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제157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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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 번호가 정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 번호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를 제49조로 바꾸고 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8조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로 바꾸고 또한「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도로교통법」제161조로 단순히 조문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풀어쓰기라든지 문장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이 금년 4월 2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 범위를 강화하고 평상시 시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 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의 정의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적재난의 정의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사전대비 체제의 정의를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상단계의 정의를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신구대비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2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만 주요개정 사항이 있고 제6조 이하는 용어만 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의 범위를 강화하고 평상시 시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비상단계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대응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재난상황 관리와 사전 예방·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평상시에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 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시 본부장(시장)과 차장(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총괄조정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은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겸임하던 것을 통제관의 임무만 부여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요새 사실 온난화로 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재난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또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라든가 각종 CO2 문제 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은 마땅히 해야 되고 강력히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은 평상시 어느 기간만 했던 것을 상시근무제도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겠지만 조례에서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상시근무체제는 재난상황실에 상황실을 따로 두고 상황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0개 과가 별도의 인원으로 편성돼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전보다도 구조적으로 협조 체계, 비상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폭이 넓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폭이 넓어지거나 이런 것은 별개 사항으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저희가 용어를 이러이런 사항이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명확화 시킨 부분이 있고 협조체제는 늘 똑같습니다. 상시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시 상황실을 갖추고 있고요.

오세완위원

협조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가지 재난의 정의를 좀 더 강화하고 넓히는, 광폭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의를 광범위하게 보는, 넓게 이해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조례에서는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본부는 이러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거 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및 재해현상을 파악하여 현재 및 향후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형별 현상을 예측하고 재해예상지역을 도출해서 재해유형별 재해요인 분석과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 제시하며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과 재해유형별 풍수해위험도 분석에 관한 사항,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의 방향 및 목표에 대해서 본 용역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인문현황, 자연현황, 방재현황을 조사하고 위험지구 선정 및 재해유형별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의 면적은 53.4㎢고 하천 연장은 총 27.30㎞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포함된 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풍수해 특성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재해가 대부분으로 굴포천의 수위 상승으로 지류 하천인 소하천의 수위가 동반 상승하여 저지대의 도심지와 농경지의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 통수단면 부족으로 역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급경사지 및 사면노출 구간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98년과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의 재해피해를 입은 이후 재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 정비 시행과 배수펌프장 신설, 하수관거 정비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매년 발생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이상강우 발생 시 일부 구 도심지 반지하 주택의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으로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지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해저감대책은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 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단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계획 검토 시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등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내용의 통합·조정·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문별 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조정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의 시행 및 투자우선순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 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된 저감대책을 향후 10년간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은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의 자연재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산정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 및 사업비현황은 13개 사업에 2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과거 풍수해 발생이력 및 풍수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하고 대상지역의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을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위험요인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 지역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과 단기적인 차원에서 풍수해 위험 해소를 위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종합적인 저감대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함과 아울러 방재자문회의, 주민공청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근간이 되는 상위 종합계획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 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풍수해 유형별 및 관할기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바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 시행은 물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및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시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풍수해의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지역별·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는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좀 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승동위원

예산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 예산이요?

김승동위원

네, 용역예산.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은 1억 9000이었습니다.

김승동위원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하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범람피해라든가 이런 게 현저히 우려되는 곳이 있나요? 전부 시가지 내인데.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부천에는 굴포천을 포함해서 지류까지 8개 하천이 있습니다. 2004년도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된 이후 하천의 범람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김승동위원

굴포천 방수로에 러버보인가 그게 설치돼서 자연적으로 일정 수위가 되면 넘어가도록 돼 있고 배수가 돼 있기는 한데 그러한 게 감안돼서 이 사업비 추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하천이 전부 다시 복원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굴포천이 경인아라뱃길과 연결되는 물길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연계해서 부천시 전역에 과거의 흐르던 모든 소하천을 새로 만드는 뉴타운에 신설하는 시민의 강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수로가 전부 연결된 물의 도시 부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앞으로의 과제인데 혹시 이게 그런 것과 상충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은 인위적으로 높게나 낮게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라뱃길 공사가 있으면 어차피 수위에 맞춰서 하천이 조절되는 거니까 특별히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계획 수립할 때 부천시의 다른 종합계획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보시면 풍수해저감대책 및 사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자료하고 다르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한 자료는

