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의사일정에 주어진 소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가 잘 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2%가 증액된 181억 6965만 7000원으로 총액대비 16%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6%가 증액된 178억 7856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38.6%이고 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총액의 32.4%인 국비 208억 1320만 3000원, 21.7%인 시비 138억 9809만 4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45.9%인 294억 47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6%가 증액된 2억 9108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2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대비 50.2%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기정예산 656억 3105만 8000원에 1회 추경 474억 6140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181억 69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8.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현황에서 환경녹지과가 90억 5811억 11만 9000원, 기정예산은 금년도 42억 5844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90억 5811만 9000원, 농수산과는1억 8861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57억 95만 3000원, 경제교통과는 5억 4939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1806만 7000원, 건설과는 31억 651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93억 543만원, 도시허가과는 36억 956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8억 8043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는 57억 6972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91억 6337만 7000원, 관광개발사업소는 1억 8764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209만 1000원으로써 총 178억 785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641억 5848만 2000원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국비가 208억 1320만 3000원, 시비가 138억 6809만 4000원, 군비가 294억 47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9108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72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42억 5844만원이 증액된 90억 5811만 9000원으로 88.7%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부문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8억 2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일시사역인부임 1898만원이 국비 890만원, 시비 351만원, 군비 458만원이 국비사업으로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운영대행위탁금 2억 8642만 5000원, 강화읍 신문5리 하수도정비 공사 1975만원,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1억 9850만원, 교동면 상룡리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교체공사 1억 2500만원, 간이상수도공사(불은면 오두리 외 25개소) 2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위생처리장 외부도색이 금년도에 9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1억 8861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95만 3000원으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강화쌀 홍보(지하철) 1000만원, 농수특산물 홍보(일간, 주간지) 3720만원, 농업관련 공무원 선진지 농업현장 시찰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월드컵대비 도로변 가판대 설치지원 332만 5000원, 강화섬쌀포장재 동판제작 522만 5000원, 강화약쑥 지원 1027만 5000원, 해양수산관리 어촌정주어항 측량수수료 및 등기보존 비용 645만 2000원, 길상면 장흥리 부잔교 설치 4000만원, 내가면 황청리 물량장 포장 2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TV홍보 4000만원(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톱밥지원사업 1227만 4000원(시비 613만 7000원, 군비 613만 7000원)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농수산물홍보비 3720만원은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월드컵대비 가판대 지원 350만원, 강화섬쌀 포장재 동판제작 550만원, 강화약쑥 홍보용 포장재 지원 1050만원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비해 5억 4939만원이 증액된 15억 1806만 7000원으로 56.7%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고인돌 상표권 설정등록 574만원, 고인돌 캐릭터 홍보용 상품제작 1000만원, 지역 특산물 홍보 전시관 운영(신규) 1억 4200만원(시비 7600만원, 군비 6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홍보전시관 운영 8000만원, 지역내 홍보요원 실비 보상 400만원, 공항내 전시관 홍보요원 실비보상 1000만원, 신공예품 및 전승 민예품 개발보조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 이벤트 행사비(신규) 1000만원, 고인돌 캐릭터 사용 용역 1000만원, 농특산물판매장설치(마니산) 2000만원, 강화토산품 판매장 시설 보수 235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신규) 3억 1107만원, 교통안전유도시설 및 월드컵대비 버스승강장 정비 1750만원,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하리 선착장 주차장 설치사업 1억원과 바리게이트 설치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9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행사비에 고인돌캐릭터 상품제작하는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32억 2912만 8000원이 증액된 293억 543만원으로 12.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용역비(3공구) 7000만원(양여금 7000만원), 군도17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신규) 5억 9568만원(국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2개소) 800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9370만원, 시설 부대비 1062만원, 강화군 해안순환도로(3공구) 3억원(양여금 1억 6078만 7000원, 군비 1억 3921만 3000원), 지하수개발 2억 3562만원(국비 1억 6500만원, 시비 3531만원, 군비 3531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억 473만원(국비 8367만원, 시비 1053만원, 군비 1053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5억원(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대화～양지간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강화읍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토지보상 58필지 포함) 10억 4605만 2000원,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5445만 4000원, 대화～양지간 해안순환 접속도로 개설공사 8억 6352만원, 충렬사진입로 확포장공사 구간 건물보상비 1억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불은, 길상) 4000만원, 군도 17호선(옥림～월곶) 확포장 공사 1억원, 하점 부근리(백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 9650만원,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예산 절감액과 보조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강화순환도로 2-2공구 외 4건) 2억 4461만 7000원(시비 3억 1600만원, 양여금 1억 9661만 7000원), 군도정비사업(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14억 1464만 2000원(양여금 11억 3542만 9000원, 군비 2억 7921만 3000원), 정주권 사업은 시·군비 5967만 5000원을 감액, 양여금으로 충당하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2억 5257만 2000원(국비 1억 7710만원, 시비 3773만 6000원, 군비 3773만 6000원), 군비삭감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억 3928만 3000원, 일반경지정리 감리비 2852만 2000원,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2074만 8000원의 군비 삭감 전액을 시비로 증액 충당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도시허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36억 9563만원이 증액된 68억 8044만 4000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자체사업 강화～길상간(남창교～찬우물)가로등 설치공사(120개소) 2억 9784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3500만원, 하점 신삼지구 하수처리 외 1건 4697만 3000원, 영상단지 조성사업비(기반시설 및 토지매입비) 19억 6650만원, 영상단지 조성사업비(시설부대비) 629만 3000원, 영상단지 조성사업(기반구축 및 세트장 건립) 20억원, 보조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학술 용역비 5000만원(시비) 감액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7억 46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2억 9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상단지 조성사업 및 시설부대비 39억 7279만 3000원 편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에 비해 57억 6972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9337만 7000원으로 168.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다목적건조기 설치보급) 5200만원, 토양개량제사업 1705만 6000원,(국비 1365만원, 시비 170만원, 군비 170만원), 논농업직접 직불제 사업(전액국비) 48억 4016만 3000원, 지역특화사업 공동방제 6억 5916만원(국비 3억 2958만원, 시비 1억 6479만원, 군비 1억 6479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보강 및 냉난방 세관 공사 2885만원, 농업대학 심볼제작 및 운영수당 1122만원,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보조금) 3950만원,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3016만원, 민간자본보조 약쑥저장가공기술 개발사업 6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 3900만원, 감소된 사업은 학교 4H 활동지원 외 2건 606만원,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직접 경영인에게 주는 방법하고 농협을 거쳐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협에서는 자기네를 통해서 나가야 원만한데 직접 농업경영인에게 나가면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에 비해 1억 8764만 1000원이 증가된 25억 209만 2000원으로 8.