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제안안건인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주영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포상규정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상제도나 활동은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의회운영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주민 등이 있는 경우 그 공로에 대한 간접적인 포상이 주민의 대표 및 의결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표창종류, 대상, 기준, 방법, 부상 등에 관하여 "광명시의회포상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표창장은 의회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시민의 이익과 지역발전 그리고 의회운영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하고,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를 하게 되어 있고, 상장은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와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하게 되겠으며,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하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포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단,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후 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차기 위원회시 통보하는 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회규칙),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규칙)에 근거하고, 내무부 지방자치 관리자 교육교재 1편에 보면 의회내무규정을 지방의회라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은 조례와 규칙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의 의회운영 방법 1장에 보면 의회내부규정은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 내부규정은 상위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 시행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명시의회포상규정제정안의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서 의회 포상은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종류)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감사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상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시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포상) 포상은 의회의 의장이 행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의뢰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사계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심사) ① 포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후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차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임기) 포상심사위원회에 위원임기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개원이후 포상의 종류와 심사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합리적인 면도 없지 아니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제정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포상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