신석철위원

설명드린 자료는 4쪽이네요. 4쪽에 보면 풍수해저감대책 및 사업비현황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보편적으로 부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7월 굴포천 방수로 1단계 공사 후 거의 하천범람이나 이런 경우는 없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위에 보면 하천재해라고 있는데 2003년 7월 굴포천 만든 이후에는 거의 하천 쪽에 재해가 부천에 계속 없었기 때문에, 하천재해 순위는 사업비가 내용적으로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가장 시급히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삼정제2지구라고 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삼정2천이요.

신석철위원

그쪽이 공장지대 주로 옆에 하천 폭을 넓히기가 제일 어려운 자리죠? 그런 건가요? 그 폭 자체로는 양쪽으로 콘크리트 식으로 돼 있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폭을 넓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신석철위원

삼정2지구의 금액 18억 9400만 원 정도인가요? 사업비라고 돼 있는 거.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어느 쪽으로 돈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현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방재대책팀장 박종욱입니다. 삼정2천은 공장지역, 밀집지역이 맞습니다. 삼정1천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댔고 순수하게 사업비가 양쪽으로 확장되면서 늘어난 비용만 계상된 겁니다.

신석철위원

이 비용이 사업비를 투자한 거예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아직 투자 안 했죠. 앞으로 해야 될 거라는

신석철위원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만약에 하천재해 쪽으로 위험성을 보면 여기 다 중요한 것으로 따져서 오쇠지구, 베르네천, 고리울, 여월, 삼정2, 삼정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상가지역이나 주택이 있거나 하는 게 삼정2천 빼고 나머지는 일단 논 쪽이거나 오쇠리 쪽이나 베르네천도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피해를 입는다면 주민 피해보다는 논 쪽이 범람하게 된다거나 극한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줄 때 제가 볼 때는 삼정2천 부분이, 현재적으로 18억 정도 공사한다는 게 땅을 사는 것도 아니면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거기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제방높이가 얕은 데는 보충

신석철위원

땅을 파서 더 깊이 판다는 그런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아니오, 제방높이를 높이는 거죠.

신석철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높여야 된다?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높이는 부분도 있고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된다.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신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농경지 근방에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공장지대니 피해가 만약에 났을 때 하천이 범람한다면 가장 피해가 직접적으로, 공장 피해든 민간인 피해든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삼정2지구나 이런 하천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천 밑을 하건 높여서, 범람을 안 하면 그쪽 문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내수재해가 있고 사면재해가 있잖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하천범람 빼놓고는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서 생기는 사면재해는 심곡본동 사면공 설치라고 돼 있죠.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신석철위원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인가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1억 400만 원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이번에 저희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하면서 거기가 새롭게 발견된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정책성 결정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삼정1천하고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투자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내수재해 쪽으로 갔습니다. 사면재해 쪽은 금액도 적어서 투자우선순위 뒤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부천시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 1억 4000 정도, 예를 들어서 심곡3동 저도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사면재해라는 문제가 생긴다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천에서 사면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신 것 아니에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1억 4000 예산이 없어서, 1억 4000이면 이것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사업금액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BC분석을 통해서 위험이 얼마큼 높으냐 또 사업비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경제성이 나오느냐 또는 정책성 이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으로는 1억밖에 안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물론 투자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승인되면.

