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인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시민회관, 광명시립도서관예산안과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민화관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석영만입니다, 시민회관 제2회 추경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2회 추경의 총요구액수는 9,441만천원입니다. 기정에 경상예산이 77만6천원, 사업예산이 8,669만5천원입니다 111P경상예산은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 직원이동에 따른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118P 대공연장 본막모터, 감속기 및 바튼 감속기 교체를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감속기는 모터와 감속기가 노후되어서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막을 내리고 올릴때 소음이 심해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대공연장 음향 반사판 변각리미트 교체로 12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음향반사판에 의해서 무선 마이크를 쓸 경우에 안테나 전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시설설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이용 안내판 설치는 2개를 설치할 것인데 이것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관람질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을 기재해 놓고 관람수준을 높이고자 해서 회관에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대공연장 공조탁트 설비보완공사를 1실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제3회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7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대공연장 타워 라이트 시설은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타워라이트는 무대 양옆에 있는 조명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타워라이트는 쉽게 말하면 조명을 비추는 사다리입니다. 이것이 무대에 출연진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행사에 지장이 있고 6년이나 되서 노후화되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광 및 미관용 버티칼 설치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회관은 건물이 붉은 벽돌로 돼있고 색상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받다보니까 오후 행사에서는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광 및 미관용 버티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대공연장 공조기 스텁코일 교체공사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기조절기인데 이것은 6년 되다보니까 코일이 녹슬고 이음새 부분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열보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설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P L.C.D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2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이 기존 비디오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는 약 6년전에 구인한 낡은 구식장비로써 현대감각에 알맞고 또 행사하는데 시에 유일한 문화공간에서 쓰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최신식 L.C.D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영화상영이나 각종 보고회, 다른 단체나 개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때 대여해서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기자재를 제공하므로써 시간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민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올라왔을때 대공연장 무대 배경막 구입을 하셔야겠다고 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삭감했습니까?

배경막이 우리시에만 없어서 저희가 올해 완료할려고 그동안 연초부터 여러 전문가의 자문들을 받아서 도안이나 이런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C.I.P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C.I.P가 올 가을에나 확정되고 의회나 시민들도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C.I.P 용역관계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우실때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 다른 과하고 일관성 있는 것을 서로 상호간에 의사라든지 관계가 있는 과들끼리 연관해서 대화가 안됩니까? 분명히 예산을 편성했을때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편성했을텐데 6개월도 안되서 벌써 삭감하여 올린다는 것은 이런 사전절차가 안 이루어지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96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자료를 내서 작년도 연말정기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린 C.I.P는 언제 올렸습니까? 작년에 안 올렸습니까? 동일한 시기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왕 할려면 C.I.P광명시 색깔이 지정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C.I.P 결과도 연말에 나오는데 거기다가 맞춰서 색깔이라든지 또는 모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맞추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미룬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획실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금액을 다른데 썼다고 그러면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데 사용했다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유용한데 사용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상호간에 안되니까 불과 통과시켜준지 6개월만에 또 다른 것과 연관성 있어서 결국은 미루고 이러한 것들이 벌써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할때부터......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앞으로 각 부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도서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합니다. 광명시립도서관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립도서관 최정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서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덕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사서계장 최명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열람계장 박대복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4억7,1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인 인건비가 1,470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1,900만원, 도서관 일반운영비 4,100만원, 첨단정보실 설치비 2억7,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이동도서관 보조금 4,700만원, 기타보상금 등이 1,300만원 해가지고 4억7천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진홍과에서 이전된 내역부터 보고드리면 내고장 양서보내기 운동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6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5백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4,150만원등 총 4,71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P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백만원 이상의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고용직공무원 인건비 계상분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27일 고용직공무원 2명이 저희 도서관에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650만원, 수당 22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330만원 등총 1,47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용직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은 1,900만원으로 일용직 공무원 1일 단가가 16,400원에서 18,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휴무날이 첫째, 세째 목요일, 국경일 그날만 놀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일수를 300일에서 320일로 조정함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P 일반운영 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100만원으로 복사기 사용량이 월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160만원이고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가 3백만원, 복사용지가 월 12박스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생수는 지금현재 지하에 음료수가 있는데 2.3,4층에는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생수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정수기는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게 돼있습니다. 각층별로 1대씩을 배정하니까, 벌써 지금 당초예산에 22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도서관 이용인원이 많아서 4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열람실 좌석 배치도는 일반열람실 등해서 7개에 140만원을 이번에 세웠고 이번에 전용 인터넷 설치에 따라서 진용회선 사용료 6개월분 3백만원입니다. 주부 독서회 문집발간은 시립도서관은 주부 및 어린이 독서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독후감 등을 쓴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백매정도 모아졌습니다. 신문 가재본용 표지는 훼손을 방지하고 장기보존을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료대출회원증은 대출 및 반납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바코드화된 회원증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도서관이 아침 7시에 개관을 하는데 그전에 6시부터 보일러를 가동하고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몇시간 정도 가동을 하다보니까 사용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은 인터넷 강좌 강사료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초등학교하고 일반인 가정하고 해서 한 20명정도 주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첨단정보실 설치비 2억7,6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변기기 라우터는 전용회선하고 PC중계 기능이고요. 랜카드는 PC와 매인컴퓨터를 접속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HUB는 전용회선과 PC의 중계기능인 HUB입니다. TCP-lP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통신입니다. 유닉스 웨어는 매인컴퓨터와 운용을 위해 하는 S/W 프로그램인데요. 도스보다는 좀 상위체제로 PC하고 개인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스케이프는 인터넷의 외 프로그램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S/W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정보실 운영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테이프는 민병철 영어발음법 같은 것을 CD-ROM은 조선왕조실록, 한국 문헌정보 모음 같은 것, 레이져 디스크는 공룡시대 이런 것을, CD-I는 신나는 한글나라등 비디오 CD는 자연탐사, 오페라 이런 종류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첨단정보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테이블은 60조로 돼있는데 비디오 1조 컴퓨터, VTR, LDP등 해서 60조가 되겠습니다. 카운터는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산자료 서가는 CO-ROM이라든지, CD-I, LD등을 보관하기 위한 서가입니다. 컴퓨터 증설 메모리는 586컴퓨터를 조달구매할시에는 메모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증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정보실 설치관련 기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I가 360만원이고 핸드폰은 50조로 돼있는데 PC, LTR, LDP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50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CD-ROM은 운영자료구요, 컴퓨터용 스티커 세트는 음악하고 스피커를 별도로 조달구매할 때는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CD-NET은 CD-ROM 드라이브 7개 정도를 결합해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NT-0S웨어는 CD-NET하고 CD-ROM, 매인컴퓨터와 연결하는 기능인데 유닉스와 도스의 중간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정보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바닥 설치공사는 첨단정보실에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전선이라든지 각종 케이블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보호하고 전기사고라든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시설공사는 무정전 전원장치, 콘세트 설치공사 등을 해서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버디칼은 432만원,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2,760만원이고 VTR 720만원, LDP 540만원, VCD,가 480만원, TV-모니터 30대가 1주50만원, 통신자료 출력프린터기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코드 출력 프린터기는 회원증을 바코드 처리하는데 그것을 프린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호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먼저 인터넷에 다 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인터넷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계 통신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하와이대하고 최초 연결되면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로비에 인터넷, 위원님들이 알고 지시겠지만 삼성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설치되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용자를 어느정도 통계로 잡고 하는 얘기입니까?

통계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람에 빈도수가 많은거예요. 아니면 정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건지는 모르십니까?

기획실장님이 좀더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저희 시정고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번에 도서관에 설치할려는 것은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을 교육자료로 교육실을 설치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민을 볼때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사용대상이 어딘지 아시느냐구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에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장님이 인터넷은 '60년대부터 도입을 하고 국내에서도 정착된지 10여년전부터 소수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으로 대학교수들 위주로만 돼있었고 현재까지도 대기업이나 대학정도는 지금 주축이 돼있을지 모르지만 그외에는 아직 일반인들은 무지입니다. 지금 김영삼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화, 정보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인터넷하니까 키드인터넷해서 학생들까지도 교육이 들어서고 있는 짓으로 알고 있지만 그 교육의 실상이 뭐냐, 이러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자동차가 있다. 이러한 문명이 있다하는 교육이지 그것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자제 1년 평가를 하면서 삶의 질에 요소로써도 정보화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정보화 정보화 외쳐도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 평가지표를 위한 평가방법으로써도 아직 정보화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요, 물론 향후에 들어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비용 2억4,500만원을 투자하고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만 월 50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또한 총무과에서 홈페이지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했어요. 현재로써는 홈페이지구축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관장님 홈페이지 구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립도서관 방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그 홈페이지 구축만으로도 현 단계에서는 맞는거지 이정도와 정보자료실까지 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타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아직 타시군에서는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전국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물론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가 너무 태부족이에요. 너무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의 효율성, 타당성, 이용 계층 등을 관장님이 다 조사를 하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가계시고 로비에다가 설치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에서 지시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더불어서 이 예산을 도서관장제서 편성하신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편성했는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요성을 관장님보다는 실무담당자가 답변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과연 이 예산편성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논의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 사서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준희입니다. 저희 첨단정보실 설치계획은 상부의 지시라든지 이런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미래에 도서관을 계획하기 위해서 미래에 첨단정보실 설치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저희가 정보화시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부응이 되고 있고 지금 도서관이 철저한 정보망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이 첨단정보실 설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첨단정보실을 인터넷을 상정하고자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무한하지요. 무한하고 이용되는 계층이 처음에는 군사목적으로 썼어요. 그랬는데 대중화되면서 기업인들간에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가 이제는 대학교수들이 학문적인 것을 하다가 심지어는 인터넷카페가 만들어질 정도로 내가 차를 마시면서 인터넷정보를 얻어야만, 또 학습에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교수나 대학생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중학생, 국민학생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 갑자기 대학생이 되어서 그것에 부딪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표기가 돼있어요. 외국어로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측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라임사전도 인터넷상에 뜹니다. 그래서 영어학습 효과도 있고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인터넷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성인들에게는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은 다른 미국이나 영국 하이스쿨하고 연결해서 그쪽 도서관에 어떤책이 있는가 이것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첨단정보를 끌어들여 어떤 주도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설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키드인터넷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하는 그것으로 끝나는거지 금방 말씀하신 영어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통해서 무한한 전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정보를 어디다가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활용이라고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계적인 방법이지 그 이상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스포츠 경기 이런 것이나 확인할려고 두드립니까? 해석이 될 줄 알아요. 그렇게 쉽게, 일단 언어문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에 것만 쳐다보고 갑니까? 안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웬만한 영어사용자도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많은 질문의 선택이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 정보자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전문가조차도 얘기하고 있어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의하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물으셔서 답변도 듣고 추가질의도 하셔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야만 회의가 원활하고 체계적인 회의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방위원이 방금 영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표기나 외국어표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넷 초기 보급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거나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커다란 정보원을 저희가 띄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 고등학생도 영어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국민학생까지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터넷이 학습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드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컴퓨터를 갖고 있는 아이들 통신으로 연결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학습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자꾸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인이 되서라도 외국세태에 조금더 다가갈 수 있는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부연설명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1억4천을 투자한다는 것이 막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우리 가까이에 인터넷이 있다는 것 알리는 것, 어차피 정보화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기투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한다는 얘기는 어릴때부터 게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까이와 있듯이 어차피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우리 가까이에 이것이 있다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냐 하는 안목에서

