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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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97회 제5본회의2002-02-07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2002년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13-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에서 하단에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지원이 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은 이 말 그대로 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모임인지 아니면 이 모임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의 도움을 주기 위한 모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13-11페이지에 장애인무료 치과진료가 대상이 장애인협회를 통해 희망자 선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협회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면 번거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려면 차라리 면에서 선발해서 희망자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치과진료는 거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장애인들 중에서 스켈링이 들어갑니다. 스켈링하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일반 수가는 보건소에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해서 반발이 심해요. 장애인협회 나름대로 기준을 자기들이 있을테니까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5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방선기의원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신질환자 모임은 지금 현재 두달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한 40여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강화군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40여명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이 한 6, 7분 정도가 모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분들도 장애인으로 계시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가족분들 또는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의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가능하면 등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연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올해 조금 더 자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달에 한 번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방선기의원

등록을 못한 가족에 대해서 등록절차를 하게 해주는 역할과 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정신질환자 가족협회가 있습니다. 지역협회가 있고 전국협회가 있는데 인천시협회 회장이 와서 자기가 느꼈던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도 하고 상당히 질환자를 쾌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방선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금연절주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배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연절주사업이 13-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담배소비세가 우리 강화군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보지만 담배로 인해서 우리 몸이 상하는 것은 자기뿐이 아니고 타인에게까지 이와 같이 담배로 인해서 우리 몸 건강에 많이 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금연운동을 할 생각이 없는지 금연운동을 하셔서 금연하시는 분에 한해서 금연수당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제는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자리에서나 피웠지만 지금은 자리를 비켜서 담배를 흡연하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이 담배를 스스로 끊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교육공무원이나 교원에서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런 것도 봅니다만 그런 것을 봐서도 강화군에서도 민간인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라도 금연수당을 많이 주어서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특색사업만 말씀드리면 한 방법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도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글짓기하고 포스터대회를 추가로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금연교실을 일주일간 실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고 금연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좀더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올해는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7월달 이후에는 아마 공공건물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피우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범국민적으로 금연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안되어 있어서 7월 이후에 그런 지침들이 아마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농업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직원이 성과 열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14-11쪽에 강화약쑥 명품화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화의 유휴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어느 한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화군 전역에 약쑥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총칭해가지고 표현한 것이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순의원

면적까지 나왔는데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확대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8.8㏊에서 25㏊까지는 우리가 증식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실무부서에는 대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디라고 못을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순의원

왜 그러냐 하면 햇님뜸쑥은 위치선정은 아직 미결인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햇님뜸쑥 사장하고 상무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햇님뜸쑥의 당면과제, 철거하고 이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저께 일단 햇님뜸쑥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소관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고 지역입지 선정하는 것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검토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거기를 현장에 가서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보차원에서도 좋지만 실업자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17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아주 좋은 현상으로 그것을 좀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가공공장이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위치선정이 걱정되고 있는 입장인데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생산자, 실업자에게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걱정하는 입장에서 위치가 선정되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직 추진중이고 이 관계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이니까, 개인기업이면서도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인은 고 의원님을 먼젓번에도 모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현황을 청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을 내주시면 그 시기를 한 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가공공장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14-11페이지에 특수시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도난방지시설 10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상복 실질적으로 도난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 연작장애 약제처리비와 해가림시설 설치, 종묘구입비 그 세 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중의원

지금 도난방지시설 10조라고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상복 도난방지시설 말고 당초에 도난방지시설 울타리 말고 표준규격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사업에서는 뺀 것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3억 6000만원 중에 시비가 9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자부담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 동안에 도난사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도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호시설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적외선감지시설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시를 했던 것이지 이 예산을 도난방지시설에 지원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홍중의원

감지탐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중의원

그래서 도난방지시설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외선감지시설 같은 것입니다.

김홍중의원

길상에서도 재작년에 도난당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인삼명성되찾기사업으로 해서 연작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가 소량의 인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약품처리를 해서 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타 지역에서 그런 약처리를 해서 연작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연초조합에서 토양초지제로 개발해서 포천에서 지금 2년차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6년을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만약 생산한다면 강화고려인삼에 대한 6년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 3년차 가지고는 확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포천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우리 강화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포천군에서 인삼연초연구소와 협동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차가 지났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의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6년이 완전히 넘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인삼조합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삼조합하고 저희하고 협동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의원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강화에서 고려인삼을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기여해왔던 것은 사실이예요. 이 근자에 경작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많은 경작자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되찾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19건을 제시했고 또 특수지역으로도 있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잘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 1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고품질 쌀재배 면적확대가 있거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선기의원

