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9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각 실국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보건사회국 및 보건소소관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해당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사회국 과장들을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는 185p부터입니다만 보건사회국에서는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소 5개과 1개 사업소에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물론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면 사회과소관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위생과에서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금년도에 환경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광명시가 깨끗하고 공기가 맑고 하천이 맑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중점을 두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유자 복지시설을 증축한다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 관내 분뇨처리 문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때 의회에서 저희 국소관으로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9건 되겠습니다. 19건중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완료된 것이 3건이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개략을 보고드리고 과별로 상세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속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덕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의료보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p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입니다. 첫째, 우리시와 의료보험조합간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들에게 동사무소 일부 건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88년 의료보험조합 설립 당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설치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에 의거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동 및 통, 반장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1. 시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① 동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지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취로사업 운영의 내실화 강구방안입니다. 1일 작업량 부여대장을 각 동사무소에 취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내용으로 비치해서 90%이상 목표를 달성하는 취로인부에게는 노임을 100%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8p 취로업무에 대해서 작업의 다양화입니다. 광고물 정리, 소하천 정비, 환경청소분야, 꽃길 단장, 뒷골목 청소, 잔디밭 정리등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물자 확충방안 강구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동 재해대비물자 관리를 금년 4월중에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즉 관리상태 및 수량점검, 타동도 사용 여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시 취사용구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타 같은 것을 20개 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명지도 및 운영내실화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사항, 사업실적, 관계법령 준수여부 이런 것을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70p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대책입니다. 영세민에겐 기본생계비 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원동기 구호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금년에 774가구에 1,363명 되고, 월동기특수영세민 12월, 1월, 2월 3개월간만 영세민을 돕는 특수영세민을 936가구에 2,84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년중이 되겠고, 지원내역은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억8천7백96만1,000원 되겠습니다. 1인당 월 보호수준은 10만7,000원으로써 작년에는 78,000원이던 것이 금년에 약 30%이상이 오른 수준이 되겠습니다. 101p 취로구호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을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물 보전과 연계한 소하천 정리, 환경(청소)등 경무노동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취업시키고 1일 17,000원의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동자체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2억원을 가지고 노임을 살포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1,123세대에 11,700명이 되겠습니다. 취로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형편상 작년, 재작년, 금년에 2억씩 했는데 추가 소요액 약 1억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로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하여 탈영세민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은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 생업자금융자금은 1가구당 1천만원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12가구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원하는대로 현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목표보다 해마다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미달된다는 것은 좋게 얘기해서 좋은 현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정자금을 융자받는데 여러가지 조건구비가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인 문제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보고드리면 융자확대 및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p 저소득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이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주는데 금년에 하나 달라진 것은 중학생은 물론 다 주었고 고교생에게는 실업계만 주던 것을 금년에는 인문계도 전수 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즉 실업계는 전학생을 전부 주지만 인문계 학생은 금년부터 지급하되 학업성적이 3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4p 재가복지확대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94년 7월에 시작해서 681가구에 대한 욕구희망자에게 연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보고내용에는 연결된 것이 898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쇄를 오래전에 해서 그런데 지금은 942건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금년 3월까지 1,000건의 연결을 목표로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95p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일반인들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개 우리 인구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통계로 나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6년 추진계획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48명으로서 1억2천4백32만원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하나 있는데 금년에 4백20만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13명으로 5백23만 6,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0명을 목표로 46만 1,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11명으로 2백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등 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을 확대 장애인학비지원 수준을 2천7백만원 내지 3천만원 소득가구원당 21만원내지 25만원의 소득이 있는데만 적용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p 의료보호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영세민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시혜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민 의진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있고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현황은 1차 진료는 191개소 2차 진료는 광명시에 성애병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증발급을 1,883세대에 4,828명에 대해서 발급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각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밀린 것이 26억8천2백28만 1,000원으로써 상당기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 오는 지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적정운영,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즉 이것은 체불을 얘기하는데 88건에 3천1백63만 4,000원을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보호 장기입원 환자 및 외래환자가 늘고 진료수가 증가등으로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즉 각 병원에서 청구한 후에 6개월정도 되어야 진료비가 그 병원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처럼 오늘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텐데 앞으로 '96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명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사회과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사회국의 주무부서로써 제일 책임이 막중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얼마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위생과 업무가 사회과로 전부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여러가지를 미리미리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인수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위생과 인수관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보고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올 한해도 사업을 잘 하시라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가 특히나 최근에 중요시하는 선진국의 지표로써 삶의 질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회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대로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변복구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미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계장 박광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감시계장 한영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10p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관리가 지극히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업소가 2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국민보건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지금 6개지역에 저희들이 75,20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매장가능기수가 4,023기인데 기매장기수가 지금 '94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말로 3,191기가 현재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3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6년에는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분묘일제 신고기간을 연장해서 연고자를 전부 색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공동묘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추가로 2개를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분묘개별 표석주 설치를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음식점 조리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업소가 145개업소가 됩니다. 120㎡이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5월과 8월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조리사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위승계, 신규신고때 조리사 임용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흥업소에 대하여 처벌위주로 일관하지 맡고 지도 예방차원의 행정지도가 요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처벌위주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생감시원들이라든지 위생과애서 지도하는 사항과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는 사항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반업소가 극히 미진합니다. 