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0일 제35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조용호위원, 김영환위원, 허근위원, 유승희위원, 이승호위원, 정준헌위원, 강희원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다섯분이 참석하셨으므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자이신 김영환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호선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호선하시겠으며, 곧 이어서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영환위원님을 1996년도 추경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영환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환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의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허근위원을 추천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허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종합민원국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원의 실제적인 수요는 5%이내이고 95% 정도는 현재 민원창구에서도 직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굳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 청사를 지어야 하는가 이 사안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규제완화,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인 조치가 되면 실질적인 민원업무처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지적과에서 3회 방문 10단계 절차를 1회 방문 6단계로 간소화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집행부 개선 방안이나 제안방안의 차원의 개발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시가 선정한 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년전에 4억을 들여 건립한 시청 지하 주차장으로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며 근시안적인 행정관행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반시대적인 발상으로 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시민참여 차원에서도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다는 것은 또한 직제개편 시행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직제개편의 효율성에 대한 상당기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본위원은 본 시민원청사 건립계획은 제도개선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생각하며 민원청사 건립계획을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예. 허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시가 막대한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너무나도 조급하게 직제개편 실시도 안된 시점에서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 뭔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청사부터 짓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시대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정말로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전산화 업무, 행정전산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억을 투여한다면 저는 일체 반대의견을 낼 필요도 없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위원용 전산컴퓨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각과가 컴퓨터 한대라도 더 자기과에 배치를 시킬려고 아주 굉장히 여러가지로 회계과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로비도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일개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1인 1컴퓨터가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앞서가야 되는 행정부가 전산화 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일단 청사를 짓는데 투여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만약 수요자체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것은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요자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근위원님께서 향후에 백년 단계로 이것을 지어보자 했는데 사실은 지금21세기에 행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작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앞으로 전산화되고 '97년도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I.C 카드로해서 전산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동사무소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될지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모든 업무는 간소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책임적인 측면에 말하자면 좀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S/W를 더 많이 개발하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부의 계획으로도 공무원의 시설을 늘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감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도 어차피 국과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평이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들한테 지적된바 있지만 지금 있는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졸속으로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광명시에 도시기반 사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사회기반시식 특히 학교부분도 그렇고 물론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댈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광명시민의 삶의 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한 현실에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더 많이 확충해야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당장 노안로만 해도 시비 확보 부분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 지금 당장에 시청에다가 청사를 다시 하나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시민회관을 활용도에서 보십시오. 낮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왜 관변단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무상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낮에는 비어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자꾸 청사를 무리하게 지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직제개편 이후에 그리고 기존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더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보고 직제개편이 어느정도 종합민원국이 신설된 직제개편의 효율성이 좀더 검증된 이후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가서 통과시켜도 늦은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전액삭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종합청사 신설의 타당성 용역조사비 정도만 다시 삭감조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에서 위원님들은 다 여기서 사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직자분들은 여기서 외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광명시에 애착심을 갖고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좀 해보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 뜻이 굉장히 좋고 광명시가 지금 서울시 외곽도시로써 앞으로 광명역사가 생기면 광명시가 전국에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바로 일이 발등에 떨어지면 시행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광명시 제정관서에서 시행하는 민원실에 대한 일은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구나 라는 좋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명역사가 얼마 안 있으면 착공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교통영향의 중심지가 되는 대안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서 실천에 옮기는구나 하는 바램이 들었을때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움을 느끼고 제가 광명시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만 여태까지 모든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 바로 바로 즉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지방자치가 문을 열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행정관서에 계신 공무원들을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큰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건을 짓는다는 것은 광명시 예산의 낭비도 많고 지금현재 급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급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여기 아까 강희원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설치한지 4년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손을 떼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그 후에 어마어마한 피해손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승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좋은 말씀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 광명시에서 살 수 있는 동안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행정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명시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좀 열어주자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써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협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되는 여건이 돼야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명시청에 민원실이 사실은 좋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야되고 다른데로 옮길 수도 없어요. 민원실에 있는 모든 행정관서가 그 주위에서 융화돼야 돼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찬성을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협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공무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기능이라고 하는게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사업계획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물의나 민원발생소지를 얼마만큼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가지를 감독하고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게 본연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이였거든요. 