방호현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기적일 수 있죠.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라는 것은 어떤 효과나 그런 것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먼 장래적인 얘기라는 말입니다. 저도 시기적으로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죠. 아까도 삶의 질에 항목으로 언젠가는 들어갈거라고, 그러나 현단계로써는 좀 이르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장기계획으로써 상당히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그런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손바닥 가리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계획에는 들어있어요. 앞으로 향후 몇년 후 지금 여러가지 할일이 산더미 같고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돈은 없고 해야될 일도 많은데 이것은 2억 몇천씩 들여서 추경에까지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보세요.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월달에 제가 바로 오기 직전에 업무개선방안으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린 사항이니까 우리는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4월달에 서울이라든지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시립도서관측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거지 그냥 추경이라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일단 지금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이라든지 국내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게 인터넷만 달랑 설치하는게 아니고 전자 도서관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각종 아까 말씀드린 CD-ROM, CD-I, LD 이런 자료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이 업무로 제가 볼때는 중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서관에 어학실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약 5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갖다놓은 것은 비디오테잎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55명이 아마 어학도 동일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영어회화시간에도 5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해요. 이러한 어학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얘들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한 아까 답변에서 필요한 사람은 개인이 하게돼 있어요. 이것이 세금이라는 형태에서 전체 다수가 어느정도 수혜가 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해야되지 일부 소수만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2주전 일요일날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찾던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15명이 서 있더라구요. 물론 시기적인 수요겠죠. 시험때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을테지만 차라리 이 전용회선 1년 아끼면 3백만원입니다. 복사기 1대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때 편리하게 복사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안 그래도 시험에 시간때문에 쫓기는데 복사하느라고 줄 서 있는 그 많은 학생들이 안스러웠습니다. 2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층하고 자료실 2층에 그 다음에 차석님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체에 중장기계획입니까? 아니면 관장님 말씀은 업무개선방안 중 하나로 2월달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로 보고하게 돼있어요. '9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돼있는데 '94년, '98년에도 없고 작년에 뭔가 필요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었겠지만 '95, '99년 여기에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는 없는데 무슨 중장기계획이며 무슨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실무자가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개선 보고때 전자도서관으로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일시에 몇억 설치하는 것도 힘든데 완전히 전자도서관을 한다라면 몇십억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지금 단계적으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한다는 장기계획이지 기 반영된 장기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인터넷을 로비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하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왜 아까 답변은 꼭 몇년전부터 해온 것처럼 그런식으로 답변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잘 몰랐구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달에 업무개선방안을 보고드리고 4월달에 출장갔다 와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더 말씀이 계시겠지만 계수조정할때 토론시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고 또 한가지 방호현위원하고 박명근위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충분한 서로 토론이 있었으면 해서 여러분들 계수조정할때 이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나간 월간잡지들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기간행물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간행물실 해가지고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은 행정족보자료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되기전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잡지들을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들이 유명한 잡지라서 제가 기증했는데 필요없다고 반환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구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기증하고 있는 여건이 되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일단 기증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너무 책이 낡았거나 하는 것을 보고 꼭 도서관에 보관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과 중복되는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것만 선별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전부다 보관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선별 작업을 거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700부정도 들어왔습니다. 논문하고 일반도서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요

133P에 인터넷 강좌 강사료가 나와있는데 그밑에 까치독서회 지도 강사료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까치독서회는 현재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위에 보면 주부독서회가 또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활성화가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좌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계획잡기로는 초등학교반 기타일반 해서 2개반으로 잡아가지고 주1회 컴퓨터가 20대정도 되니까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독서회는 지금 약 49명 정도되는데 주부 독서회가 26명 정도되고 해서 주부독서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새마을문고 독후감에 수상도하과 그래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까치독서회는 자기들이 조직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장소만 빌려가지고 제가 볼때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아시다시피 광명중 쪽에는 저희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관장님께서 시측에다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을 시급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빨리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을 수립 안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항상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장기계획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도서관 증설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광명동쪽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자랄때는 광명에 도서관이 없어서 영등포하고 남산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하는게 도서관인데 현재 저희 후배들 특히 광명 동쪽에 사는 후배들이 다른 어느 광명시 시설보다도 도서관은 우리 미래를 위한 귀중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다른 어느곳보다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2천년이 아니라 2천년이전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승호위 원께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의 우선을 도서관에 할 수 있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131P 생수구입비에 360만원 6개월동안에요. 그러면 연간 720만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립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수를 누가 넣어줄다는 사람이 있었죠.

생수를 구입하게 되면 정수기를 그 사람들이 갖다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계획잡기로는 1층은 지하하고 가까우니까 2, 3, 4층만 해서 3대 정도를 그 사람들이 갖다주고 우리는 순수한 생수통만 구입해서 이용자들한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35P 식당 정수기구입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구입해서 식당에는 놓고 어느물이 더 나은 것입니까? 생수가 나은 것입니까? 정수기가 나은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생수 1년치 720만원 가지고 식당 정수기같은 정수기 3대를 사면 그래도 2∼3년은 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구분을 해 달라고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비교분석하기는 어렵구요. 식당정수기는 식당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식당에서 정수기가 필요해서 사면 2, 3, 4층에도 정수기를 사서 놔두면 2∼3년동안 계속 폐품이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에 720만원 생수만 계속 쓸 것인지 정수기가 나을 것 같으면 정수기를 사서 놓으면 매년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에는 정수기를 설치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정수책정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생수를 우선 제공하고 이용자들한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720만원 드는 생수값으로 정수기를 사면 어떠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수책정이 되고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수기구입 요청을 못했습니다.

식당에는 정수기를 놓고 2, 3, 4층에는 생수를 넣는다고 하면 2, 3, 4층에도 정수기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설치하는게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생수를 쓰고 내년에 정수기를 놓겠다.

조금전에 식당 정수기는 기존에 기 정수기를 예산은 안섰지만 기존에 설치할 계획이 돼있었고 지금 내년부터 네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수책정이라든지 하는 사전 절차가 안 거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다음에 하다보니까 정수기를 내년에

관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는 것같은데 예산편성을 차제에 생수사는 돈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김영환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고 그러십니까?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방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치하고 지금 당장 우선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생수를 구입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산서에 올린 돈은 지금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생수를 제공할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용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수기를 사서 이용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김영환위원의 좋은 질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는 정수기를 구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책정이라든가 사전절차가 안 거쳐졌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정수기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수책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책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책정이 뭡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정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정수책정을 받아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릴때 식당에 정수기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2, 3, 4층도 정수기를 구입해서 이용자들한테 좋은 물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시고 무조건 소모품을 가지고 금년에 쓰는 돈으로 생수기를 산다고 하면 3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3대를 사면 2∼3년을 쓸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하고 생수를 받아서 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가? 생수가 좋다면 식당에도 생수를 사야지 왜 정수기를 사느냐 그겁니다. 한가지만 올려 놓으면 지적을 안하겠는데 두가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다시 조달청 가격으로 안사고 시내에서 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은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근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라든가 기기 구입비가 지난 본예산에 총 투자계획내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추경에 4억의 예산이 올라와서 공무원들의 급료를 뺀 예산이 약 15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시기가, 아까 사서직 직원이 설명을 참 잘하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준비성 있는 좋은 창의적 제안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시기가 적정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령 8피트가 처음 나왔을때 컴퓨터에 아무런 지식도 없이 구입을 한 분들이 결국은 컴퓨터를 알려고 하는 찰라에 그것은 폐품화되고 또 다른 16피트를 구입해서 숙달도 하기 전에 더 나은 기종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주변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은 아까도 우리 위원들끼리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1,300여명의 공직자들이 타시에서는 약 지방자치 1년동안에 제안한 제도들이 100∼120가지가 넘는 창의적 제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만 타시하고 비교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7가지 정도에 제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장님의 의욕과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호현위원이 얘기했듯이 설계계획서를 잡고 중장기계획이라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사업계획서도 올려서 검토를 미리 위원들이 받고나서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는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서대출을 해주고 지금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보통 7일간 대출을 하고 일주일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도 책이 기간내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화를 하고 그래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독촉장까지 내보냅니다.

분실되는 양이 있느냐 이겁니다.

분실든 아니고 회수가 안된 책이 몇권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회수불가능한 경우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물량을 보면 구입물량하고 재고물량을 비교하면 완전 회수 불가능으로써 그냥 없어진 도서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회수 불가능한 도서가 1년에 한권도 없습니까?

회수 못한게 몇권 정도 있습니다.

몇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안동에서 이동도서 하시는 분이나 지금 대여하는 서점에 가보면 시립도서를 낙인 찍힌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장치나 예산낭비, 구입에 신경쓰고 창의적인 생각도 관리가 미흡하면 그게 다 허사나 다름없다 이말입니다. 계획을 세울때 창의적인 좋은 얘기도 나중에 관리가 나 아닌 타인이 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관리나 시민들의 활용에 손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잘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행정감사때 전체 재고물량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임에는 공감을 하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해서 조금전처럼 앞으로 정보화시대나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그런 창의적인 생각은 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생수관계로 할 말씀드렸는데 지금 2, 3, 4층에는 음료수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없고 내려와서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복사기가 몇대죠.

총 3대입니다.

수선비로 4대에 40만원씩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열람실하고 자료실에 3대하고 우리 사무실에 1대가 있어서 4대입니다.

사무실에 1대 자료실에 3대 그런데 그때 복사기 2대밖에 운영을 안했습니까? 2주전 일요일에 갔을때 1층하고 2층에 2대밖에 안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복사기 대수는 몇대 입니까?

자료실이 3대라는게 한곳에 3대가 있는게 아니고 주부아동실에 하나 있고 종합 자료실에 1대가 있고 정기간행물실에 1대입니다.

그러면 복사료가 얼마입니까? 장당,

B가 20원, A 30원, B가 40원입니다.

평균 30원 정도면 되겠네요.

예.

물론 시기적으로 시험때쯤 많이 몰리는 현상은 나타나는데 거기에 복사기가 없는 한 어쩔 수 없겠지만 있으면 그런 시기적 수요에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갔을때 2대를 놓고서 한 20여명이 줄 서 있는 것을 볼때 에어콘가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 잘안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볼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수요가 폭증하는때는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데서 정보의 무한대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무한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남 퇴근하고도 지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들 쉴때 한달에 2번밖에 못쉬는 어려운 점도 알고 있고 사서직의 부족으로 인원부족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공복으로써의 자세나 의무를 먼저 선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산을 보니까 많이 확인을 안하고 주무계장님들이 해준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각 부서과장님들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받고자 하는 한 그것을 전부 확인해 보고 검토하고 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 누차 각 부서 주무과장님들을 볼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는 식당운영하고 있죠.

예.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분입니까?