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보상금 월드컵기념 풍물놀이공연 실비보상 외 2건 1016만 6000원, 초지진 관광안내판 설치공사 8000만원(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갯벌 관광생태마을 조성 감리비 5350만원(국비 2675만원, 시비 1337만 5000원, 군비 1337만 5000원), 초지진 야간조명 설치로써 월드컵대비 제2대교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5700만원, 마니산 조형물 설치(실시설계비 포함) 1억 5000만원, 광성보 손돌목돈대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 1500만원, 감소된 사업은 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 1억 5000만원 예산 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관광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본예산 세입은 총 8억 5635만 6000원에서 8억 4042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9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쪽에 환경녹지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수조림 및 생활경관조림 14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단비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에 8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솔잎혹파리방제에서 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써 중간쯤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수 조림 및 생활경관조림이 단비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2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350만 9000원, 솔잎혹파리방제에 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무궁화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4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설치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47억 6967만 7000원에서 42억 5844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58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총괄부문을 먼저 설명드리고 주요부문은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은 16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8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징수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220페이지도 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안이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청소관리항은 13억 4622만원이 증액된 16억 14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인부임에 256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경상적경비이고,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비 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있던 것을 일제히 다 치웠는데 월드컵을 맞이해서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일부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쓰레기처리종량제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택시승강장이라든가 터미널주변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장폐기물위탁처리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소각재를 위탁처리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폐합성수지 처리비로써 385만원이 서있는데 이 폐합성수지는 쓰레기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회수보관처리비가 700만원인데 폐형광등이 아직까지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었는데 폐형광등이 인체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해서 분리해서 회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4월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박스라든가, 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대형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각종 냉장고, TV, 침대, 의자, 대형폐기물이 여기저기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스티커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가지고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몰래 갖다 내버리는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선진지견학으로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정리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용정리 주민들과 잘 협의가 되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리 주민들이 한 번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현지를 한 번 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지를 견학시켜주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설치가 있는데 지금 소각장을 하면서 바닷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처리와 채토장이 당초에 인근에서 하기로 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화도 사기리에서 가져오게 되어서 설계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억 23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장님이 연두에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순수한 시비로 요구해가지고 시비 8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운영대행위탁비입니다. 소각시설이 완료된 후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민간위탁비 2억 8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시설비에 신문5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원은 현재 산림조합앞 도로변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서 용정리 마을회관건립공사 1억 98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목변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28억 3971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3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주로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위생처리장 외부도색 및 차폐식수로 1250만원이 있는데 위생처리장도 해안순환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 개통에 따른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위생처리장 외부도색과 인근주변에 차폐식수를 해서 환경을 좋게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연두방문시, 또한 평상시 주민숙원사업인각종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간이상수도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거의 다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특히나 간이상수도관계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녹지조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예산은 455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조경사업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에 동막리 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막리 주민들이 동막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무엇인가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길 도로변에 가로수나 쉼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쉼터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화분 및 꽃묘식재를 위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산림경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은 60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6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에서 4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보조가 있는 사업에서 무궁화를 6000본 관내에 식재했습니다. 식재함으로 해서 각종 병해충 방제용 약이라든가 비료, 제초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이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제초제, 병충해, 시비라고 할 수 있는 인부임이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예산이 되겠습니다. 225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는 거의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고, 산불관련된 예산이나 병충해방제 관련된 사업이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2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대기실이 5층에 있는데 너무 시설이 빈약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인데 내무반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내무반 장비를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 30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사업예산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은 본예산에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안 다루었습니다. 먼저는 위생처리장입니다.