대형업소에는 투자가 많고 또 고용하는 고용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피해를 입게되니까 보편적으로 행정사항을 잘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위법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오는 경찰서의 사항들은 손님과 주인간의 마찰이라든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다 보니까 작은 업소도 많은 지적을 받아 넘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처벌위주보다도 저희는 1차 행정지도에 앞서 가기 위해 엘로제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옐로카드를 1차에 한해서 발급하고 2차 지적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위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p 위생업소(공중, 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각종 선거에 따른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성하여 위생업소의 불법, 무질서 심리가 재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코자 무허가 변퇴심야영업 등의 불법업소가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강력한 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접객업소의 발생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2p '96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 심야업소 단속활동에 대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4개조 16명으로 편성해서 주 2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4개조 16명으로 월 2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순찰반은 16개조 160명으로 월 2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상습, 고질업소의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특별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제를 운영하므로써 위법행위를 최소화시키고 10평미만의 생계유지형 무허가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지도, 업종전환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란주점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실설치, 접객부 고용 등 퇴폐, 변태 단란주점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방법의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는 문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p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식단제 보급을 확대하고, 모범음식점 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식생활 의식을 증진코자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업종 및 위해우려 식품업소등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발건수 위주의 외형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 계통적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피해와 고발사항을 신속 구제처리하기 위한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설치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실적이 부실한 위생모니터요원을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대체 활용, 활성화하고 여성단체, 새마을 부녀회, 통·반장 시정모니터 요원 등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생 모니터요원으로 참여를 위한 협조서한문 발송, 간담회등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207p 부정, 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심야업소 단속위주로 운영되던 위생업무의 기본 방향을 부정, 불량식품 단속위주로 전환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킴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중점을 두고자합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약문화를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지속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으로써 음식업지부, 축산기업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규허가업소에 대하여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안내를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

202p 단란주점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에 어려운 일이 심야단속인데 본위원이 하안동이나 이런데를 다녀본 바에 의하면 무허가로 단속이 되어서 정지가 되었는데 문열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웃고 말았었는데 현재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로 걸렸을 경우 1차, 2차 거치게 되면 취소가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란주점 단속은 첫째 룸 설치가 안되어 있던 것이 작년7월 1일 이후부터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룸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들어가는 정문으로부터 전부 내부가 다 보일 수 있는 유리로써 설치를 할 수 있고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유흥주점에 그 사항이 계속 단속대상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1차, 2차까지 시정명령이 안되었을때 영업정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의 단속이 유흥주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1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엘로카드를 지금 현재 발급하고 2차에는 영업정지까지 들어 갑니다. 그리고 만약 영업접지중에 영업을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때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발되어서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1차는 지금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때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법조항에 의한 봉쇄도 하고 처리도 해야하는데 봉쇄를 하고 매일 감시원이 순찰을 못하다 보니까 또 뜯어내고 영업을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무허가나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외부에서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생업을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때에는 행정벌을 강하게 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마찰도 많고 또 저희들이 합동단속 즉 경찰과 수원지검하고 단속을 하다보면 그분들과 몸싸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건 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있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박명근위원

위생과에서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관은 관리를 안합니까? 위생과소관이 아닌가요?

지도대상입니다.

그런데 '96년 업무추진계획에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숙박업소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과로 이관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01p 공중과 식품을 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거에 대표적인 사항들만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위생업소, 식품위생, 단란주점, 술집만 나왔지 거기 숙박업소하고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201p 업소수 4,005개소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01P 위생업소라고 해서 공중과 식품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시키면서 밑에는 접객업소수 4,005개로 되어있는 것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을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속에 퇴폐, 변태, 심야단속까지도 그 사항을 들어있고 지금 현재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용, 미용, 숙박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별도로 표시를 안했다는 말씀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나열은 안했습니다.

위생업소(공중, 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추진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한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박업소는 어떻게 하고 이발소, 미용실은 한데 묶어서 어떻게 하고 목욕탕은 어떻게 하고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다든지 보고는 안해도 이 안에 들어는 갔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리 봐도......

별도로 그 사항은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박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변태, 퇴폐 이런 것들이 사실 여인숙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울러 이발소 업종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찜질방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찜질방 같은데는 사실 화재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삽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법에 제재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실시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공중이라든지에 대해서 어떤 삽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가지 않고 법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지금 그것은 보사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으로 어떻게 목욕탕업에 삽입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작년부터 찜질방이 유행되다 보니까 법이 미처 제정아 못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보사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16개정도 찜질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최종선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진을 해서 식사 하나 하나 심지어는 몇일에 한번씩 목욕탕을 간다든가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4,000개 이상의 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가 불과 6개소입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모범업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에게 위생복 착용이라든가 하나에서부터 그 분들이 건강해야 외식을 하는 사람들도 건강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땐 식품지도단속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근래에 학교주변에 학원폭력 때문에 자모님들이 막중한 일을 맡고 어려운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형음식점보다는 소규모 음식점하고 무허가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학원폭력의 요충화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특히 학교주변은 타 지역보다는 몇배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학교주변에 대해서 어느정도 하고 계신지, 또 많은 업소중에서 모범업소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범업소가 4,00인데 왜 67개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의 이러한 것들은 식품위생업소 3,000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 규칙에 의해 가지고 5%범위내에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10%까지 올려서 그 분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은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학교주변의 폭력배 단속시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주변의 청소년단속은 경찰서와 학교 정화 위원회에서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이상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경찰과 학교부모나 교사들, 시청에서는 시청와 위생과 직원합동으로 월 2회씩 실시하고 있고 학년말부터 금년 2월말까지 수원지검강력부에서 폭력배 소탕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렸는데 위생업소의 단속에 따른 조치예방차원으로 적발보다는 행정지도우선으로 자율실시하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저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94년도에도 저번에 계셨던 위생과장이 이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엘로카드제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엘로카드제가 없어진 것인지, 그 이상을 하더라도 어떤 과에서 창안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전례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위생과 업무에 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장사무차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도 기적했다시피 그러한 부분도 총괄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욕탕, 이발업소, 이 미용업소, 여관숙박업소는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로 7월부터 이관이 되어서 신고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총괄관리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7월 1일부터 아니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바뀜에 따라서 다음 7월달부터 사회과로 넘어가니까 그런 뜻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체 안넣고 그냥 음식점이다.