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윈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과 시민복지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시어 자치행정에 초석을 이룩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알찬 시정을 설계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시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뒷받침으로 저희시 건설행정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주요사업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95년도 계속사업인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총 229억8,7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161억4,500만원이 확보되었고 '96년도에 50억이 확보되어 현재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어서 '97년 4월이전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협의 보상금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토지수용재계로 미협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예정이며, 남부순환도로 인근 협의된 공장부지 일부와 벽돌공장 부지의 교각 3개 정도는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시설공사가 3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용역중에 있으며, 능촌4거리 고가차도 시설공사도 4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그리고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의 8개소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88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과 함께 보상을 통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중에 있어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외 철산4동 구도로 정비공사와 하안남국교 도로변 난간설치공사의 사업비 확보와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및 설치중에 있어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10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명5동 6동, 철산동의 노후관 교체공사와 만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 3,327개 누수복구 1,162건의 누수방지 사업비가 2억2,9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물탱크 청소가 하안배수지 외에 5개소 물탱크 청소를 8,200만원확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예정으로 계획중에 있으며 시민보건생활 및 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배수관이 부설된 지역으로서 급수해택을 받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한 신규 급수공사를 4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375전을 계획준비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다음은 하수도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8월 31일 서울시와 협약에 의거해서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 광명시 발생하수량 1일 10만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2001년에 계획한 하수량이 1일 20만톤으로 중가함에 따라서 서울시 증배 통합처리 불가 회신으로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할 용역비 4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안 철산배수펌프장에 고압모터펌프 설치후 10년 경과로 전문업체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서 모타펌프 대수선 하고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준비중이고 수해예방대책으로 재해취약지구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방재시설물 29개소, 재해위험지구 3개소 등을 정비 보수하고 소방자재 확보와 우기이전에 배수불량빗물받이 일제정비 등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광명동 158-931번지 외에 17개소의 노후관교체 및 관경확장 사업으로 14억2,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노온사동 956-64번지선외 5개소 12.44km가 7,800만원의 예산확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시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5억원을 건설과 예산에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차질없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관계 공직자 모두는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함은 물론 각종 공사의 건실시공을 위하여 완벽한 공사감독과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96년도 주요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소관 법무에 대하에 건설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387p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금년도에 50억이 확보돼 있고 그돈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용지보상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가 전체 195필지에 92,661㎡가 편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간에 협의매수가 된 것이 155필지에 82,968㎡가 협의매수 됐고 미협의된 것이 40필지에 9,693㎡로 약 90%에 달하는 용지매수가 되었습니다. 지장물은 36건에 그간 협의된 것이 21건이고 미협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요청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안되는 이유는 보상금이 적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9p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72억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할 것이 117억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15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30억2,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서울시에 기 납부했고 아직까지 미확보된 것이 24억7,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될 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어서 위원님들한테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공장 하나가 협의매수가 남부순환도로 옆에 하나가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브로크 공장이 협의가 월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교각을 3개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스페이스는 된다고 봅니다. 해빙과 동시에 우선 그쪽부터 공사를 진행함과 아울러서 지금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법이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위임되어 가지고서 경기도에서는 각 유관부서에 행정협의 절차를 하고 있고 공문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토지 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평가를 해놓고 심의 일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가 완결된다고 할적에는 우리가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강제 처분을 한다든가하는 행정적인 법절차를 밟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1p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시설공사 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36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돈은 용역비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서는 현황 측량하고 지장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지하차도 구간에 하수박스가 돌출되어서 그것이 이설이 불가피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추가될 사업비가 소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p 능촌사거리 고가차도 시설공사입니다 능촌사거리에는 지금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고가차도와 지하차도의 사업비를 대비해 보면 사실상 지하차도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당초에 고가차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능촌마을에 있는 부자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도 41억1,600만원의 용역비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고 40억이 확보가 된겁니다. 공사비로써는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아직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만 용역기간은 5월 8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p 금년에 우리가 소방도로를 해야 할 곳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에서는 연초부터 우선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작업의 진행순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6m 도로가 됐든 8m 도로가 됐든 우선 지적공사에다가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일탈 의뢰를 합니다. 분할측량이 끝난 다음에는 2단계 가서는 경계고시측량을 합니다. 그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는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장물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지장물 물권조서를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실시설계를 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설계 인가 신청 이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기 연초에 계획선 분할은 끝나있고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경계고시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이 끝나게 되면 지장물조사를 하고 그 다음번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394p 철산4동 구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3월달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안남국민학교 도로변 난간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이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해빙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4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입니다. 387p 노안로 확포장공사에서 시비가 18억정도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로 있는데 18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96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돼있는 액수이고 '96년도 추경예산에 요청돼 있는 겁니까?

