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장정지구에 삼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점입니다.

봉소지구는 뭐예요?

이게 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양사～덕하가 맞는 거예요?

봉소지구가 맞습니다.

봉소지구에 양사～덕하가 어디에 있어요?

교동과 두 군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명하고 위치하고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강화1지구는 신현리가 맞습니다.

선원이라고 해야지 왜 강화1지구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구명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양오지구, 장정지구, 봉소지구, 강화1지구, 능내지구,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2003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바깥에 들리던데 건설과장님은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도로확포장공사에 장정리에서 양오리로 가는 것은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장정지구에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구가 맞습니까?

장정지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계화경작로확·포장하는 것이 4년 전부터 기반조성담당한테 부탁을 하고 백운곡 부락의 반상회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4년 동안 하나도 안 해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일단 대구획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구역은 앞으로 대구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선원면 지산리하고 화도면이 경지정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해달라고 건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경작로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청교는 대규모 구획정리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구획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소규모구획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도 대규모구획이 내년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작년에 백운곡은 군비를 들여서 일부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일부 했어요?

네,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저수지관리비가 40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있던데 2001년도에는 저수지관리비가 없어졌습니까?

저수지는 저희들이 연중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수리계에서 운영하는데 보조를 얼마씩 주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얼마씩 보조해 주지 않나요?

아니오. 그것은 수리계 지원금인데요. 수리계지원금은 우리 전종식 의원님의 서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재작년에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해가 없어서 한해대책비가 남아서 그 예산을 농조가 지반공사로 가면서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리비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초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던 것을 기반공사는 수세도 없고 지역별로 수세를 걷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직접 농림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종말추경에 반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확인해 본 결과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추경에 반영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지해안순환도로 끝나는 지점, 서남촌에서 동들간 확포장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기 주민들은 제방도로로 했으면 하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지난 토요일에 갔는데 차들이 교행을 못해요. 흥왕쪽에서 동막을 돌아와가지고 온수리 쪽으로 안 들어오고 해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확·포장계획은 가천의대까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 건설이 동주농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분들은 마을로 통행을 하니까 위험해서 제방으로 돌려서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제방에 있는 땅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거든요.

이 사업은 언제로 계획하십니까?

지금 용역중이니까 어느 정도의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조만간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초지～온수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기본타당성조사와 용역을 주어가지고 보상금을 금년 추경에 계획만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중앙지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를 준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기존도로를 이용하면 보상비가 적게 들으니까 주윗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섰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도 상당히 시급해요.

네. 저희들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두포하고 구리포 준설사업이 구리포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두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준설사업비는 작년에 잔액에서 모자란 것까지 다 쓴 것입니다. 특별히 준설사업은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직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경지정리 구간인데 상당히 날씨가 온화한 관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그곳분들은 우려를 하시거든요. 차질 없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이렇게 좋을지 몰랐거든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토해주는 것이 문제인데 복토해주는 것이 빠져서 못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 큰 면적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농로로 해서 돌로 깔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로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모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니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10-13페이지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2002년도 군정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월선～대룡간은 1차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002년에 주민들은 연말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2001년도에는 강화군에서 월선～대룡간 도로포장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듯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모든 구조물을 다 하고 2001년도에는 아스콘밖에 안 되어있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은 다 서있는데 아직까지 2차 구간은 흙 한삽을 못뜨고 있는 이유가 물론 설계도 좀 늦어졌고 토지보상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월선-대룡간은 설계도 끝났습니다. 시공사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았는데 평가도면이 안 나왔습니다. 평가도면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보상계에 일부가 공사시행하려고 면에다 주민들에게 먼저 공사할 수 있도록 승락을 받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보상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보상지역만 상반기에 되면 끝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오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때문에 자꾸 지연되니까 충분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보상수립을 안할 때에는 일단 강제수용을 가더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 최기선 시장님이 교동면에 방문하셔서 군수님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을 다 모신 가운데 시장님이 군수님 입회하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라고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6월 30일이면 최기선시장이나 김선흥 군수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 일인데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최기선 시장이나 김선흥 군수 임기 끝나면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계획에 보면 2003년까지 질질 끌고 돈만 퍼다 놓고요. 과장님 힘들어도 2002년도 말에는 100% 끝낼 수 있다고 했지만 80%, 90%라도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보상하는데 동네주민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보상하는 것이 사실 재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하면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보상 같은 것을 빨리 빨리 하셔야지 예산 확보해 놓고 질질 끌고 말이예요.

