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51억 8540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금 1억 6759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002년도1회추경세입예산은 총 51억 8540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48억 4016만 3000원, 유기자원생산활용지원사업 201만원, 토양개량사업이 당초 3억 4258만 4000원에서 1365만 4000원이 추가 내시된 3억 5623만 8000원이며 지역특화사업비가 3억 2958만원입니다. 책자 44쪽입니다. 시비보조금 2002년도세입예산은 총 1억 6759만 1000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내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기자원생산활용지원사업이 110만원, 토양개량사업이 170만 1000원이 증액된 4452만 4000원, 지역특화사업이 1억 64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359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1억 9337만 7000원으로 본 예산보다 57억 69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역특화사업 등이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는 9억 2869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1353만 5000원, 경상적 경비가 6억 5351만 8000원, 사업예산이 1억 6163만 7000원으로 농촌진흥분야 전체 예산대비 10%이며 농촌사회지도는 7억 407만 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 9736만 4000원, 사업예산이 5억 671만 4000원으로 농촌진흥분야 전체예산대비 8%이고 농업기술보급은 75억 6060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6991만 8000원, 사업예산이 74억 906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82%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7억 7816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9억 1823만 8000원, 군 예산은 24억 9697만 5000원으로 총 91억 9337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수당단가 인상으로 당초 8764만 5000원에서 1036만 9000원이 증액된 9801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일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99만 8000원이 증액된 1552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책자 3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화군의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1607만 6000원이 삭감된 1억 4868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이와 같은 이유로 209만 6000원이 삭감된 3981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책자 3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67만 7000원이 삭감된 1억 947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178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354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책자에 36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과목이 정정되어서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강화군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5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다목적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을 당초 27동에서 52동으로 늘렸기 때문에 5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책자의 364페이지 입니다. 시설및부대비는 당초 1300만원에서 2858만원이 증액된 4158만원으로 오수정화시설 보강공사 2500만원, 냉난방시설 사관공사 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852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문서세단기와 농업대학강의실 앰프구입 등이 됩니다. 책자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21만 8000원이 증액된 6408만 80000원으로 우리 강화군의 특색사업인 농업대학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23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당초 2763만 9000원에서 3950만원이 증액된 6713만 9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430만 2000원에서 606만원이 감액된 1824만 2000원이며 이것은 학교4H활동지원, 청소년전문교육, 생활개선과제교육 등에 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368쪽입니다. 민간이전은 목변경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171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 1억 49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 되었으며 이것도 목변경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책자 3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화군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당초보다 900만원이 삭감된 2595만 5000원으로 농기계은행장비 유류구입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당초 보다 40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강화군 시책사업인 순무품종육성사업이 1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의 372쪽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21만 1000원이 삭감된 293만 4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병충해예찰재료구입 3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38만 7000원 등이 목변경으로 총 3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82만 3000원이 증액된 1396만 4000원으로 그 중에 병충해예찰재료구입,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푸른들가꾸기 사업 등의 예산이 추가되었거나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책자 3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206만원이 증액된 1324만원으로 되었으며 이것도 목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 15억 4918만 3000원에서 55억 1637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6656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토양개량제사업이 당초 보다 170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지원예산과 지역특화사업으로 각종 병충해 공동방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목변경으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책자 37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광폭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1억 8070만원으로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약쑥저장가공시설 개발사업,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15만 5000원이 삭감된 294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입니다.

가공개발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시설물을 새로 만든다든가 보강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방법과 바꾸어서 개량된 방법으로 하려고 신상품 개발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약쑥에 대해서?

네.

약쑥에 대해서 건조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이죠.

가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작목반으로 만들어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가공도 하고 생산자들에게 물건을 사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에서 몇평이라고 하셨나요?

작업 시설을 100평 정도 해서 이것에 보조가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자부담이 4000만원 되어 있지만 사실은 4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요.

몇 군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약쑥저장시설은 보급을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인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진흥청에서도 몇 군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술자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도를 한 번 하는 것이죠. 기술자를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상적이지 기술자까지 채용해서 하면 인건비만 해도 1년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니까 기술자를 쓰지 않고 그 지역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요.

그 분야에서는 더 많은 전문적인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외부인력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없고 지역사람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발로 뛰는 사업을 해야 부가가치가 올려지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도 제가 그 동안 체험한 바로는 농촌에 도움은 되는데 이것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옹진에 있을 때 지원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런 노력이 계속 가해 졌을 때 우리 지역이 농산물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품쪽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예년에도 했었습니다. 약쑥영농조합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개인한테는 가지 않고 지역이나 단체한테 가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 농민들에게 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상품화 되어서 출하되는 곳이 관내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특혜라고 속칭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어서 원성을 살 수 있는 경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점점 확대시키고 쑥 재배 농가도 늘리면서 할 수 있기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 문제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합해서 운영관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므로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분들을 도외시하면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농가나 기존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가공기술은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엑기스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오식품?

강화에서 하는 곳이 경쟁력이 좀 있나요?

