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311페이지 재료비 꽃씨,꽃묘구입이 8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꽃화분구입이라든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1억 29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1400만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는데 군수님 결심사항이라 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올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 강화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보다도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꽃동산만 가지고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꽃묘, 꽃씨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이라든가 공원내에 계절마다 교체를 해서 꽃묘를 사다 식재할 계획이고 이것을 해당 읍면에 계절별로 사서 배부해 줄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 거기 꽃묘구입해서 식재한 것이 있고 312페이지에 꽃길 조성하는 것 있고 313페이지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많으니까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12페이지 꽃길조성은 초지에서부터 장흥리 해안순환도로 새로 잘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곳에 특별히 조성할 계획이고 여기 313페이지 가로화단 48국도는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강화군의 얼굴이고 첫관문이기 때문에 국화리 입구까지 눈에 확 띌 정도로 조성하고자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꽃씨, 꽃묘구입이 86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동같은 경우는 3, 4년동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면민들에게 1만원, 2만원, 5만원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서지방도 꽃길 조성을 위해서 희망하면 이 돈 가지고 13개 읍면 공히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제 우리 사업형편상 본도부터 추진을 하고요.

물론이겠죠.

네. 그래서 그 이외에 도서3개면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꽃씨, 꽃묘가 필요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량을 100% 못드린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준 적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배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씨 구입하는 것 중에서 구절초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구절초는 산에 나는 자생꽃인데 한번 식재하면 오래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침도 웬만하면 우리 자생꽃을 많이 심으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구절초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구절초가 키가 작은데다가 가을꽃이기 때문에 가을철에나 피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철까지는 꽃이 필 수 있을 때까지 날짜가 오래 걸리는 꽃이고 가을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이기 때문에 화단에 심기는 적합하지 않은 꽃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야생하고 있는 꽃은 말씀 그대로인데요. 그런 꽃은 구입해서 식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는 구절초는 꼭 가을에만 피는 구절초가 아닙니다. 파종시기라든지 어떤 온도를 맞추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심을 수도 있고 늦게 심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50ℓ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꽃씨를 구입해서 어디서 따로 재배를 했던 것을 이식하는 것으로 봐야 할텐데 어디서 재배할 거예요?

구절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꽃씨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해당면에도 배정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곤란할 것 같은데요. 관리하고 우리가 꽃을 보자면 서리오기 직전에 피는 꽃이거든요.

네. 야생은 그렇습니다.

신품종이 있다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꽃을 피우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상징 감나무식재를 해서 묘목을 5000본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 장준을 심을 것인지 감나무가 특성상 강화장준 같은 경우는 고염나무 2, 3년생에다 가지접을 붙여서 키워야만이 제대로 생육도 빠르고 감도 제대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목을 이식하는 것은 강화 기후나 감나무 재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폭설과 동해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 나무인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도 했고 또 우리 군 나무인데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도 없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더 많은 5000본 이상의 묘목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5개년계획을 세워서 우선 3만본을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첫해에 5000본을 우선 보급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감나무는 기존의 감나무 살수에 접을 붙인 장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오셔서 강화 장준을 올해 따서 한 접을 팔았는데 3만 6000원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상당히 감도 좋고 그 분은 없어서 못팔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이미지도 있고 해서 특히 해안순환도로에서 들여다 보이는 마을 주변과 주요 관광지 도로변 마을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식재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강화 장준은 죄송하지만 염분이 있는 곳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는 맺히지를 않아요. 바다가 안 보이는 동네라야 같은 강화내에서도 장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해안순환도로에 이것을 심는다면 장준이 달릴 것이 없다고요.

해안순환도로변이 아니고요. 해안순환도로변에서 보이는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집 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백년동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장준이 강화땅에 있는 한 아직까지 재배하면서 온 경험에 의하면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는 장준이 안 달린다고요. 달린다해도 극 소량이 달려요.

그 관계는 제가 나름대로 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가로수보식이라고 했는데 군도17호선 송해-화도에 벗나무, 은행나무 라고 했는데 보식이라고 하면 있는 곳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드문드문 세워서 없는 자리에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강화에서 하려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대로, 벗나무는 벗나무 대로 오래 가꾸어 놓으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드문드문해서 걸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벗나무 꽃이 피면 보기 좋은데 양쪽으로 한 곳에 몰아서 해야지 보식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벗나무 가로수 보식은 군도17호선 주변에 우리 하점 망월벌판이라든지 길상에서 양도 구간이라든지 그런 벗나무만 기 식재해 놓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빈자리를 벗나무로 심는 것이고요. 은행나무 가로수보식은 은행나무만 기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보식할 자리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해-화도란 말이야. 송해, 화도 어디가 벗나무 심은 데가 있고 은행나무 심은 데가 있어요?

전체 도로명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로변 녹화사업(관상수)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강화읍도 그렇지만 길상면 온수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리 양쪽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로수 아래쪽으로 관상수를 심어서 좀 도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관상수는 무슨 나무냐 그거예요?

꽃이 열릴 수 있는 관목 관상수를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벗나무는 벗나무 심은 데만 보식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325페이지에 있고 319페이지를 보세요. 319페이지에 상단에 진화복 (상,하)라고 20벌 했는데 이것은 진화복이라는 것이 시비, 군비, 국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종목이 다른 것인지?

지금 국시비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는 부족이 되어서 319페이지 진화비 피복비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이지요.

7명이 있다고?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할 피복비가 되겠고요. 325페이지는 진화복 100벌을 사서 각 읍면에 특히나 읍면 직원중에서 산업계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산불이 나더라도 제일 늦게까지 마무리 짓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몇 벌씩 비상용으로 배부해 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진화복을 군비, 국비, 시비 세워놓아서 이중으로 세워 놓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화복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중으로 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3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표고재배시설지원 1개소 해서 국시비, 군비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고재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어느 곳 1개소를 지정해서 1000만원만 따로 지원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네. 이것은 농림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이때에 신청한 분이 삼산면 서검리에 이길남씨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분 입니다. 그때 신청이 이 사람 한 분 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예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신청하면 다른 분 들도 돼요?

이제는 농림사업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다 확정이 된 상태이지요.