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만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소별, 분야별 단속계획을 다 삽입해야 되는데 앞에 총괄에 이용업 따로 미용업 따로 세분하지 않은 것은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단속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위생과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단속을 하시고 아울러서 퇴폐, 변태, 이런 업소를 함으로써 육체적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단속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다시피 상당히 그 쪽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모범식단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음식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95주요업무계획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0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하신 사항은 3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배출시설 자금의 융자홍보 미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주사무소와 공장이 광명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가 환경관련법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융자가 가능하며 조건을 보고드리면 단일 또는 공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거나 단일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득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 융자는 매년 1회에 1개월의 신청기간을 두고 융자신청 접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96년도 융자계획은 아직 미수립으로 예년의 경우와 같은 9∼10월경에 신청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의 융자계획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관내 배출업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내 융자조건 자격 적격업소에 대한 개별 안내 통지를 실시하고, 각동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하고, 반상회보(광명소식지) 게재하고, 환경관리인 교육 및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시 안내를 해서 무지로 인해서 융자를 못 받았다는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일관된 지도단속보다 사전예방 및 홍보대책이 요망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단속 분기1회, 권역별 합동단속 월1회, 그외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등 지도점검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방 및 홍보대책으로는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 사단법인 환경관리인 교육협회에 환경관리인 교육들 위탁('95년도 7회 41명)을 실시하여 단속이전에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환경』 책자를 발간 학생·주민·공공관서 뿐만 아니라 공해배출업소에도 배부하여 우리시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으며 또한 하천수질 오염원 및 오염도검사를 통하여 『수결환경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 환경보호의식 고취 및 환경개선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반기 1회 및 수시로 실시, 지도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속내용은 특정폐기물의 무분별한 무단투기라든가, 소집·보관대장 비치, 대장기록 관리상태, 보관용기 표시방법 준수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노한 환경관리인 교육, 결정비협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업소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와 특정폐기물의 안전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푸른 새광명을 위한 환경중기계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맑은공기 보전과 깨끗한 하천보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간에 운영 실태를 돌이켜보면 환경공해업소 지도, 단속위주 업무와 환경법규관련업무에 치중하고 환경개선의지 및 방향제시 미흡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업무분산으로 종합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이 결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및 건설사업시 환경적인 측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종 개발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전부 고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하수, 수도, 녹지 등 사업개별추진에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중기계획수립과 개선방향 및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환경기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중요조사 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방법으로는 기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추가조사시에는 국내환경시범도시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가 외국의 선진사례를 적극 발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오염도 저감대책 및 개선방향과 분야별 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결환경개선을 위하여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방안과 오염도 감소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하천방지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벙커시유로 추진해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사업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교체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음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음의 큰 원인인 교통사고 및 사업장소음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변 및 공해배출업소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p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 민원발생과 사업완료후에도 환경오염의 증가 및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미만 사업을 사업시행전 예상되는 환경저해요소를 적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사전심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안로 확장공사라든가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활용사업 같은 것은 영향평가대상이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환경 평가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사전심사제의 대상사업으로는 주택건설은 공동주택 50호 이상 및 연건평 1만㎡이상 시설물과 부자면적이 1만㎡에서 30만㎡미만인 사업과 도로건설을 1km에서 4km이내신설 및 확장하고 하천이용 및 개발을 1km에서 10km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사업은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8p 사전환경심사 시기는 대상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시행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제 운영은 관련 실·과 소장이 참석하여 1차 심사토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p가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관련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배출업소가 총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장이 41, 운수·세차 43. 아파트 16, 사진인화 28, 기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집중식 난방연료 벙커시유를 청정연료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철산 12, 13단지, 우성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광명시에 5,670대의 약 10%내에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사업장 및 특정공사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철처히 하여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7개소의 비산먼지 사업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및 배출업소의 대표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32개업소에 242명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하천은 안양천과 목감천, 가학천에 대해서만 매월 분기 1회 실시하고, 기타 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하여 하천오염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환경개선부담금 시설에 대한 1억9천만원과 자동차에 대한 3억7천만원으로 도합 5억6천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명시장께서 추구하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 새광명건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푸른 새 광명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차질없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환경사전심사제 운영 보고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보고하실때도 식사시기나 이런 것이 사업시행전 심사 사업부서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요청한다고 보고를 듣고 감회를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환경의 오염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자체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특히 마이카시대에 자동차매연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공동주택인 벙커시유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같고, 선진국에 견학을 가보니까 생활폐수 여지에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이 사람이 편히 사는 것을 추구하다보니까 세제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기류라든가 닦을 수 있는 것을 몇 배를 첨가해서 모든 하천을 오염시킨다. 