작년에 추경에 확보되자마자 설계를 했는데요.

하여튼 2002년도 금년도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10-10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로건설 12억 700만원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국화리 위험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화리 운동장 조금 지나서 협소하고 위험하잖아요. 강고옆에요. 그것 확장하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덕신고등학교 끝나는 곳에요?

네. 설계가 들어가서 교량만 달랑 하기에는 운동장입구에서 교량까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을 공기해야 될 것인지 일부를 복개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개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복개를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용역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착공되고 언제쯤 준공됩니까?

금년에 준공할 것입니다.

금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소도읍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허가과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청지구 강화우체국에서 중학교까지의 도로개설은 2000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다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구 에몬스가구에서 동광슈퍼가는 것도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2000년도부터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데 2002년 올해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하고 강화여고앞에 신규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시허가과로 보면 도시허가과 대로 답변이 다르고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다른데 사업주관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배수관문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으로 좋은 구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관문이라는 것이 전부 제방이나 방조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배수관문까지 접근하기 전에 이미 침수가 된 지역을 많이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또 배수관문 주변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다른 지역에도 갑작스런 호우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많이 난 이유는 감전사고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전사고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왕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난시에 원활한 재난대비를 할 계획이라면 감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배수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활동사항 중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락천 견인차 보관소 매표분에 동발이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제거시기를 보면 2001년 11월달입니다. 본 의원이 5월달에 동락천 복개구간을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그때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예상기간을 전부 넘기고 나서 제거가 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11월달에 제거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1월달에 제거해도 강화읍이 침수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보면 7월, 8월, 9월까지 집중 호우가 내릴 때 동발이 제거가 안됐다는 것은 그 안에 복개천 구간이 토사가 잔뜩 쌓여있던 것도 준설이 안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즉시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시일을 충분히 두고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신속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따질 것 없이 이것은 최우선으로 긴급하게 준설을 해야 될 것인데 왜 11월달에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강화우체국앞에서 강화중학교까지는 현재 토지 44필지 중에 22필지가 보상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필지도 현재 우리가 협의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몇 건이 이전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 보상금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수용까지 안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 선정해서 수로측량한 상태에 있고 보상사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구는 소도읍가꾸기개발사업으로 도시허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고시가 났습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계속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나면 보상을 하면 되고 관청리 여상앞에는 금년에 10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상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민들과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하려고 용역과업지도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완료되는 대로 착수해서 하반기에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수관문 보안등 설치하면서 감전사고 예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락천 동발이 제거는 저희들이 준설사업이 1회 추경에 서서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8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행했어야 되는데 8월에 하고 마무리 된 것이 11월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11월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김창수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동검리진입 가드레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길직리 버스노선에 전주가 있어가지고 이설해달라는 면의 협조공문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한수조경진입로 맞은편에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갈매기표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대순 의원입니다. 9-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어린이보호를 하기 위해서 건널목식으로 페인트 칠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물을 보시면 큰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삼각형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말고 우선 건물에 가려져가지고 T자형에서 애들이 느닷없이 뛰어나가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군도에 건널목식으로 도로에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속력을 많이 내가지고 달리니까 위험을 느껴서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내가면 오상리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 다니는 노선인데 큰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해가지고….

그런 위험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차후에 경찰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시설물설치 10여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능한가 해서요.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계통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에 있는 삼량염전이 30만㎡를 폐전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당초 삼량염전의 총면적은 얼마이며, 30만㎡를 폐전하면 잔여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폐전에 따른 보상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약 39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만㎡가 폐전되는데 작년도에 폐전신청하면서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후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적에 대해서도 계속 폐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염전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보상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염전가공조합협회에서 나갑니다.