현재 산림조합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있는 엑기스가 아니고 다른 것과 플러스 해서 새로운 형태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것 말고도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 일반적인 제품과 경합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농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374페이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불제로 해서 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4년 1기로 해서 전 지역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목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내용은 산성화 토양을 개선하고 농경지에 석회를 준다든지 규산질 공급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농가가 부탁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을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4년 1기로 해서 저희가 토양검증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미 영농교육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씁니다. 간혹가다 농사에 마음을 안 두고 있는 농민들이 일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잘 쓰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농업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나갑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업경영인 농산품 직판장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앞에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새로 설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현재 농협앞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파머스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해서 떼어냈습니다. 쓰지 않고 차고로 쓰고 있는데요. 당초 목적대로라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은 것인데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차고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농업경영인들이 맡아서 판매장으로 강화군 농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만들고 그 옆에 작게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도 두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머마켓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인가요?

네. 도로변 앞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차를 넣고 있는데요.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떼어놓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농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진국에도 있는 것인데 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냥 차고로 쓰고 있는데요. 그 자체를 판매장으로 써야지 차고로 써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목적을 찾아가는 것인데 농업경영인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축협땅이라서 축협 부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모일 장소가 한 군데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작은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또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자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건물이 다 지어져있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게.

이 시설 그대로 쓰면 안되고 그냥 써도 판매장으로써 역할을 하겠지만 이왕 할바에야 갖출 것을 갖추고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 판매도 되는 것이니까 내부환경을 개선해서 운영하자는 뜻에서요. 작은 사무실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외부 홍보도 제대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사용료나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사용료는 농협과 협조해서 안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조합장님들과 어느 정도 구두언질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경영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4000만원이면 하나 지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 보조로 해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 보다 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게 지원해 주면 각종 감사시스템이 더 강화가 되어서 저희가 직접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틀림없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뿐 아니고 나중에 감리하고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제를 사도 개인이 하면 세금을 안 물려도 이렇게 하면 세금을 딱딱 물리고요.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안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스템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하는 것 보다 어떤 면에서 강화된 형태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집행문제는 틀림없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농협건물입니까?

네.

시설비는 경영인에게 할 경우 나중에 잘 되면 모르는데 나중에 권리주장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을 먼저 했단 말이예요?

예산도 안세웠는데 계약해요?

그 계약을 받아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계약을 잘 해야 되겠어요. 건물은 농협것이지, 시설비는 우리 것이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잘 하면 되는데 나중에 불화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죠.

농협하고 그 사람들 관계니까요.

문서를 단단히 해야 될거예요. 농협장, 담당자, 다 잘 해야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현재 상태로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이 아닌 농협에 위임을 해서 농협에서 건물을 경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시설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마찰의 경우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다른 시구의 경우도 농업경영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지 같은 것은 졸업한 분들도 줄 수도 있지만 가방은 무엇하러 졸업한 사람들에게 줍니까? 집에 갔다 놓으면 쳐 박아 놓을텐데. 금년도에 쓰고 내년도에 또 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졸업생에게 가방을 뭣하러 줘요.

차라리 입학할 때는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만요.

가방회사에서 마크를 찍으려면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요.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 광성보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부지가 대지로 안되어 있었나요?

그곳이 지목이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광성보도 부지가 좁아서 용두돈대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매표소 맞은 편 언덕에 화장실이 남, 여가 각각 3칸짜리로 되어 있는데 봄철에 소풍객들이 오면 관광차가 20여대 넘게 한 30대가 오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2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세웠는데 광성보만 되어 있고 역사관은 환경녹지과에서 1동을 옆에 지어주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초지진관광안내판 설치공사에 8000만원씩 나옵니까?

저희가 문화재 주변 안내판은 일반적인 안내판이 아니고 3단식으로 해서 기와를 올려서 하는 것인데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강화의 문화재 공사하는 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봤는데 그 중에서 산 것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올려요?

그것은 중앙안내판도 할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네.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초지진의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초지진 관광안내소가 5000만원이 있었는데 8000만원이 들어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초지진에 3단이 하나 있고 위원장님 아시는데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규모는 적은데 나무 한식 목조로 해서 기와를 올려놓고 단층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 전체 종합안내도를 매표소 앞쪽에 하나 크게 대형으로 하고 초지진이 제2대교가 개통되면 제2대교로 오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안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1억 3000만원에 하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 공사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밖에는 안내도하고 양쪽으로 영어하고 한글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오자를 안나오게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산조형물 설치공사해서 예산이 여기저기 서 있는데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군수님 지시 사항에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어디를 가면 다른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다 있는데 강화군이 강화대교 앞에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려다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마니산을 다 아는데 마니산을 상징한다든가 강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머리를 상당히 짜 보았는데 한계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일반공개응모를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가지고 차원 있게 해야 되잖아요. 도심에 가도 큰 빌딩앞에 조형물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문사에 가면 일주문이 유명하다고 해서 용문사 대표하는 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마니산만이 아니고 강화를 어떻게 표현한다든가 마니산을 올라가지 않고도 참성단을 볼 수 있다든가 여러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형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