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이 4건인데 이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이 불은면에 강성희씨가 신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착공을 안했다는 의견이고 본인은 착공을 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취소되어서 소송중에 있고 또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진행요인은 하점면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성년자 고용으로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마는 불법판정이 내렸습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이 화도면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불허가 처분이 됨으로 인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필희씨가 신청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교부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불허가 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장원재씨의 항소심입니다. 저희군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입니다. 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청구가 대한예수교장로교에서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소송중에 있고 저희군의 공무원이었던 박종일씨가 뇌물수수로 인한 가면처분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됐으므로 사면을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저희군에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사면에 채석장 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영업정지처분취소가 박해성씨가 신청했는데 서문장여관이 미성년자가 투숙을 시킬 수 없는데 투숙을 시켰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다음에 사설납골당설치를 불은면에 신청하신 김건식씨가 항소심에 저희들이 1심에 패소해서 현재 2심으로 항소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종일씨가 복직을 청구했습니다. 파면처분취소소송과 아울러 저희군에 복직을 해달라는 신청을 냈었는데 복직사유에 해당 안되어서 복직을 안 시켜주니까 복직에 대한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원재씨 항소심은 저희군이 1심에 승소한 것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불은면에 덕성리에 건축물을 짓겠다는 분이 있는데 저희군이 1심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군이 패소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이것이 장원재씨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강필희씨가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는 구상금청구에 있어서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보험회사에서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가 난 것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행정에 어떤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이의, 기은상호신용금고에서 제기한 것인데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압류를 하고 또 기은상호신용금고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압류를 했는데 그 배당하는데 있어서 저희군에서 받은 금액이 기은에서 볼 때 부적정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군이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이 15건 진행중에 있고 패소한 것은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장구하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중인 것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역점사업계획서에 보면 승마장이전유치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네요. 이 내역에 보면 사업추진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02년도인데 그동안의 추진되어 왔다라고 하면 어느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도시허가과 보고를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답변을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승마장이 양사면에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추진에 의해서 이전계획 방침만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3000만원 들여서 지난 8월달에 했는데 아직 이전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허가과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듣겠습니다.

최근에 공사협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얘기가 왔다하는 것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허가과 보고 때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특수시책에 행정기관 리 마을간 정보통신망구축에 대해서 추진방법이나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컴퓨터 장비가 182대, 프린터 182대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화군 182리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장님댁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회관에 설치할 것인지 또 마을회관에 설치한다면 컴퓨터나 프린터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리의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지역을 보면 아직도 마을회관에 활성화 안되어 있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각 리에 다 있다고는 합니다만 경로당이 운영되는 기간동안은 마을회관이 이용이 많이 되는데 경로당을 운영안하는 곳은 마을회관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 지역의 마을회관으로 연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장님댁이 더 나으냐 아니면 그 외의 이장님댁이나 마을회관 말고도 더 늘어나는 정보를 보관하고 열람하고 하는데 편리한 곳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지역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물론 마을회관에 놓던 이장님댁에 놓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놓던 관리책임자는 이장님입니다. 또는 외부인들이 이장님에게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마을단위인 리에 지급해 주고 이장님에게 관리책임을 주는 것이지, 장소에 따라서 제3자가 관리책임을 둔다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책임은 이장님이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장소는 마을별로 적정한 장소를 분석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놓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적은 액수도 아닌데 실장님 말씀대로 각리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사무에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정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두 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정변호사 두 분이 몇년간 강화군에 근무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의 고문변호사는 2년을 기본으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분이 계시고 인천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계신분은 6년째 되어 가는 것 같고 서울에 한 분은 2년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매건당 수고료를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고문변호사는 사건이 없더라도 돈을 드립니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자문을 한달에 한 번도 안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또 소송을 저희들이 위임을 시켰을 때 소송물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송위탁료를 드리고 승소했을 경우는 승소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매월 20만원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소송한 물가액이 있습니다. 소송물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고종섭변호사님하고 또 한 분은?

서울의 장희목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분이죠?

네.