신석철위원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건 금액 자체가 재해 순위로 볼 때는 가장, 사면재해나 토사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1억밖에 안 되고 그 밑에 건 9400만 원이네요. 작동1 토사재해 같은 경우에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9400만 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1억 4000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 하천재해, 내수재해 최소한 금액이 어느 정도 해서 두 개 정도는 우선순위나 사업비로 할 필요는 있지만 사면재해나 토사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집중호우나 국지적으로 워낙 많은 비가 오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재해가 사면재해, 토사재해는 부천에 발생할, 연구해서 이 두 군데를 먼저 처리하면 1억 내외, 2억 원 내외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라 3억 정도만 해도 사면재해, 토사재해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뒤로 미루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을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시고 삼정2천이나 하천이라 그러면 피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덜 생길 수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두 순위는 먼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네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 29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천재해 여월지구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299억 9000만 원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여기도 290억 원, 그 다음에 삼정지구는 220억 원, 고리울지구가 100억, 베르네지구 210억 원, 여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둑을 쌓는다는 얘기시죠? 거의.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약간의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수종

주수종위원장

제방을 높이고 그렇게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침전물이 쌓여서 하상이 계속 높아져서, 하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둑을 더 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텐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 거라는 얘기죠. 짧은 소견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을 준설해서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하는, 계속 둑만 쌓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소하천사업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위험도 분석을 한 건데 당초의 홍수량이라고 그러나 설계빈도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천시에서는 특별히 30년으로 상향조정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하천 폭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삼정2천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필요가 되니까 보축을 하듯 옹벽을 쌓아서 둑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준설 같은 문제는 거기가 개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그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소하천이 높아지거나 토사가 쌓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건 이 사업보다도 관리차원에서 계속 준설하신다 이런 얘기신가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하천별 정비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안 그러면 풍수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여기는 둑을 넓혀야 되고 높여야 되고 보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전문가들의 시각에 의해서만 이 계획이 수립돼서 계속 소요예산이 결정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계획에 구속돼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풍수해 예방도 아주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더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일이라 이런 얘기죠. 비나 눈이 많이 와서 어느 날 고리울천이 넘쳤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점이 감안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풍수해 전문가들이 앞으로 30년 만에 비가, 한 번씩 호우가 쏟아지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도시에서 맞지 않을 거란 얘기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런 걸 거예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넘어서 시 전체 디자인과 함께 조율한다는 것은 조금 범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다른 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현재까지 세우고 있는 계획을 참고해서 상충되거나 위배가 안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합계획 어느 한 군데라도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계획은 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도록 구속력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에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이 계획에 구속돼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방재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를 통하고 관계공무원 6명, 시민까지 포함해서 총 24명으로 구성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고 11월 3일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상 방재개념이 먼저 도입되고 그 방재개념 안에서 도시디자인을 하든 생태환경을 하는 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계획이 우선 수립된 상태에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건 맞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풍수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굴포천 정리하고 나서는 풍수해에 대해서 큰 걱정이 덜해졌죠. 굴포천을 정리하기 전에는 웬만큼 비만 오면 벌써 벌판이 물바다가 되고 삼정동 이쪽이 다 물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굴포천 정리가 되고부터는 크게 풍수해에 시달린 적이 없어요. 이게 그전에나 그랬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재난안전관리과방재대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가 경인운하, 4대강사업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정리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폭우가 쏟아지는 거에는 하천을 조금 넓히고 높이고 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우는 당하지 못해요. 물론 여기 의견안에 1998년도와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를 입기도 했었지만 벌써 그런 지 10여 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크게 범람하는 사태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온난화로 해서 별안간 기후이상 상태가 와서 큰 폭우가 쏟아지고 재해가 왔을 적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경인운하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될는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천에 영향은 어느 정도 올까라는 것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시 비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바닥 하부를 먼저 준설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을 쌓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현재 개울을 보면 하천 옆에 논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논보다도 하천 높이가 더 높은 데가 많아요. 둑을 쌓아서 그렇지 하천 물은 논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밑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논에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높이만 쌓는 것도 물론 굉장히 방재책으로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하상, 밑을 먼저 준설하는 게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보거든요. 앞으로는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굴포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물의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을 하면 모든 게 잘 나오겠죠. 