표고버섯 말고도 영지버섯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버섯을 많이 재배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이것이 국비까지 지원받는 것이라면 더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과 소관은 표고버섯까지만 임산물로 보기 때문에 표고버섯까지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같은 것도 임산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봉은 농업시설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양봉이나 영지버섯 같은 것도 임산물로 봐야 할텐데 그런 곳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봉농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250만원이 국시비가 편성이 되었고 피복비에서 산불감시 근무복이 1358만원이 있는데 아까 류동환 위원님께서 진화복을 말씀하셨는데 진화복하고 산불감시 근무복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산불진화 출동비는 어디에 지급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324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이 9378만 8000원이 있는데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322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는 금년도에 처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출동비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 나왔는데요. 출동한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 입니다. 근무복은 산불감시요원들이 평소에 근무를 할 때 입는 것은 약간 방한을 할 수 있는 근무복이고 진화복은 속면성질이 있어서 불에 상당히 강한 옷입니다. 그것이 진화복입니다.

그러면 근무복은 몇명분인데 1358만원이나 예산 편성된 것이죠?

이것은 산불감시원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 나가면 근무복을 입고 그렇게 주는 피복비예요?

평상복으로 공무원들이 양복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고 민간대행사업비 우량소나무보호사업은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우리 강화군 관내에 주요 도로변에 보면 재래송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나무 군락지에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사업을 안해주면 지금 아마 50%이상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전등사라든가 양도면 인산리 도로변, 양사면 교산리, 북성일원의 좋은 소나무 군락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각종 수관조사라든가 질소질비료라든가 밑에 식생정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량 소나무보호사업입니다.

강화군 전지역에 해안순환도로 돌아서 주변에 우량소나무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우리 강화는 재래송 소나무가 보기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이런 사업을 투자하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계없이 나무만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산투입을 했으니까 허가를 발행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29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대형폐기물처리비하고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비를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내무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이 설명 미비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TV, 냉장고, 쇼파, 의자, 책상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버릴 물건에 붙여서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적환장에 한 군데 모아놓았다가 일괄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우에 대형처리비 스티커를 팔아서 낸 수입이 약 900만원이 작년에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수거처리비는 우리 관내에 소형소각로 웬만한 면사무소라든가 관광개발사업소 내에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1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소각제가 하나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비와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치우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비는 종류가 많아서 3000원 x 2000대라고 표시를 했는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도 500ℓ이상이면 수수료가 1만원, 300ℓ 미만이면 6000원, TV는 25인치 이상이면 5000원, 미만이면 3000원, 세탁기도 8kg이상이면 6000원, 미만이면 5000원으로 규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3000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규격에 따라서 다르죠.

본인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얼마예요?

부담액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에 냉장고를 쓰다가 버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500ℓ 이상 짜리다 하면 본인부담이 1만원입니다. 그때 스티커를 사다가 붙여야 됩니다.

스티커를 살 적에 1만원씩 내는데 그러면 3000원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평균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산업폐기물 등을 산기슭에서 수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이게 세출예산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900만원의 세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수거스티커는 5000대고 처리비는 왜 2000대예요?

대형폐기물처리비 2000대는 지금 말씀대로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가스렌지, 책상, 장롱 등 많기 때문에 평균수치를 내가지고 한 것이고, 산업폐기물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5t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외지분들이나 강화 관내에 계신 분들이 산속에 산업폐기물을 버렸을 시 그것을 수거하실 적에는 스티커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스티커가 없이 하는 겁니다.

315페이지 방선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답변 안 하시네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자립할 수 없는 어려운 조합은 국비 50%나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화군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어려운.

아니,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자립하기 어렵다고 해요.

지금 기준상으로는 아직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4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용사업과 각종사업으로 단단하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인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군요?

네.

330페이지 중간에 일간지 홍보 3500만원에 대해서 의문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의 쌀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방법은 TV하고 전철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또 팸플릿을 인쇄해서 했는데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다각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다른 효과도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지라는 것이 어떤 신문입니까?

주로 주간지는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를 말합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주간지가 외지로 얼마나 나갑니까? 홍보라는 것은 그것을 많이 보아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 강화쌀을 홍보하는 것인데 강화 주간지에 홍보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요.

주간지가 강화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로도….

나가기는 해도 인천 강화 사람에 한해서 나가지 타 지역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간지도 가만히 보면 우리 강화분들이 타지역에 나가서 사는 분들, 그분들한테 대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홍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뜻은 단순히 강화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화 사람이 강화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강화쌀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고 농산물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쌀은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쌀 때문에 말씀하셨지 현재 하는 것은 방송에서 강화쌀밖에 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뒤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은 방송에도 쌀을 홍보하면서 곁들여서 인삼도 하고 순무도 합니다. 지금 전철역 같은 데는 약쑥, 순무도 같이 종합적으로….

전철이 아니라 방송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방송국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방송국에는 쌀 홍보밖에 더 나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쌀홍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송국에 나간 것은 쌀을 위주로 했는데 신문에 하는 것은 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농수축산물 전체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님 주간지라면 1년에 몇 번씩 해주는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일간지와 주간지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도 농수축협 관계 조합장들과 간담회에서 의논하는 자리에서 나왔지만 주로 독자들이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농어촌에 관계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중앙지 내지는 다른 TV홍보로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일간지나 주간지에 홍보한다면 홍보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하자면 홍보효과도 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방법도 단순히 TV를 벗어나서 새로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구독자가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경기도내가 농어촌도 많지만 대도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롭게 홍보를 해보자, 지금 상황이 농민들도 그렇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조합장님들 얘기도 순무, 인삼, 새우젓도 그렇고 홍보 얘기를 많이 주장했는데 홍보효과는 TV보다 신문은 신문대로의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니까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 해가지고 14회 하겠다는 것은 14개 신문에 한 번씩 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250만원 같은 경우는 신문 지면의 1면이 광고효과가 가장 크고 그렇지 않으면 맨 뒷면의 광고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에 광고를 할 것이고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감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250만원이.