가정폐수에 대한 것, 생활폐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광명시는 동편에는 안양천, 서편에는 목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폐수처리장이 설치되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목감천은 아직도 수준에 못미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목감천변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안양천제방이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식수해서 악취를 제지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녹지과와 상의해서 식재로 인한 오염방지 목감천 제방을 보호하면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식수를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환경은 다 자주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아름다운 옥토를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중기계획을 수립하신다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환경문제 오염대기나 수질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 발생되어서 우리한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부분이 타 시·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 시·군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부문에도 검토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청소 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청소 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6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용의 획기적 방안을 공모할 계획 및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방법 및 미비한 점을 보완 실시토록 조치하고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배부 및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관리를 잘 하도록 분리수거함 분리방법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흥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시 업소에 대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의 획기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청, 사업소, 각동, 민간단체 등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방안을 공모추진토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나 선진지를 견학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규격봉투사용 제고방안의 강구입니다.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건수가 요사이 조금 늘어나서 단독주택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별,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취약지역, 취약시간대에 중점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를 '96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고보상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89명, 금년도 미화원이 300명이 대해서도 이 분들이 신고만 하면 1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이 외에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아파트단지내 롤러박스와 아파트 자체구입 콘테이너 방치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을 사주기 전에 아파트 자체내에서 롤러박스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 수거의 편리한 시기를 인한 쓰레기통을 상차용을 사 줬습니다. 45개 단지가 있는데 약 1017대가 필요한데 기 15개 단지의 578개만 보급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439대를 상차용 쓰레기통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 놓은 롤러박스가 이원화가 돼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매각 처리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238p입니다. 분류식 지역정화조 설치면제 및 폐쇄지역의 기존 정화조폐쇄와 신축건물 정화조설치면제 등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면제 및 폐쇄지역에 대한 홍보는 분류식 지역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시 주택과의 사전협의, 건축사협회에 정화조설치면제 지역안내 공문발송, 기존 정화조 폐쇄절차 안내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관리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홍보, 정화조 지도점검시 홍보병행, 각 동 게시판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로 해당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지적은 마치고 다음은 22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p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개요 '95추진실적은 저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을 경기도 환경관리과의 승인을 받고, 소각장건설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발주를 해서 오늘 2시에 현장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6일경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96년도 3월달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주요사업은 1단계공사는 토양오염방지 시설공사를 10월달까지하고 소각시설부지 정지 및 토목공사를 1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수혜사업중에 '96년도사업이 상수도관 인입공사가 70호는 3월달까지 완료하고, 마을안길 및 주변도로 정비를 '96년 12월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목적 마을회관건립의 부지를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마을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28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주민속에 살아있는 청소행정을 펼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95년도에는 전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년도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톤이 나오는데 183톤으로 줄이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13% 올린 151톤에서 171톤으로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율을 제고하고 분리수거의 착실한 추진을 하도록 단독주택지역의 분리배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집용 투명 비닐마대 보급,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의 세입조치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재활용판매대금이 연간 2억되는데 거기에 30%를 이번에 회수를 해서 세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판매촉진을 위한 미화원의 복지기금 조성이 40%를 해서 주민들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전화카드나 규격봉투 배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전담 교환창구의 다양화입니다. 동사무소, 학교에서 신문이나 우유팩을 받고 있는데 주유소라든가 대형 상점에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를 중점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보급에 대한 것은 5종으로 되어있던 것을 30ℓ, 75ℓ등의 7종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의 두 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95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철저하게 해서 수입중대를 위해 민간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규격봉투의 공급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동에서 했던 것을 시로 일원화를 시켜서 동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경감시키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체제에 대해서 격일제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을 매일 체제로 바꾸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규격봉투의 제작사용 개선으로 4종에서 5종으로 했고 재활용품의 운반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받아놓으면 시에서 다시 민간업체에다 하던 것을 동에서 직접민간업체가 가지고 가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1억2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230p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우리 골목쓸기 운동 생활화로 푸른 새광명건설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우리시 특유의 로그송 제작보급,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그송을 2백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로그송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200개의 테이프를 제작해 놨는데 그것은 시의 주민들에게 들려주기 전에 위원회에서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송 테이프 들려줌) 다음에는 타 시·군보다 광명에 사는 것을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시책을 추진해서 인근부천, 안양, 서울하고 비교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 된 것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찰제를 확행해 가지고 각종 조직의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시범가로 및 시범지역을 육성하겠습니다. 시범가로는 관내 8m 이상도로 198m가 되고, 시범지역은 철산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청소를 매주 토요일날 시 미화원을 활용하고, 년중 수시 순찰로 도로변에 잡초, 쓰레기, 흙, 모래, 휴지없는 도로 만들기로 깨끗한 광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청소분야 비교견학을 해외 싱가폴은 20명하고 국내 산업시찰은 69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p입니다. 쓰레기의 적기수거입니다. 전 지역을 매일 수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립용 쓰레기 차량과 재활용차량이 동시에 운행함으로써 설시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에는 좁은 골목길에 주차 등으로 청소차랑 미진입지역에 대하여 소형차량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후 잔재정리를 철저히 하고, 오수, 누수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장마철에는 오수, 누수때문에 주민들이 악취발생으로 상당한 민원불편이 있어서 단 한건도 없도록 철저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적체지역을 즉시 수거하도록 시와 업소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주택은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은 '96년도에 439대를 보급해서 위생적인 수거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행위근절을 위해서는 비규격봉투 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쓰레기무단, 불법투기 행위자를 강력히 조치하고, 동별, 권역별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지역, 시간대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p입니다. 내실있는 재활용센타운영입니다. 재활용센타를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00평을 조립식으로 철산3동 재활용창고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입찰을 2월 7일날 봐 가지고 공사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낙찰금액은 2억이 되는데 매장면적은 50평 창고 및 수리, 수선동이 150평으로 총 200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운영들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집 및 판매체계는 수집할때는 배출자의 전화신고가 있으면 재활용센타로 직접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내고 직접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수리를 해가지고 교환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새 광명건설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생과가 사회과로 편입이 되고 또 가뜩이나 지금 청소과에 대한 청소업무행정사무가 많은데 조례가 바뀌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소과가 오히려 없어지고 환경보호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때문에 누가 어떻게 인수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주무부서가 구 청소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업무인수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청소과가 되는데 청소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속으로 들어가서 4개계로 설치가 됩니다. 환경관리계, 지도계, 청소 1, 2계 주무계는 관경관리계가 되겠습니다. 과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지고 환경보호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사회진홍과에서 자연보호, 맑은강 가꾸기 전국토 공원화사업, 그리고 허가내는 정화조설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국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자리는 어려운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합치게 되면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인수인계해 주는대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격봉투사용을 제고차원에서 이런 보상운영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소요예산에 약 5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고 보상금은 어느정도 지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면 노출이 돼 가지고 동네에서 욕을 먹습니다. 신고를 안 해 가지고 68건에 9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발하면 1만원씩 줍니다. 