좋은 방면 좋은 방향이 많이 제시되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안전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인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부천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가 되었고 부천시의 남부서·중부서와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안양시에서 아동에 대한 예슬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국 시·군에 지역치안협의회가 됐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안전과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시와 사회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단체의 요건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의장 등의 직무, 위원회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 분야가 있습니다. 1항에 부천시는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시책 발굴 및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한다. 또 4항에 보면 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부천시장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역사회안전심의 위원회를 둔다. 또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관련기관에서 요청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장례비 지급에 관한 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범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사회단체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곳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범죄예방 활동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 다만 조례제정일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 및 문화시민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입니다. 2항에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장례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장례비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에 협의회 설치 부분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고 각 구에는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제13조 협의회 구성, 1항에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의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2호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 제14조 협의회 기능, 1항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 추진한다. 1호 문화시민운동 사업추진 방향 설정, 2호 시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호 각 분야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4호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1항 별표 1의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한다. 3항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조 자료의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 1항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부분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하여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법적 책무에 관하여「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재정법」제17조1항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구에는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13조에서는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13조3항1호 별표 1의 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 구성기관과 단체에 있어 안 제14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와 누락된 단체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청소년선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통령표창 받은 건 알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진행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개별적인 부분들은 각 청소년 분야의 사업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인 부분의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됐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의 4대 핵심과제가 있는데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준법운동 분야가 관련되는데 이러한 문화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질서가 갖춰질 때 비로소 범죄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에,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포함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 중부·남부서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고 있는 걸 문화시민운동에 걸맞게 부천시도 참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시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장례비 지급은 얼마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조금을 해 주는 건지.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양개 서에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범죄관련 사망자가 17명이었습니다. 연 평균으로 잡으면 6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례비 지원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는 부분, 물론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둬서 정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자료 조사에 의하면 장례식장 대관료 200만 원, 관·수의·상복·도포·횡대 등으로 200만 원 그 다음에 부평화장장 기준 화장비용 100만 원 해서 1인당 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장례비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과거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도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경찰에서 단순히 개인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협조공문이 오잖아요. 왔을 때 협조공문에 대한 협조사항의 타당성은 누가 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건 우리가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500이라는 부분도 실제 사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본 거고 유족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안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도 긴급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대개 우리 장례 관례법은 3일장이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기준을 잡았을 때 빨리 보조를 해 주려면 시급하게 운영해 줘야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래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기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 기능에 이 심사 기능을 포함시킨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정도나 나가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11월이 되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전체 지원액이 8억 702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0개 단체, 13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평균으로 보면 659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면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단체를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있는 걸 활용한다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있는 단체에 이런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시켜주고 문화시민운동을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현재 활동하는 것이 야간방범 부분이 있고 아동들을 위해서는 등하교 지도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김문호위원