이것도 한 번을 할 것이냐, 두 번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간지 홍보는 주로 독자층이 강화라고 보아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거예요? 그냥 신문사 위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우리 농특산물은 강화 사람들이 알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강화 지역에서도 쌀은 말할 것 없지만 그 외에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소비하는 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신문에 나누어준다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도 여기 주간지 나오는 것이 김포나가 인천에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신문사 위주로 하나씩 나누어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주로 배포지가 주간지 같은 경우는 강화로 보아야 됩니다. 강화 사람이 강화쌀이나 강화 순무, 강화약쑥을 몰라서 못 구입해 잡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부의 강화쌀명품화 기반조성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화섬쌀이라고 해가지고 상표등록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등록시켜 놓고 있고 또 포장재도 새로이 품목별로 10가지를 만들어서 강화섬쌀이라는 포장재도 개발해 놓았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먼저 사용하던 것이고, 새로운 포장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그 동안에 인천시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인천시 얘기는 강화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인천시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이 개발된 포장재를 50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농협에 지원해 줄 것이냐, 쌀작목반이나 개인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인가?

포장재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을 사용한 데는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서 희망하면 우리한테 신청서를 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개발한 것을 군농협, 농산물품질관리소, 기술센터 등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을 편성해서 심사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양도농협과 강화농협이 사용하고 있고, 포도는 다른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개발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강화쌀명품화기반조성포장재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수영농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과수포장재는 금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시비 포장재 지원사업이 품질관리사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과수나 채소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쌀은 없거든요. 쌀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각 면별로 쌀작목반이 있으면서 몇 군데에서나 강화군에서 포장해서 나갑니까?

쌀작목반에서 직접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쌀작목반으로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작목반에서도 희망하면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목반에서 희망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섰다는 얘기아니에요? 남아돌아가서 거기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개발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데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원이나 되는데 포장재를 몇 개나 만들 거예요?

50만매입니다.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만매가 일부분밖에 안 된다면서 여기 저기 나누어 주고 마나요? 그게 어디든지 가게 되면 통일해서 나가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목반이다, 농협이다 해가지고 포장재를 여기서 몇장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 저것 나가게 되면 무슨 홍보가 되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일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포장재를 구입해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포장재를….

새로운 포장재를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군에서 포장재를 제대로 만들어서 좋다고 하고, 모든 것이 좋으면 통일해서 나가는 게 좋지, 그러면 그것이 모자라다고 하면 50만매라면 어디에 몇 개나 쓰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조합에서 100만장이 필요하다면 100만장을 다 해줄 수 없고 일부분을 1만장이고 2만장이고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포장재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요.

쌀작목반이 아니라도 개인 정미소에서 하는 것도 지급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심사하는 것이 도정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강화섬쌀이라고 해서 이 포장재로 해서 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할 때는 웬만한 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50만장을 만들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1년 생산량이 안 되겠지만 홍보효과가 좋으면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쓰게 만들어나갈 의향이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새로 만든 포장재를 공급해서 활용하기 위해 거쳐가는 형태이니까 그 단계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번에 한 번 해주면 홍보효과가….

그러니까 군에서 디자인한 그대로 만들어서 쓰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홍보를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담기는 쌀이 문제잖아요. 아무 쌀이나 팔아서는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해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강화섬쌀이라고 해서 삼도농협에서 개발했던 것을 아직까지 썼잖아요?

네.

그것 말고 다시 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 것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얼마씩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장 만드는 가격이 400원인데 200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해 주고 50만매만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포장재가 좋다고 조합장들간에 협의가 되어서 할 것인데, 지금까지 쓰던 것을 쉽게 바꾸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도 조합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2년 쓰고 또 바꾸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쓰면 맨날 강화쌀이 그게 그것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롭고 산뜻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보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안을 자꾸 해서 몇 년 있다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농협에서 나오는 쌀을 이것 저것 혼합해가지고 나오는 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1군에 속하는 쌀만 사겠다는 조합도 있고, 또 차등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당신들이 좋은 벼 들어오는 것과 나쁜 벼 들어오는 것을 버무려서 섞어서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포장재를 보급하는 의도도 앞으로 이 포장재는 책임질 수 있는 포장재만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강화섬쌀도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강화섬쌀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포장재에 들어가는 것은 강화에서 생산된 특미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미가 섞인 것은 가격을 덜 받더라도 다른 포장재에 구분해서 하도록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합에서의 얘기는 보관장소도 부족하고 오는 대로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포장재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철원 같은 데도 오대미 포장재하고 일반미하고 달라요.

다음은 342페이지 두 번째줄 새우젓 규격포장용지 제작지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새우젓 규격포장용지도 내년도에 특색있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자, 지금 강화에서도 생산되는 것은 사실상은 어민들이 잡아다가 수협에서 경매해가지고 아랫녘 사람들이 와서 드럼으로 사가거든요. 새우를 잡는 어민들은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각 어판장을 만들어놓은 데에서 파는 새우젓이 어제 수협장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가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단속이나 하고, 단속하면 그 이튿날 중국산이라고 표시해서 팔면 소용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느냐, 우리가 포장용기를 개발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공급하면 와서 사가는 소비자도 이 통에 담아져 있는 것은 진짜 강화 새우젓이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10만개 정도 하는 것은 사실 수백만 개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프라스틱에 넣어서 개인들이 자기네들 어선이름도 붙이고 실명제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새롭게 해서 강화를 상징하는 도안도 병에다 넣어서 금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3500만원 어치 예산 가지고는 여러가지가 하기가 어렵고요.

이 병을 제조하는 용기제작하는 회사같은 곳에서 사실 다른 젓갈제품이라든지 다른 것을 담는 용기에 우리 새우젓 담아도 됩니다. 꼭 모양을 다르게 해서 그 용기에만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제작한 용기가 있을 거예요. 겉에 상표만 달리 붙이면 되거든요. 용기자체를 도안을 해서 우리만이 특수제작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크기와 용량만 맞추면 되잖아요?

지금 용기 말씀하신 것은 사다가 상표를 붙이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강화에 오면 강화의 선물이라도 사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상품의 가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용기를 다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금형을 떠서 하는데 2.5kg이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강화군 마크를 넣어서.

강화마크를 넣던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공장에서 만들면 강화로 와야 되잖아요. 강화에서 주관하면 공직자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과정과 배분 과정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세분화하고 할 것은 강화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면 직접 생산자와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수협같은 곳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일단은 슈퍼에서도 다른 지역의 명란젓, 창란젓 이런 식으로 반찬과 젓갈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식으로 새우젓을 대중화를 시키는데 앞장을 서달라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부식가게에서 주부들이 시장보다가 소포장 되어 있는 하나씩 몇 천원씩 주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우젓이 대중속에 파고 들 수가 없어요.

2.5kg입니다.

