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총 229억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플러스해서 161억4,500만원이 확보가 돼있고 '96년도에 확보된 것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될 소요사업비는 예상액이 18억4,20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아직 설계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암이 추정됐는데 추정된 암이 안나온다든가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감되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암을 클라시아를 설치해서 자재를 이용하든가 하면 굉장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상 거기서 나온 암을 가지고서 클라시아를 설치해서 자체 돌을 갖다 버리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이 금년에 깔아야될 부분이 암이 어느정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책으로 암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하철공사현장이든 서울대학교라든가 어디에 암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갖다주면 우리는 클라시아 비용만 대게 되면 그만큼 사오는 단가와 자체 생산하는 것과는 다만 얼마라도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절토부분에 가서 암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추정사업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암이 안나오면 안나온만큼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건설과소관에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에서는 완료된 것이 2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점상 생업자금 등 예산부담 자금운영이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업 융자금으로써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한사람도 없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써는 벌써 한사람이 신청해서 돈이 5백만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서 이러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원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광명4거리 부분에 토큰판매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토큰판매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것으로 지금현재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어서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럽고 현재로써 설치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면 검토하는 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유승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도에 횡단차도라든가 이런 것이 138건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도로점용하고 있는 횡단차도, 도로부지, 도로 임시점용허가가 '95년도에는 총 580건에 3억6,932만1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색출해서 현지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한관망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시정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행정감사라든가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GIS사업이라든가 현재 전산통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추진을 하겠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최필원위원님께서 광명4거리 지하철 출입구가 장애인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쪽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떤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날 저희가 지하철공사측에다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6일날 저희한테 답변은 내용이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우리한테 도면을 주겠노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월 22일날 저희로써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출입구를 설치요청 했는데 지금현재 장애인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기타 여건으로써 사실상 불가피하게 출입구가 어렵다면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일단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공문이 오는대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시행시 부실공사가 굉장히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많다.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정된 기술인력과 공사건수에 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공사의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아파트동에라도 토목직을 기동 배치해서 그러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인사파트에서 뭔가 해결해주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로써는 굉장히 짬짬이 현장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기 어려우면 해당동에 명예감독이라 동장 등이 순시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변 소방도로할 당시에 3억을 예산확보해놓고 도시계획절차가 안됐다고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검토가 안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우선 행정절차 먼저 이루어지고서 예산확보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용역을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작년 하반기부터 준 것은 우선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과업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초기 공정하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고 중간공정 50∼60% 당시에 다시 보고를 받고 90%할 단계에 다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으면 다시 보고를 받고 해서 보고 받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다시 개선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내용과 중독되는 내용입니다만 각종 공사가 사실상 도시계획절차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굉장히 공사가 지연된다. 이러한 것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계획선 분할할 것 뭐 할것해서 이런 순을 다 밟아가지고서 동절기 가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과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용지보상비라는 것은 토지주와 우리가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것 같지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 연말까지가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감독공무원은 항상 주기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종용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94년도에 토큰판매소 박스의 규격, 재질 그 당시에 설치가 돼있고 앞으로 시설을 할 위치가 어디겠느냐 이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17개소가 당장 나왔습니다. 17개소라는 것은 도로상에 내있는 17개소이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도로가 아닌 기존상가에서 판매하는데는 제외해놓고 도로상에 있는 것만 16개소나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할 당시에는 우선 이것은 영세민 위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가 도면상 표기해서 여기다. 두번째는 위치가 여기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가지고서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격은 영세민에 한해서다 하면 장사가 잘되는 곳만 우선 첫번째 위치는 6사람이 모이고 두번째 위치는 장사가 안되니까 하나도 없고 세번째 위치는 10명이 모이고 이러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공개추첨을 하자 그래서 공개추첨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자꾸 우리한테 주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더해달라, 지금 현단계에서 아직 그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하철이 완공되고 전체적인 정류장위치라든가 그 당시에 가서 정류장 위치나 모든 것이 조정돼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다시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하차도라든가 능촌사거리에 2개를 용역을 줬습니다만 우선 초기단계부터 그러한 것을 각 분야별로 챙기겠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노라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법적으로 해야 될 항목에서 전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수리인데 금액이 많지 않고 일단 고장났을때 페인트칠이나 부품교환 등의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라기 보다는 공사의 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소관 업무고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나. 하수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p 먼저 수해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해예방으로 해서 배수시설물이 펌프장 6개소와 배수문 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취약시설물, 취약지구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기타 도로변에 배수불량 빗물방지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우기이전에 전부 완료할 것을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p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총 238km의 하수관거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존관에 대한 교체 및 관경확장공사 3.5km 등 18개소에 대해서 하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 2개소에 2,500m를 준설하고 기타 기존 하수도관 유지관리여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는 우기전에 완료하고 오수관 확장공사는 우기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p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총 6개소 10.54km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 및 직할하천은 100%개수 완료됐습니다만 소하천은 현재 개수율 41%로써 금년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자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자연형 소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과 친근감있는 소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p 광명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0만톤에 대해서는 서울가양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써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6일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에 결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총 추정사업비는 630억입니다만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나머지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로 총 23.5%에 해당되는 148억만 시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415p 철산배수펌프장 고압모터펌프 정비계획을 '86년도에 설치된 철산배수펌프장은 기 노후화돼 있고 3년전에 물에 한번 잠긴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모터를 정비코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우기전까지 완전히 정비해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저희가 통합처리를 반대했을 경우 역곡천에 대한 정화가 2006년 이후로 늦어지고 또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사실상 역곡천을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광명에서 자체처리장을 할때는 부천시쪽에 8만톤까지 저희한테 통합해서 하면 저희하고 공사비는 분담을 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질때는 유지관리비도 10만톤을 처리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는 더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도 내부적인 방침은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명시의 10만톤분에 대한게 이렇게 되고 부천시는 어차피 부천시에서 전체 소요사업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럼 부천시도 국도비를 별도로 타가지고 시비를 얹어서 저희한테 부담하기 때문에 부천시 물량분에 대한 증가분은 부천시에서 해결할 문제지 광명시에서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부담하계 돼 있습니다.