총 229억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플러스해서 161억4,500만원이 확보가 돼있고 '96년도에 확보된 것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될 소요사업비는 예상액이 18억4,20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아직 설계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암이 추정됐는데 추정된 암이 안나온다든가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감되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암을 클라시아를 설치해서 자재를 이용하든가 하면 굉장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상 거기서 나온 암을 가지고서 클라시아를 설치해서 자체 돌을 갖다 버리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이 금년에 깔아야될 부분이 암이 어느정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책으로 암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하철공사현장이든 서울대학교라든가 어디에 암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갖다주면 우리는 클라시아 비용만 대게 되면 그만큼 사오는 단가와 자체 생산하는 것과는 다만 얼마라도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절토부분에 가서 암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미지수입니다.

부족분 자체가 아직 확정된 부족분은 아니라는거죠.

당초 추정사업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위가 나올 경우에 타워를 깨는 비용......

암이 안나오면 안나온만큼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건설과소관에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에서는 완료된 것이 2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점상 생업자금 등 예산부담 자금운영이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업 융자금으로써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한사람도 없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써는 벌써 한사람이 신청해서 돈이 5백만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서 이러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원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광명4거리 부분에 토큰판매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토큰판매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것으로 지금현재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어서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럽고 현재로써 설치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면 검토하는 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유승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도에 횡단차도라든가 이런 것이 138건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도로점용하고 있는 횡단차도, 도로부지, 도로 임시점용허가가 '95년도에는 총 580건에 3억6,932만1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색출해서 현지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한관망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시정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행정감사라든가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GIS사업이라든가 현재 전산통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추진을 하겠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최필원위원님께서 광명4거리 지하철 출입구가 장애인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쪽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떤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날 저희가 지하철공사측에다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6일날 저희한테 답변은 내용이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우리한테 도면을 주겠노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월 22일날 저희로써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출입구를 설치요청 했는데 지금현재 장애인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기타 여건으로써 사실상 불가피하게 출입구가 어렵다면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일단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공문이 오는대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시행시 부실공사가 굉장히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많다.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정된 기술인력과 공사건수에 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공사의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아파트동에라도 토목직을 기동 배치해서 그러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인사파트에서 뭔가 해결해주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로써는 굉장히 짬짬이 현장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기 어려우면 해당동에 명예감독이라 동장 등이 순시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변 소방도로할 당시에 3억을 예산확보해놓고 도시계획절차가 안됐다고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검토가 안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우선 행정절차 먼저 이루어지고서 예산확보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용역을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작년 하반기부터 준 것은 우선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과업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초기 공정하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고 중간공정 50∼60% 당시에 다시 보고를 받고 90%할 단계에 다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으면 다시 보고를 받고 해서 보고 받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다시 개선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내용과 중독되는 내용입니다만 각종 공사가 사실상 도시계획절차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굉장히 공사가 지연된다. 이러한 것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계획선 분할할 것 뭐 할것해서 이런 순을 다 밟아가지고서 동절기 가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과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용지보상비라는 것은 토지주와 우리가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것 같지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 연말까지가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감독공무원은 항상 주기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종용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유승희위원입니다. 390p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중에 광명3동 뿐만아니라 적정지역에 토큰판매소 설치부분에 대한 질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내에 토큰판매소 설치요구 수요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공급돼야될 판매소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94년도에 토큰판매소 박스의 규격, 재질 그 당시에 설치가 돼있고 앞으로 시설을 할 위치가 어디겠느냐 이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17개소가 당장 나왔습니다. 17개소라는 것은 도로상에 내있는 17개소이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도로가 아닌 기존상가에서 판매하는데는 제외해놓고 도로상에 있는 것만 16개소나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할 당시에는 우선 이것은 영세민 위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가 도면상 표기해서 여기다. 두번째는 위치가 여기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가지고서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격은 영세민에 한해서다 하면 장사가 잘되는 곳만 우선 첫번째 위치는 6사람이 모이고 두번째 위치는 장사가 안되니까 하나도 없고 세번째 위치는 10명이 모이고 이러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공개추첨을 하자 그래서 공개추첨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자꾸 우리한테 주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더해달라, 지금 현단계에서 아직 그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하철이 완공되고 전체적인 정류장위치라든가 그 당시에 가서 정류장 위치나 모든 것이 조정돼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다시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완공 이후에 전체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연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97p보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적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요.