여성단체, 녹색환경회 이런데에서 금년도에는 골목 실명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신고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불법 종합처리에 대한 신고도 청소과에서 받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신고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전화로 신고도 받고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년도 실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68건인데 거기에 대한 무단투기라든가 벌금이 다 다릅니다. 백만원 짜리에서 50만원짜리 등등 다 다르고 보상금도 다 다릅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따로 유인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재정자립도를 볼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비중을 두는 사항인데 공사하는 예정 낙찰가격의 몇%에 낙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의 낙찰가격이 99.77%입니다. 예산으로 할때 85%, 70%,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가 평촌동 평촌소각장, 성남에 짓는 소각장, 중동에 짓는 소각장이 덤핑입찰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줘 가지고 계약방법이 틀려져 가지고 입찰방법이 틀려 가지고 이번에 과천시나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데 과천시는 09.9%, 저희는 99.77%해서 성실시공을 하나 예산은 절약을 못했습니다만 성실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파트의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낙찰가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다 그것이 우리시의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예정가격의 적당한 가격을 주고, 좀더 성실한 시공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기억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가동하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면 시민들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 중에서 낙찰가격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하는 입장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면 책임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토목, 전기등 각 분야에 대해서 하고 전면 책임감리제에 대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 체제를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견학식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동안에 소각장운영에 대한 건립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시공이 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굴뚝 높이가 80m에서 150m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제거라든가 문제점이 보강돼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입니다. 광명시에 소형소각로가 광명시 지역내에 8곳이 있죠?

예.

소형소각로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항은 적환장이 2개소가 있고 학교와 시청에 있고 그리는데 적환장에 지금 현재 연기가 나가지고 적발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학교 것은 사용을 했고 시청 것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치 문제인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청소과에서는 '96년도 업무보고에 소형소각로에 대한 운영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 기계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이 기계들이 환경부에 인가를 받은 기계들입니까?

예, 합격품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인가 날짜까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최종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우리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함에 있어서 잘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연발생적으로 처음 운영하시는데 목동같은 경우를 보니까 민간인들의 입장을 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서 잘하셔서 정말 이름만 있는 재활용센타운영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정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녀복지계장 민군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하동에 있는 3필지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혼인예식장이 4개소, 병원 영안실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혼인 성수기체는 주1회 3, 5월달, 9, 10월달에는 주 1회했고, 혼인이 별로 없을때는 월 1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의례업소별 담당지정자와 현지출장을 가서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 참여율이 점차 저조해가고 있으므로 다수 참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82년도에서부터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13회를 실시했습니다. 400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간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강구, 수립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에서는 작년에 경로당에 순회재롱잔치를 3회 실시했습니다. 10개소의 노인정 그랬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96년도에는 권역별로 10개소를 적극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순회놀이지도 및 간병서비스 실시인데 '96년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간병서비스라든가 국악놀이 문화를 보급시킨다든가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가 있는 노인정에서 재미있는 비디오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약간의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이 드는 것은 비디오를 빌리는데 필요한 예산 또 비디오가 없는데는 비디오를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경로당 2개소를 먼저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료수지침 강좌가 있는데 무료수지침 강좌를 개설해서 노인들 건강에도 신경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취업알선하겠습니다. 노인정은 39명이 취업이 돼 가지고 관내에 유료주차장의 주차관리라든가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241p가 되겠습니다. 올해 노유자시설 신·증축을 하는데 3개소의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1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하 2동의 설월경로당과 하안1동에 서독정 경로당은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8천만원을 보조하면 연계해서 땅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인정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을 지으면서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에 부지를 사고 또 그 해에 건축을 할려고 생각해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평가 한다든가 여러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지을 것 같으면 올해부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보하고 건축은 내년까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향상지원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243p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들이 16,0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5년도 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12,240원을 계좌입금 했습니다. 작년까지에는 36매의 차표를 올렸었는데 올해에서부터는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린 것은 3월달 까지는 작년도 4/4분기에 차표가 활용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홍보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노인이 543명에게 월 3만원, 80세 이상에게는 99명이 있는데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지원에는 연 2회의 피복비하고 노인급식비 12만원을 국, 도비를 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79개소에 월 7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은 제외하고 59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광명시에서 운영비가 적었었는데 월 7만원이라는 획기적인 변화에 노인들이 기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성남, 부천, 광명 이렇게 실시하는 것인데 월 25일을 드리고 단가가 1,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안동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주관하고 경로·식당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양로원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인군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다 의결해주셔서 협약서 수정내역을 '96년1월 18일에 용인군에 보냈습니다. 현재 과정을 말씀드리면 용인군에서는 계속 가정복지과라든가 산림과 산림훼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도 이제는 호의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는데도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지기재단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양로시설을 옆에 신국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수혜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연말에 장수식품 같은 것들을 노인분들에게 드리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임시회의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서면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차 두번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광명에는 양로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사업이고 여기에 노인 분들을 위한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용인군 의회의 위원님들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신이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그러니까 시비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고, '96년도에 4개소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유인물에는 공립 3개소, 법인 1개소 이랬는데 광명 1, 2동, 하안 2동이 공립으로 3개소로, 광명 3동에 있는 중앙개봉교회에서 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인물로 실적을 갈음하고,'9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는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 법정아동, 저 소득아동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13개소를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 철산3동 자리에 광명시청 어린이집을 개원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광명시청직원들의 어린이 50여명하고 나머지는 주위에 있는 철산3동이라든가 하안 1, 2동 이러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육교사교육 및 선진지견학이 되겠는데 이것을 민간어린이집, 놀이방교사까지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보육교사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과후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국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초등학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는 아동을 50명정도 보육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이접기라든가 바둑, 악기연주 등 이렇게 해서 학원을 못가는 어린이들,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끝나서 용도계에다 설계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해서 2월안으로 모든 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방과후시범학교를 열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축어린이집 부품구입비 지원은 4개소가 되겠고 소녀소년자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명신문을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소녀 가장의 힘든 겨울나기"라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은 광명5동에 있는 박미희 학생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이 없고 학자금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입학금은 만원이고 수업료는 1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가 두 가지입니다. 