지금 시중에 파는 보통 통이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해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더 하면 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비가 4215만 9000원이 국비 시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류사업을 한 것이 그동안 효과면이나 이런 곳에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농어민들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자연상태에서 산란을 하고 어류가 번식하는 것 보다 그 여건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산란을 적게 하는 원인도 있어서 어느 정도 자란 치어를 방류해서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또 어획량이 격감하게 될 때에는 전부 선진국에서도 수산업분야에 어린 치어를 방류해서 그것이 성장한 다음에 잡는 그런 어업을 하는데 이것은 왜 국비, 시비 같은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줄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류사업을 우리 군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여력이 되면 해야겠지만 어류를 방류했다고 해서 강화군 일원에서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국비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농수산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국비하고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것을 확정하는 금액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군비로만 해서 작년에 황복을 했고 넙치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10만미를 와서 방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가 수산업무에서 거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그런 성과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군비는 4200만원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시에다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삭감되는 양만큼은 추경에, 해마다 군비로 충당했던 것이니까 더 요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4억 9640만원하고 부대비 3600만원해서 5억원이 선 것은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방향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재래시장이 길상 온수시장, 내가시장, 화도 상방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중앙시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관계이고 시설도 매우 열악한 관계이지만 공동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화장실 관계나 통로배수관 또는 장마로 인해서 우천시에 우수가 점포로 유입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수관 교체, 시장 통로개선 이런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화장실을 2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주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쓴 예산도 한 5억 정도 해서 도합 7억이 되는데 과연 시설을 고쳐주고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전국적으로 강화뿐 아니고 재래시장이 전부 침체되고 사양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하면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만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옛날 5일장이 서고 그럴때 보면 지역에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직접 우리 지역에서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내다파는 그런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읍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그런 공터가 있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에서 1억이면 1억 이런 정도를 배분해서 공지같은 것을 확보해서 1년간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얼마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 됐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른 알 수 있게끔 그런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선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강화지역의 여건상 시장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풍물시장도 다른 곳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기해야 하는데 지역여건상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이라고 조성해 놓고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분양이 됐지만 그런 시장이 있는데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도 일부 보수를 해주고 보안해주면서 현대식으로 감각에 맞도록 해주고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나 상인들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비젼사업 대책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지금 모임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임체의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회장단하고해서 전체적으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는 자율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가지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과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이 주로 시설을 교체해주는 비용이라든지 시장을 좀더 알리고 하는 광고비 이런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포함이 된 거예요? 5억원이?

이것은 시설을 개보수하는데만 투자를 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에 서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하수관이라든지 진입입구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되어 있는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시장에 오는 구매객들이 좀더 편리하고 물건진열을 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시선을 끌게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상, 하시장 다 할 것입니까?

네.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양쪽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점포로 자꾸 유입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단위에서 5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50 대 50으로 국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서는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비용을 드린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건물보수를 하는 정도해서는 시장이 깨끗해진다든지 그런 것은 과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하시장의 구름다리 놓을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도이고 저희 부처에서 건설과에다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중앙로 관계의 구름다리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시장활성화하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려와서 윗시장으로 걸어가느니 구름다리로 다니면 훨씬 낫지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신다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계상될 것은 아니고 별도의 것이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강화농.특산물판매장 설치비 6000만원에서 깎였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저희가 대상이 역사관, 전적지, 마니산 3개지역을 우리 지역의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공산품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을 인지하셔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도에는 재래시장 때문에 상방시장에서 장날 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사실상 마니산이 화도 재래시장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분들이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 보다 마니산쪽으로 해달라고 작목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한 번 유도를 해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구매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지 중에서 광성보하고 마니산에 한 번 하자 해서 강화읍에 역사관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물색해서 동당 10평규모에서 겸양철물구조로 건축을 해서 운영 주최는 단위농협을 주최로 해서 영농이라든지 작목반, 부녀회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 다음에 판매 대상 물품은 우리 군에서 나는 쌀이나 순무, 포도, 약쑥, 고구마, 잡곡류, 새우젓, 화문석에 대한 꽃삼합, 인삼제품, 약쑥제품, 저희들이 순무로 인한 순무쥬스, 인삼에 대한 가공품들을 총체적으로 넣어서 운영하자, 강화에 해당되는 농축산물 쌀만 넣을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대상지를 3개지역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성보는 일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마니산과 역사관은 일반인들이 거의 많이 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 초창기인데 내년도에 갑자기 잘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얼만큼 성의있고 그분들 지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느냐 침체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71페이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1억원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노면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에 좌회전 포획차선을 6군데를 구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30면 정도가 노면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포장하기 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현재 수입으로 잡았는데 아직 노면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차면수도 물론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수입료를 적게 받더라도 잠깐씩 정차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횡단보도에서 10m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5m, 기타 가각지점에서의 모퉁이에서 부터 5m 이런 교통법규를 적용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노면을 그려주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제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소화전 주변에도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소화전옆에도 전부···

안 해주었습니다.

소화전에서는 몇 미터 까지입니까?

5m 입니다.

그러면 5m하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이것 빼 놓으면 거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중심지에서는 얼마 없다고 보는데요?

일부 시에 대한 것은 시정류장이 7개인데 그것을 현재 2군데를 줄여서 외곽으로 빼내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이 택시가 많다보니까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계획을 잡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이 강화읍이 되겠습니다마는 강화읍 주변에 지금 임시로 공지상태로 남아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곳을 몇백평 단위라도 임대를 얻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로 오면서부터 도심지 중앙로에 대한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부지라든지 여러모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많이 힘을 써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지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376페이지 중간에 노점상단속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노점상단속은 현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군청 인력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청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게 되면 장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강화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혼잡을 빚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리가 그렇게 혼잡하거나 난잡하면 질서유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는 전문단속요원으로 단속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내년 1월 십며칠입니다.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면 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영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강화여중·고진입로 해서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지요?

이것은 도시허가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못 보았나요?