과장님, 뒤에 별표 1에 있는 단체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만들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은 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문호위원

뒤에 있는 건 문화시민이라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관련 부분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야간에 순찰도 할 수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순찰도 하고 주간에 어머니회 같은 데서

김문호위원

누가 이걸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저희가

김문호위원

야간에 순찰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또 청소년들에 대한

김문호위원

어디를 중심으로 순찰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학교 중심이 되겠죠. 학교에 어머니회가 조직이 돼 있으니까요.

김문호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오, 방범순찰은 방범순찰대가 별로도 구성돼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기능별로, 단체별로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의 등하교 지도라든지 또 청소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

김문호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문호위원

안 해도 기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중요한 것이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김문호위원

폴리스도 있고 녹색도 있고 다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 틀 안에 넣어주고 또 우리 문화시민운동을 포함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있는 데에 기능을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도 그분들이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호위원

현실적으로 가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는 같이 다니면서 직접 순찰도 다 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야간순찰이나 어머니폴리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할 수도 있고, 사회단체들한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기이 단체들한테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라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금도 사업이 이런 부분에 관련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라는 부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각 관련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미관과에서 지원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가 봐서 이런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쪽 과에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자 이런 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기이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단체는 다 있습니다.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단체를 보면 어디는 빠지고, 여기에 굳이 단체 명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현재 부천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돼 있잖아요. 어디어디 단체들은 시에서 보조금 나갈 때 나가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걸 검토하면서 보니까 노인회도 원미구만 있는 것도 아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선 개념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문호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현황을 넣을 필요 있어요? 그냥 단체에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은 문화시민운동, 어떤 단체나 이 요건만 맞으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활동하는 단체들은 여기에 명문화시키지 않았고 이건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고 해서 별개의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접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단체 개념하고 이건 다른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면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기는 해도 사실 위원님들이 이 조례 하나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담당하는 팀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 놔뒀다 뭐합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가서 알려주고 빠진 것 있으면 서로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요하다고만 와서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안 되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거고. 그렇지 않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별표 1의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안을 상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 중에서 이것은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단체로 포함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을 다 잘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전에 조율도 하시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김문호위원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체들이 과연 그렇게 도와줘서 잘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했을 때 잘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년 이상 자기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 검토를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아주 중요한 조례 그리고 좋은 조례 성안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이면서도 제가 볼 때 이게 남용되면 굉장히 무서운 조례가 됩니다. 상황이. 우선 사회단체 책무 같은 것을 보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회단체 책무들을 4조에 강조하고 있고 8조의 사회단체 요건에 보면 범죄예방 활동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한 50명 회원을 모아서 안전한 부천을 위한 시민의 모임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하면 단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활동을 하면 요건에 속한 단체예요. 그러면 제9조 보조금 등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남용이 가능하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총액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연간 8억 7000으로 규정돼 있고

김승동위원

그건 더 필요하다면 사회단체 활동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진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활동 실적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김승동위원

총액 기준에 얽매일 일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용할 소지가 있다. 그건 충분히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운영 과정에서 그런 역기능적인 건 저희가 제거해 나가야죠.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회가 있고 나중에 협의회 조정사항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의 제출 같은 게 있어요.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각급 단체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 간의 협의회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모여서 협의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소극적이라든지 이러면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하나의 훈시적인 규정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동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인데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게 또 우려될 수 있느냐면 여기도 예총도 있고 관변 단체 아닌 일반 단체들도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이 앞으로 본연의 자기목적사업 같은 걸 수행을 하잖아요. 꼭 시민 안전과 문화시민운동 말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 이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행정이 언제나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불이익까지는

김승동위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시 정책에 반대하면 예산 안 준다 이러한 것처럼 “문화시민운동에 너희 예총은 생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너희 예산 전에 생각하겠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좋은 조례를 나쁜 시각으로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제안은 이 조례가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우려도 불식하기 위해서 제21조 다음쯤에 사회단체의 보호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요건에 속한 사회단체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천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 한다.” 이러한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단체, 8조 부분보다는 12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협의회 구성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부분에서는 불이익될 부분은 없고 사회단체 부분에서 굳이

김승동위원

아니지, 우리가 사회단체를 구속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는 앞의 사회단체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8조의 요건에 속한 사회단체는 4조에 속한 사회단체 책무를 다해야 돼.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하면 이런 책무도 다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안 하는 사회단체를 강제로 참여시키는 건 아니고 장을 우리가 펼쳐주고 “이러이런 것이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이지 만약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순히 단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김승동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성안하는 데 목적이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이 힘을 합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깨끗한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참 좋은 취지의 조례고 그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으로 활동비도 주고 하자는 건데, 좋은데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제4조의 사회단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단체입장에서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제출 20조 부분은 협의회 부분이거든요.