교복하고 사복하고 입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고 하안복지관에서 10만원해서 재가복지를 해 가지고 후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린학생의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거택으로 책정할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도상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해방불명이고, 한 사람은 망나니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신문에 났길래 "위원님들께서 정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잘 보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미리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아까 말쓸드린대로 생활보호거택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양곡, 연료비, 부식비들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48세대에 82명이 있는데 잘 기르겠습니다. 오늘도 국도비에서 주는 참치캔하고 피복비는 저희들이 옷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티켓으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갑니다 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혼, 사망, 가출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월소득 4인가족 기준으로 90만원이하 4천만원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정인데 관에는 16세대에 52명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에도 소년소녀가장에 나가는 것처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7p 여성능력 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는 바야흐로 여성들의 능력을 계발해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부응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신적인 교육과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96년도 추진계획은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주부대학을 할때는 200명정도 옵니다. 4월말쯤 주부대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부솜씨자랑도 1회해서 폐품을 재활용하는 솜씨를 자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저희가 년초에 앙케이트를 받아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좋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8가지 세웠는데 거기에는 꽃꽃이, 영어, 일어, 분재 이런 것들이었는데 주부들이 해달라는 얘기가 한자교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문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자교실을 해 주고, 볼륨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볼륨댄스는 생활체육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강좌를 신설해서 하는데 강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구하는데 추경에 조금씩 넣어 주시면 그분들이 애쓰는 것을 처리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사랑의 모자캠프를 1회하고, 시민합동결혼식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쌍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비가 작게 책정이 되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초빙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376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7등급이하는 336세대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기술교육비 지원 등해서 애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술교육 지원비에 2세대가 되어서 이것은 모자세대가 336제대가 있는데 2세대는 적은 것 같아서 추경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9p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지시사항에서도 보고드린대로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놀이문화를 보급한다든지, 국악을 지도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노인들이 건전하게 경로당에서 화투같은 것을 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250p 무료수지침 강좌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학생이라든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70분에게 저희들이 수지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요새는 남녀노소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침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수지침을 잘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쑥뜸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속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사야되지 않을까해서 '96년도 1회추경에 쑥뜸하고 수지침하고 책자사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윈님들께서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후원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자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모자세대 25세대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어머니가 가면 50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넣어서 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왜 우리는 아버지없이 엄마가 이렇게 헤 그리고 늘 불만이고 엄마를 존경하지 않고 생활을 비관하고 환경을 비관했는데 이런 기간을 가지므로써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서 애기들과 엄마가 손을 잡고 우는 마음의 감동이라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잘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득의 애환을 모르는데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소득 계층에 있는 모자나 부자 이런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서 저희가 정말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드는 것이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사도 특히 우리들이 이런것은 '9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주시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님.

245p 광명시청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지난 정기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의를 드렸고 절차상에 하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기까지 그동안 우리 주민들과 공청회, 간담회 통해서 철산 3동 구청사를 어린이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고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그 계획이 광명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격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청회 당시 어린이집 즉 인근 주민 나아가서 시민들을 위주로 한 어린이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무 변경사유도 없고 또한 주민에게 변경이유 설명도 없이 시청 어린이집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정기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한번 지역주민들과 순수한 지역 어린이집에서 직장 시청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3동 구청사에 어린이집을 추진하는데 공청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인데 시청것으로 변했지 않느냐 하는 장위원님의 질문인데 저희들이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계획한 것은 '94년도에 저희가 음성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공청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시청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것은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부터도 직장어린이 집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사를 쓰면서 여기에 직원과 지역주민의 아이들하고 인근이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공청회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다시 공청회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를 안했는데 다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 5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 시설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청, 직장 어린이 집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마 그 공청회간담회를 계획하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광명시청직장어린이 집을 개원하게 되면 우리 청내 1,300여명의 공무원 자녀들 정원이 50명이라고 예를 든다면 50명이 다 원한다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지요. 법으로써 직장 어린이집이면 그 직장에서 정원 100%를 수용한다면 지역에 아무리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0명을 수용할 수 잇는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정확히 했더니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공간은 있고 저희들이 다시 지금 재조사를 각 과에다 냈습니다. 그것은 일용직부터 해당되는 사람들 왜 그런 조사를 했느냐 하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정이 오고 우리 직장 공무원들의 아이들이 왔을때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비중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차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갈수 없다고 했을때에는 따져봐서 이것은 분명하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철산3동에 대한 공청회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이 모자랐는지 몰라도 다음에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에서 그런 공청회를 다시한번 절차를 밟으십시오 해서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시도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94년도에 계획해서 '95년도에 광명시청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저 또한 우리 시청에 1,300여명의 공직자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인 그러한 분들의 어린이집이 시급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자 지금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과 구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해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어린이집 시청각장 어린이집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아가서 광명시민 전체 35만의 순수한 시민의 어린이집을 요구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원했던 것과 상당히 틀립니다. 이런것이 어떻게 틀렸는가 이후에 설명이 없이 이렇게 변경된다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공청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50대 50의 수용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해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80명 정원에서 조사결과 50명이라고 합니다만 80명이라고 해도 인근주민은 한사람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본방침은 그것을 누가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몇명으로 하느냐는 나중에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하는 것만큼은 주민들과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침은 80명으로 하고 있는데 장의원님이 1,300여명 공무원자녀를 넣는다고 했는데 남자분들의 아이들은 해당이 안되고 여자공무원으로서 얘기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계획에는 50대 50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50%는 철산 3동 주민들의 자녀를 입소시키고 50%범위내에서 시청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를 여기에다 맡기겠다고 한다면 시청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를 여기에 입소시키고 철산 3동 주민들의 자녀들도 50%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일 뿐이지 직장 어린이집과......

