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기정예산보다 1712만 6000원이 늘어난 6억 9942만 3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안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와 제4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들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1473억 3818만 4000원, 특별회계 세입 14억 1238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 14억 1238만 2000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군전체예산의 43.5%에 해당하는 675억 337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4.7%, 129억 402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2100만원은 예산과다편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한 총세출예산은 611억 58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32억 5998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94억 9666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지원과는 132억 7562만 5000원에서 2100만원을 감액한 132억 547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7895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사회복지과는 117억 178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3억 6103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보건소는 32억 769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예산은 수정 또는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내역으로 정리한 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서와 같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목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위생처리장 외부도색 및 차폐 식수 예산 4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625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도시허가과 예산안은 영상단지 조성사업시설예산 시설비및부대비목 20억 270만 3000원으로 기반시설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 5279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부문 예산안 641억 5848만 2000원 중 1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640억 848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 예산안은 주택사업과 주차장관리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6억 3106만 7000원중 1억 5400만원을 삭감한 654억 8106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영 네, 자동해지됩니다.

지금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하고 끝나면 그 이후에 계속 보존하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문영 그게 6개월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은 6개월간으로 1차계약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장계약한다는 것은 없어요?

소득은 강화홍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풍물시장이나 축산물의 판매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가집 한 채하고 가짜 인삼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이 탤런트를 보러오겠지요.

매일 온다는 것도 안 되고 SBS 오남매 촬영을 거기에서 한다더라, 우리도 한 번 들러보자는 정도가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강화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문영 그런데 10월말까지 방송할 예정인데 11월까지 연기될 가망성이 있답니다. 임대는 1년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문영 네, 그리고 삼포밭은 인삼조합에서 했습니다.

오픈 당시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년인가 계획을 하고 촬영하는데 앞으로 시청자들이 더 연장을 하면 2년도, 3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문영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시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전문인에게 의뢰해가지고 과연 여기가 강화갯벌이나 저어새번식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어새에 대해서 강화에 많이 살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강화에 저어새의 영향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문영 이 새는 서도쪽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이나 외포리, 내가쪽에도 저어새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서도도 아니고 말도라고 하는 섬에서는 더러 살았다는 얘기가 있다더라고요. 서도에서 몇십킬로미터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정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삼산, 교동, 강화의 남방일대를 전부 묶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애먹냐고요? 이것은 전부 삭감하자고요.

지금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학술용역조사를 의뢰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 비용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 행위제한이라든지 재산권행사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도, 비도, 석도하고 얼마 전에 TV에서 저어새에 대해 연구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우도에서 직접 산란하고 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용역조사는 그동안 우리가 남단에서 서북단까지 1억 3500만평이라는 광대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보호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 전체를 다 규제해야 되느냐,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해서 물론 현지에서 살고 있으면 보아왔듯이 삼산이나 건평, 인화리, 장화리, 이런 서북단 일대는 저어새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오히려 북쪽이 천연기념물보호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내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간 이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이 나요.

네.

그렇다면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 겁니까?

이문영 네.

문광부에서도 너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조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시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2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산불진화복이 610벌인데 전 직원에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이라든가 필수요원을 제외해서 400벌해서 21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산불진화복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0벌에서 21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됩니까?

네.

네.

재무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 드릴께요. 재무과에서 작년도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면서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을 받아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타군청에서는 지출을 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실내환경 개선을 하는데 바닥도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문영 그것은 상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받았는데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례적으로 다른 시구군에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에는 민원도 있고 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캐비닛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문영 당초에는 여행가는 것도 재무과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인들 위주로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이번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문영 그래서 위생팀에서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특혜를 주면 다른 업소들도 모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화분 같은 것을 사다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문영 국가 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주변에서 보면 명패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의집’이라고 동판으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판제작을 해서 대문에 부착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영 그분들은 자기들이 국가 유공자가 된 것을 남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요.

이문영 네.

