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화군공공시설내 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32억 2123만원에 370억 5017만원이 늘어난 총 1502억 7140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366억 2229만 7000원이 증액된 1473억 381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4억 2787만 3000원이 늘어난 29억 3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보고서 및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부문 예산안 1473억 3818만 4000원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행정지원과 소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6963만 6000원 중 산불진화복 구입비 2100만원과 환경녹지과소관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1억 2025만 4000원 중 위생처리장 외부도색비 400만원 등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의결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전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30일 회부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중 의안번호 제685호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9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전용신고수리시 법령개정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사무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전혀 전체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월 1회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연가공제방법개선으로 연가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할 때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의 여성에게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0일 제정 공포한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1호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선원면 연리 산 4-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한 후 민자유치하여 영상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영상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다변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매입부지 232,638㎡ 중 1차로 96,614㎡를 매입하는 사항과 외지 거주 공무원들의 관사부족을 해소하여 안정된 주거공간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급관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