예.

통합처리되면 사업비는 늘되 부천시 내부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또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이 완료됐고 3건이 추진중입니다. 첫번째 10만톤 증설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시 자체하수처리장 방안 적극 강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현재 자체건설 계획만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곧 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4억1,500만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관련 주요시설공사 추진이 연초가 아닌 동절기에 준공되는게 많은데 조기발주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일부 11월말에 준공이 돼있습니다만 전부 우기전에 완료했고 추경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공사시행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건에 대해서, 금년도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우기이전에 발주 조치로 전부 발주계획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발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사기간 연기 또는 중지 변경시 가급적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는 공사추진중에 민원이 나왔던게 일부 변경시행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월초부터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조사과정때 동사무소를 통하고 통장들이라든가 의견 수렴해서 현재 발주계획은 전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중에 중단사례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산동 복개부지 테니스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받아서 사회진흥과에 도에 체육시설로 개방조치 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공유재산 하안유수지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로 현재 금년도 1월 23일날 시설녹지를 유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요청 서류를 완료해서 도시국에 변경결정신청을 의뢰해 놨습니다. 무단사용 하안유수지 골프장 부지가 '90년 3월부터 '92년 3월 27일까지 2개년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했습니다만 '92년도 3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변상금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월달에 실지 사용면적에 대한 측량을 재측량 실시해서 1월 20일 감정 평가해서 2월 13일날 골프장 및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3년,'92년도 3월 2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무단점용했던 기간 3년 9개월치에 대한 12억5,700만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고지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절차는 계속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진흥과에서 그쪽 부근에다가 표지판이 다 뭐다해서 일체해서 다만 동네체육시설로 개방을 했는데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관리비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끼리 각출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인을 그리고 정제염 소금 사다 뿌리고하는 비용은 출연해서 사용하고 정식적으로 회비다 뭐다해서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면제를 시켜주지 않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 촉구공문을 띄우고 있고

저희가 확인해서 안될때는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이번달까지 안내표지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