김승동위원

그건 좋습니다. 협의회 부분은 그렇다 하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불이익 받고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시 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시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데 그리고 어떤 단체를 자꾸 북돋아 주는 데 취지가 있지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김승동위원

성안의 목적이나 운영은 당연히 많이 참여해서 좋은 도시 만들자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생전 나오지도 않으니까 미운털 박힐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체도 설립할 때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이 운영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운영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는데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 부분 유념하십시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희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한 조례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9개 시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우리 문화시민운동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문화시민운동의 목적은 참 좋죠.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도 배웠고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부터 문화시민운동이 정착되고 이건 참 좋은데, 5쪽 조례 제8조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동 주민센터, 경찰관서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 살면서 부천에 전화나 한 대 놓으면 우리 사회단체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단체 개념은 개인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희

이환희위원

부천시에서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단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 살거나 성남에 살면서 가입돼 있는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여기에 관내 사무소를 뒀다고 그랬기 때문에

환희

이환희위원

사무소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고, 무슨 법인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쉽게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이 부천에서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 아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여기 사회단체 요건이 일단

환희

이환희위원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몇 명만 갖추면 단체로 본다. 또 시장은 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에 단체가 수도 없이 생겨서 예산 타령할 거고 엊그제처럼 바깥에서 예산 삭감하고 뭐하면 난리칠 거고, 이것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죠. 다 비대해지고 모든 게, 부천시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냥 보기는 참 좋죠. 앞으로 다가올,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사회단체들 보조 다해 주고 결국은 못을 박아서, 여기 보면 “시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안 받는 단체도 있고

환희

이환희위원

거의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러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건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건 1년 이상 실적을 가지고 신청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격하다고 판정이 나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환희

이환희위원

이 조례가 2007년도에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필요를 느꼈다면 왜 그때 안 하고 2009년도 말에 이것을 하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문화시민운동은 2007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만

환희

이환희위원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계속해서 지적한바 있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환희

이환희위원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문화시민운동 그것 뭐하려고 하느냐, 하루 날 잡아서 간판 내놓고 한 번 실어가면 바로 갖다놓고 공무원들만 힘들고 특근수당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지적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 왔고, 먹자골목은 제 지역구라서 가 보면 어느 날 모여서 쭉 그렇게 하셨잖아.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효과가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건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높아져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시민운동과 접목을 시켜서 나가야지 장래로는 그렇게 나가야만 안전한 도시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이 되겠고 실제로는 문화시민운동이 굉장히 모든 시민

환희

이환희위원

문화시민운동이 부천만 해서 되느냐고요. 각 지자체별로도 하지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공익방송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부천만 해서 이게 돼요? 부천만 해서 되고 성남은 안 하고 수원은 안 하고, 부천만 문화시민운동을 죽도록 해야 뭐하느냐고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뉴스시간에 내보내든지 애들 공부하는 시간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부천만 가지고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문화시민운동 해서 많은 현장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차츰차츰 나쁜 부분들은 줄어들고 선진시민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희

이환희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문화시민운동 하고 나서 부천시가 범죄도 줄어들고 학생들도 다 정말 온순해 지고 우리 시민의식도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희

이환희위원

전혀 안 바뀌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도 안 되고 이렇게 부천만 문화시민운동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줄 안 서잖아요. 일본 같은 데 보면 한 줄로 쫙 서 있잖아요. 아닌가요? 버스정류소에 한 100m 되게 한 줄로 새치기 하나도 안 하고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 의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부천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고 각 구에는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고 해 놓고 13조의 협의회 의장 1명, 35명 이내로 둔다 이건 전부 부천시 협의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시민.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얘기처럼 각 구에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면 구청장 중심으로 한다든지 3개 구마다 협의회 조직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건 빠진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여기에는 시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했고 맨 뒤에 보면 시행규칙 부분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구에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일단 설치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22조 시행규칙을 해서 거기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 자율적으로 구성을 위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 인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시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석철위원

우리가 부천시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 대한 조례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구에 두라고 해 놓고 구에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구에 있는 전체를 포괄해서 35명 이내에서 부천시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를 분배해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구 조직은 자체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여기 구에 둔다는 설치 근거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구체적인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설치근거만 있기 때문이 나중에 시행규칙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다른 위원 할 때 제가 얼핏 들었는데 8억 얼마라고 그랬나요? 예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예산이 8억 7000입니다.