이문영 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요. 김포하고 부천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영 네.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용도변경을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문리에 있는 건물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 비용이 모라자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곳은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국가유공자회 4개 단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있죠. 그 단체도 1층은 다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월드컵 대비해서 위생처리장 유지보수 및 외부도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부도색에서 9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외부도색으로 950만원이 너무 과다책정됐다고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외부도색할 수 있는 것이 190평으로 해서 평당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삭감하면 평당 2만8000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가격 가지고도 도색을 할 수 있는 가격인지?

그것은 수성페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도 4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여기 물어보니까 내부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외부도색하는 것으로 950만원이 과다 책정이 됐다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도색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이번 사업을 보면 간이상수도 공사로 해서 관정 및 배수직관로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 강화군에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같은 곳은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주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 만큼은 우리 군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환경녹지과장님께 주문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강화의 26개소별로, 읍면별로 다 받아서 사업계획을 진단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볼 때에는 26억 5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번에 배수지라든지 관로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관리 측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오랜 기간 동안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과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250페이지 보면 농업관련업무 공무원 선진농업권장시찰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농수산과에서 상사업비로 강화에 매년 연도별로 1억, 2억씩 많이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납득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도출된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비용이 37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본 예산을 다룰 때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것 보다는 TV광고나 홍보 효과면에서 별 효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 예산을 다룰 때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을 다룰 때 삭감된 그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책정한 것인지, 농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문영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실무부서에서 들어왔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축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무척 곤경에 빠져있고 쌀 값이나 이런 것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농민들이 불쌍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부결됐지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농민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영 금액도 있고 서해신문이 곧 창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신문 금액도 그렇지만 서해신문이 곧 창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영 그리고 금액도 일간지 같은 경우는 250만원인데 주간지는 120만원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서 2회로 했습니다.

이문영 단가는 면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때 일간이나 주간지에 홍보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TV홍보 효과가 좋으냐고 했을 때 각 조합장님들이 일간이나 주간지보다는 홍보효과는 TV홍보 효과가 더 낫다고 해서 지난번 본 예산 때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올라온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거든요.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네.

여기도 학술용역비라든가 판매장 설치비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되어야 될 입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거론됐던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94페이지 학술용역비같은 것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전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삼산이라든가 지금 개발하는 것이 저해여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해서 그것이 상당히 강화에 관계가 안된다는 학술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영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안순환도로하는 데도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문영 그것은 저어새보다 문화재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문화재학술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5월 8일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옵니다. 저어새 때문에 건평의 채석장과 토사채취장을 가져야 도로확·포장을 할 흙이 확보되는데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어새관계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윤무부 조류학자하고 건설과에서 협의해 보니까 저어새가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찾지 건평 앞바다 같이 갯벌이 없는 데는 저어새가 올 이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의 의견을 자기네들이 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윤무부 교수에 의하면 문화재위원들이 조류학자가 아니라 곤충학자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해서 주겠다, 그러면 문화재 협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온천과 더불어서 내일 다시 오는데 내일도 그 사람들이 동의해 줄까는 의문입니다.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문영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문영 네, 그리고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역비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로 2억원이 넘는 것은 저어새가 1년간이라든지 그 다음해까지라든지 주로 산란기부터 성장기, 번식기, 다시 성장해서 월동하러 나가는 시기까지 전체적인 것을 볼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그 지역에 단 며칠이라도 지나가면서 먹이를 먹고 활동하는 지역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이문영 네.

군도 17호선 자전거도로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9568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그 구간을 보니까 신봉 3리부터 양도 하우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봉리 면사무소 있는 데로 해서 이강리, 내가시장, 외포리를 통해서 인산저수지를 통해가지고 양도하우고개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구간이 어느 쪽으로 선형이 책정된 겁니까?

이문영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문영 그게 맞습니다.

