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대출 사항처리를 하고, 6월 29일날 지가결정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금년부터 개선시행 함으로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5p입니다. 다수인 공유토지 분해정리입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각종 분할 금지규정을 배제하여 분할정리하는 것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 비용도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대상토지모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대상토지가 기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p입니다. 지적측량 민원대행처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신청, 지적공부정리신청, 완결 등 민원인이 여러번 시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해서 1회방문처리를 하고 그 결과 제도를 개선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제를 감축하고 측량방법 및 작성방법을 표준화하고 측량결과도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1년 경과 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시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68p입니다.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지적공무상 지목과 현지 이용상태가 다른 농지를 일제 조사하여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일치시키도록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답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준공후 가능하나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전"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하여 지목변경 또한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조사해서 정비토록 함으로써 한번 민원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입니다. 공익 근무요원관리 부문입니다. 우리시의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라고 하셨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공익근무자인지 어떤 사람이 우리 시청직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교통정리하는 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복장을 사줬고, 녹지과에서 산림 나가는 사람은 녹지과에서 근무복을 구입해서 입혔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익근무자가 근무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내 예를 들자면 교통질서 계도하는데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병무계에서 아침, 저녁, 출·퇴근을 점검하고, 실무부에서는 복무분야에 대한 것을 집중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시키고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이 근무자의 근무를 함에 있어서 시청직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시 에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않습니까?

동행은 안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근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근무를 잘 하도록 감독을 잘 하고 수시로 순회해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민방위과가 그동안에 통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해에 정말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광명시는 광명시장을 거쳐서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을 볼 때 어려운 대형사고라든가 그런 당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고가 난 상태에서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보다는 항시 종합대책업무를 풀가동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광명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광명시의 대형사고의 수습, 난 다음의 사고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업무도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선위원님께서도 참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느꼈었고 아울러서 저는 또한 광명시장 화재를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과 같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대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잘 수습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또한 표출기구에 들어있으면서 재난관리과를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수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로 설립된 관계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계획수립이라든가 재난관리종합계획수립이 있기 때문에 잘 계획을 시장을 조사하고 이렇듯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하신대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성과를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소소장 김순기입니다. 종합운동장 '96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다양화로 이용을 제고입니다. 열린 체육공간운영으로, 시민들이 늘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체력증진은 물론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경기 및 행사개최 15회, 사회 및 직장인체육대회 32회, 시민, 학생 경기력 향상훈련 8종목에 32,000명, 기타 학생예능발표회, 문화행사 등 38회, 배드민턴장 운영 연인원 2,980명, 청소년스포츠교실운영 4종목, 사용료수입이 78건에2천6백 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체육경기의 지속적인 유치노력과 열린음악회 등을 적극 유치 및 지원, 예술프로그램운영 부부 볼륨댄스, 스포츠교실운영 축구, 농구,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장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시대표선수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을 제공하여 항상 열린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p가 되겠습니다. 상설체력단련장 확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속의 체련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기구의 완벽한 관리보완으로 쾌적한 시설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장운영 운동종목으로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207,500명, 헬스와 탁구, 에어로빅이 되겠고, 이용료수입은 1억1천9백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헬스장기구 보강, 탁구장기구증설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p 유휴공간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실내체육관의 유휴공간을 활용,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마련 등 수익사업운영으로 시재정확충은 물론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지하 326평에 12타석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부설주차장 1,270평을 2월 1일부터 유료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님 김순기사업소장에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뭔가 자꾸 연구를 해야되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모든 일이 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초대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368면이나 되는 주차장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전재희시장께서 과감히 개방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약 300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안동 주민들이 대환영을 했고, 그동안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월 1일자로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세수중대차원에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 4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50대 내지 60대되지 300대가 이용하던 사람이 주택가에 전부 대고 유효화니까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느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사람을 설문조사를 해보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 백여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맡겨져야 되는 사람이 직장인들 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 4시 아니면 5시에 출근해 가기고 오후 1시쯤 퇴근하는 사람, 조례를 보면 그것도 주간에 35,000원, 야간에 35,000원이죠? 그러면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8, 9시간을 이용하면서 7만원을 내야 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9시간을 이용하면서 24시간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분들이 이용해서 세수중대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직접 대화도 많이 했었고 많이 시달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4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고했고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 임시회가 열릴때가 되어야 구제가 되는 사항인데 조례를 떠나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과 8시간내기 9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간에 35,000원, 야간에 35,000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0대가 정기권을 끊었습니다.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권은 29대이고, 주간만은 2대, 야간만은 5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가 보영운수인데 기사들이 80명됩니다.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시간차가 주간과 야간 시간으로 반반씩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대고서 24시간의 요금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24시간중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면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거기에다 주차해 놓고 주차료를 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주간만 적용을 한다든지 야간만 적용을 해서 당분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35,000원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주차료가 하향조정인 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무조건 내고 일반시민보다 싸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실시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보영운수, 한성운수, 개인택시들 그 분들이 택시기사들이 주로 24시간 풀가동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간하고 야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라고 하면 7만원인데 그것보다도 하향조정이 되어서 월 정기권을 단일화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하향정기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8시간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조례에 따지면 7만원을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가 동절기에는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죠? 14시간되는데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 8시간이면 결국 14시간에 60%밖에 안되는데 어떤 시간에 안맞는 관계로 인상을 해야되는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제도보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올해부터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1억이란 거대한 돈이 또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레저를 제공하시고 아울러서 재정확충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