행정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민원실을 짓겠다면 지어야지요.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민원처리는 대충 95% 정도 1회용으로 끝나고 대충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민원은 5%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특수업무 관련 민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관련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 올일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도 보면 시청에 온 적이 없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처리는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민원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수요간 그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 수요가 향후 2011년 장기계획에서 그 수요가 얼마만큼 폭증을 하겠느냐 그것을 조사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한 민원이 그렇게 폭증하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지 제가 주위에도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사적으로 많이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듯하게 건물 하나 더 지으면 즉흥적으로 생각할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재정도 빈약한터에 좀더 효율적으로 쓸곳에 쓰자 이런 얘기이고 우선적으로 종합민원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전체 민원의 5%밖에 안되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58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왜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지방재정법 조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억이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도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였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것만은 사실 막아야 되고 무조건 이것을 막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주도면밀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내부적으로 많이 공감되면 얼마든지 2차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찬반토론을 지금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 저희시에서 조직개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민원국 신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약 29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35만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복합민원, 유기민원이 18개과에 걸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본청에 23개 과가 있는데 23개 과중에서 늘 복합민원은 적을 경우에는 4∼5개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6개과 내지 18개과에 이르러서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이 각 실과소로 을라가서 처리하게 되면 실제 민원을 요구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민과를 거쳐서 주택과를 간다든지 도시과를 간다든지 산업과를 간다든지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접수된 민원은 한 장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민원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국을 신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실내면적이 350∼400평에 이르는 면적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종합민원국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라고 해야 세무과의 경우 약 50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과와 지적과의 경우도 50평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종합민원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면 5개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종합민원국을 신설한 장소로써 저희 남쪽에 있는 지하주차장 거기에 1층에 종합민원국을 신설하고 지하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180여면 확보해 가지고 부족한 주차난까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본 예산의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2p에는 기존 조사설계비로 해서 6,665만9천원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68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55억이 들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전체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27억5,444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 시설부대비 신축청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1/2인 50%만해서 495만9천원 그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5,266만7천원해서 29억8,560만원을 제1회추경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국을 신설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앞으로 광명역사 신설과 관련된 역세권 개발 업무등 대단위프로젝트 사업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로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의 고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제반 민원으로 인허가 등 이런 업무등은 준공까지가 모두 종합민원국의 인허가 부서에서 끝내주고 인허가가 되고 준공처리가 된 연후에는 담당부서로이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공무원들과 업체 또는 연결고리 이런 것도 차단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입니다. 시에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정기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 12월 8일경에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해서 16일까지 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한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지는 못하고 위 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작업을 한 일주일에 걸쳐서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밤샘해서 이 작업을 한겁니다. 그래서 12월 26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도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관서라든가 모든 사업처가 전산화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산화가 처리되면 여유공간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차장 1층에 공간이 700여평의 면적에 종합민원실이 설치가 됩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본청에 민원 뿐만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한전, 전화국 등 이런데에 일반적인 민원업무까지 저희시에 종합민원국에서 일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유승희위원님과 김경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전산화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정보센타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국이 신설되면 모양새로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부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산화 처리가 되면 여유공간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이 감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명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재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급기야 '95년도 12월달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별안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재정에서 허덕이는 이런 시점에 꼭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여론도 좀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18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 쓰고 있는 그 공간은 만에하나라도 18개월후에 민원국이 생긴다면 거기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엊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민방위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회의실 외에 종합상황실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광명시장, 중앙상가 화재가 났을때 상황보고를 하던 대책본부 입니다. 거기에 우선 민방위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상황유지를 하게 되고 종합민원국이 신설되게 되면 현재 본청에 있는 4개과가 거기로 나가게 됩니다. 시민과하고 지적과는 한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대로 나가고 현재 징수과와 세무과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비게 되고 그렇게 4개과가 나가게 됩니다. 4개과가 나가게 되니까 그러므로 해서 시의회 의원회관의 경우 선관위나 평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원회관으로써 사무실 확보문제를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관위과 평통사무실을 저희들 사무실 공간으로 하도록 하고 시민회관의 경우도 저희들이 농촌지도 상담소라든지 예비군중대본부, 기동대 등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부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무실은 바로 본연의 시의 업무와 관계되는 기관 등이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의원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데 가계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광명시 종합민원국 같은 것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종합민원국은 사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모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가 시군의 경우 한두개 과를 없애고 한두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계를 몇개 없애고 계를 한개 만드는 정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종합민원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적어도 복합민원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개과에 이르는데 18개과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민원처리과로 전부 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보건직, 환경직,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설비직 