영양사 1명하고 조리보조하는 사람 6명 해서 총 7명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식당운영에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 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청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식당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고 본청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장님이 볼때 식당에 적자 이런 것은

우리 도서관으로 봐서는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적자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조금 모자란다고 그런식으로 청우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준 것입니까?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1일 563명이 밥하고 라면을 먹는데 지금현재 밥을 1,500원 받고 있죠. 라면을 800원 받고 있고 한데 자료에 의하면 백반같은 경우는 253원이 지금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면이 276원 그런데 여기에 1일 판매량 인건비를 따져보면 1일 1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문해석 개인을 우롱하는 겁니까?

제가 작자가 아니라고 말씀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시립도서관장 싸인이 들어있습니다.

도서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인건바는 181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명이면 우리가 3명을 경정에 18,450원 1일 인건비 아닙니까? 2천 얼마인가 새로 올린 것으로, 인건비로 식당조리사 128P하단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분들 3분에 제가 뽑아보니까 작년 '96년도 예산에서 2,460만원의 인건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 합치면 3분이 2,8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를 기준으로 맞췄을때 이분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에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4분보다 높은 인건비를 받는 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현재 1일 인건비 보면 5.5명의 사람을 더 살수 있어요. 8.5명 정도의 식당직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청우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싸인 딱 해서 주고 또 상의하고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준겁니까?

청우회에 다시한번 확인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라면은 얼마짜리 끓여요. 맛은 있지만 학생들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딱하니까 라면은 1,076원을 받아야 되겠다 현재 800원 받고는 안되겠다그러면 완전적자에 허덕여서 시예산을 1일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백반을 먹는 사람이 월 만명이상 됩니다. 그리고 라면을 드시는 분이 방학때 에는 보통 7천명 가까이돼요. 이런 것을 하면서 엄청나게 적자를 봤을 것 아닙니까? 1식에 예를들어 3백원 가까이 적자를 보니까 1년이면 6∼7천만원 적자를 본다고 지원해 달라고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청우회에 확인해가지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청우회는 새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거기 회장이 있으면 그분을 출석요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청우회장이 개발계장 신용희계장인데 관재담당공무원들 세미나가 있어서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출장입니다. 부회장이 있습니다. 축정계장인데 부회장을 나중에 출석요구 하시면 부회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요구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부회장을 출석요구해서 자세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오후에 정회하고 나중에 속개 할때 부회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듣고 계속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해석위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때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3월 2일입니다.

약 3개월 됐는데 3개월정도 되면 관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방금 문해석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나 방위원이 질문한 내용, 어느 장소에 복사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남의 사무실도 2번만 들어가봐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압니다. 관장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시의원이 서면 답변서 제출요구 했을때는 질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 안하고 나오십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동문서답부터 하고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잘해가지고 나오세요.

관장님 3개월 정도 계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실때 충분하게 관장님이 숙지한 다음에 꼭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여기 보시면 간식비라든가 이런게 없는데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오늘 시립도서관을 끝내고 나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승호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해석입니다. 청우회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식당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명입니까?

식당에는 영양사가 1명 있고 조리사가 6명 매점관리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 식당운영 식대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때 청우회에서 뽑아준 겁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라면하고 밥하고 판매해서 한달에 이익금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청우회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는 청우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과 축정계장 심재성입니다. 오늘 회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 신용회개발계장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청우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81년 7월달에 저희 광명시청이 개청되면서 청우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4년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96년 5월말 현재 총위원수는 가로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1,126명으로 돼있습니다. 임원은 회장이 1명, 부회장 7명, 총무 4명, 감사가 2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사는 각 실과소, 사업소, 동에서 추천한 각 1명씩의 이사로 49명으로 총 5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저희 청우회 정관에 의해서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회원 즉, 저희 직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매월 3천원씩 급여에서 출자하여 그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식당을 포함해서 저희 본청 식당 또는 간이매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우회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4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전체적으로 식당, 매점까지 전부 운영하면서 손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손익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도서관식당은 현재 1일 56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은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약 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도서관에는 1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 이용객은 대부분이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식사때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수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서관에서 금년 5월말까지 전체 총 매출액은 1억619만원이 매출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으로는 약 1,900만원정도 이익을 받는데 이 사항에는 저희시에서 지원된 인건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손이 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도서관에 조리사가 6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3명은 저희시에서 일용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3명은 청우회에서 이익금으로 해서 인건비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0만원 정도의 매출액은 작년도 한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약 20% 가까운 이익을 내면서 자료를 저한테 주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손해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보면 백반이 금년 3월 현재 1,753원을 받아야 현시가 하고 맞고 라면은 1,076원을 받아야 맞는데 백반은 1,500원을 받으니까 253원 정도가 현시가하고 안맞는다. 원가계산에 이렇게 나와있고 라면도 1,076원인데 지금 현재 8백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76원이 밑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20%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왜 자료가 이렇습니까?

결과적으로 1,900만원의 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시에서 지원된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백반의 경우 1,753원은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따지면 마이너스 요인은 거의 안되지만 거의 수지가 니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우회 부회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라면 1,07원에서 인건비 181원을 빼도 890원 정도의 원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밑져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허위자료를 준겁니까?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계산을 뽑아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최근에 물가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이 시점은 3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근자에 부식비가 상당히 인상됐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말고 3월말 현재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백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0원 받고 있는데 1,754원이면 인건비가 182원 들었다고 해도 1,600원 꼴이 되는데 지금현재 안남아야 된다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안 남아야 됩니다. 지금 적자를 계속 봐야되는 사항입니다.

1,9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것은 반드시 식당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간이매점하고 자판기운영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정합시다. 라면은 얼마짜리 입니까?

라면은 지금 3백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에 구입을 합니까?

자료를 다시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를 넣는데 680원

라면과 계란, 김치까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같은 경우는 1인당 120g을 감안해서 지금 kg에 1,40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g이라고 하면 168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 넣는데 1인당 500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치빼고도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은 다 인정해 주자구요. 그래도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 5백원이 넘잖아요, 안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면 엉뚱한 자료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680원이라는 계산은 구입가격이 있고 또는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라면 3백원, 계란 백원, 김치가 180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불러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부회장님으로써는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실무자하고 깊이 의논을 하지 못했구요. 급히 들어오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는건지

부회장 정도 되면 청우회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시에서 하다못해 정수기까지도 다 사주고 전부다 사주고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가 나갑니까?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 지출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타시군이나 이런데 보면 저희가 백반을 1,500원, 라면을 8백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가격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그 자료를 문위원님한테 자료 드린바와 같이 인근시군 또는 서울시 같은 곳,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 도립, 시립 이런 도서관 식당가격을 파악해보니까 라면은 공히 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시 도서관에서는 8백원을 받고 있고 백반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만 제외하고는 다 2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조금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시민들한테 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식당에서 라면은 전부 내가 알고 있기로는 5백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라면이 4백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남고, 그러면 좋은데 당신이 준 자료에 보면 숫자맞추기에 연연하고 사람을 너무 우롱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 안합니까?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영양사나

라면 하나인데 무슨 원가계산 입니까? 나도 거기에서 라면 많이 먹어봤어요. 3백원짜리인가도 확인 해볼겁니다. 상세한 원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900만원은 뭐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이익금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말고 저희가 별도로 3명은 시에서 지원되고 3명은 청우회이익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식당 조리 뿐만아니라 청우회 전체 운영하는

다 제할 것 제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총 결산해서 직원들이 출자한 것에 비례해서 약간의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3천원 직원회비를 받아서 1년이면 3만6천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해가지고 1인당 5천원이 남으면 다 다시 주고

전 직원한테 평등한 배당원칙에 의해서 고루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14년간 이런식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도서관이 불과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방대한 규모는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본청은 구내식당에 결손이 나고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이 일반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백반은 1,500원 받고 있고 본청같은 경우는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한 손실금액이 본청에서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본청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에서 이것이 비단 도서관 한곳만 별도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본청 식당이나 도서관식당 이것을 통틀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현재 본청의 직원들은 이보다 싸게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돈은 시에서 지원을 다 받아가면서 도서관 학생들한테 적자 부분을 비싸게 받아서 메꾸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꼭 도서관에서 이익을 봐서 본청에서 적자본 것을 충당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1,500원 또는 8백원이 일반시중이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원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세한 세부원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우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몇곳입니까?

식당은 도서관과 본청 2개소가 되겠고 자판기는 도서관과 본청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우회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회장 아니면 부회장을 출석시켰는데 여기에 자료도 안가지고 오면 뭐할려고 옵니까? 청우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다면 그것에 대한 현황을 다 가지고 오셔야지요.

도서관 식당 문제로 해서 도서관식당에 대한 중점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우회라면 청우회에 대한 서류는 가져올줄 아는 공직자가 돼야지요. 지금 저희 위원회나 본위원도 청우회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식당 2곳과 자판기 등등을 민간인에게 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청우회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구내식당이라든지 자판기 사업, 또는 매점은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외부로 식사를 간다든지 물건을 사러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또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에게 구매한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전원 출자한 공무원들에게 연말정산을 해서 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조그만 소규모 이런 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후생복지 차원이다 문자는 아주 좋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후생복지 차원으로 저희시에서 민간인한테 운영을 줬을때 그것에 대한 이익과 후생복지 차원으로 우리시 직원들이 운영하는 이익과 비교했을때 시수입이랄까 그런 부분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시수입차원에서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타시군에 식당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좀 해봐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나 직영들 하는 곳도 있고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의 장·단점, 위탁관리를 했을때의 장·단점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도에 있을때 위탁관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대가 다소 인상됐을때 외부식당이나 필요한 물가가 상승했을때에 그때 구내식당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조금 올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음식의 질이 조금 나아지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도저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고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청정채소라든지 그때그때 우리 구미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손익을 계산했을때 민간 위탁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사용료,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분야는 다소혹자가 안 나오더라도 저희시에서 가격을 통제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의 질은 위탁관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구내식당에서 식단은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한번씩 와서 드시면서도 가격에 비해서는 음식의 질이 좋다라는 평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우회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세요.