이문영 그것은 건설과장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5억 9568만원까지 들어갈 사업비가 아니지요. 토지매입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5억 9568만원이라면 먼거리가 될 것입니다. 대화～양지간 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개설공사도 1㎞를 하는데 8억 6300만원이나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구간이 어디인지 자연마을단위로 표시한 것 같은데 이 구간도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게 건평이랍니다. 건평 채석장에서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허가과는 309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안등신설 및 교체에서 일부에서는 많다는 분도 있고 적다는 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설이나 보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316페이지 영상단지 시설비가 19억 9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산이 여기에서 사장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허가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영상단지예산이 우리 지역에서는 토지하고 기반시설을 지원 해주고 영상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30억원으로 잡아가지고 1차로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영상단지 안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및 기타해서 1식 2억 5000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부지든지 진입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수도가 개발되고, 하수도, 전기 등은 최초에 어디든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았는데 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내랜드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민간인이 할 때는 각종 규제, 예고, 입찰 등의 사항이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서 들어간만큼만 정산해 주도록 운영하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하신 1억 5000만원을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으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상·하수도나 도로, 전기, 어느 한 부분이 같이 시공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에는 강화군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아예 목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어제 영상단지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시설비로 관에서 개입해서 하면 절차 따지다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바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문영 예산서로 말씀드리고서….

어제도 얘기들었지만 관에서 하다 보면 절차를 따지다 보면 세월이 다 가서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면 그 사름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비 같은 것은. 그래서 도시허가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명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단 해주기로 했으면 그 몫은 분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돈 가지고 명분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큰돈이 들어갈 일 같으면 실리와 명분을 같이 찾아야 되는데 적은 돈 가지고 명분을 잃을 일이 없지요.

목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여기에서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목변경은 기관장이 해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같이해서 넘어와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해달라는 것보다 당초에 잘못 올라온 사항 아니에요?

어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군도17호선 신봉리 하고 양사경계이면 새마을 있는 곳인데 그러면 강화읍이나 중간 부분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없이 연속성이 없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화～양지간 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를 개설공사하는데 1km에서는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8억 6352만원이란 공사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자연부락 이름 같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주민자치과도 특별하게 문제됐던 사항이 없었습니다. 장내지원금이 1798만원에 구입해서 331페이지입니다. 천막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본도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부를 지원요청을 해서 여기서 싣고 나가서 천막도 설치해 주고 그럴 계획이고 도서3개는 읍면에서 보관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대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군에서 일괄관리를 하고요. 도서면은 읍면에 두어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신청할 때에는 대여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건소도 특별한 것이 없었고 344페이지에 보건소신축 각실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6000만원 섰는데 이것이 과다 예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을 새로 지으면서 나무 붙박이장이설치 되는데 다른 곳은 보건소 새로 신축하면 1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나마 더 신청했는데 지금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6000만원으로 줄여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대학강의실 앰프구입비로 500만원이 섰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학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39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업경영인에게 직접 줄 것인지 아니면 농협 단체로 주어서 그것을 주관하게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주어서 추진 후에도 무리가 안가는 범위로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경영인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다른 것은 목변경으로 증액되고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에 3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하우스안이 상당히 고온피해를 보는 것을 지하수를 안개분무형식으로 떨어뜨려서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보면 마니산 및 초지진 소나무 병충해방제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가 상당히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영양제라든가 약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수립된 것이고 393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설치공사가 8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영어, 중국어로 대형판에 안내판으로 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 안내판비가 계상됐다고 합니다. 다른 검토한 결과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임위원회실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실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임위원회 실을 넓히고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방청객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밖에 특별하게 거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강화군 노상주차장 대행료가 기정예산에 1억원이 잡혀있던 것이 47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기존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도 줄어들고 또한 노상주차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사업을 직접 입찰에 응해서 하는 사람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예산팀장님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문영 네. 맞습니다. 당초 주차면수가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세로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계약이 됐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처리해서 적게 대행료를 물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리선착장 주차장 사업은 주로 북방항로가 폐지되면서 서검도하고 삼산면 하리를 연결하는 항로이용시 출입하는 자동차들을 주차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면 넓은 평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개 몇 평 정도 확보해서 대형버스나 소형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실 것인지요?

이문영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당초에는 길 옆으로 주차면수를 넓히게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가시다 보면 선착장 좌측편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꼭 필요한 이유는 물량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적고 일부 어민들이 무척 반대가 심해서 꼭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기에 주차장 설치사업비를 1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에게 설명들었는데 300평이라고 해요. 70면, 승용차로 70면이라고 해요.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