작년 지하차도라든가 능촌사거리에 2개를 용역을 줬습니다만 우선 초기단계부터 그러한 것을 각 분야별로 챙기겠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노라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97p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째 항에 보면 주요 건설공사 설계용역시 사전검토 방안 강구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서술해져 있는 것을 보면 기초조사, 토질조사 등 기본 상황부터 관계부서와 관련자 입회하에 합동으로 처리확인을 하면서 하겠다는데 지금 처리계획결과난에 추진중이라고 씌여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업무처리처럼 메뉴 하나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질의답변에 불과하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용역을 줄 당시부터 과업량에 그것을 집어놓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97p 도로굴착복구 공사시행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면 완료라고 해놓고 감독강화 해당굴착지역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및 준공확인서를 발급토록 하여 도로관리 청에 원상복구확인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재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굴착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보수라든가 이럴때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이 있고 이것외에 원인자인 도시가스 삼천리나 한진, 통신 등이 굴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복구자체는 시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삼천리에서 굴착을 했으면 거기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당시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유관부서에서 공사까지 감독한다고 하면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서 그 골목에 100m를 삼천리에서 굴착을 한다. 그러면 그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임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확인을 받도록 아니면 동장이 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장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중 토목직도 있으니까 토목직이 나가서 출장을 하여 현장을 되고 이것은 100% 괜찮다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동장확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관리청에다 내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굴착허가를 동장이 해줍니까?

시장이 해주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만약 삼천리에서 도로굴착을 했다. 도로를 팠는데 가스관을 메우고 되메우기를 하고나서 포장을 복구했는데 그 복구 자체가 과연 어떻게 잘됐느냐, 못됐느냐 물론 시에서 나가서 화인을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만약 7동에서 도로굴착을 했다고 가정하면 7동에 있는 동장이 거기가 코앞이니까 더 잘 알고 우리보다는 더 근거리에 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동장의 준공확인서를 받고 우리한테 서류를 내도록 하는 계속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에 시방서는 내려 보냅니까?

동에 도로굴착 승인이 나가면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복구라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사개요나 해당동에 굴착승인과 동시에 게시 공고도 하고 동에다가 통보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죠. 확인작업만 해주는 자체죠.

예.

일을 잘못했을때도 책임을 동장이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시행 한 부서에다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서 포장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포장을 왜 이렇게 했느냐하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느냐, 시에서 삼천리가 수백군데 가스관 케이블을 묻고 하다보니까 시에 보수계 직원이 2분밖에 없는데 광명 그 넓은 바닥을 우리 공사하는 공사감독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남이 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감독까지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동장들 원성이 없습니까?

이것들 하기전에는 이 사람들이 쪽 동에가서 확인을 해야되니까 동에서는 분명히 가보거든요. 시원찮으면 안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건실하게 할 수 밖에 없죠. 많은 민원은 이것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개선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성달입니다. 수도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전에 수도과 '96년도 업무사항이 작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이 관로라든지 가스시설이 작년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1p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광명5, 6동, 철산4동 일익에 16.4km를 13억7,100만원 들여서 공사할 계획이 되 있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으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데 올해 일부 국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2p 누수방지사업입니다. 만기 계량기 교체하고 누수복구해서 4,488건으로 잡았는데 사업비는 2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3p 배수지 물탱크청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금년에도 상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 물탱크를 청소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일전데 TV에 보고된 것을 보니까 목포시에는 5∼60년까지 되도록 배수지청소를 안해가지고 불결한 상태가 보도됐는데 저희시는 여태까지 착실하게 물탱크 청소가 실시되고 있고 시설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04p 신규 급수공사로 저희가 금년에 예상하는 것은 1,375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거의다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신규 급수공사가 그만큼 될는지 두고봐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하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시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입니다.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광명시 수돗물 총생산량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통계는 약 전체 생산량 대비 17%인데

누수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까?

경기도 평균치보다도 낮고 과천이나 안산 다음으로 좋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 것은 좋은데 17%라는 것이 사실 적은양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100%로 볼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송수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 누수가 좀 많이 되는 곳을 먼저해서 17%의 누수율을 좀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나 다른 누수방지공사나 공사한때는 공사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부착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다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월 1회이상 3개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3개 수질검사의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잔류염소하고 일반세균, 대장균을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노온정수장에 일단 1차적인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는 3개 항목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검사하는 43개 항목에서 인체 유해물질 여부가 가려지는 검사가 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항목에서 전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405p, 406p 보면 수리라든지 공사에 대한 용역을 줄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정한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몇개 업체를 견적 받아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상컨데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대략 어느정도 예산절감이......