아주 서면답변을 줄바에 반찬이라든가 김치 등 모든 구매하는 부분을 전부 주시고 구매처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검토해 주시고 문해석위원의 자료 부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적인 예입니다. 모든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면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번 거듭거듭 요청하지만 좀더 상세한 자료 답변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 보고를 간단하게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독일의 오스나브르크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나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제일 먼저 정착된 독일, 영국, 프랑스의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외무부를 경유해서 주재국의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의뢰해서 1∼2개 도시를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여부를 외무부, 내무부, 독일, 영국,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조회한 결과 제일 먼저 독일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를 경유하여 저희시에 보고 통보된 내용은 통일 독일 이전 구 서독의 도시인 오스나브르크시와 구 동독 도시인 에어프로트시 중에서 한 도시를 선정하여 광명시가 결연을 맺는것이 좋겠다는 주재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추천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 양 도시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한 후 지난 3월 21일자로 독일 오스나브르크 시장에게 우리시 각종자료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시장님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는데 한달 가까이 저희에게 통보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8일날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 조회를 다시 해봤습니다. 조회해본 결과 4월 18일날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청공무원 전체가 3주동안 전부 휴가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진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재차 확인을 해본 결과 시에서는 이미 광명시와 자매결연하는 시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회신을 주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6월 7일과 6월 24일날 재차 확인해보니까 지난 6월 20일자로 오스나브르크시 시의회에 협의가 완료되서 약 2주후인 7월 10일 전후해서 저희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하고 저희실무 관계자들을 오스나브르크시로 초청해서 자매결연 시기라든지 결연대상사업, 결연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오스나브르크시에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합작 공장이 자리잡고 있어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양국가간이나 자치단체간의 우의 증진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스포츠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보다 성숙한 관계를 정립하는 동기가 될것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 양도시간 실무협의를 구체화 시키기 위하여 오는 10월 또는 11월까지 양도시 상호간 2∼3회의 초청 방문형식을 통하여 결연시기, 결연대상 사업, 교류방법 및 절차등을 확정지은 후에 가능하다면 연말안에 결연을 맺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12월달에 저희 시의회가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도 자매결연이 어렵다고 하면 익년도 상반기중에 격당한 시기를 만들어서 결연을 맺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위해서는 상호방문단 구성은 양도시의 관계공무원 실무진은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 실무방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방문기간이라든지 체제비 부담 등은 국제관례와 쌍방간에 협의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럴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할때에 앞으로는 이번 38회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다뤄지게 되고 앞으로 3차 추경예산은 아무래도 9월말 또는 10월 중에야 다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무부에 승인을 받을려면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시청에 대하여 2개월전에 신청이 돼야 합니다. 그럴려면 12월달에 자매결연 한다고 하면 10월달에는 경기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요청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중에 수정예산만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조인은 결연예정일로 부터 2개월내에 내무부로 신청해야 되고 결연식을 가지려고 하면 결연식은 독일에서 할 것이냐 광명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정식 공문접수는 못받았습니다. 7월 10일 전후에서 공문이 접수되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접수한 내용을 상보 드리도록하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유럽에서 저희들이 독일이나 영국, 블란서 등은 지방자치제도가 제일 발달된 제일 먼저 정착된 도시인만큼 우선 금년내에 한두 도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수정예산만으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춘회 총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선관 사회진흥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효상 민방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순기 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외에 징수과장, 기획담당관이 계십니다만 종합민원국 제안설명 있을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저희국에서 상정한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만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정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5억7,497만원이며 이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64%에 해당하는 것으로 3억5,776만9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신장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9,049만5천원, 임시적 세외구입이 3억8,447만5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내역은 체육관 사용료가 1억6,8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2,249만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1억6,500만원, 소방파출소 매각수입이 1억4,479만4천원, 무선호출기 가입료 환수금이 44만원, 휴대폰 가입비 환수금 2,340만원, 3급관사 임차보증금 수입액이 5,08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규모는 210억8,566만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9%인 40척7,770만8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과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9,766만원이 증가된 57억 1,541만6천원으로 문화체육과는 20억3,960만1천원이 증가한 36억7,189만9천원으로 회계과는 3억8,126만1천원이 증가한 9억5,507만4천원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억1,196만1천원이 증가한 6억5,124,만3천원으로, 종합운동장이 2억1,995만4천원이 증가한 20억5,614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일용인부임 증가와 공공요금의 증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통신장비시설, 연금지급금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시책업무 추진과 보상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등이 계상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철산동 가로공원 조성공사, 학온동논곡선로 도로변 정비공사 등을 삭감조정하여 노온사동 장절리 마을 소하천공사, 문화예술추진, 어머니합창단 등 보상금과 향토자료 조사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오리이원익정승 전시관 관련 사업이 등 문화예술진흥과 체육관련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일용인부임, 청사보수관련 시설장비유지비, 동 신·증축 관련시 설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비상급수 신규공사비와 민방공경보 싸이렌 교체공사, 재난관리시설 점검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고용직 봉급, 청경보수, 일용인부임 인상분, 청사관련 수용비, 배기휀 설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총무국소관 사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총무국은 이번 추경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5개 부서에 40억7천7백7십8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사항은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사항의 검토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제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보담당관님도 출석요구해서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공보담당관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에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어제 공보담당관실 하면서 90P 광명소식지제작 총무과에서 이전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총무과에는 사실 이전된 표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생기게된 겁니다. 정정해 가지고 공보실 것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추산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수정예산을 다뤄 주실때 저희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를 광명소식지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도 광명소식지로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하시고서 계상하신 겁니까?

지금으로써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S/W사에 물어보니까 3천만원 정도라고 답변을 하시든데요. 그러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물어봐가지고 한건데 저희시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로 우선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의 정보창고를 만드는거죠. 그래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정보화시대에 세계 어디서나 광명시를 새롭게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시정모니터요원 자원봉사 상황 근무자 급식비는 왜 삭감하셨습니까?

제보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모니터 제보자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다행히도 직원들 힘만 가지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전부해서 반납한 겁니다.

당초에는 시정모니터요원 급식제공해서 올리고 우수시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해서 그것도 올리고 그런데 생각하고 틀린가보죠.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우리가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일려고 식사제공은 안하고 간담회 장소에 다과정도만 차려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아낄려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다들 이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간담회비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다과회니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과회를 하니까 과분들 참여율이 떨어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제공 당초예산에 전액을 삭감했고 아울러서 시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시정모니터 제보자와의 간담회 급식 및 위문품 제공 4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 제공되는 5천원씩 계상해서 479명입니다. 결국1/4의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3배로 올렸어요. 물론 횟수가 적지만 벌써 6개월 지났다고 보고 향후 6개월후에는 당연히 2번의 횟수는 당연합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도가 정착된 다음에 아직 역기능적인 요소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항상 기관장들이 바뀔때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바뀔때 마다 시작을 하지만 실제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의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꼭 이렇게 명목을 바꿔서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거기도 시정모니터 운영 및 각종 시책추진 해서 지금 25% 삭감되어서 750만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식사안해도 다과회만 갖고도 잘된다. 왜 굳이 올리시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계장 내용을 설명드릴적에 시정모니터 제보자와의 간담회 급식비 및 위문품제공부터 맨아래 좋은 학교 만들기 간담회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로 교육마스타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세워주신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과업지시서출 만들어서 광명시에 교육문제가 이정도 과업지시를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단은 위원장이 교육장으로 돼가지고 대학교수로 부터 교육계에 상당히 관심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뒤에 용역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집행되면 9월달쯤 되면 저희시에 교육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스타플랜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타플랜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건데 시정모니터 제보자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하고 의견도 듣기도 해서 여기다가 계상하게 된겁니다.

결국 제보자가 시정모니터요원 아닙니까? 같은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원을 제보자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을 당하니까 요원을 제보자라고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도 잘 제보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모니터요원들도 모르겠어요. 어느정도 하시는지 일단 통계를 안 받아봤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결국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볼때는 동일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기표현만 달리해서 자꾸 올리는것 아닙니까?

제보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만 하시는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대상으로 이용도 하고 각 분야에서 이분들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책으로 단순히 소모성 경비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업성경비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 한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시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주민들이 다 판단하게 돼있습니다. 차라리 생산적인데 투자하는게 낫지 꼭 동향파악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각종 당면업무추진 해서 또 올렸는데 또 당면시책추진 및 합동작업 해서 270만원을 올렸어요. 뭐 그렇게 제안제도가 몇개씩 밖에 채택이 안됐는데 자발적으로 안되고 또한 평상시에 연구를 못하고 꼭 이렇게 계상을 해야만 합니까?

박명근위원님, 방호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학교 만들기는 교육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좋은학교 만들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만 해야 될일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교사, 관공서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좋은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진실적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좋은학교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좋은학교가 뭐다 하는 그런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겠기에 작년도에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학교하고 관계된 각 단체의 육성회라든가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연구기관 이런데 쫓아다니면서 좋은학교 개념을 정립해 달라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든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측에서 학교에 대한 좋은학교 만들기는 시에다가만 맡긴다는 것은 학교측에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러차례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은 이미 작성이 돼있고 학교별로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되겠다 하는 세부사항은 지금 계획을 교육청 주관하에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교육청에다가 제시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아마 시청시 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할일을 시가 한다고 상당히 이견이 있었어요. 교육청 간부들이 교육청에서 할일을 우리시가 월권해 가지고 자꾸 그런식으로 교육청과시에 알력, 불합이 있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 못들으셨습니까?

그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문제가지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서 불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종합계획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교장, 교감 등등 해서 우리시가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측에서 저희한테 우리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좋은학교는 학교 교장을 위시해서 교육청이 하고 시에서는 돈이나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했겠지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좋은학교 만들기 해가지고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좋은학교 만들기라는 부분은 교육청에다 맡겨서 교육청,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 다 맡겨서 좋은 학교 만들기를 권장해야지 우리가 앞서서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하자, 좋은 학교 만들기 관계자 간담회 급식 및 위문품제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할 사항이 아닙니까?

견해가 다른데요. 광명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든다 하는 것은 학교에다가만 맡겨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계각층이 다 나서서 같이 해야 좋은학교가 되는 것이지 교육문제 다 해가지고 교육청에만 맡긴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입니다. 148P 실과소 이전 통신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새로 생긴 실과에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이전을 하면 책상만 방향을 돌려놔도 통신시설을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을 다시 하는 겁니까?

예.

또 하나는 학교급식 시설비 7억5천만원 5개교인데 학교지정은 안됩니까?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20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학교중에서 금년하고 내년 중에 급식시설을 할려고 교육청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5개학교입니다. 광명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은신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하안남초등학교 5개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시에 지금 7억5천만원 예산요구한 것을 가지고 5개 학교를 금년에 추진할려고 하는데 우선 선행조건이 학교마다 후원회가 구성돼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가 구성돼 있는 학교가 광일초등학교, 광북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광명서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예산계상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현재 완전히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선 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여기를 우선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돼 있는 것이지 만일에 초등학교 중에 후원회가 구성돼 있는 학교중에서 자금확보가 빨리됐다. 그러면 자금 사정할 필요가 없이 거기를 지원해야 되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후원회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성돼 있는 학교에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를 다시 지을려면 땅을 파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시끄럽게 땅을 파고 하는 것보다 학교를 지정해서 어차피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업자 선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주면 그 업자가 방학때라든가 땅을 판다든가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금만 확보가 되면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거죠.

저희는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 사업추진은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금만 확보가 되면 바로 자금지원 된다고 하셨는데 급식후원회에서 자금확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자금확보를 해야만 시에서 구상된 계획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세우기로는 교육청에서 1/3, 후원회에서 1/3 그렇게 확보만 되면 도에서 1/3을 대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5개 학교를 자기들이 후원회가 구성된 후원회를 합쳐서 할테니까 따로 우리도 5개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5개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에서 1억5천정도, 후원회에서 1억5천만원 이정도 가지고 시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모든 학과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급식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당장 경기도 교육청 방침도 개별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은 법이 개정돼야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5개 학교가 후원회를 구성해서 1억5천정도 예산확보 돼야만 시에서 1억5천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청에다가 전출금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후원회비하고 합쳐서 시설을 하게 되는거죠.

전출금은 바로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교육청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요청이 있으면 바로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시설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상정되었고 무사히 통과를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급식을 했을때는 2억5천의 소요예산이 들때에 경기도에서 1억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자치학교 후원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1억5천의 예산을 배정해주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5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5개교를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학교급식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학교급식을 하나 시설하는데 약 3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3억 정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요?