용정리 마을회관은 본예산에 안 다루었던 것입니까?

당초에 다루었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은 민간인들하고 위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완료되면 운영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나은지,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판단했는데 용역결과가 민간위탁이 낫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민간위탁대행비를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나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일반수용비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으로 10개에 2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통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0개 가지고 되겠어요?

저도 걱정인데 옛날처럼 많이 설치한다면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설치를 안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건널목 같은 데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만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10개 정도면 강화읍 시내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원래 강화읍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걱정입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가져다 버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기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처리장이 현재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속물이 많이 나오는데 분뇨나 정화조의 것을 갖다가 넣는데 이물질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재보험이 7만원인데 어떻게 산정했기 때문에 7만원입니까?

임태섭 전체가 7만원이 아니고 80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라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목변경하는 겁니까?

명시이월하지 않고 목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 다 조사한 것이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확인한 사업입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 논두렁 공동소각을 어떻게 하며 지역은 어디입니까?

논두렁공동소각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지금 때가 다 지난 것 같은데요.

아니오. 봄에 일부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아주 국비까지 일부 보조내시하면서 논두렁공동소각을 했는데 논두렁소각을 봄에 일부 하고 또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로 추가되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지주분들이 직접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부분들이 직접해도 되는데 지금은 노인네들만 있기 때문에 하시지도 잘 못하고 또 산과 인접된 곳에서 하다가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을 사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몇번이나 실시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기훈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김종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홍기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지역특산품의 판로확대와 지적재산권의 개발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시설물 정비와 손님맞이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6867만 7000원에서 5억 4939만원이 증액된 15억 180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로써 월드컵 기간중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비에 1억 6000만원, 강화토산품판매장 시설보수와 마니산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435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3억 110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0%인 225만 9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고인돌상표등록 및 홍보용 상품제작을 위해 15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인 53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6%인 23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조금에 7% 25만 2000원과 기타보상금의 51만 5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시비보조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지역특산물홍보전시관운영을 위해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의 시비 7600만원과 군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개발보조금의 당초 시비보조금 24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변경되어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월드컵 대비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원 중 홍보요원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과 이벤트행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로 고인돌 캐릭터의 활용방안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특산물판매확대를 위해 마니산에 판매장을 추가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투자하고 강화 토산품 판매장 시설보수로 235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의 일반운영비인 10%인 6만원과 국내여비의 5%인 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의 교통행정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월드컵 대비 운수종사자 영어회화 테이프 제작에 300만원과 터미널내 해상교통 안내표지판 제작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5%인 15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7%인 60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은 전년도의 집행잔액인 3억 1107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의 일반운영비 70만 6000원과 국내여비 5%인 19만 2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이색경광등 유지보수비 및 월드컵 대비 운전자 필수회화 리후렛제작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의 7%인 25만 9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유도시설 설치와 월드컵 대비 버스, 택시승강장 정비사업비 275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10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운영비의 10%인 166만 2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10억 4285만 9000원에서 8160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항으로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가 당초 1억원에서 4742만원으로 52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작년도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억 3417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2929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된 2억 3029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신규사업으로는 서검도와 미법도 개통과 관련하여 하리 선착장내에 주차장설치사업비 1억원과 차량통제용 바리케이트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개 업체에 80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551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551업체에 2억 54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침이 4월에 시작되어가지고 보조대상지원을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대상기간으로 잡아가지고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의 해당되는 사항을 접수받아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적었습니다. 영수증 발급절차 등이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운영상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름 오른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삼산면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하리 선착장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섬이기 때문에 하리 선착장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물량장도 넓고, 물량장에 어구를 사용하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1억원이면 3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57명인데요. 천상 공유수면에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면에서 올라올 때는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물량장에는 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어구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는 없다, 현재는 1일 왕복 2회에 승용차가 가보아야 다섯 대에서 아홉 대 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많이 이용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당초에 회의할 때에도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가 얘기가 되어가지고 대합실이나 화장실을 1단계로 준비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그 도로 노견에 있는 농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흙을 복토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로 써보고 난 후에 이것을 매립하든지 할 것인데, 삼산면에서는 그것도 농조 땅이니 우리가 차라리 현재 300평 이하는 군에서 허가받을 수 있으니 해면매립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해달라고 삼산면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래로 보아서는 자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까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것은 행락철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평소에는 5대에서 승객들 한 20여 명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현재는 군인들만 있어서 연고가 없는 분들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해경이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연고가 없어도 서검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미법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늘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주차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미리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기는 했는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던데요. 지금 읍내에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는 것으로 읍내에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기는 해요. 어구를 갖다 놓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어구들을 다 갖다가 쌓아놓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에 차가 나와서 회전은 못하지요? 회전하나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읍내에 주차시설도 상당히 비좁던데 거기는 앞으로 차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요. 어촌계장, 주민들이 난리나지요. 어민들이 그날도 과장님이 계셨지만 주차장을 안 해주면 어민들이 전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차를 못 대게 해놓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일간지 14회라고 해서 신규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신문입니다. 우리 강화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비입니다.