신석철위원

8억 7000이라는 총액이 그동안 문화시민운동에 썼던 건 아니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석철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8억 7027만 원이 지원액이고 이것이 80개 단체, 13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사업별 평균이 659만 2000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석철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비용이 드는 건 사회단체 보조금, 부천시에서 하는 80개 단체에 대한 8억 7000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여비나, 끝에 주는 조항이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별개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있다면 총액 부분에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별도는 아닙니다. 시스템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문화시민운동도 사회단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당연합니다.

신석철위원

하나의 단체로 포함시켜서 따로 지원할 것이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처럼 얘기할 거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12조를 할 때 시 중심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이제껏 문화시민운동을 구 중심으로 잘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이 시 조직으로만 35명으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편의주의라고 그럴까요. 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시 중심으로, 너무 중앙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고민을 더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이제껏 구에서 문화시민운동한다고 하면 낮 시간대에 휴지도 줍고 주변 이런 문화시민운동하고 다르게 지금은 방범, 야간순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파출소 개념이 동마다 없어지면서 동네 야간순찰들은 방범위원회 쪽, 민간인이 거의 그 기능을 많이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시민운동이 느닷없이 방범위원회가 하는 야간 순찰, 방범활동, 청소년이나 이런 쪽 영역하고 중복되는 쪽을 전부 포함하는데 뒤에 이게 더 큰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아까 별표 1이라고 자료를 준 내용에 보면 별표 1은 새로 만든 거죠? 협의회 구성 기관 및 단체현황이라는 13조 별표 기관하고 단체 표시한 건 과장님이 만든 거지 별표가 여기 있었던 건 아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금 협의회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시장 방침으로 해서 왔어요.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시장 방침으로 왔는데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조례 틀 안으로 이것을 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구에도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 4개 단체 또는 재향군인회, 적십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면 원미구문화시민, 소사구문화시민, 오정구문화시민 잘 들어갔는데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만 들어가고 오정구, 소사구는 완전 제외시키는 식, 차라리 뺄 거면 노인회 해서 하나를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 자체를 분리시키면서 원미구 하나만 딱 집어넣게 되면 오정구지회나 소사구지회는 어떤 의미고, 제가 보기에는 단체마다 각 구마다 활동하는 자연보호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각 구가 모여서 부천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구에 대한 부분은 구 협의회에 참여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시 협의회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 구에 이게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각 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대표성으로 집어넣어준 거고 각 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어느 구에서 대표성을 갖고 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고,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다면 구는 구 협의회에 참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신석철위원

결국은 이 별표를 만들게 되면 이분들 중에서 35명을, 단체에서 한 명씩만 받아도 제가 보기에는 채워진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현재 27개 기관으로 우리가 선정해 봤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장이나 그쪽에서는 한 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서는 독자 조직이 있으면서도 부천시 행사에 거의 소외되는 식으로, 노인 세 분이 다 한 분씩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을 두고 하면 원미구지회가 크니까 지회 하나만 집어넣고, 별표 1이라는 게 우스운 것 같아도 별표 1에 있는 인원만 해도 35명이 거의 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대한 협의회 회의나 출석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비용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쪽만 하지 만약에 구 단위로 만들어지면 구 단위는 이 조직하고 완전 별개로 될 거란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 것 없이 형식적인 조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조례의 혜택을 받을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부천시 조직이 아닌 구 단위 조직은 형식적인 단체지 그게 단체의 성격, 힘이 있겠느냐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 구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에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례에 규정되고, 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인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14쪽 자료에는 7개 시·군 해서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남양주, 의왕시, 가평군, 양평군이 있는데 2개 정도가 더 늘었다고 했죠? 9개라고 그러면.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질 때 급하게 추진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시기를 늦춰서 보완하고, 과장님 이게 꼭 이번에 통과돼야 될 시급성을 가지고 있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혜진이·예슬이 사건이 안양시에서 나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각 도와 각 시·군 단위 지역치안협의회를 뒀어요. 지역치안협의회 멤버들은 시장이 의장으로 돼 있고 시의회 의장, 양개 경찰서장, 교육장 해서 11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기관인데 안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처음 지역 안전 조례를 만들고 각 9개 시·군에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부 공감이 됐고 거기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성안된 과정에 있습니다. 늦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시·군은 벌써 다 해서 나가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9개 시·군은 앞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금년도 초부터 계속 논의해서 이제 성안돼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신석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자료 올릴 때도 7개밖에 안 했던 거고 그 사이에 2개 했다고 해도 급하게 간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금은 조례 만드는 게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저는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들 활동도 1년 정도의 실적을 가지려면 실제로 이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건 2011년이나 돼야 됩니다. 매년 11월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 과정을 내년 초까지 쭉 진행을 시켜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신규적인 개념으로 간다면 2011년이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빨리 우리가 이걸 추진해서 다져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신석철위원