방침으로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문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공청회 자리에서 인근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을 하겠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100%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아무런 절차없이 변경사유없이 50대 50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하게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공청회를 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니지만 지시는 했습니까? 의견수렴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저도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것에서 느낀 것이 이번에 총무과 보고를 받을때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목적에 취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설명을 하므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주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드리고 아울러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정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설명회를 안갖고 자신있는 부분은 설명회를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동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당연히 시청내 직장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직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의견수렴한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별도로 장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공청회에 지시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공청회를 하라는 지시는 안했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항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기회의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주민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초기니까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끄는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제가 줄 만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 5월에 시청 어린이집을 재원 예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수론 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듯이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구두나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문이 없더라도 구두로써 무엇인가 철산 3동 구청사활용을 해야하는데 인근주민과 간담회 성격이든 공청회 성격이든 우리가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할 수 없으리 동에서 대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누가 주민들 27∼30명 모아놓고 시의원과 동장이 그분들과 앉아서 몇시간을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그런 자리를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결론이 어린이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중에 우리는 공청회한 사실이 없다.

장위원님은 공청회를 하라는 지시는 있을것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철산 3동으로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지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안했다니 지금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기억은 안나는데 가정복지과에 확인하니까 나한테 보고를 안하고 철산 3동으로 지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가정복지과로 지시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라는 지시를 안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철산 3동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가정복지과로 지시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라는 지시를 안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철산 3동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책임회피를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가정복지과에다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지 본인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확인 안해본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안되지요.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시 어린이집으로 주민들은 요구를 했는데 시청내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된 사유를 잘 쓰셔서 장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어떤 남녀 이런 성적으로 소외되고 연령상 어쩔 수 없이 노령화됨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을 어루만지는 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없었던 사업계획을 지금 많이 하기는 것으로 보고에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강도 주의하시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안기병입니다. 저희 배영숙 관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6년도 주요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분뇨처리실적은 49,854.9kg로써 1일 평균 약 166.2kg를 처리하였습니다. '96년도 계획량은 51,200kg로써 1일 평균 170.7kg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8%가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실태입니다. 저희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므로 해서 본처리 능력 90kg이 이외에 추가되는 약 150톤 가량을 전처리하여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합류식 차집관거를 통해서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도 본 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신설될때까지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기 전에 물량을 거부했을 경우에 그 대책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앞으로 3년동안만 서울시에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물량처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년도별 분뇨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89년에 21,159kg를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 '93년부터 연계처리하므로 해서 1일 반입 제한을 해제하고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므로써 '95년 현재 47,854kg를 처리하므로써 7∼8년 사이에 배가 증가된 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180톤이 생산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희가 올해 처리용량을 대비해서 94.5% 정도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넘겨서 유인물에 중요한 사업이 하나 빠졌습니다. 전처리시설 보완관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종합 협잡물 처리기를 1기를 신설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고 올해도 도비 9천만원과 시비 13천만원을 가지고 똑같은 기종의 용량을 가진 기계를 한대 더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3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기가 더 증설되므로 해서 1일 100톤용량의 처리능력을 갖게 되고 협잡물 종합처리기는 시간당 50톤이기 때문에 2기가 설치되서 시간당 100톤만 처리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180톤 용량의 100%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사택확보방안입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 3월 23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4년 4월 26일 현 전재희시장님께 직원관사확보에 대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던 바 '95년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본 예산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만 또 삭감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그러면 '96년 추경에 반영해 보자 기획관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 1회 추경에는 지금 내용상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본 직원관사 확보에 대한 예산을 약 5억을 반영할 예전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관사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6개시와 광주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와 앞으로 추진하는 관사의 물량을 보게되면 수원시가 21세대, 부천시가 10세대, 성남시가 14세대, 안양시가 4세대, 광주군이 9세대, 의정부시가 24세대로 지금 확보 내지 계속확보를 추진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5대시에 들어 갑니다만 저희는 관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94년 환경부 장관의 지침시달이 운영인력의 40% 이상을 필히 확보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기본설계에 필히 포함시켜서 확보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티·시 군보다는 많이 확보할 수 없지만 저희 20명 직원의 40%인 8채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예산상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고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6세대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6세대가 다 안되더라도 4세대만 해주신다면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직원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많으십니다. 