내용을 보면 RPC 농협계약재배면적 확대해서 1100ha 로 되어있고 총 사업비를 보면 4억 9688만 6000원이 계획이 서있는데 이 사업비가 8개 종목중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촌에서 농민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오리농법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도의 음성에서는 오리농법을 100만평을 하고 경기도 양평에서는 유기농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평군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강화군 전면적의 5%, 10%정도라도 유기농업을 할 계획이 없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재배 면적확대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별로 예산상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벼 우량품종 보급에서 예산은 5725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고품질 우량품종 보급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정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150톤을 공급하는데 농가에서 돈을 내는 것은 적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5700여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RPC 및 농협계약재배면적확대는 1100ha 인데 그것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안하고 농협에 자율적으로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하는데 우리가 유도를 하고 농민에게 지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면 농협계약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 품종은 어떤 품종으로 합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협별로 그쪽에서 요망하는 품종을 농민들과 계약하는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추청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어느 품종만 계약하라는 지시는 안하고 농협과 농민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주로 추청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답 타작물재배 유도 이것도 예산사업이 아니고 한계답이라고 하면 벼농사를 심는 것 보다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적다든가 산 아래라든가 여러가지 벼농사 짓기에는 어려운 곳은 타 작물로 전환해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논은 굳이 벼농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타 고소득 작물로 전환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권장하는 지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니고 지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라든가 인삼재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에 들어갈 경우도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권장 지도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에 겨울철에 논이 노는데 여기에 사료작물을 심는다든가 보리를 심는다든가 녹지작물을 심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포밀종자나 비료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입니다. 약 20ha에 404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생산대책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민유도를 위해서 시상금으로 180만원, 기타 토양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법 친환경농업을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은 유기농법쪽으로 가야되겠다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말하자면 친환경농업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것을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확대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오리농법쌀이 현재로써는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면 가을에 가서 판매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 자율적으로 농민 희망자에 한해서 재배를 할 경우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지도합니다. 여기에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오리농법하는 농가나 환경농업하는 농가를 위해서 18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하는 농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내년부터 더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쌀 농가 재배지도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것이 질소관리,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농약도 공해가 적은 농약을 가급적 사용하고 제초제도 공해가 거의 없는 제초제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환경농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같은 것은 특수농법인데 양평군에 저희가 쌀 발전대책협의회 회원들과 양평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매스컴에 떠들고 그런 양평지역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마을은 1, 2개 마을 밖에 안됐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락은 7개부락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방선기의원

걱정되는 것은 RPC 및 농협계약재배면적 확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추청벼를 심으면 일미나 일품보다 소득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권장하는 추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단 말이예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강화쌀을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고품종의 쌀을 심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최소한 화학비료를 덜 쓰는 것으로 방침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해영농설계도 시작이 됩니다만 못자리 시작이 되기 전에 고품종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우리 강화쌀이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대한 유도를 해서 강화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친환경영농교육에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만한 농가는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화까지 저희가 계획이 일일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귀가 따갑게 강조를 하고 품질만이 우리 강화섬쌀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2002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15-12페이지에 특수시책에서 강화 제2대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2대교에 대한 교량명칭은 공식적으로 뭐다 라고 설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일을 할 때에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제2대교라고 행정적인 용어로 통일하는데 아직 교량명칭을 무엇으로 한다고 명명한 것은 공식적인 확정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중의원

지난번에 군정보고회시 길상면에 오셔서 군수님이 초지대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 동의했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군수라는 직위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현재 군수나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공식화시키는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강화제2대교라고 표현합니다.

김홍중의원

명칭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지는 모르지요.

김홍중의원

주민들이 초지대교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명칭을 초지대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초지대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주민의 다수가 초지대교가 좋다, 또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초지대교가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의견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 교량개통을 앞두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공식적인 교량명이 명명될지 모르는데 그때에 하나의 의견으로 초지대교라는 것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김홍중의원

그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곧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군청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그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초지대교라고 해야 본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길상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초지대교가 좋다는 의견이시지만 그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길상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초지리이고 길상의 초입이고 하니까 지역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초지대교가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사성이나 지역적으로 보아서 그보다 더 합리적이고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상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고, 어떠한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되어가지고 가장 좋은 합리적이고, 의미가 맞는 교량의 명칭이 집약이 되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김홍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갯벌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당초에 2001년도 4월 4일 갯벌센터공동건립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우리군과 환경운동연합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조건으로 협약했나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갯벌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매입가격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자리가 철새를 관측하거나 탐조하기가 지난번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고, 진입로개설문제도 별도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제약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부지와 이전부지에 대한 비교를 가격면이라든가 여건 관계, 다 비교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차이전부지에서는 토지감정가격에 응하겠다는 사용승락을 받았고, 1차 선정된 부지에서는 사업은 동의를 하는데 자기가 매입한 가격이하로는 매도할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당초 부지의 진입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조금 지나서 보면 달팽이농장을 하는 곳으로 해서 정상 옆으로 버스를 14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는 정상 근처에 버스는 두고 아래로 센터로 교육을 받거나 관망하는 곳은 산책로 같이 걸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국비가 10억 1000만원, 지방비가 10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합계 예산액이 20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 구체적으로 수익의 배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협약서가 체결되었나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협약을 할 적에 운영관계는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되 수익배분문제는 추후 협약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중의원

옮겨가려는 부지가 철새를 연구하고 탐조하는 데에는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입니까?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제가 세명대학교 관련 건축학박사하고 같이 갔었는데 철새가 그쪽에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관망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중의원

협약서는 나중에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군정보고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