건설과로 예산은 섰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전에 설계까지는 도시허가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0억원인데 도시허가과하고 상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강화여중, 여고가 아침이면 진짜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해서 그런데 여중, 여고 올라가는 진입로는 이번에 개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거대하게 세운 데 대해서 찬성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의문스럽게 묻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강화중학교와 우체국간 개설문제가 2001년도에 31억 6871만 3000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의 사업비도 17억 4900만원을 건설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체국과 강화중학교간 도로는 정말 군민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흙 한 삽 제대로 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강화여중에서 여고진입로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0억원이라는 계속비사업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청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강화여중고 고진입로 신규투자로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과 총 18개 사업에 777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니 계속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강화중학교와 우체국간은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흙 한 삽 제대로 못 뜨면서 과연 강화여중에서 고진입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과연 강화군민이 의아하지 않게 그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까지 도로가 2년 동안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흙 한 삽 못 떴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우체국 앞에서 중학교까지 600m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얼마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설계, 실시계획인가, 강화읍내는 문화재와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협의, 보상협의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상만 끝나면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중학교까지 보상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6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 시공자를 금년 11월 10일에 선정했습니다. 보상이 지금 나가고 보상된 주택부터 금년 겨울에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어느 정도 토공이 되어야지 여름 우기에 주택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겨울에 토공이 시작되면 내년 하반기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내년에는 우체국에서부터 강화중학교 도로는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강화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년 동안 설계하고 심의받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2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모된 것을 읽어보면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05년까지 투자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명시해 놓았거든요. 2002년도 당초예산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명시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비가 수정총괄에 있잖아요.

이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업무착오가 난거지요?

이문영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 강화여중·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777억원 쓸 수 있도록 의결만 해달라고 그러고, 무엇이 되는 게 있어야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공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내년도 초에 설계하고 보상부터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착수하면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해서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린다, 이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해안순환도로에만 매달려있다고 나와요.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공사 시작을 안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있는 박봉식 과장님께서 하여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인정받는 강화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할거지요?

네.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도로가 강화여중·고진입하는 것이 2002년도 예산에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을 다 하자면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20억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상 원칙이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비나 국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에도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2002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시비 50%, 군비 50%,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도읍개발사업비를 같이 지원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3년, 2004년, 이런 식으로 얼마씩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없이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50%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는 매도청구권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재해대비 예산이 삭감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하고 우리가 요구한 가격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필요한 장비대나 말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금년 같이 수해가 경미하게 났을 때는 장비대, 재료비 등이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재해복구비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어민후계자신문대지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신문대지원은 한국농어민신문이라고 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일부 출자해서 운영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후계자들한테 가는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독료의 80%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20%는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에 한 부씩 갈 겁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435명은 그동안 후계자로 지정받았다가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라든지 현재 이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후계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파악된 숫자가 43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계자 지정이 되었다가 탈락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정확한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435명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에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매해 부실농업인후계자 정리를 해서 남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는데 농업에 종사해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농업의 비중이 80%이고 나머지 부분이 20%는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농업외소득 차원에서 농업에 크게 저해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계자하고 행정하고 센터하고 매년 협의회를 거쳐서 정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435명입니다.

청정강화순무축제라고 여기에는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강화 농특산물 축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주인이 되는데 행사로 종합적인 행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술보급과장하고 농수산과장하고 진천의 농산물축제를 다녀오고, 다른 곳의 농수산물축제를 다녀와가지고 종합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인천시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강화로 오셨는데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시비보조사업이 3817만 6000원이고, 금년에는 2억 261만 6000원이에요. 한 1억원이 줄었고, 또 국비보조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7억 4624만 2000원인데 금년에는 2억 3267만 2000원으로 5억원이나 줄었으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황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도 그전부터 옹진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년 도서지역이고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강화보다 더 많은 숫자보다 다목적곡물건조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는 옹진군의 1/4 정도의 수준에서 매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책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총액에서요. 그런 식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회의에 갔다가 농정과장을 만나가지고 강화에도 다목적건조비가 보급이 되어야겠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우선해서 강화에서 신청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기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가지고 적극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해서 우리 강화에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인천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유병호 의원도 있고 심우영 의원도 있습니다만 심우영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센터소장님과 한 번이라도 의논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고 보면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면서요. 차이가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1/4밖에 안 된다면 인구비례나 면적으로나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말 안 할 수 없어서 거론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먼젓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옹진하고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만 지나면 거의 완료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옹진군이 강화군 대비 25%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00%를 본다면 옹진은 강화의 25%밖에 안 됩니다. 농정의 전반적인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강화가 경지면적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아까 황인남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이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조기 부분은 금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6년간 있을 때 계속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옹진보다 적은 것이 아니고 또 경지면적 비율대로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인구비율이나 농가비율로 인해서 예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건조기 부분은 금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농기계부품대지원이 2억원이 다 서있는데 이게 다 소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보아서 2억원이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골에 나가 들으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49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농작물병충해방재기본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병해충 방제에 홍보물 제작하고 주요병해충방제 리플릿, 교재 입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교재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농가용 교재입니다.

교재만 하는 거예요?

네.

4 가지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사업 교육추진 교재비 그것도 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액수가 큰 액수는,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리플릿 제작에 180만원, 농약안전사용 교육교재 225만원 해서 합쳐서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국 인쇄물 제작단가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제작해서 나가면?

저희들이 교육하려면 교육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보조액이 나가는 것 있죠?

네.

100% 보조가 아니고 50%인가 보조가 되지요?

네. 40% 자부담.

이것을 앞으로는 다른 것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을 100%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50% 보조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30%, 보조해 주려면 100% 보조를 해주어야지. 약이 그것 얼마나 간다고 그것을 50% 보조해주고 50%내라고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저희 쌀 작목반이다 뭐다해서 쌀에 대해서는 홍보는 하는데 이런 것은 왜 못해주느냐 그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100% 지원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 전체의 100%가 아니라 농약 나오는 것을 보면 몇가지만 100%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3가지인가 2가지가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죠. 전체는 못해주죠. 그것 50%를 해주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100%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농민들이 여기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안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데요.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떨어져서 일정한 액수를 보조하도록 못이 박힌 것은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부품대도 1억원씩 받아오면서 이런 것도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액수를 많이 주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 농약보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약보조는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농약을 공급한 경우가 있어서 창고에서 썩는 농약이 있다고 하거든요. 희망하는 농약을 보조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면서 제초제의 경우 가급적 환경친화적인 제초제가 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는데 비선택성 제초제는 모두 죽이는 것이고 맹독성입니다. 선택성 제초제는 가격은 비싼데 특정한 풀만 죽이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것이 있습니다. 작물팀에서 저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류를 죽이지 않는 저독성의 제초제를 공급하면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으로 공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2개 농가의 취향에 맞추어서 공급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전체의 농업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의 개별농가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급 줄이는 방향에서 저희가 농약선택이나 제초제 선택에 있어서 십분 감안해서 가급적 불만을 얘기하는 농가가 줄어들 수 있도록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초제가 개인농가 희망을 어렵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대로 대중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9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인삼된장개발 연구의뢰비를 5000만원으로 해서 1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인삼된장개발 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를 할 것이고 의뢰가 된다면 인삼된장은 강화군에서 개발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무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는 예산이 시비도 그렇지만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사업도 내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강화가 인삼의 고장인데 인삼과 더불어 무엇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져서 인삼된장을 연구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 몇 %를 첨가해서 한 번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 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바이어테크 산업시대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이 굉장히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특별히 음식문화에 특별한 저의가 없어서 인삼된장을 연구를 해서 용역관계를 저희가 식품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라는 것이 없으면 일반소비자들이 절대 사먹지 않습니다. 안정성 우려라든가 유전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 연구기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해야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이란 돈은 성분분석과 더불어서 성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물실험 하는 것까지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식품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농가에 전개를 시키려고요.