1회 추경은 급작히 해서 지났는데 2회추경때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끝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계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1p 병원적출물 수거관리 감독감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적출물 지도점검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에서 부당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확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영업행위들이 더이상 있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계몽하고 부당행위에 대해서 즉시 위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2p 병원적출물 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명병원에 대한 문제였는데 법률상은 저희가 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얹는데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주택가내에서 그런 소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측과 얘기해서 그렇게 소각처리 하지 않도록 위탁처리를 하도록 얘기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263p 금년도 보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65p 진료업무는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만 해마다 진료인원하고 진료비구입이 조금씩 증대하고 있습니다. 266p 피임보급사업도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좀 더 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에 년중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p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처음에 학온동 5통부터 9통지역 가학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시작으로 했던 것이 점차 관내 사회과에서 하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에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성인병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유소견자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자들을 점차 확대해서 가정간호서비스를 방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는 이러한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중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처럼 죽은지 5개월만에 발견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돌아가시기전에 질병에 대한 따뜻한 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269p 모성암 검진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877명 자궁암 455명 유방암 422명 검사하고 나서 각자 1명씩 암진단을해서 치료하므로써 생명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숫자를 늘려서 1,5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여기에 위암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70p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보사부에서 일본뇌염, 홍역, 풍진 접종등에 대한 접종스케줄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양식의 문제가 있다해서 크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보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개정 작업을 추진중이고 지침이 개정되는데 맞추어서 실질적인 예방접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류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지도관리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관내 의료기관 총 228개소 되겠습니다만 문제 업소에 대해서 카드관리제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차원에서 적발하겠습니다. 272p 약무지도관리입니다. 이것도 의료기관에 준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p 방역소독입니다. 작년 예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막소독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줄여 나가는데 일시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파트지역에만 줄이고 대신 아파트는 소독대행업소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저희는 전국 최초로 유문등을 자체 설치해서 모기의 발생양상을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모기발생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연작소독을 줄여 나가고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분부소독을 통해서 대기오염도 줄이고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7p 레지오넬라균 검사입니다. 이것은 건물전체를 한꺼번에 냉방하는 에어콘의 옥상에 있는 냉각통안에 있는 냉각수에 원래 땅속에 살고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오염되므로써 일시에 건물 전체에 레지오넬라균이 퍼져서 폐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하는 집단 실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냉방기를 돌리면서 바로 가건물을 채취해서 균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적정수 이상의 균이 나을 경우에는 재검을 해서 어느 기준이상이 되면 냉방기를 미리 소독을 하도록 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 나돌 때는 적절한 소독이라든지, 가동중지를 해서 전염병이 저희 관내에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생각입니다. 275p 금연을 위한 운동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을 위한 운동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적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파악과 담배자판기 국산자판기가 있고 외제자판기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조사해서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75p 절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류 제조업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됩니다만 과음이 몸에 해롭다는 차원에서 절주를 하도록 국민운동 차원에서 계도하는 임무를 띄고 첫 업무로써 금년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7p 보건교육입니다. 그전에 보건소의 보건교육은 상당히 주제나 대상이 애매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명확화되어서 저희 광명시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큰 기업체에 대한 보건교육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 외에 각종 보건교육을 통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278p 모기분류 사업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특성상 축사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취약지역 3군데로 나누어서 1주일에 1회∼2회씩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발생 상태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뇌염모기만 문제였는데 최근 경기도 북두지역에서 발생한 학질모기로 인한 말라리아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남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모기도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말라리아 모기는 말라리아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일으키지 않지만 일단 모기발생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를 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279p 소변검사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검사실 인력의 한계때문에 그동안 소변검사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자동분석기를 구입하므로써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0p 보균검사 및 에이즈검사입니다. 이것은 에이즈감염자나 장티푸스, 콜레라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검사인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쳐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로 구상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보균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만성 B형 간염보균자들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다음에 헌혈 관계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현행 법령상으로 자꾸 안된다고 적십자회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보고 드렸던 보건소 부지매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병 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까지 관리하려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p 소독계획에 보건소 170회, 동사무소 1,470회로 되어 있고 추진방향은 2개권역 광명동, 철산동에 대해서만 차량연막소독 주 5회 실시, 방역취약지역 중점관리 분무소독강화 그 외에 좋은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추진계획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하안동이라든지, 소하동, 학온동 지역에는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은 다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추진계획이 되지 않도록 추진계획과 실질적인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순원위원님.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공간부족과 다양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를 신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고, 또 총 소요예산은 얼마고, 또 지금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구했을때 대상부지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매입중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택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임대료 얼마였으며 '96년도에는 상승이 되었나 안되었나 상승이 되었다면 얼마나 상승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새로운 신규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승인된 예산은 17억이 됩니다. 사실 재산관계기 때문에 회계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당부지 소유주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매입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다른 부지를 지주들하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보건소 부지로써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될 때 다시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부지의 민간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제가 금년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부터 '95년에는 일부 인상해서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승인요구를 하셨을때 부지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지주가 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포기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알아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전히 포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 처음에 그 부지를 잡았을때는 그 부지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예산가지고 협상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을 아쉽지만 보류한 상태에서 다른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생각도 있고 인근에 현재 비교적 괜찮은 부지가 나와서 그쪽에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라면 그 부지가 변경된데에는 지주가 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유로 알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전 신축 사업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았지요?

일단 금년에는 부지매입이 관건이고 신축은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쯤에 국비신청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상병지표에 관한 표본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납품일자가 이달말입니다. 되면 나중에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발표할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소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상병지표에 관한 건도 잘 해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 이전 계획도 사실 위치상은 광명하고 철산쪽은 소외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지만 승인된 이상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