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으로 쓰레기 소각장건립상황 및 폐광오염방지대책사업에 따른 보고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공사 추진현황이라고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가학동 폐광 일원 토양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학동 산16-1에 300톤 규모의 소각용량으로 150톤짜리 2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17,795평인데 실제로 10개동 소각장건립공사에 따른 필요한 시설은 4,952평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은 광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데 L 589M, H 3-9M로 하천오염토 준설을 25,000㎡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 하천부지에 갖다 놓고 옹벽을 짓고 그 밑에 소각장을 짓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써 '98년 6월까지 150톤 1기를 가동시키도록 완료하고, 2단계로써 2001년 12월까지는 150톤을 다해서 3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1억5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197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써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12월 29일 동부건설에 낙찰이 돼 가지고 금년도 3월 20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토양오염 방지시설, 부지정지등 토목공사와 현공정은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중에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는 용역낙찰자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중에는 공사를 완료를 하고 '98년 6월까지는 150톤 1기가 가동되어서 2001년 12월까지 완전히 공사를 해서 300톤 규모의 기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수혜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고천 마을 수혜사업으로 대상은 68가구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상수도 급수관 연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안길 및 주변농로 정비로 도로개설 포장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 및 실시인가를 9월중순까지 하고,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회관은 약 500평 규모에 달하는 연면적 400평 규모로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를 하고,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공사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산촌 마을 주민요구사항 및 대책입니다. 바로 밑에 옛날에 광산의 사택으로 쓰던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광산촌 마을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시행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주대책으로 세입자에게 간접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이 현거주지 정착을 원하므로 기존도로를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짖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민원인이 사실상 철거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의 요구사항은 마을의 건물이 낡아 지저분하므로 환경정비를 요망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증·개축은 할 수 없고, 지붕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유휴 노동력 고용방안을 강구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시 향타작업으로 인해 가축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타작업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가축피해 보상에 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공급을 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1단계 공사완료시에는 자체 전력과 냉·난방사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으므로 2단계 공사후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살수차가 도로에 많은 물을 뿌리지 말 것과 우천시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작업차량으로 도로가 진탕이 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량통행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살수차량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운행토록 하겠으며, 우천시 가급적 흙차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도시과와 합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첫째로 상수도 공급 지원계획으로 상수도 연결 전까지는 우선 시공사의 심정과 연결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도고천 마을과 연결되는 농로정비입니다. 그리고 도고천 다목적 마을회관 공동 사용토록 위치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은 3월 22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산등록일은 1912년에 등록이 되고 1973년에 폐광이 된 광산입니다. 광미 적치량이 297,400㎡입니다. 그리고 광산 주변마을에 마을수가 5개, 세대수는 41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는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조사는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개발연구소에서 오염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일제해 가지고 이번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조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4월 23일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조사된 실태로 봐서는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된 부분은 카드뮴이 문제입니다. 표1에서 보시면 카드뮴의 경우 농작물 생육피해 한계농도를 25PPM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평균 차지하는 것이 7.3PPM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 함유량은 평균 0.135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나 아연, 납, 비소도 평균치보다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카드뮴입니다. 주로 이것은 농작물입니다. 7P 표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농작물 재배제한기준초과가 25PPM이상이 된 것입니다. 구리의 경우에는 125PPM이 농작물 생육피해 한도액인데 4.6%정도가 초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연 2.0%가 되겠습니다.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카드뮴이 되겠습니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류순호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서 카드뮴 전체 조사한 것을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7.7PPM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93년도에 했는데 4.872PPM입니다. 측정치에서 상당히 오염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6년에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3,585PPM이 나왔습니다.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입니다. 카드뮴의 경우가 0.01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치입니다. 하천수의 경우 가장 높은 것이 0.0039PPM이 되겠고, 평균치는 0.004PPM입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높은 것이 0.0245가 되겠고, 평균치는 0.0045PPM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경우는 그렇게 우려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학동 293 대명환경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현미 카드뮴이 약 0.0771PPm이고, 수질오염보존도의 경우를 보면 현미 카드뮴 농도가 1PPm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PPm이하는 사람이 (청취불능)수질오염에 나와있는 기준치입니다. 가학동 293을 보면 '94년도 10월달에 조사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1.06PPm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조사를 해놓은게 0.771PPm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점차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 기본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가지고 '94년 10월 1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용역결과 제시된 대책은 이렇습니다. 광미유출방지사업대책으로 광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농수로 저질토를 준설해라, 그것은 가학천과 목감천이 되겠습니다. 오염농지개량방안은 토양개량제 사용 및 20㎝이상은 객토를 해라 또는 형질변경을 해라 이런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일원 인근주민 인체피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는 '95년 5월 20일까지, 2차는 '96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3월 22일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농경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복토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형질변경 대상면적이 약 877.247㎡입니다. 그 중에서 19.2967㎡로 23.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강을 해나가고 토양개량제를 '94년부터 계속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작목 전환을 30필지에 59.414㎡를 했습니다. 학온동지역의 수도물 공급입니다. '93년 11월부터 '94년 11월 20일까지 전 가구에 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0일까지 금년도에 완전히 옹벽설치라든가 부지조성공사라든가 법면보호공사, 우수배제공사, 농수로 오염토 준설이라든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미유출방지 시설 및 농수로 오염도 준설공사를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연계 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2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객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8㏊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9천6백만원입니다. '97년 농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토양개량제를 사용을 해서 규산질 석회를 3년 1기로 10㏊당 2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을 할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객토사업 시행 이전에 객토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객토원 확보는 협의를 해서 객토원이 확보되어서 객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P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보셔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학광산 폐광일대 중앙대 의대 인체피해 역학조사결과 주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농경지에서 재배된 벼 정부의 추곡수매를 통해 유통 확인, 환경부가 중금속 오염도 재조사 및 농수산부 토지개량을 위한 대책 방안 추진등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체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배된 농작물로 사용한 벼는 '95년도에 생산된 것이 약 87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톤 정도는 수매한 것이고, 나머지 75톤은 자가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PPm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9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객토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객토사업에서 객토사업비를 상당히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