먼저 시설한 학교가 있습니다. 3개교가 이미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시설한 내용을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억8천이 들어갑니다. 3억 이상이 소요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측에서 후원금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요.

교육청이나 학교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학교에서는 일정액만 후원금을 모집하면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급식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폐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 정화시설을 할려면 5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음식찌꺼기, 기름덩어리가 전부다 안양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시에서 막연하게 학교 5개 정도를 후원회하고 같이 해서 급식학교시설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시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5개 학교가 후원회 구성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5개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개 학교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조사하고 연구가 특별히 돼야되는 것이지 무조건 5개 학교라고 해서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급식부분에 있어서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나. 광명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사업은 숙원사업입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하루빨리 급식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연구했고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곳이 대전 유성구 집행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대전 유성구의 노력에 의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학교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먼저 내는 방법이 어렵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했던 사항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졌는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급식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지라는 것은 옛날하고 하나도 다를게 없이 어렵게 돼있습니다. 유성이나 정부시책하고는 전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도 현재 급식시설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향후 몇년 지나도 급식을 하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 하안동쪽에 있는 초등학교 즉,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좋은곳에 사는 초등학교학생들은 급식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광명동쪽이나 철산동 1, 2동 이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여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5천이라는 후원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되기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노력했던 급식을 하도록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자는 취지라든지 지방교육재정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향후 1∼2년내에 이루려는 국가시책에도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도 지금 생각하는대로 지원가능하게 하고 허근위원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도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많은 교육에 대한 재정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는대로 다시한번 직접 충분하게 사전 정비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방호현위원님.

과장님 김도삼의원님께서 공동급식방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셨고 시에서도 시장님하고 벌써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방법이 자체급식하는 것하고 공동급식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시설과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 설비 대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급식 후원회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비를 받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는 농어촌지역이나 이런데는 학생수가 적고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2개나 3개 묶어서 공동금식을 하는 쪽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교통이 혼잡하고 학생수도 많아서 각 학교마다 자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연료비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먹는데 필요한 부식, 쌀 이런 경비는 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도삼의원님께서 공동급식 제3섹타 방식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우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 학교별로 개별급식을 할 경우의 장점은 급식시설 설치장소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쉽다하는 장점이 있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식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을 조리 후에 신속하게 배식이 되기 때문에 온도유지라든가 시간제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급식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요원들이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급식효과가 거양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급식할때 단점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취약하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1년에 약 한번정도 나와서 봉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기기구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 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조리시에 장점입니다.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종사자의 엄격한 위생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가지고는 학교급식 시설은 학교내에서만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 설치해서 학교장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린벨트내에 시설설치는 기준 면적 이상의 공동급식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후라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의 지역은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k㎡ 이하 규모만 신설이 가능토록 도시계획법 등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0k㎡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나서가지고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수익성을 보장해주다 보면 식대가 과중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셔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벌써 다 읽으시고 새롭게 장·단점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김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로써 결국 학교급식시설 자체만 볼때 3억이라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소량이 나올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집중적으로 다량이 배출될때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에 대한 향후 검토 안해 보셨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교육청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측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에서 시설을 설치할때 좀 우리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답변에서 좋은학교 만들기 모든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전체 모두의 관심사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도 약 4천만원이 출연돼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1억4백만원이 더 출연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여를 받아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좀 바뀐 것이 작년까지는 등록금의 80%만 대여를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 바뀐 것이 100%를 대여하도록 바뀌었고 대여를 해간 공무원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예산이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지금 없지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자체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관계된 자료를 잠시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0P통신시설에 관한건데 통신기계실 케이블 닥트시설, 도덕산 무선기지국보수공사 이런 사항들이 개인들이 통신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몇년정도는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예산 올라올 때마다 교체, 케이블 수리 이런 사항들이 자꾸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런데 단기안목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케이블을 확보해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감이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번 노후케이블을 교체하는 예산도 매년 올라오는 것은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통신케이블이 지금은 볼펜심보다 더 가늘한 선들이 이 만큼 정도됩니다. 그런 것이 천정에 얼키설키 돼있어서 기술자들 얘기로는 겨울에 얼었다 여름에 더웠다 이러니까 수명이 5∼7년밖에 못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만들어진 것부터 차츰 교체를 하고 고치는건데 지금 종전에 설명드릴적에 광케이블공사 한다는 설명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교체가 되면 이 케이블 교체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에는 관내 경찰서에 방범원들을 청내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에는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범죄 급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범죄발생율이 많고 각 파출소에 보면 방범대원 스스로 민순대라는게 있어요. 스스로 민간인 순찰대원들이 조직해서 야간에 돈고 방범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파출소하고 협조해서 지자제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은 경찰서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순대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겨울에 방한복 없이 자체순찰을 하고 있는데 광명경찰서는 시흥시 일부까지 관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직원이 330명 되는데 1인당 관리하는 주민이 1,600명 정도되는 벅찬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민간순찰대라든가 방범원들 이런쪽에 시에서 방한복이라도 겨울에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문해석위원님께서 학원폭력 그리고 도난방지, 청소인 범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이런것 때문에 파출소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순찰대를 편성하여 늦은 시간까지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자기들의 회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한복이라든지 지원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시에서 좀 방한복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신 문해석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원측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는 매월 학원,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한번씩 열리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협의회가 바로 구성되서 7월초에는 지원협의회를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경찰, 파출소로 소속은 돼있지만 실제 민간 차원에서 수고를 하는 순찰대 등에는 이러한 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민간단체 등해서 유기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협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이러한 안건을 상정해서 폭넓게 경찰이라든지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권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P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차요금 정산하는데 에어콘 1대 1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차요금정산소 에어콘도 꼭 필요합니까?

지금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알미늄샷시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화끈거리고 한데 한여름을 넘길려면 에어콘을 설치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동사무소로 에어콘 4대가 갔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서 쓰도록 하지요.

여기 있는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해석위원님께서 민간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한테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선관입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사회진흥과는 폐지가 되고 업무가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하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개발계가 도시개발과로 가고 공보담당관실 문화계가 저희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문화계만 들어오면 제가 설명을 직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우선 지금현재 사회진홍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병조 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선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용희 개발계장이 현재 오늘 내일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억9,758만8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이관이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과로 전입이 되고 그래서 총 20억3,960만천원이 증액되서 증액된 총액이 36억718만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서로 과가 바껴서 이관되고 들어온 것빼고 실질적으로 증액 된 중요사항은 먼저 동네체육시설비가 3억4,250만원 체육진홍기금 조성이 1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부족분 3,340만원, 전문예술단 초청강연에 2천만원, 구름산예술제 부족예산이 1,500만원, 문학의해 기념사업비로 1,400만원, '96년도 광명미술제에 1,800만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P 관서당경비에 117만원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감액됐습니다. 164P 시책추진특수활동비12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사회진흥과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중에서 환경보호과로 가야될 예산이 있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및 자연보호등에 총 434만2천원이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시키고 저희가 165P 마지막 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5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새마을 지도자들로 편성된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들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해서 각 동별로 5명씩 선도반을 편성해서 환경순찰대라든가 질서계도, 학원폭력단속 같은 것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5명씩 90명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모자라든가 잠바, 손전등 같은 기본적인 장비만 구입해서 지급을 할 것으로 해서 54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예취기 수리, 각자 36만원, 20만원을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하고 재료비에 있어서 총 4백만원을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총 8백만원을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시키고 저희가 48만원을 추가로 보상금에 요구를 했습니다. 167P 광명시민대학 운영 강사수당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2회로 계상이 됐었는데 6회로 오늘 시민회관에서 광명시민 문화 대학을 개강했습니다. 매월 1회씩 6개월간 하는데 강사수당 부족분 48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68P 포상금 21만원도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상금 6만3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3만2천원이 감돼가지고 같이 50 대 50% 부담이기 때문에 6만3천원을 자녀장학금에서 감액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이것은 먼저 위원장님이 몇번 저희들한테 채근을 해주신건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교환 시장 운영사업비 5백만원이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69P 시설비입니다. 자연보호 시설물설치 공사 도비 750만원 보조내시가 됐고 의자 125만원 그래서 50% 대 50%시비 50%를 부담해서 총 550만원을 자연보호시설물 설치공사분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써 당초에 철산동 가로공원 조성공사를 1억, 학온동논곡선로 도로변 정비공사에 1억, 그리고 노온사동 장절리마을 소하천공사에 2억으로 계상했었는데 그후에 당초 총 4억4천만원에서 도비 2억을 지원해 주게끔 지시가 있었는데 도비 4천만원이 제일 먼저 보조내시에서 삭감이 됐고 그후에 3천만원이 감액되서 도비가 1억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노온사동 장절마을 소하천공사에 있어서 약 3,340만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고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P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당초 9,500만원 운영비 중에서 상반기는 지출했고 하반기에 4,150만원은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리대 새마을복지회관 장애인 계단 및 주방시설 수선인데 가리대 마을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관이 있는데 출입구가 상당히 가파라서 그 윗층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출입하기가 어렵고 장애인들도 2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소하1동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계단시설하고 주방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62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171P 이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부분 예산을 저희 문화체육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90만7천원, 보상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이전하는 내용을 보고 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서 있는 것을 보면 약간내용이 틀리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에 기존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더 요구해서 여기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과 여기에 이전돼있는 것과 조금 틀리는데 맞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틀리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P 어머니합창단 보상에 있어서 지휘자, 반주자 보상 이것은 회수를 늘려서 430만원 추가요구했고 합창단원 보상도 240만6천원을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민국악단 강사보상에 있어서 성악 144만원이 추가로 요구됐고 기악, 농악에 있어서 105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에 연습단원들의 연습 횟수가 부족하다 해서 여기에 4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P 민간경상비 3,090만원은 이전됐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73P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월중에 도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2백만원 가지고는 참가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6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6백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요구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인, 소인국 경인대회 사업비도 그대로 이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광명지부 정액보조 이것도 그대로 이전됐고 충효도의 선양교육 225만원도 그대로 이전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취미강좌 138만원도 그대로 이전됐고 유도회 책자발간비 지출된 것은 빼고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2백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7백만원, 굉명소년소녀합창단 4백만원도 그대로 이전됐습니다. 다음은 구름산예술제가 당초 3천만원이 예산계상 됐었는데 오리문화제도 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문화계에서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구름산예술제도 6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규모가 오리문화제보다 적지가 않다.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1,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3천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4,5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문화강좌도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176P 전문예술단 초청공연에서 2,770만원이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전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230만원이 지출되고 770만원 이전하면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명시에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름철에 적은 예산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립중앙극장에 단원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2천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정액보조 612만원도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으로서 문학의해 기념사업으로써 백일장이나 시화전 및 시낭송회, 광명문학 책자발간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고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백만원 지원해주고 사진작품전시회에 3백만원, 광명미술제에 1,800만원, 조각작품 받침대 제작에 25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린건데 추가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P에 운영수당 1,350만원도 그대로 이전됐습니다. 오리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 교통영향평가비용 6,132만2천원도 전액 이전됐습니다. 178P 실시설계비 9,890만5천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12억, 오리이원익정승전시관 건립매입비 감정수수료 247만2천원 도합 12억247만2천원이 전액 이전됐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조사사업에 있어서 지석묘 발굴용역 3천만원이 그대로 이전됐고 179P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2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75만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80P 재료비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으로 노임단가가 증액되어서 61만5천원이 추가되었고, 안양천 체육공원 제육공원 403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양천 고수부지에 당초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7월 4일 준공예정으로 준공이 되면서 체육시설물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게 없지만 이번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저희시로 복귀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관리를 시키는데 장마가지고 또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자라면서부터 잡초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초인부임 최소금액으로 403만4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이것은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광명체육 발전에 사용을 하자하시는 뜻으로 우리 부의장님의 그때 발의를 하셔서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작년에 저희가 통과시켜서 한건데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2천년도까지 1억씩 확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 받으실때 거기에 뒤따라서 조례같은게 아직 정비가 안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기금출납 공무원이 사회진흥과장하고 건전생활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계장으로 바꾸어야 될 사항인데 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바로 조치를 해서 기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0P 시설비입니다. 9,25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청소년들이 상당히 농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체육시설이나 항상 농구대를 반드시 넣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안2동 하고 소하2동 학온동 해서 각 한군데씩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돼있으니까 설치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에 250만원씩 3대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공원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충탑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철산2동 203번지하고 204번지 선산인데 약 440평 시유지로써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플라타나스가 조림이 돼있고 거기에 주변 주민들이 채소도 심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상당히 환경이 나쁜데 여기다가 저희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조경시설, 부대시설, 주민편익시설 6천만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5월달에 지역주민들한테 의사타진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두가 30가구 중에서 2가구 빼고 나머지 가구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덕산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도덕산 약수터 뿐만 아니라 하안약수터, 옥길동 약수터 이런 곳에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에도 설치하고 싶은 의도는 많았는데 사유지여서 토지주하고 실갱이가 나오고 소송도 있고 그래서 좀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은 윗몸일으키기, 수평, 철봉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비, 시비, 322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50%는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50%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사항인데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추가부담을 하겠다는 적이 있어서 도비,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P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테니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테니스장이 66면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상당히 부지도 넓어야 되고 개인이 설치할려면 나대지로 하든가 잡종지에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동 같은 경우는 대단위아파트 시설 같은 깃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광명동 전체에 테니스코트가 지금 학교라든가 영서 변전소에 2면, 교육청, 광명초등학교, 광명여중하고 해서 5면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을 주민들이 테니스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그런게 없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광명동 지역은 낙후합니다. 전체 66면 중에서 광명동이 5면이고 나머지는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지역에 돼있는데 철산동하고 하안동 지역이 주택건설촉진법아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돼있는데 광명동지역에는 없어서 이번에 대단위 즉 도단위 테니스 대회를 저희가 주최한다든가 이런때도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체육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광명동지역은 한 동네체육시설로써 공공단체나 국가가 시설하는 그런 것은 G.B에도 가능하니까 주택지하고 인근에 돼있는 광명동 지역에 땅을 임대해서라도 테니스코트를 좀 증설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8개면을 계획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P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하1동 공부방을 당초에는 공부방이 없었는데 공부방 설치를 위하여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신청해서 도에서 1월달 이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한달은 도비를 못쓰고 50%, 50% 지원되는건데 시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당초 계획돼 있는 도비 48만3천원을 감하고 시비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P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광고하고 관련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312만9천원을 이전시키고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 1,551만1천원을 도시개발과로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6P국내여비에서도 집행잔액 124만8천원 배상금 4백만원 모두 도시개발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87P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 2,193만6천원을 도시개발과로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9P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7만1천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992만4천원,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에 24만5천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에 59만5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28만9천원 생활체육진홍사업에 2만5천원 해서 도합 1,385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P 특별회계가 하나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법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98만4천원이 감했고 전년도 체납액결정에 있어서 799만9천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85P그 차액을 501만5천원 이것을 예비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해사항도 양해사항이지만 전혀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부서입니다. 사회진홍과에서 설명한다는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할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보담당관하고 문화계장을 배석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해야 되고 사회진흥과장은 7월 1일부로 기획담당관으로 전보가 되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듣고 있고 김권천이나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문화체육과로 이전되면서 부기 표현이 좀 틀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 보면 청소년 민속예술제 같은 경우 도비지원 백만원, 시비부담 백만원해서 2백만원으로 부기가 표시돼 있고 이쪽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7백에서 8백으로 돼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전에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다가 꼭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틀리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담당자 얘기가 2백만원 가지고 이 행사 치르기가 어렵다 돈이 6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계장을 대신 여기다가 배석시켜 놨습니다.