용역비예요?

네.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되면 농가에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농가의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쪽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명품화를 하려고 특산품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합니까, 단지조성입니까?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역에 가보면 강화의 농특산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디 특별히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물건을 사가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을에 인삼된장 마을이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먹고 사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4H지원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강화군에 4H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이라든지 진학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농업인구의 비율이 많았을 때 4H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내에는 농업계 고등학교도 전무한 상태이고 또 현재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마을단위로 4H 부락지구가 결성이 되어 있는 동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경비를 보면 4H학교활동, 단체육성, 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식으로 해서 1385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또한 4H부원 기금만 보더라도 1억원이 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운영 자체로 보면 행사지원이라든지 지도교사 지원 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 자체도 4H 활동이 미비할 경우에는 농업분야의 다른 분야로 전환을 시켜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화군이 4H활동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계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H활동이 50년대, 60년대를 통해서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대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과 실력을 쌓아서 그때 배출된 민원이 새마을 운동을 어느정도 앞장서 이끌어 갔고 현재도 사회 각계에서 여러가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는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학교교육이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이상 전문대학, 대학으로 전부 진학하는 시대에 청소년 자원 자체가 사실은 빈약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도 옛날 같이 학교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외수업까지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실 4H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4H 청소년 육성지도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 당시와는 좀 달리 지역사회와 우리 학생들을 조금 더 엮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영농에 잔류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지만 그 중에 100명 중에 1, 2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학교 4H로 현재 강화 군내에 있는 6개 고교에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4H가 있고 그 다음에 영농4H라고 해서 학교 수업이 다 끝난 고등학교 교육이상을 마친 젊은이 중에 재촌 청소년, 현재 농촌에 남아서 집에서 영농을 돕는다든지 영농에 종사하는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농 4H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요즘에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4H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고 4H의 발상지라는 미국에서도 4H 농촌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원이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4H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질이 되는게 거기에서도 역시 옛날같이 영농중심의 4H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을 연결시켜주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랑의 마음을 더 길러주고 그 중에 또 일부 인원이나마 농촌에 나중에 정착해서 농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봐주셔서 이 사업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H기금 문제는 저희가 군에서 먼저 출자를 한 것이 아니고 남해화학에서 최초에서, 남해화학 지금 비료회사입니다. 남해화학에서 일부 출현을 20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종자로 해서 돈을 불려나가서 현재 1억정도 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기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의 이자 20범위내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투입과 산출이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해 주시지 마시고 또 그동안의 우리 4H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현재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맥을 이어나가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 수가 날로 격감되고 또한 직접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내가 농업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겠다하는 숫자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몇사람이 남더라도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이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기왕에 1년에 몇천만원씩 소요가 되고 이런 기금운영까지 하는 것이니까 단 몇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농업인후계자가 될 수 있게끔 육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효율을 따져야 하는데 학교 4H를 통해서 6개교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인원수는 파악이 될 것입니다. 4H를 옛날처럼 부락별로 가입을 해서 각 학교마다 몇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면 좀더 체계있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지 대략 기술센터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학교에 억지로 부탁을 하고 교재나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요 하고 하는 형식적인 활동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중에는 4H의 이념이라든지 그동안 선배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숫자들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지역내에서는 4H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으니까 좀 교육내용도 충실히 하고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 하는 것 보다 효율성도 철저하게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4H회원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연구분석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영농4H는 20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학생4H는 150명에서 220명 정도가 저희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와중에서도 한국농업전문대학교에 20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정말 농업을 사랑해서 농촌을 지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의 기금을 말씀을 하시는데 후원회기금에서 30%를 4H활성에 쓰고 70%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지침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과감히 그런 분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간에 지침이라든지 저희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지나간 말씀이지만 강화농특산물 한마당 잔치에 저희가 예산을 36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 첫째 목적이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인 것으로 가자로 해서 이런 발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는 어차피 관광농업을 안해서는 살아가기 힘든 고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발을 걸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36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 사업의 규모상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부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홍보물 추진비 200만원이 양쪽사업에 있어서 100만원씩 서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100여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과는 추진이 되는데 한 개 과는 추진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민하고 눈높이에서 제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시지만 저희 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525페이지 중간에 광성보 전투장면 재연 3190만원과 526페이지 중간에 갯벌센터건립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529페이지 고인돌 조형물 제작 입니다.