차수리인데 금액이 많지 않고 일단 고장났을때 페인트칠이나 부품교환 등의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합니다.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별로 잃다. 예를 들어 교체공사 같은 큰 공사일 경우에는 대략 어느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라기 보다는 공사의 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소관 업무고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나. 하수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p 먼저 수해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해예방으로 해서 배수시설물이 펌프장 6개소와 배수문 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취약시설물, 취약지구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기타 도로변에 배수불량 빗물방지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우기이전에 전부 완료할 것을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p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총 238km의 하수관거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존관에 대한 교체 및 관경확장공사 3.5km 등 18개소에 대해서 하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 2개소에 2,500m를 준설하고 기타 기존 하수도관 유지관리여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는 우기전에 완료하고 오수관 확장공사는 우기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p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총 6개소 10.54km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 및 직할하천은 100%개수 완료됐습니다만 소하천은 현재 개수율 41%로써 금년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자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자연형 소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과 친근감있는 소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p 광명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0만톤에 대해서는 서울가양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써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6일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에 결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총 추정사업비는 630억입니다만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나머지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로 총 23.5%에 해당되는 148억만 시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415p 철산배수펌프장 고압모터펌프 정비계획을 '86년도에 설치된 철산배수펌프장은 기 노후화돼 있고 3년전에 물에 한번 잠긴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모터를 정비코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우기전까지 완전히 정비해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례로 소하동 하수도가 하수과와 건설과 같이 협작으로 된거죠. 그런데 마감작업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도로보상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마지막까지 마감이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잘 협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감이 안돼 가지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데 부서간 협조가 더 결과가 좋게 날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가 부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할때도 도로개설 구간에는 용지를 매수해 주면 하수도도 도로상에 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도로개설구간밖에 구간에 대해서 매설할때는 주민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때 저희가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두사람 때문에 토지 불응이 있었는데 사유지매설 불응이 있을때는 선형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한구간에 일부 하수도를 변형시켜서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도로개설을 더 연장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광명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에서 부천시 역곡천 하수종말 종합처리 부분이 협의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정식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부천시에 목감천 상류지역에서 흐르는 물이 목감천을 타고 광명을 통과하는데 정화가 안되니까 정화해서 흘려보내라 하고 부천시에다 몇번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현재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재정계획이라든지 뭣때문에 사실상 지연된다. 다만 광명시에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할때는 자기들이 통합처리해서 시기를 당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협의회때 거론만 됐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현재 환경부에 2월 6일날 진단이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부천이랑 저희랑 같이 병합으로 검토해서 부천에다가 조건부로 저희한테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부천시에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목감천이 부천역곡천에서 내려오는 썩은 물이 하수도라든지 폐수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목감천이 오염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곡천 내려온 삼각지점을 가보면 상류충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삼각지점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부터 물이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만 공문으로 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목감천이 깨끗해져요.

알겠습니다. 현재 부천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식으로 저희가 먼저 같이 하자는 소리를 안하고 부천에서 저희한테 통합시켜 달라고 정식 문서를 띄우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바로 통합처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원위원님. 413p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가 7,8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일시에 7,800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역시 기초조사, 토질조사 시작할때부터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체킹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건설과하고 똑같이 메뉴얼로 할 수 없습니까?

용역발주 과업지시에 다 명시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진행하시다가 의회의견도 한번씩 들어보고 의논을 하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김재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광명에서 통합처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까?

자기들은 저희가 통합처리를 반대했을 경우 역곡천에 대한 정화가 2006년 이후로 늦어지고 또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사실상 역곡천을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광명에서 자체처리장을 할때는 부천시쪽에 8만톤까지 저희한테 통합해서 하면 저희하고 공사비는 분담을 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질때는 유지관리비도 10만톤을 처리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는 더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도 내부적인 방침은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부분까지도 통합처리를 하게 된다면 국도비 지원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확보가 지난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의 10만톤분에 대한게 이렇게 되고 부천시는 어차피 부천시에서 전체 소요사업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럼 부천시도 국도비를 별도로 타가지고 시비를 얹어서 저희한테 부담하기 때문에 부천시 물량분에 대한 증가분은 부천시에서 해결할 문제지 광명시에서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부담하계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비 총액은 어쨌든 부천시 것을 제외한 광명시 것만의 사업비죠.