이상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2-6쪽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 건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운영실태를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관리자들의 애로를 청취해 보십사 부탁드렸는데 그 분들의 애로가 파악되었으면 그 분들의 애로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사시 김홍중 의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도교사로 나와 계신 분들의 면담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는 도서구입비가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공부방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점검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연료에 대한 애로가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고충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료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료비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관리 또한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석묘 신규발굴지정시 인근주민 불편사항 사전검토 철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석묘나 고인돌이나 같은 뜻이지만 지석묘라고 했다가 고인돌이라고 했다가 자꾸 말을 바꾸니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뜻으로 몰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하고, 하점면 망월리 명신초등학교 뒷산에서 고인돌 몇 점이 추가로 발굴되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되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보를 받고 학예사 두 분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표석도 세우고, 번호판도 세워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망월쪽에서 발견된 것은 15기 정도가 발견되었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더 추가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푯말이라도 세운다든가 해서 예비대책을 세워놓아가지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문으로는 지석묘고, 한글로는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같은 문맥에서도 지석묘라고 했다가 고인돌이라고 했다가 왔다갔다가 하면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한뜻으로 써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유 표현으로는 고인돌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석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저희들도 통일해서 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2002년도 군정역점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금년도 6월중으로 강화군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너무 민감한 시기에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6월 같은 경우는 한참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의회에서 기금설치조례를 다루기가 곤란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또한 강화예술단을 결성한다고 그러는데 강화합창단만 하더라도 연 3000만원이 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예술단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은 군비부담이냐, 시비지원을 받는 것이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밑에 보면 강화도축제, 거석문화축제, 삼랑성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마다 거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삼랑성 축제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등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예산 소요되는 것도 거기에서 다 직접 부담을 하고 강화군에서는 약간의 부담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축제를 열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를 지난해 말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석상에서도 선거철이 되니까 간담회를 개최하느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는 피해서 하반기까지 검토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조례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단 구성은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군립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도 매년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만 예산의 수준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중에서 삼랑성 축제는 지난해에 전등사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등사에서 개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지원과 일부 예산만을 지원해서 강화군에서 추진되는 행사가 규모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일부 예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강화문화예술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어느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강화군의 문화예술단체는 강화군미술인협회, 한국미협강화군지부, 강화올림풍물패, 강화문학회, 강화서예인협회, 강화도예인협회, 강화물그린협회 등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예술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미술협회, 풍물패, 서예, 문학, 도예, 물그린 협회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한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전부 군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별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시비 지원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문예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만 하는 것이 되어야지 여기에 따른 수입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행사가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강화지역에서는. 전시회를 해도 그렇고 공연을 해도 그렇고 대부분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군정백서를 금년 5월인가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군사편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필이 90% 완료됐다고 했는데 군정백서하고 군사편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만일에 군사편찬을 했을 경우에 우리 강화문화원에서 편찬한 내용과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어떻게 내용이 분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군정백서를 말씀드리면 1년간 강화군에서 추진한 업무의 1년간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발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강화사 책자는 강화군의 장족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화원에서 76년도, 83년도, 94년도에 증보판을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일부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방이후의 내용이나 그런 사항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00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4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말에 책자가 완료되어서 편찬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와는?

금년에 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에 보완해서 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책자가 1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를 1권으로 편찬하다 보니까 두꺼워서 이번에는 세권으로 분류를 해서 2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000부를 제작하면 배부는 어느 기관까지?

현재 배부계획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하고 각 기초자치단체 각 도서관이나 문화원에 배부가 될 것이고 일부 책자는 저희가 비치를 해서 필요때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감사자료에 5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지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설운동장 이전부지를 적당한 곳에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운동장이라는 것이 지금 10여년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0년동안 운동장을 어디에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조성하는 곳도 없고 어디 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운동장 가지고 매번 회기때 마다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공설운동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그 지역의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려고 해도 규격운동장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93년도부터 강화공설운동장 이전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도 운동장 부지선정 절차를 밟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림지역으로 전부 해당 필지가 제출이 되어서 관련법에 맞지 않아서 작년에도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강화공설운동장은 현재 인구 6만 7000명의 수준에서는 2억원이 소요되는 강화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10년 가까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대한 것만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하고 운동장 시설을 하는 것은 차후에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는 군단위 행사 등은 안양대학교 운동장이 넓은 운동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양대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고 소규모 행사는 강화공설운동장이나 길상상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선정은 조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우리 체육시설하는 것을 강화군 체육대회를 한다면 지금 언제까지 안양대학교에서 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강화군이 제정이 남의 학교가서 우리 강화군민이 운동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운동장을 93년도에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행정쪽에서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야, 그런 것이 근 10여년 오늘날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인구나온 것을 보면 줄었다는 얘기야, 제2대교 놓으면 늘어난다 또 창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늘어난다고 했어, 행정쪽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보면 줄었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인구때문에 운동장을 못한다? 그러면 93년도에 인구가 몇명이고 현재 인구가 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과 1000명, 2000명 왔다갔다 했는데 2000명이 줄었다고 해서 운동장을 못하고 1000명, 2000명이 늘었다고 운동장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

현재까지 운동장을 강화 전지역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디에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그에 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조성문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끌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93년도만 하더라도 규격운동장을 조성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상당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어서 지금은 군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화군의 인구 상태로 운동장의 사용도를 본다면 현재로서 운동장 조성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화군의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간다면 그때에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 들어봐야 그말이 그말이고 빨리빨리 추진을 하시고 어디 장소를 물색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보시오. 말로만 한 것이 10년이오.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천일보하고 저희와 작년에 공동주최 형식으로 했습니다.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어도 전부 공동주최 형식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상에서 하는 경기는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로서는 강화대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강화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에서 할 경우에는 교통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에서 하는 경기는 건강달리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대교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싸이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싸이클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해안도로하고 넓은 도로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1회 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인천일보와 같이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참가인원이 8000명 정도가 참가하고 그에 따른 관광객들까지 하면 1만 5000명 이상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강화 전체적인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좀더 규모있게 대회를 추진해서 교통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처음 해변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시간을 정해서 통제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전체 통제를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제2대교가 준공이 되면 그쪽을 이용해서 강화읍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만큼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통제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업소에서는 그러한 불편이 따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교통통제하는 부분만 저희가 자율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재보존 및 복원사업비에 선원사지 발굴지 정비가 있는데 국비가 2억, 시비가 4285만 7000원, 군비가 4285만 7000원해서 했는데 선원사지 발굴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2억 8572만 4000원이 용역비인지,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사지 발굴은 지난해까지 발굴을 해놓았습니다. 일부 학자분들은 서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발굴해 놓은 면적도 상당한 면적을 발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큰 비가 오거나 하면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굴해 놓은 것이 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하수도도 정비를 하고 발굴지를 볼 수 있는 부락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일부는 잔디를 심어서 발굴해 놓은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고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용역비도 있습니다마는 설계만 하고 나면 전부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발굴한 선원사지가 그 지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입니까?