우리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도시허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11-14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정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처리결과에 채권현황이 2000년 말 채권액이 6억 4336만 468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 말 채무액이 5억 9001만 54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채무액 차이가 5334만 9000원인데 연체금액이 많아서 강화군 수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연체금액이라 하면 채무액에 연체이자 누구누구 얼마얼마가 나타나야 그것을 연체이자로 인정하지 그것이 안 나타나고 채무액이 5억 9000만원 밖에 안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연체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채권액은 융자된 융자주택, 소유자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6억 4300여만원이란 말씀이거든요.

네.

그 안에는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채권, 이것은 연체금액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액은 주택은행에 강화군에서 갚을 돈이 5억 9000여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은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일시로 단번에 20년동안 이 사람이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꺼번에 갚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미리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것은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연체이자를 우리가 부과하면서 아직도 돈을 못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것도 강화군에서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은행에는 연체된 금액이 한푼도 없고 강화군에서 직접 융자준 수용자들에게는 연체금액이 우리가 부과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에요? 강화군에서 무슨 돈으로 주택은행에 미리미리 내요? 강화군에서 무슨 돈 가지고 못 갚은 사람들의 돈을 주택은행에 갚아주느냐 이 말이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년에 나눠서 갚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이재웅이는 19년동안 갚다보니까 지루해요. 그래서 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갚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김갑돌이는 내가 연체이자를 물어가면서도 아직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시불로 받은 것으로 못 갚는 사람 것을 갚아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택은행에 연체이자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갚는 거예요. 남의 것도 갚아주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강화군과 직접 상대하고 주택은행은 강화군과 직접 상대하는 것입니까?

네. 주택은행은 강화군을 상대하고 강화군은 주택은행과 융자받은 사람을 상대하고요.

강화군하고 융자받은 사람하고 직접 상대하고?

네. 주택은행에 대해서 근저당설정한 것도 강화군수가 설정했습니다.

강화군수가 설정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운영하는 것을 강화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채권액과 채무액이 상이하게 금액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채권, 채무액이 차이가 생겨야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연체이자를 부과시킨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택은행에 갚을 돈은 적지만 받을 돈이 많아야 정상이예요.

이해가 좀 안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했나봐요.

받을 돈하고 갚을 돈이 딱딱 맞아떨어져야죠.

이것이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주택은행은 강화군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이고 강화군은 집을 지은 사람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주택은행에 돈을 불입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20년 융자받은 사람들이 일시불로도 갚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택은행에 갚는데 연체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연체된 것은 우리 강화군하고 주택을 지은 사람하고의 연체관계이지 주택은행하고는 연체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융자 중에서 매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물리니까 그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금 플러스 융자를 주어야 되고요.

실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처리결과를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으면 그때 사실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왜 지적을 받아요?

옳으신 말씀이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감사받을 그 당시에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철저히 받았다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제가 준비를 잘못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감사지적사항을 받아서 부끄럽게도 지금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6000억인데 자꾸 6억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타난 것입니다. 11-14페이지에 ‘천’자를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봐주세요. 해명온천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황난에 보면 면적이 9만 9580㎡, 그 아래 해명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62만 5000㎡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에 보면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만 9580㎡의 위치도와 62만 5000㎡의 지적위치도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만 9580㎡는 해명온천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해명온천원은 보호지구 지정한 것이 62만 5000㎡인데 이것은 온천원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땅속에 온천원이 있는 자리가 이 지역에 이만큼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라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란 얘기는 우리가 당초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도시나 준도시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라는 얘기고 이 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도 하고 문화재 심의도 받고 군부대 협의도 받고 각종 개별법에 의한 행위, 허가, 협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도시화할 수 있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자체를 변동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62만 5000㎡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는 목표면적은 9만 9580㎡입니다.

그러면 62만 5000㎡ 그 안에서는 개인땅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9만 9580㎡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화같이 준도시지역으로 된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단순 농림지역입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여기도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허가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농사를 그대로 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지구로 지정된 자리에서는 여기도 온천이 나올 것 같으니까 탐사를 해봐야겠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온천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하고 내가, 교동, 하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알기로는 송해면 신당리도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해면 신당리는 도시계획에서 배제가 되는 것인지?