또한 구름산예술제도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4,500만원 증액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공보담당관실에 3천만원이 돼있고 여기는 4,500만원으로 부기가 돼있고 오리문화제는 4천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그 정도 들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작년보다 당초예산에 오리문화제를 2천만원 세워줬는데 2천만원을 어디서 끌어쓰신 거에요. '96년도 예산에 오리문화제에서 2천만원해서 문화적인 부분을 삭감안한 그대로인데 구름산예술제 3천만원, 오리문화제 2천만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4천만원이 들었다는 것

제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분명히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했더니 4천만원 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하고 문화원 육성지원기금 2천만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문화원 육성지원금 2천만원은 1억원 기금 내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 당초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100, 100해서 2백으로 부기표현이 돼있는데 여기는 7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부기가 돼있습니다. 물론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부기표현이 가능한거냐 그 점을 묻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왜 6백만원이 더 증액됐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름산 예술제도 동일한건데 공보실은 3천만원이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4,000만원으로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오리문화제도 4천만원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리문화제에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밖에 안세워줬는데 그 2천만원이 어디서 나서 4천만원이 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문화원 육성지원 자금이 4천만원 있는데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구름간 예술제도 여기서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썼으면 여기서도 천만원만 갖다 쓰면 4천만원 아닙니까? 왜 또 증액편성을 하는 겁니까?

구름산예술제는 예술인단체 6개 단체가 구름산예술제를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게 당초에 3천만원 가지고는 계획을 해보니까 부족하다해서 추가로 1,500만원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문화제에 전용한 금액이 결국 2천만원인데 조성한게 4천만원이라면서요.

그것은 문화원이고 이것은 예총 소관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을 문화원은 줄 수 있고 예총은 못줍니까?

문화원은 국비를 받는 것이고 예총은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집니다.

4천만원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실수인데 전문예술단 초청공연도 사회진홍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것도 증액된 이유를......

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770만원인데 왜 이것은 2천만원씩이나 증액됐습니까? 현재까지 23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그러면 현재 6월까지 230만원이고 나머지는 770만원이 남아있고 그러면 지금 230만원이 770만원에 1/3이니까 물론 10월달은 문화의달도 많고 해도 남고 하니까 초청공연도하는 것이 좋고 추석도 있고 여러가지 행사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230만원과 2,700만원이면 무려 10배인데 꼭 연말에 이렇게 흥청망청거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에 하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구름산예술제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갈데없고 그래서 외국인을 초청공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천만원이 2,700만원되고 상반기에 230만원 섰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을 못세우고 갑자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눈먼 돈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초에 전체적인 문화예술 계획을 추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추경의 개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적소에 반영하는게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쪽에 계시면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깊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초청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아마 편성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에 자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시민국악단은 약 1,5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도 약 1,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맨날 강사료 주고 단복 사주고 연습시켜서 뭐합니까? 결국 행사때는 전문예술단을 돈주고 초청해서 그 사람들 잔치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뭐해요. 그러면 뭐하러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마츄어들이 못하더라도 대공연도 가지면 자부심도 갖고 자기들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더 정진해서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게 해야지 맨날 정기공연하면 시민이 참여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돈주고 사가지고 하는 것 이러한 식의 행사가 어떻게 문화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광명시민 국악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국악단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국악보급, 향토문화진흥발전, 발굴, 보존,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고취, 단원간의 친목도모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의 화합도 가질 수 있고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수 사람들에 의한 이런 초청단에 의해서만 잔치를 벌이니까 단원간의 친목도모가 아니라 반목이 조장되고 그 다음에 7조 권리 국악단장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국악경연제, 공연 연습과 단원 상호간에 친목을 위한 모임참여 여기 권리에도 국악공연이 있어요. 서툴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하여튼 앞으로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하지 않도록 하고 다수의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문예술단을 초청하실때는 항상 시에서 육성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지 국악단체하고 공연을 같이 해서 시에서 배우는 육성하는 단체들이 뭔가 배워나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다른데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예술단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좋은 수준의 예술가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육성하는 단체들의 공연도 갖고 여러가지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항상 전문예술단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육성하는 단체들의 공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방호현위원이 지적한대로 국악단장이 작년에 전국규모행사에 참여한적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시청이 격려를 갔었어요.

저는 금년 4월 3일날 발령을 받아서 못갔습니다.

당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느분이 시장님을 수행하고 가셨습니까?

전임 문화공보담당관이 수행했습니다.

그분이 수행할때 인원이 광명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간 국악단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일부가 외부에서 온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강사비도 부담하고 악기도 사주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잘하든 못하든 시민들이 정기회에 참여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외부에서 돈주고 사다가 잘한 사람들 사다가 일등하면 뭐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꼭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시민국악단도 그렇고 각종 단체등 보상금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입니다. 176P 문화원의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 나가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분기로 나갑니다.

여기보면 앞장에 문화원 취미강좌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으로 자금을 해주면 문화원에서 꽃꽃이도 하고 건전가요도 하고......

정액보조 금액은 나갑니까?

예.

연간 총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약 1억이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리 원장이 어떤분이신지 아시죠.

압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담당관님을 탓하는게 아니고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 작년에도 광명시민만 원장하면서, 문화유적이나 향토유적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주변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원 원장을 선출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문화원내에 정관에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문화원을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관계를 상의하는데는 상공기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장 승인 사항이 상급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 있어서 오리 이원익정승에 대한 문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정승이 한분이 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죠. 정승이 2사람 있는데 하나는 성역화 사업을 하고 또 한분은 지금 기억도 못하고 광명시에 자료준비도 안돼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앞으로 중점을 많이 두셔서 정말 문화원을 책임지는 그리고 광명시에 공평한 문화유적의 발굴 또는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 자손이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정도로 방대한지 몰랐어요. 문화단체에 연간 1억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심사대상이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질의를 계수조정때 확고한 설명을 듣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입니다. 168P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감소된 현상인데 광명시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분동이 되고 분동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별로 남녀지도자가 한명씩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게 식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동에 통별로 지도자가 한명씩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9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수에 7%를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도에 보고를 하면 도비지원되는 사항이긴 때문에 그 차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된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정원에 7%를 주게 돼있습니다.