그러면 이 별표 1이나 이런 걸 위원들이 따로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들도 어린이들 치안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남부·중부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도 조직이 두 개 정도 이원화돼 있는데 별표 1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야를 별표 1로 준 자료 말고도 첨부시켜도 상관없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활동하는 사회단체 부분하고 협의회 부분하고 다르다는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을 만들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도 하시고 애쓰신 게 보이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 이런 문제예요. 예슬이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문화시민운동 조례가 발표되고 7개 시에서 9개 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가야 되겠죠. 그것도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사회와 모든 여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겠다는 식의 발상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라도 난 의원 나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느냐면 이런 문화시민운동이나 모든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기본 의무고 이것은 별안간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선 인간성이 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OECD에 가입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전돼서 모든 인격, 인간성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돼야지 지금 조례 하나 제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변을 하실 것만 하시고 안 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시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구에서 만들다 보면 각 주민센터나 그런 데라도 하고자 한다면 그런 협의체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렇게 활동하면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부천시에 보조금 나가는 데도 많지만 일반적인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단체도 많고 학교에서 하는 단체도 많고 숱하게 많은데 과연 그 단체가 얼마큼 잘 이뤄지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평가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평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일이 자꾸 중복되는데 다 잘하겠다고 하고 모든 것이 구성되고 조례 제정이 되면서 못하겠다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잘하겠다고 해서 시작되고 발단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서 조정되고 난 다음에는 흐지부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제 역할을 못하고, 물론 자신들은 한다고 다 얘기해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얼마큼 이뤄지느냐 그걸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많은 단체가 중복되는데 만들어주면 보조금 지급된다고 해서 각 동에 단체 하나 또 생기고 유야무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뭐할까 또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안고 가게 돼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지급 조례 해서 보조금 인상 문제만 하지 과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한 일의 실적은 얼마큼 되느냐는 것을 정말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가방법이 난해하기도 하고 되지도 않고 서로들 각자 잘했다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단체는 만들어지고,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보조금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아우성이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형평성 따지고 공정성 따지고. 저는 이런 것 볼 적마다 좋은 일하자고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은 좋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했다 소리는 듣기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우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문화시민운동이다 녹색어머니회다 한다고는 다 해요. 과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화시민운동 각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한다고 나가봐야 몇 명이나 나오고 과연 얼마큼 철저히 하느냐. 개탄할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피가 끓어서 어떨 땐 성질이 나서 못 봐요. 그것 뭐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플래카드 값하나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뜻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자체평가 잘하고 없앨 것 과감하게 없애고 줄일 것 줄이고 그렇게 나간 다음에 정말 있을 게 있어야지 없을 게 있어서 개똥참외는 먼저 주워먹는 놈이 임자라고 한다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하면서 좋은 조례안이지만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좋은 말씀 고맙고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