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12월 1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동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황인남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을 총 1786억 8050만 5000원으로 편성하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업무추진비 1360만원 중 군정조정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예산운영 민간인이전 2000만원 중 각종 사회단체풀보조금 500만원, 소규모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중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1억 5144만 2000원 중 일간신문 행정예고 수수료 420만원과 중앙지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 400만원,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700만원 중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문화예술민간이전 2억 8650만원 중 민간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비 지원비 500만원과 축제보조금 5000만원, 체육진흥 민간이전 3억 9762만원 중 인천시 및 전국체육대회지원비 1000만원과 군수배대회비 600만원, 군수배 강화군민자전거대회비 500만원, 생활체육 가족수련대회비 100만원, 강화군체육대회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장경기부 운영 일반보상금 3억 3660만 6000원 중 실비보상금 20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200만원,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600만원,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1억 5700만원 중 강화산성 성돌이 문화행사비 200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억 9700만원중 이건창 생가이엉잇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관리여비 9868만원 중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견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6억 4672만원 중 군경부대 및 읍·면 기관 격려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671만원 중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전출금 1억원 중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1060만원 중 자연환경보전추진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4789만 5000원 중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운반 및 처리 100만원, 녹지조경재료비 1억 4333만 4000원 중 꽃씨, 꽃묘구입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950만원 중 송해부터 화도간 은행나무 가로수 보식비 500만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3909만 4000원 중 근로산림훼손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사항으로 농정유통관리 일반운영비 2억 1491만원 중 농수산물 홍보에서 일반진흥비 3500만원 중 주간지 홍보 220만원, 농정유통관리 업무추진비 1760만원 중 농수산시책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과 농특산물유통추진활동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중 강화농특산물판매장설치비 4000만원, 교통지도시설비및부대비 2억 1150만원중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건설사업추진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1억 5200만원중 연리 토취장 복구비 2000만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억 5100만원중 관정양수장정비비 1000만원, 하천관리일반운영비 2660만원 중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과 측량수수료 100만원, 재해관리일반운영비 4582만원 중 재해응급복구비 임대료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재해 및 재난관리대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사항으로 도시행정시설비및부대비 1억 3300만원중 보안등 시설및교체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억 6676만 2000원 중 4H경진대회 및 청소년의날 행사비 200만원, 농촌사회지도연구개발비 500만원 중 인삼된장개발연구의뢰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업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 2454만 3000원 중 역사관 홍보물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소관사항으로 체육진흥 민간이전 1억 1000만원 중 군민의날행사출전지원비 1억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되는 5억 4770만원에 대하여서는 예비비로 하여 총 1107억 1588만 7000원을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 의안번호 제637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등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요율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수산업법시행령과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되어 2002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원가의 80%까지 인상토록 되어 있어 개정안하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확대계획에 의거,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간과 제비용 절감원인이 발생하여 입찰 참가시 1건당 1만원씩 징수하던 것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 조례제정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5일 회부되어 12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한 바 동조례 개정안은 종전에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대한 처리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으나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 폐기물에 관한 수집, 운반, 처리를 구체화하여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개선된 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바코드 전산화하여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2001년 12월 5일 회부되어 12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한 바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당면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2001년 12월11일 회부되어 12월 14일 상정하여 심사를 실시한 바 도시계획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중 강화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