180P 현충탑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을 포함한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산 2동 200-1번지 하고 204-7번지 약 440평이 되겠습니다. 도로옆에 비탈면일데 지금현재 조경이 모양있는 조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플라타너스를 쭉 분식을 해놨는데 상당히 주변환경에 별로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체육공원 같은게 주변에 없어서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공한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공한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다 체육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경도 하고 주민 휴식시설을 만들면 지역주민이 상당히 좋하겠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해서 조경에 6천만원을 반영하게 된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철산2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6. 27 선거때 홍보물에 공약사항으로 적었던 사항인데 제 생각은 물론 이런식으로 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철산2동 같은 경우에 현충탑공원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등이 다른데 비해서 충분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00평 정도되는 도로부지죠. 그런데 여기에 주민편익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복합적으로 편익시설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홍성섭의원하고도 한번 토의를 거친 사항인데 그런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물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에 굳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더 편익시설을 하면서 체육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7백평이라는 땅이라면 굉장히 넓은 부지이고 그런식으로 전체를 체육시설로 갖춘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은 일부분이고 편익시설하고 조경시설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지금 철산2동 같은 경우에 토지가 거의 시에서 확보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린이집을 부지를 마련하고 나머지 이런 체육시설이나 조경을 가꾸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사전에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로부지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부지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몇개월전에 여기를 용도변경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위원님의 반대때 부딪쳐서 그 계획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울러서 주민의 직접적인 편익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우선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상의해서

거기 지역구의원이라서 가능하면 우리 입장도 고려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176P 조금전에 방호현위원이 통틀어서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전문예술단 초청공연 이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이전사업입니다만 이것을 다른 도시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수입도 올리고 시민에게 공연도 보여주고 이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좋은 예술제가 있으면 예술의 전당에 돈을 내고가서 다 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이나 휴가기간이면 학교마다 감상문 이런 것을 내게끔 돼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꼭 2,7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시에서 예산낭비적인 것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성들이 없고 돈이면 다되고 시기상조나 행정의 중복성이 있어서 나중에 반납하고 하는 폐단이 이 한가지 요소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문화계층의 개념은 그런 추세로 분명히 가야 합니다. 과연 장소제공 해주고 시설물을 제공해 줬을때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의 개념을 많이 두셔가지고 주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한푼이라도 아낀다. 그리고 노력을 해서 정말 내자리를 보람된 일터로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우선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하세요.

오리문화제의 참가를 몰라서 공보담당관한테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국제아동 미술전시회는 했습니까?

예.

뿌리찾기 책자발간 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국악단 강사 보상 및 어머니합창단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시 올리신 것보면

부족한게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주마다 계상된건데 당초 예산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큼만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 하셨다 이거죠. 지금 기악이나 농악은 몇회나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악하고, 농악이요?

기악, 농악이 57회였습니다.

시간당 얼마지요? 2만5천원씩 보상하고 있죠. 3시간 강의하시고 2분이고 57회라고 하셨죠. 그러면 855만원인데 왜 여기는 720만원으로 돼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도 사회진흥과장님이 앞으로 기획담당관님이 되시니까 이런 것도 부기표현을 좀 명확히 하세요. 예산보면 안맞아요. 표기방법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것이고 어떤 부분은 공보담당관실로 써있고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 교통영향평가이서도 보면 공보실에서 이전된 것으로 돼있어요. 그 밑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전돼있죠. 바로 밑인데도 틀리고 100P 보면 영향평가도 1.23 곱하면 6,132만1천원이에요. 거기에는 부기를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2천원으로 표시 돼있어요. 178P 2.0곱하면 101P에는 9,890만1천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90만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4천원이나 틀립니다. 물론 적은 계수지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기방법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 같지만 좀더 편히 쉽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해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근위원께서 나가셨는데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해명성 발언인데 허근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원장님 같은 분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관 스타일보다는 정치적인 면이나 뭔가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인장을 채워주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실무자 이런 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원장이 전문가였을 경우에 사무처 요원들은 비전문가여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의 여러가지 사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지금 와서 문화원의 원장으로서 근무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장 같은 경우는 원장이 되면 천만원의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50만원이라는 돈을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기부를 내면서 하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이사인데 이사에 가입 할려면 백만원의 돈을 기부하고 매달 5천원의돈을 거기다가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장같은 경우는 그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문화원에 쓰는 돈이 제가 어림잡아서 기 백만원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예산이 많고 했을때 아까 허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모시고서 새로운 문화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문화원을 운영했으면 하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부분 내가 생각할때는 경상비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문화원 자체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문화원뿐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국악단장도 있고 무슨 협회등 여러가지 단장, 장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위 님들이 좀더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차츰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야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회의 장이라든지 그런분들한테 소홀함이 있다든지 섭섭함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많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자질이 있든 없든간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섭섭한 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지원이 2백만원에서 8백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173P 예산을 당초에 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2백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소요액 6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문화원하고 2회에 결쳐서 희망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화원하고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참석을 할 수가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6백만원 기존에 서 있는 예산도 추경에 다음에 정리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다하면 같은 소인극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도비는 백만원이지만 천만원으로 해서 세워놓고 그리고서 문화체육과로 이전이 됩니다. 백만원의 시비를 1.0배이상 지원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0 : 50 했다가 넘어가면서 바뀌었어요.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는 건데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 10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종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김공렬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수목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관재계장은 시정계장으로 내정돼 있고 그 자리는 사회진흥과에 신용희계장이 있습니다. 신용희계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홍종돈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종돈계장은 민원처리과 건축민원계장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으로 있는 박광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회계과노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P부터 196P는 인건비 단가상승된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P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해서 현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공유기구입 60만원 이것은 프린터기가 현재 컴퓨터 대수보다 적어서 공유기를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에어콘구입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호관사에 에어콘을 설치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198P 일반수용비에 입찰공고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명3동과 철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입찰해야 되기때문에 소요되는 공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 본청에 당초 계상된 것보다 난방이 452만7천원, 전기보일러 2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명시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취사용 도시가스가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호관사에 도시가스는 그 하단에 보면 경유보일러는 75만원 삭감하고 3호관사에 도시가스를 165만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유보일러를 도시가스를 바꾸는 사항에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분뇨 수거료입니다. 276만5천원과 1호관사에 이 것은 당초 4만9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누락이 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입니다 본관전등기구 교체 1층부터 3층까지 385등입니다. 3,657만5천원과 화장실에 12등해서 8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청사가 181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체가 안되서 전기기구가 다 노후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사방수공사에 1,100만원, 관사보수공사에 2,0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국공유 재산관리 인부임 61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P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해복구 건물분과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된 물권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으로 해서 두가지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매각 및 취득감정료 1백만원과 필름현상 수수료 3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변동이 되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로 하안3동 증축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4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안3동은 현재 민원이 많고 건물이 비좁아서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4동사무소 신축 설계변경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당초 토공사를 하다보니까 공법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지하층 터파기를 CIP공법이라고 있는데 파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공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사항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청사내 차선도색공사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이 지워져서 차선을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 3동 증축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당 72만원해서 64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1억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산실 타이콤설치 전기공사에 2,200만원 이것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주전산실을 이번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안3동 중축공사에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8만4천원이고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그것은 기채를 내가지고 광남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91년도에 기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분할 상환하는거니까 매년 이자 30%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계수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P 반환금 관계는 작년도 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4P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입니다. 197P 에어콘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0P 보면 거기는 에어콘 구입하는데 120만원 각 동별로 에어콘 구입하는데는 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250만원을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은 전자관계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가격을 조회해 가지고 250만원만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근위원 질의하세요.

허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P 하안3동 증축건인데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축공사비용이 ㎥당 72만원이면 평당 237만6천원으로 나옵니다. 기초공사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증축을 했을때 계상된 금액인데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하고 공사는 언제쯤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저희가 여러가지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된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 대 면적에 따른 금액 전체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영선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하면 언제 공사에 들어 가느냐, 언제 입주를 하느냐하는 공사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5천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립되어서 확정된 후에 추진할려면 최소한도 공고기간이라든지 입찰을 하자면 1∼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월초나 9월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나 서둘러서 하면 그렇게 되고 공고가 약 2∼3개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전에 다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12월내에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잘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동사무소를 행정감사를 과장님께서도 같이 다녀 오셨지만 공사의 부실면이 너무나 많길래 질문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증축이든 신축이든 법테두리안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집행을 철저히 하셔가기고 관공사에 지금까지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슬슬 벗어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해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201P 하안4동사무소 신축 설계변경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변경은 우선 입찰을 보고 하자 나중에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에는 모두 관급공사가 많다고해요. 회계과장님으로써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산정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면 당초 설계대로 추진돼야만 100%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가보니까 뒤에 토공사를 하다보니까 무너질 염려가 있고 건물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H빔 공법이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토목이 과연 세계적이라고 그러는데 지하 2층 파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또 설계변경은 관급공사면 거의 90%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관급공사는 이것을 늘 어떤 건설회사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주니까 의당 관급공사는 좀 하다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203P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보면 170만9천원인데 국유재산에 혹시 실태조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은닉된 재산이 있는가? 은닉된 재산을 찾았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170만9천원은 동에서 반환된 반환금입니다. 이 관계는 안해서 반납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세입부분에서도 국유재산 임대료를 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간 일부 국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만 국유재산에 누락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작년말에 임대료도 상승을 시켰고 이것도 실지 했습니다만 동에서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라고 돈을 보냈다가 그것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충당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찾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유재산을 모식당 같은데 보면 뒤로 좀 비어 있는데 보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이것은 국유재산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다가 편상을 깔아놓고 사용을 하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광명에는 전혀 방치없이 다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완전무결하게 다 됐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라도 누락되는게 없는가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나 임대수입을 올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방호현입니다. 전등교체건인데 '81년도 개청하시면서 설치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교체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385등을 일제히 다 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매년 청사관리하는 비용이 1동당 얼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정된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실지 500개 이상 됩니다. 지난번에 금년예산에는 일부 했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불시에 사고가 난다면 큰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명시장 화재가 나고 해서 청사라든가 화재위험소지가 있다. 너무 설치한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공사를 할려면 2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2억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전등보다는 전기설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근원적인 것은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건물은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은 연도를 파악 못했습니다.