광성보 전투재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금년에 한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성보 전투재연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군함이라든지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좀더 실감있게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당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감있는 행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전함도 규모있게 하고 전함에서 미군들이 실제로 상륙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쪽에서 당시의 한국군이 수비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숫자도 늘리고 포를 사격하는 것도 그때 당시는 음향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순한 효과만 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포는 안나가지만 포에서 쏘는 그런 실감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던 광성보 전투재연 장면은 사실 선박도 소형 어선을 급히 위장하는 식으로 해서 프랑스군함을 흉내내고 해서 직접 보는 사람도 실감나지 않았고 그 지역이 물살이 거센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어선이 정박해 있기가 힘든 곳입니다. 또한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해서 프랑스군대 복장하는 사람이나 조선 병사의 복장을 한 사람도 그렇고 별로 시각적인 효과도 없었고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어느 학교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어느 단체 관광팀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준비된 자리에서 하기 전에는 교육적인 효과도 아주 미미했다고 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어서 비용이 내년도 실시할 계획을 보니까 이벤트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16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행사 자체를 아주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하자면 제가 볼 때에는 해병2사단이라든지 해경 같은 곳에서 협조를 얻어서 그 대원들이 직접 복장만 갖추어 주면 참여하고 큰 배도 정박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작은 상륙점으로 상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는 거의 실감이 안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 자체에도 프랑스한테 조선수군이 무참하게 점령을 당하고 치욕적인 전투인데 이것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저는 효과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런 전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행사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보면 신미양요 당시에 미군들에게 우리 한국군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폐전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에 있어서 서구열강의 치욕적인 점령을 당하는 그런 것이지만 광성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서구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는 수도방위의 전초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일반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지역이 오히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중요한 관광지로서의 위상정립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는 물론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 행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치루면서도 더 부곽을 시켜야 될 부분은 한양의 길목인 강화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병사들의 국가를 위하는 충성심과 빈약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후의 1명까지 끝까지 모래나 흙을 끼얹어가면서 까지 저항을 하고 항복을 안했다는 것. 그것이 더 부곽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왕에 하자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와서 그 날 행사를 치루는 것을 한 번 딱 보고 마는 것인데 무엇인가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국가를 위한 충효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한 번 보여주고 폭죽이나 몇 번 올라가는 것보고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조선병사나 이런 사람들은 하다 못해 이벤트 회사에서 그동안 숙달된 인원들이 와서 하는 연기력은 못나오더라도 광성보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주민은 하나도 참여를 안하고 우연히 왔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 보는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넘는 이런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큰 금액이라고 봐요.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를 치렀으면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바로 1월부터 계획을 해서 기본적인 행사 시나리오를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1월달내에 완벽하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준비를 마쳐서 금년도 광성제에 그런 지적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좋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배우가 나와서 행동하는 장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을 동원해서 할 경우에는 연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연습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연습하다 보면 그런 데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강화도 문화축제시에 철종임금등극행사를 전면 관내 학생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연습 과정도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빼먹고 연습하려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행사 진행 중에도 학생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장난을 하고 그래서 행사가 잘못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기획사에서 엑스트라 배우들을 동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강화읍의 주민들이 그 행사를 보시고 나서 작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행사가 잘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학생이나 일반 군부대 군인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동원해도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연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실감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자체를 전면취소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질의했거든요. 별 효과가 없는데 꼭 하셔야 될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도 있었고 미비점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 광성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계속해서 더 부각시키고 관내의 전적지 중에서도 광성보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성보가 전적지 중에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광성보에 대한 홍보라든지 강화에 전적지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에게 계속적인 유인책의 일환으로써 광성제에서의 전투장면재연은 지속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광성제는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음력으로 4월 24일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축제를 보면 자본을 들여서 축제하면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외지에 배포해서 그 행사에 타지역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에 갈라지는 날 가서 보면 수천명, 수만명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주차비라든지, 2, 3000원 짜리, 4, 5000원 짜리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면 그 지역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광성보 전투장면 재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복원하고 또 군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행사를 하도록 유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다만, 1000만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강화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날짜 하루 지키기 위해서 3190만원의 거액을 들인다면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에게는 보다 알차고 장래에도 길이 보전할 수 있는 겸비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행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객 유인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하는 면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월내에 기본 계획안하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를 완료해가지고 사전에 각급 학교라든지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수학여행을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도 현장 학습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도 이런 유적지를 답사하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강화의 광성제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전투장면도 볼 수 있고, 제례를 지내는 행사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강화 역사가 아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미군과 프랑스와 우리 조선 병사들이 항복을 안하고 이 땅을 지켰다는 역사적인 장면을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좋은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 강화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갯벌센터 건립위치가 변경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갯벌센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는 당초에 금년도 4월달에 영국의 습지전문가들이 강화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화도면 여차리 905번지 일대를 포구로 지정해 주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주가 대부분의 면적인 80%를 차지하는 한 사람의 땅입니다. 명의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거의 독점적으로 권리를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감정한 토지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8만 5000원 내지 평당 14만원까지 드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30만원 이하는 도저히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바로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군에서 감정한 가격에 매각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로 개설하는 필지가 임야 두 사람 필지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달 중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락만 받게 되면 앞으로 옮겨지는 자리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먼저 있던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먼저 있던 자리에서 서쪽으로 100m 내지 150m 정도 위치가 이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운동연합과 관계된 세명대학교 교수도 현장에 와서 보고 오히려 당초에 정했던 위치보다 거기가 더 낫다고 해서 그 쪽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보면 2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운동연합하고 강화군하고 공동투자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 유지관리와 또한 당초에 적지라고 했던 곳이 바뀜으로 해서 갯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도래하는 철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수요금액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군에서 감정하는 대로 제2의 후보지를 제공하겠다는 분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타당한지, 좀더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갯벌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환경운동연합이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자체는 강화군과 인천광역시가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그 운동 자체는 환경운동 연합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물을 짓고 각종 시설하는 것까지가 한계이고, 환경운동엽합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건물 내부에 교육관련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운영 프로그램 등은 환경운동연합이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그 운영 자체를 환경운동연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정했던 그 위치하고 숫적으로 100m 내지 150m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의 위치에서의 변경으로 인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세명대학교 교수가 현지를 답사해서 오히려 당초에 정했던 지역보다도 적합하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을 변동해서 생기는 여타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강화군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이 있을 경우에 강화군에서도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협정서 내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인천시와 우리와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주고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경영수익을 다 차지한다면 과연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이라고 봐요?

저는 저희 지역에 하나의 관광명소로 발전되리라고 보고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꼭 강화에 올 적에 갯벌센터 한 군데만 보고 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전등사에 왔던 사람이 갯벌센터에도 가고, 광성보 왔던 사람이 전등사도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이 많음으로써 강화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갯벌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군에 수익이 되는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협정서 내용에 수익배분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인천광역시가 차후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협정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지매입비용하고 부대시설을 하는 데는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총액 얼마나 소요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3년까지 20억 2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시달될 적에는 20억 2300만원은 순수한 시설비만 투자하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토지매입비를 100% 군비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시비나 국비를 더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부지는 강화군이 제공해야 된다는 문광부의 방침인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앞으로 국비를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20억 2300만원 가지고 사업추진을 2003년까지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국비나 시비로 요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군비 비율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국비가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5억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예정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적게 되고 군비를 계속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국비나 시비는 조달되고 있습니다.