여기 신당리 도시계획 자연녹지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이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원면 선행리에 예를 들어서 1만평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됐다하더라도 강화도시계획으로 명칭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안 나타났어요?

여기에는 도시계획현황이잖아요. 여기에는 도시계획지구명칭을 써놓고 면적을 써 놓은 것이라서 이 안에는 때에 따라서는 한쪽이 선원면 땅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면 땅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명칭이 강화읍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804로 읽는 것입니까?

2.804입니다.

교동지역도 고비도 약간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도 지역주민에게는 효과나 값어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유지에만 뭐를 하려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데 교동 같은 지역은 도시계획을 줄여나갈 계획은 없는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수립해 놓은 자리 그대로 아무 조치없이 아직까지 끌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불만이 많아졌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빼던지 아니면 여기 시설을 존치하겠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것인지 이것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동 것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고해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재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답변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5년이면 언제 실시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을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강화군 전체지역이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나 도서지역에서 무슨 도시계획이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일전에 보건소 신축할 때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재정비할 때 특히 교동 같은 도서지역은 도시지역 구역에 들어간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주민들이 필요없는 사항은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서 교동지역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없다는 지역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입니다. 12-12페이지 기대효과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한 면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종목별로 어느 쪽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하점면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점면의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농악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건강교실에 보면 세라젬의료기라고 해가지고 누워서 찜질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발마사지기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읍면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할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면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분들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자치센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가면도 개소식을 앞두고 걱정도 될뿐더러 먼저 개소식을 한 면에서는 어떤 종목이 잘 되고 있는가, 또 현재 잘 되고 있는 종목의 강사님은 어떻게 운영과정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점면의 예를 들어 보면 강사분들이 애당초에 하점면은 개소식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치센터가 개소되면 에어로빅팀에 참가해서 오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농악팀에 참가해서 오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화읍이나 인근의 학원강사들하고 섭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운영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운영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1개면에 나가는 액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4개면에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상당이 미비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자치센터마다 연간 1500만원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라고 지침상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은 강화군내의 4개면에 1년 동안 운영액이지요?

아닙니다. 1개 면당 15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성이나 운영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개소식을 한 하점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즐기시는 동료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데에서 초빙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중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외부에서 부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개소식을 다른 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강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의 강사료로 많이 나가다 보면 즐기시는 분들이 액수가 많이 부담되니까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면별로 하루에 에어로빅으로 하점면에 1시간, 내가면에 1시간,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요?

의원님 개념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내가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총무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웃 하점면이 잘 되니까 하점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 한 사람이 오전에는 하점면에서 하고 오후에는 내가면에 와서 하게 하면 물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경비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일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면 에어로빅에 나오는 강사가 하점면에서 섭외할 적에 한 시간에 5만원이라면 저희가 예산으로 5만원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50%인 2만 5000원을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2만 5000원을 부담해서 하면 그 다음에 오후에 내가면에 가서 에어로빅을 지도한다고 했을 적에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님하고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 데려다가 너희가 오전에 하고 우리가 오후에 하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조정해서 강사료 주는 것을 그쪽 3만원, 이쪽 3만원으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군에서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500만원은 1개면에 예산을 세워놓고 계신 거라고요?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행자부 권고안대로 해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요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기능전환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면별로 직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적 지원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담인력을 어떤 사람으로 배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을 주민자치센터 관리전담인력을 담당시키도록 사전에 협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전담요원으로 공공근로대상자를 요청하면 앞으로 지원해 주기로 사회과하고 협조해 놓았고요. 또 앞으로 공무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들을 법령검토하고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공익요원들을 배정받아가지고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계신거라고요?

네, 그것을 전담인력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경지정리지역내를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지역내에 지적이나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논 한 마지기가 면이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서류라든가, 농지이전, 매매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원실하고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모든 것을 절차를 이용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공부를 정리할 부서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이행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하면 공보관리부서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니지요.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다 이행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와 관련된 지적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행정구역개편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통보해 주면 스스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적공부정리를 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