현재로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원사지로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복개가 끝이 나와야 발굴이 끝나는 것인데 현재 양쪽으로 경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면 현재 발굴된 지역을 종결을 해놓고 추가로 발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4차 발굴까지가 끝났습니다.

금년에 정비와 용역비가 다소 있다고 했으니까 올해 5차 발굴이 되는 것이네요?

금년도에는 발굴은 아닙니다. 현재 발굴해 놓은 발굴지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역비는 정비하는 사업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원사지에 대해서 발굴된지가 96년이면 올해 2002년이면 세월이 엄청 흐르고 엄청난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철저히 교수진과 연구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발굴과 정비가 되어서 선원사지로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막대한 예산만 투입이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발굴기간도 오래되었고 현재 현지를 가보면 건물지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넓은 면적이 건물이 들어갔던 지역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양쪽으로 여기가 건물의 끝부분이다라는 경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발굴이 더 되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해 놓은 면적이 너무 넓고 이것을 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 발굴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차후에 다시 발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비는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봐야되는데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일부에서는 선원사지가 충렬사 그 지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충렬사 지역이 선원사지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원사지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정을 지으려면 그것에 따른 유물이나 유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발굴에 참여했던 학자분들은 서쪽으로 더 나가야만 그것이 확정적인 선원사지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 있는 유물의 유구가 발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으로 추가 발굴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선원사지가 확정되는 것은 학자님이나 교수님들이 언젠가 결정될 사항이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외관상으로 너무 보기 싫으니까 충분한 용역을 실시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2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군정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속 발전하는 강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4-11쪽에 내고장담배피우기 운동 지속전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금연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청에 보면 그래도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흡연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정흡연장소를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가 강화군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에도 35억 정도가 세수로 들어오고 담배 한 갑을 팔 경우에 510원이 강화군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특별히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 못하고 청사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단 복도 끝에 재털이를 가져다 놓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는 사실상 본 의원도 난간에 가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런 쪽에 계단쪽에 바람막이라도 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특별하게 사무실 공간을 줄여서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계단끝에 그런 공간에 바람막이를 해주어서요.

그곳은 양쪽으로 문이 다 달려있고 쇼파도 가져다 놓고 재털이도 다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흡연자가 많이 주는 추세입니까?

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 지속전개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내고장담배피우기 취지는 담배를 강화에서 사야 지방세가 강화로 떨어지는데 담배를 외지에서 사는 것을 억제를 하고 외산담배를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국산담배를 애용해서 여행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담배를 강화에서 구입해서 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청사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피우라고 해도 사무실에서 여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거의 안 피우는 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어떻게 하고요? 피우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셔야죠.

그것은 생각은 했는데요. 사실 담배소비세가 연간 35억정도 되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청사도 협소하고 여러가지 현실에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 본청내에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강화폐기물처리장부지로 구입을 해놓은 용정리 일원의 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여평이 되는데 그 부지가 제2후보지의 현재 소각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본래 소각장 부지로 마련해 놓았던 1후보지는 주민에게 농경지로 임대를 해서 1년에 임대수입을 60여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목적이 소각장부지로 구입을 했던 것을 제2의 후보지에 소각장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남아있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처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안양대학교측에 2억원의 금액을 꾸어주는 것으로 해서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잡수입으로 해서 반환금 2억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억원의 금액은 지급이 됐는지, 지급이 안됐다면 그냥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남중 위원님 첫번재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부지가 안되어서 용도폐지를 우리가 매각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용도로, 구입한 용도로 활용을 안 하려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매각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이미 작년도부터 폐기물소각장 건설은 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 또한 50톤 규모에서 25톤 규모로 줄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소각장 부지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난 것이기 때문에 2억이 넘는 그런 돈을 들여서 우리가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60여만원씩 임대수입을 받는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빨리 용도폐기를 해서 다만 현 시가대로 얼마를 받더라도 소각장 부지는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안양대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는 금액은 2001년도 예산이고 세입은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2001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2002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2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2억원 문제에 대해서 안양대학교와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2001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2001년도에 안양대학교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안양대학교에서 수령치 않겠다는 의사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에 세입으로 추경 때 넘어오게 되어 있고 대신에 2002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을 세입을 편성해 놓았는데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 세입에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양대학교 2억원에 대해서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을 통과 시켰는데 이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지금 내용도 우리는 그 액수를 그 전에 통과시켜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들은 무효가 됐다고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