네.

고인돌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서 2억원이 넘게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고인돌공원에 모형을 설치하겠다는 저희 의도는 강화고인돌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에 일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고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탐방만 있었는데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일반 관광차량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면 사실 넓은 데에 고인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연구 끝에 강화에 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인돌이라든지 세계의 거석을 모형이지만 여기에 오면 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번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청소년과에서 하점면 고인돌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도 세계고인돌, 세계거석 등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인돌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공원이 조성되려면 문화청소년과 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약 140억원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6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이 되기 전까지라도 우선 하점면 고인돌에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에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인돌과 프랑스나 영국의 거석 모형을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일반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리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다 개수로 표현해서 단가가 얼마다, 그렇게 예산서상에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8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에 있는 고인돌의 모형을 거기에 설치해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강화에 있는 게 아니고 강화에 있는 것은 강화에 있는 것이고, 타 지역에 있는 고인돌의 모형이 강화 것하고 다르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 고인돌이 많거든요. 그런 모형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강화의 부근리에 오면 모형이나마 세계의 고인돌을 다 볼 수 있다는 것만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감나게 하자면 실측 대비 1:1로 할 것인지, 축소해서 하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거대한 타 지역에 있는 고인돌 모형을 축조하자면 그 재질도 석재로 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질이 무엇이며, 모형을 축소해서 할 것인지, 실측해가지고 1:1 비율로 그대로 설치할 것인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재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비용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재질은 FRP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설치규모는 실질적인 크기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부분에 고인돌공원조성할 계획서나 조감도에 보면 외국이나 타 지역의 고인돌 모형을 전시할 공간이 좁다고 봐요. 밀집되게 우리 지역 것, 외국의 것을, 한 군데 다 몰아서 연속해서 달라붙게 조형물을 설치해 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면적도 다시 수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도 문화재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올지는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인돌공원 기본계획상에 보면 현장에 가 보시면 묘목으로 길러놓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계획한 것이 그 지역까지입니다. 경계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18기 정도를 설치하는 것은 면적에 큰 구애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물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안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전문가들하고 논의했을 적에 나중에 우리가 고인돌 공원을 만들어서 할 때에 이동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지금은 잔디광장이라든지 제작하는 전문업체하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현재 확보된 공간에서 하고 나중에 고인돌 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었을 적에 이동설치시 제가 보기에는 면적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축소나 변형해서 하면 물론 조형물이라지만 실감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조금 조정되더라도 실물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형물이지만 겉으로 보았을 적에 실물 같이 실감이 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고인돌 공원이 되어서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에는 조형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이 안 되면 앞으로 몇 년 있다가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거액을 없애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한 업체에 확인해 보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운동이 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이 달라진 게 없고 관광객들이 와서도 아주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도 이것이라도 빨리해서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강화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거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놓고서 실제로 와서 보면 사실 고인돌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계나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받아가지고 공원화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청소년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문화재청과도 협조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2001년 예산 중에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향토유물구입비용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인데 제가 며칠 전에 군청게시판에 공고된 내용도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로 구입할 향토유물이 개인이 소장한 것은 구입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느 박물관에 의뢰해서 구입할 것인지, 향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리고 올해까지 못마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요?

유물을 구입하는 방법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유물매매업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장문화재를 불법으로 취득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소장한 것은 직접 개인을 상대해서 매수를 못합니다. 꼭 매매업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당초에 문화청소년과에 있다가 또 관광개발사업소로 가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하다가 더 확보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유물구입 관련해서 여러가지 많이 나왔고 해서 어느 정도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여러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고한 이후로 절차를 밟으려니까 도저히 금년안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지난 번 공고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 3월달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입찰도 봐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고한 이후에 유물을 소장하고 있던지 그런 문화재 같은 것을 취급하는 자격을 얻고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오는 곳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고를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런 유물을 취급하는 업자의 모임인 고미술협회에도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간사 황인남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을 총 1786억 8050만 5000원으로 편성하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1360만원 중 군정조정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예산운영 민간이전 2000만원 중 각종 사회단체 풀 보조금 500만원, 소규모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억원 중 소규모지역편익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1억 5144만 2000원 중 일간신문 행정예고 수수료 420만원과 중앙지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 400만원,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700만원 중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문화예술 민간이전 2억 8650만원 중 민간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회등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축제보조금 5000만원, 체육진흥 민간이전 3억 9762만원 중 인천시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과 군수배 대회비 600만원, 군수배 강화군민 자전거대회비 500만원, 생활체육 가족수련대회비 100만원, 강화군체육대회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경기부운영 일반보상금 3억 3660만 6000원 중 실비보상금 20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200만원,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600만원,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1억 5700만원 중 강화산성 성돌이 문화행사비 200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억 9700만원 중 이건창생가 이엉잇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관리 여비 9868만원 중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견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6억 4672만원 중 군경부대 및 읍면기관 격려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671만원 중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노인복지 기금전출금 1억원 중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1060만원 중 자연환경 보존 추진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4789만 5000원 중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운반 및 처리비 100만원, 녹지조경 재료비 1억 4333만 4000원 중 꽃씨, 꽃묘구입비 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4950만원 중 송해부터 화도간 은행나무 가로수보식비 500만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3909만 4000원 중 불법산림훼손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농정유통관리 업무추진비 1760만원 중 농수산시책추진활동비 200만원과 농특산물 유통추진활동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6000만원 중 강화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 4000만원, 교통지도 시설비및부대비 2억 1150만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건설사업추진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1억 5200만원 중 연리 토취장 복구비 2000만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억 5100만원 중 관정,양수장 정비비 1000만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660만원 중 토지및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과 측량수수료 100만원,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4582만원 중 재해응급복구장비 임대료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재해 및 재난관리 대책 추진활동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행정 시설비및부대비 1억 3300만원 중 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억 6676만 2000원 중 4H경진대회 및 청소년의달 행사비 200만원, 농촌사회지도 연구개발비 5000만원 중 인삼된장개발 연구의뢰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 2454만 3000원 중 역사관 홍보물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소관 사항으로 체육진흥 민간이전 1억 1000만원 중 군민의날 체육행사 출전지원비 1억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되는 5억 477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여 총 1107억 1588만 7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