등 모든 직들이 민원처리과로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각 과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종합민원국에서 전부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과에 저희들이 1회 방문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무대책협의회를 갖고 종합민원 협의회를 부시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거기에 담당 실무자들이 전부 내려오고 계·과장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간도 절약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서로 협의가 국을 달리 했을 때, 과를 달리 했을때 보다는 상당히 국내에서 같은 관에서 업무가 처리되니까 아마 실무진에서부터 신속히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가지 않겠느냐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55억이나 되는 광명시 연 예산에 근 18%,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시는건데 경기도에서도 어느 타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시로 봐서는 물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들 하시겠지만 종합민원국이 생기므로써 광명시에 민원이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상당히 자신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좀더 법적인 어떤 계획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 실국별로 처리되고 있는 민원업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1개월 정도는 도상 내지는 실제연습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개시됐을때 어떠한 혼선이 오지 않고 시민들에게 과거보다는 휠씬 편리해졌다. 광명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실이 물론 시에서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교육도 있겠지만 종합민원국이 생긴다면 1차적으로 바꿔진 것이 모양새를 띠는 그런 민원국이 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낯으로 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합니다. 첫째 저희도 가끔씩 민원실에 가서 떼러 갑니다만 한번 얘기하면 그대로 대기야 종합민원국이 생길때는 그런 것도 바로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물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종합민원국을 계획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광명시 발전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업무에 차질없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작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본청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가 더 피부에 와닿고 더 밀접하게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다시한번 연구하고 의회나 집행부가 다시한번 연구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필요하면 추경은 언제라도 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놓는다. 그것은 참 중요한 얘기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지하철 공사, 교통이 무척 혼잡스럽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흔잡스러운데 이런 거대한 상황자지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주일을 계획수립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보아 충분한 의견수렴의 청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민원국 장소와 시기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우리 차분한 생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시민회관에 수용된 단체 이 건물에 소속된 평통, 선관위 등은 아예 교통혼잡을 피해서 소하동이나 어디 공기좋고 그런데다가 지여주고 여기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곳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은 활용도면에서 아주 거기다가 해줘도 충분히, 시민회관 수도권에선 아주 제일이라고 합니다. 실내체육관 수도권에서 최고라고 해요. 실질적인 활용도면에서 했으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총무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제개편실시 시기가 7월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를 왜 7월로 잡고 계신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직제개편안이 빠른 시일내에 실시를 안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공사기간이 1년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착공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로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민원청사 시설비가 58억정도 되는데 시설비전액이죠?

시설비는 많지 않습니다. 50%입니다.

총 1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비만은 55억정도 드는데 총리입니다.

시설비가 27억중에 50%인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토탈 총 포함해서 58억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27억이 더 포함이 되면 시설비용만이 아니라 시설부대비까지하면 실질적으로는 85억정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전체 들어가는 소요액이 57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만 50%고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다 계상이 됩니다.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종합민원 그러니까 14회를 거쳐야되는 종합민원수요가 월 평균 몇건 정도 되는지 작년에는 연 몇 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종합민원국을 실시할려고 하는 시일이 7월 1일자라고 총무국장이 말을 했는데 7월 1일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현안사항은 15대 총선과 관련된 법정사무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조례만이 승인 되었습니다만 승인된 조례안에 의해서 개별사무분장 이것을 지어도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면서 정원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해서 전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원이 책정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소한도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는 실제 예행연습을 해서 적어도 이 업무를 개시했을때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이후 7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시 조례안 승인을 받을때도 7월 1일자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국 신설 착공시기가 언제냐고 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착공시기는 공사착공시기가 있고 실시설계착공시기가 있는데 설계를 바로 발주하는 시기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바로 나는 날짜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 용역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10일 공고기간, 입찰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승인이 날로부터 20일 내지 한달 정도 이내에 계약해서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설계를 해서 납품하는 기간은 통상 예로 봐서 60일정도 내지 70일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계약을 할때에 충분히 일정을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고 하는 기간을 약 4개월로 본다라고 하면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승인을 받고 2월말경에서부터 3월 10일 내지 15일경까지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빠르면 7월 개시하는 시점 전후해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는 현재 자신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바로 치음에 낙찰이 되어야 되고 또 설계가 낙찰이 설계 도서가 납품이 되게 되면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납품된 설계도서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7 ,8월중에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수요가 평균 월 몇건이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이 작업을 하면서 9월달에 예상해서 민원처리건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95년 1월부터 9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전제가 되니까 307,8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유기민원이 10만577건, 창구직결 민원이 25만209건, 기타 민원해서 4만1,029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과가 18개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8개과의 과는 민원인 세무, 지적, 시민, 청소, 주택, 도시, 징수, 수도, 교통행정과, 사회진홍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하수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민방위과, 산업과, 사회과 등 해서 이 본청의 각과가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접수되는 민원에 따라서 이것은 괸련되는 과가 다릅니다.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월 평균 처리되는 건수는 유기민원이 관건입니다. 창구 직결 민원 경우보다도 종합민원국을 신설할려고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유기민원처리를 해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창구직결민원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만7,000건 중에 약 1만577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승희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민원접수 건수는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직업도, 민원종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 답변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의결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직제개편이후에 종합민원실을 시험가동을 한 이후에 추경예산을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저도 유승희위원의 건의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한 이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종합민원국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행정이라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으므로 바로 본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키셔서 하루빨리 종합민원국이 착공될 수 있도록 통과를 원합니다.

지금 찬성, 반대 토론이 계속 나오셨는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은 0표, 삭감을 원하는 사람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바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찬성 4표, 반대 2표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