신규라면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주간지에도 2회를 하신다고요?

네.

당초예산에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거론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신문사별로 하나씩 준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리고 지하철에 한다는 것은 각 노선마다 다 있는 겁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전동차 안에 들어가면 각종 선전판의 벽에 붙여놓았거든요. 그것은 작년도에 하고 재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금년에는 일산에서 성남에 다니는 데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 노선을 하면 일산에서 성남까지 위치한 사람들이 많이 볼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전철 객실내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객실내에 하는 겁니다.

전동차 안에 끼우는 거지요?

네, 지금 5000만원이 선 것은 인천에 2개소, 서울에 3개소로 역전에 와이드 칼라라고 해가지고 형광등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쌀을 하는 건가요?

쌀, 인삼, 약쑥, 순무, 화문석을 더 넣었지요.

군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문사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하다고요? 지금 주간지가 둘입니까?

지금 열린신문 하나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110만원씩 2회분입니다.

강화섬쌀 포장재동판제작이라고 있는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농협이고 뭐고 주어서 찍게 하는 거예요?

품질인증미가 얼마 안 나오는데 동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농협에서 엄두를 못내니까 우리가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군에 보관해 놓고 인증미로 되는 농협만 빌려주는 거지요. 빌려주어서 자기 농협 명칭만 넣도록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따로 만들어서 보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포장재에 품질인증마크를 넣고 품질인증이라고 넣는 것을 더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보통 원예나 하우스 박스에 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제작할 적에 찍어서 쓴다고요?

그렇지요. 제작해서 쓰고 다시 동판은 우리가 보관해 놓았다가 또 인증받은 농협이나 작목반이 있으면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강화약쑥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햇님뜸쑥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약쑥재배농가들의 판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수매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판로도 알선해 주시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강화약쑥에 대한 업무는 주로 관장하고 있고, 우리는 유통분야에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해주는데 약쑥을 재배해가지고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알선해가지고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로 10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쑥엑기스나 건쑥을 만들었을 때 포장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약쑥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약쑥재배농가에 해주는 게 아니고 약쑥작목반에서 엑기스를 만드는 데도 있고, 쑥을 말려서 포장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입하나요?

이 사람들을 기이 가지고 있는 포장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액수가 궁금해서요.

그 사람들이 포장재를 만든 매수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예산이 확보되면요.

재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떤 식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지요.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약쑥을 재배해서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또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대로 쑥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상품화되었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 만드는데 1500원이에요. 1500원이니까 우리가 보조비율을 50%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이 숫자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작목반이 우리 강화군에 둘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쑥엑기스를 만드는 산림조합이 있고요. 그래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엑기스를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특성화TV홍보는 4000만원이 이번에 서는데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CF제작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간이 있잖아요?

천상 금년에 벼 수확해가지고 출하기 전에 해야지요.

작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 작년에까지 CF제작을 먼저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CF는 2년밖에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에 TV홍보를 하려면 CF를 다시 제작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해야 TV에 홍보할 수 있어요. 이것도 TV에 나오고 알려진 사람을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수억원을 가져야 되니까 천상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