예.

그것은 하나의 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전혀 계상이 안돼있는거죠.

통합처리되면 사업비는 늘되 부천시 내부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또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이 완료됐고 3건이 추진중입니다. 첫번째 10만톤 증설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시 자체하수처리장 방안 적극 강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현재 자체건설 계획만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곧 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4억1,500만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관련 주요시설공사 추진이 연초가 아닌 동절기에 준공되는게 많은데 조기발주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일부 11월말에 준공이 돼있습니다만 전부 우기전에 완료했고 추경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공사시행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건에 대해서, 금년도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우기이전에 발주 조치로 전부 발주계획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발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사기간 연기 또는 중지 변경시 가급적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는 공사추진중에 민원이 나왔던게 일부 변경시행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월초부터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조사과정때 동사무소를 통하고 통장들이라든가 의견 수렴해서 현재 발주계획은 전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중에 중단사례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산동 복개부지 테니스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받아서 사회진흥과에 도에 체육시설로 개방조치 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공유재산 하안유수지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로 현재 금년도 1월 23일날 시설녹지를 유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요청 서류를 완료해서 도시국에 변경결정신청을 의뢰해 놨습니다. 무단사용 하안유수지 골프장 부지가 '90년 3월부터 '92년 3월 27일까지 2개년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했습니다만 '92년도 3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변상금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월달에 실지 사용면적에 대한 측량을 재측량 실시해서 1월 20일 감정 평가해서 2월 13일날 골프장 및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3년,'92년도 3월 2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무단점용했던 기간 3년 9개월치에 대한 12억5,700만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고지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절차는 계속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행정감사 하안유수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에 대한 결과가 무단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조치는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바와 같이 알고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도 많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 작성이후에도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일체를 상세히 보고가 지금 가능합니까?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신백화점에다가 저기시 주차장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임대료 반은 것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자기들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95년도 12월에 전체 유수지 치유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1월 23일날 도시계획변경 결정신청을 도시국으로 의뢰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1월중에 실제 점유면적은 측량을 실시해서 골프장은 '90년도에 16,603㎡를 부가했던 것을 금년에 17,263㎡로 실제측량해서 추가로 부과했고 자동차운전학원은 '91년도까지 12,442㎡를 부과하던 것을 점유면적을 측량해서 15,492㎡로 증가시켜서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날 정식으로 '92년도 3원 28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9개월치에 대해 2억403만5천원, '9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3억805만5천원, '94년도 3억5,191만7천원, '91년도 3억9,310만7천원해서 도합 12억5,714만5천원에 대해서 부과지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이 됐건 차원이 됐긴 저희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정평가해서 사용료를 부과했기 때문께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시에다가 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한신코아나 거기에 임대주차료를 받는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점유자한테 변상을 부과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대해서 한신코아에 별도로 다시 징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 측량하기 이전에 임대료를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까?

'92년도 3월 27일까지 징수가 됐죠.

그러면 증가된

증가된 것은 '92년도 3월 28일 이후부터 다 적용시켰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을 유인물로 주십시오.

추진경위하고 부과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416p 철산동 테니스 협회 복개부지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권리 포기각서를 청구한 이후에 동네 체육시설로 실제 개방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그쪽 부근에다가 표지판이 다 뭐다해서 일체해서 다만 동네체육시설로 개방을 했는데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관리비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끼리 각출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인을 그리고 정제염 소금 사다 뿌리고하는 비용은 출연해서 사용하고 정식적으로 회비다 뭐다해서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동네체육시설로 개방이 안돼 있을 뿐더러 아는 사람은 물론 거기서 시설을 활용하겠지만 안내게시판이 전혀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한바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한대로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 현실이구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물 일체 점용권이라든지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면 일단 부속건물도 철거를 해야되고 철거를 안할시에는 부속건물을 지금 테니스협회가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에 대해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포기각서를 조건으로 그 이후에 점용료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했는데, 동네체육시설로 전혀 개방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입게 되는건데 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용료는 면제를 시켜주지 않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 촉구공문을 띄우고 있고

향후 점용료는 안받기로 하고, 말하자면 그동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지만 향후에 하천부지 사용료는 안받기로 하는것 아닙니까? 안받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사용료만 면제해준 결과가 지금으로써는 그렇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안될때는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시에 보고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와 협조공문을 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바로 조치해서 이번달까지 안내표지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