총무위원장실을 보면 전등도 다 떨어지고 물론 이야기가 되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지을때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문해석위원님의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건물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불용품에 관계된것, 예상되는 수입이 3백73만원인데 어떠한 품목을 매각하실 것인지 자료를 작성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기간 등 다 있지 않습니까? 살 당시의 가격, 현재 사면 현 시가는 얼마인가 이런 것을 대비표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201P 시설비에 관한 내용인데 하안3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몇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증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안산시에서 모셨지만 안산시의 웬만한 구청 정도입니다. 같은 내무행 정산하에 있는 광명시가 왜 광명시는 꼭 잘못을 계속 번복을 하는 것입니까? 하안3동이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안1동도 그렇고 거의 다시 증축을 합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다 해놓고 증축공사를 하면 방수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결부되어서 건물수명이 절반정도 수명이 약해집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도 계획성 있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철산3동 어린이집까지 새로 짓는 실정인데 앞으로 짓는 광명시의 각 동사무소는 현재 규모의 배정도 과감하게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린이 공부방이라든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건물을 봐 보십시오. 이러한 데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칠을 할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했을때 나오는 것과 2, 3번 칠을 했을때의 효과가 어떠냐, 2, 3번 그 예산가지고 그런식으로 해도 같이 드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살리고 공기저항에 의한 압력이나 이런 것도 어우러져서 짓는데 일대를 봐 보세요. 다른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보면 보수를 해서 페인트칠을 했고 중간에 뜯어서 고치고 그러는데 의회를 방문하면 외부인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정말 있을 곳에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자질에 있지만 의회나 본청이나 시민들의 위상은 바로 의회나 시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갈때 이런 미적인 감각을 우선 순위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에 페인트칠하고 또 국내에서 다른 타 시·군을 가봐도 철재 책상에 앉아 있는 의원은 광명시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폐차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나 비품이나 물품은 정수가 있습니다. 관용차는 승용차 몇 대, 사업용 몇대 해가지고 하는데 차종은 몇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몇년이기 때문에 대폐차가 안된다. 제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는 5년이면 5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야만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지났는데 쓸만하다 그래도 무조건 폐차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규정을 둔 것이지 그 차가 기간이 지나도 성능이 좋으면 가능한 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차량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9년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명이 안되어서 폐차했을때는 낭비니까 최소한도 어떻게 하라는 규정, 최저치의 규정인 것 같습니다. 수선해서 쓰면 세금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기간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전에는 상부 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문해석위원님 질의중에 사유지나 국유지는 전면 재조사를 해서 관선시대에 땅 찾기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다른 단체장 시에서 시유지 찾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일제조사를 벌여서 굉장히 많은 땅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찾기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국유지, 시유지를 일제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관재계가 직원이 계장, 직원 한분, 고용직, 기능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계장까지 다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종전보다는 다르게 찾아내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되어서 많은 예산과 직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큰 성과를 거둘수도 있지 않았으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화를 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영세민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있는데 임대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태료 물고 그러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러는 문제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용역기관이나 어디다 찾는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할까, 그 부분까지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계장님들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훈현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광수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육훈련계장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지도계장으로 보직임용 되었습니다.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송남헌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직제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으로 보직임명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과 우리시 예산심의를 위해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1천1백96만1,000원에서 3억3천9백28만2,000원이 증가 6억5천1백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천8백15만2,000원에서 3백90만원이 증가되어 2천2백5만2,000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억9천3백80만9,000원에서 3억3천5백38만2,000원이 증가되어 6억2천9백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행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에서 관서당운영비는 각 운영경제비로써 이번에 저희 정원이 14명에서 안전지도계가 신설돼 가지고 3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P로 민방위비가 3억3천5백38만2,000원의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비상급수시설안내판 제작은 당초에 3개사에서 주문을 했고 상판을 제작해서 1백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8-1P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비상급수 신규시설 설치공사로 7천9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은 3천6백 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4천3백80만원으로 소하2동 공원부지내에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공사를 '85년도 이전에 시설된 3개소에 대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재원은 이번에 도비 65% 2천9백25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35%인 1천5백75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208-2P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약수개념 소공원화사업으로 부기변경사업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약수개념 소공원화사업 2개소에 예산을 증액해서 3천7백6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비상급수신규시설 설치공사는 1개소에 7천9백8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개소와 함께 자체 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해서 하안1동 공원부지내에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비상급수시설을 공공시설이 26개소, 민간시설이 28개소, 도합 54개소로써 1일 14,263톤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유사시 1인당 1일 80ℓ로 환산해서 총 소요량 27,502톤 대비 51%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3개소, '98년도에 5개소등 총 10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서 비상급수 보급률을 60%이상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소화전 및 비상소화전함 설치에서 소화전 설치비가 2천5백만원, 비상소화전함 1천9백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95년 12월 30일 광명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인근 및 주택 밀집지역의 대형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시와 소방소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1월달 부터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초동진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시설은 64개소인데 22개소를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P 일반전화 청약료인데 1대에 25만원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 구입 1대인데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 급량비와 연료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11P 설명드리겠습니다. '96재난관리 통신원 우수신고자 보상인데 최우수가 1명에 50만원, 우수가 2명에 60만원, 장려가 3명에 30만원씩해서 1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시가 재난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동신고요원을 우리 광명시의 모범운전자회소속 회원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기와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연말에 실적이 좋은 분에게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과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햄머와 균혈 측정기, 현장상황판 천막구입 해서 13가지에 3천5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7월달부터 행정지도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지난 5월 20일날 이틀간에 거쳐서 내무부에서 사전에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군별로 보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비는 주택, 건물 이런데에 대한 안전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P에 중간부분에 현장 상황반 천막구입은 사고가 났을때 사고의 대책이 용이한 현장사무실을 위하여 현장상황 천막 2조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전화기 구입에 15만원, 재난발생시 현장 투입요원 안전복 구입에서 안전복, 안전화, 안전장갑해서 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사고 현장 경계구역 설치용 펜스구입 30개에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부터 신설된 재난관리계가 1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도와 내무부 우리시가 연계해서 24시간 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관리용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15P 공익근무요원의 재료비가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7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월 1회 체육행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체육행사 실시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이 45만원, 복무만료자가 금년에 66명이 발생합니다. 공익근무원 복무만료자 기념품 구입이 240만원 우리게 근무자를 표창하는 표창장 제작이 15만원, 부상품이 40만원, 체육행사 실시에 따른 급식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는 법무보조 1명 증원에 따른 중식 및 교통비로 법적, 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해 가지고 알뜰하고 건실한 재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민방위 사이렌 설치한게 국가에서 할 것입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운영체계가 도에 경보 통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울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울리게 돼있습니다. 민방위 싸이렌 경보체제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오산에 전국적인 통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싸이렌 울리는 것은 안양시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시로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5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이 동시에 울리게 돼있고 싸이렌조작은 저희가 안될때는 자동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울리지 않았다거나 조작이 안될때는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할때만 싸이렌대에 올라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2,925만원, 시비가 1,57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경보싸이렌 교체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가 나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서울시 사건이후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3대이고 그후에 설치한 것이 2대 있고 한데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괜찮은데 80년에 한 것은 구형이 되어서 모타식으로 돼있거든요. 현재는 전자식입니다. 그래서 성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선이 떨어지고 오작동 될 수 있는데 안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시도에서는 안 했는데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 예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오셔서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국고를 보조받아서 앞으로 교체라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재원중에 30%는 특별교부세 내무부의 재원이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본게 지금 현재 시청에 하고 있고 광명 5동, 소하2동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공사를 한때 그 위치가 좀 부적합한데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하2동도 동사무소에 현재 있거든요. 그리고 하안1동에도 보영운수 옥상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후 수리할때 시설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5동에도 옥상에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동사무소 지역이 높다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명아파트가 이번에 20 몇층까지 올라갔어요. 아직 준공검사도 안 났죠?

예.

그래서 이번 차제때 이왕 교체공사를 하려면 3군데가 교체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체하실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선정도 이번 기회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입니다. 재난대비 소화전 및 비상소화전함 설치하시죠? 19개소를 하는데 벌써 다 어디다 설치하실지 자료 조사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자료조사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 소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순기입니다.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사소독비 261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2개월에 한번씩 소독하게끔 돼있는 사항입니다. 실내 주경기장 라이트 구입비는 117개 조명기구가 있는데 수시로 라이트가 끊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360만원 올렸습니다. 지하 체력단련장에 화장실 3개소에 핸드화장지 구입으로 21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계설비 관리재료비를 4백만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헬스기구 부품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34종에 66대가 있습니다. 회원이 466명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일러 세관비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연1회 세관을 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6백을 올렸습니다만 3백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올렸습니다. 227P 공조기청소에 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조기가 4대 있고 휀코일이 244개가 있습니다. '93년도 개관이래 한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기계설비유지비에서 보일러 3백만원, 기계설비 5백만원, 오수펌프 교체에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228P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탁구대 구입비로 42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12대가 있습니다만 6대를 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구입비로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34종 66대가 있는데 고장이 잦고 저희가 150평 되다보니까 이용자도 많고 공간도 더 놓을수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접의자 200개 구입비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800개가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2백여개가 모자라서 시청이나 시민회관에서 자주 빌려다 쓰는 형편입니다. 캔압축기 330만원 1대 값을 올렸습니다. 시설비에서 배기휀 용량증설 설치공사입니다. 1,500만원인데 지하 체력단련장에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상우에서 1kw짜리 6대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용량이 적다보니까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항상 불편 해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체육공원 유공관 및 퓸륨관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주경기장옆에 2천여평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잔디가 훼손되고 물이 넘쳐가지고 토사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뺑돌아가면서 퓸릅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29P 비둘기집 설치라고 해서 8백만원을 올렸습니다. 7백여마리의 비둘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비둘기집이 없다보니까 체육관 옥상에서 비둘기가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집을 7백여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민원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은 기구개편으로 해서 처음 신설된 국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앉아서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분야는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고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종합민원국은 신설된 국으로써 총무국장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철희 민원제도 계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설된 시민과장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장인 김웅기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원처리과장으로 내정돼 있는 강신일 의회전문위원이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종합민원국에 징수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앞으로 저희 총무국에 문화체육과장으로 현재 내정이 돼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하는대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종합민원국은 현재 내정만 돼 있고 미 반영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과장들이 나와서 그간의 예산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답변도 올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508억7,200만원이고 '9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면 11.9%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476억2백만2천원, 세외수입비 32억7천만원으로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중에서 보통세가 407억8,100만원, 목적세가 62억100만원, 과년도수입비 6억2천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금잔액 예금이자수입이 32억원,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7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종합민원국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규모는 12억6,795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8%인 1억6,328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된 금액은 시민과는 1회 추경에 대비해서 5억7,327만2천원이 증가한 5억2,303만4천원으로, 민원처리과는 조직개편에 의거 전체 1,929만8천원으로 세무과는 1회 추경대비해서 4,328만4천원이 증가한 3억7,837만2천원 징수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245만6천원이 증가한 1억7,726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적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497만2천원이 증가한 1억6,989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편성내역은 여기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함께 보시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예산서안으로 대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은 시민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5개 부서에 1억6천3백7십3만2천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국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과에 240P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 수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관내 청각 장애자가 208명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96년 1월 30일 약 3개월 동안에걸쳐서 제1기 민원담당공무원을 수화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5명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기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기 공무원들이 직접 수화로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됩니까?

기초정도는 다 이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같은 시민과인데요 242P 차량등록사무소 도트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돼있거든요. 결국 컴퓨터 프린터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프린터기를 구입하는건지요?

그것은 사용 용도가 현재 도트프린터기를 구입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일반프린터기는 165만원 정도되는데 도트프린터기는 80만원 정도입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조용호위원입니다. 각동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족해서 올린 것이죠?

기준액의 4천만원으로 까지를 계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당초예산대비 1/2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피치 못할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산을 깎아가지고 절차를 거치고 하면 굉장히 주민생활에 불편과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자꾸 기준예산을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과에다 방범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님 말씀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을 할려고 생각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추진을 안하세요" 하니까 "작년도에 이미 이런식으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범등을 조달 납품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정질의하고 나와서 그때 답변도 나왔고 그런데 이것이 방범등 보수전에 대한 것이 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42등이 보안등 유지 보수비쪽으로 집행이 되었고‥‥

건설과에서 등기구라든가 램프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도 하고 추경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깊이는 모릅니다. 그때 답변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있는 전기직, 기능직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비수기때 투입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나면 주민들 불편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준경비만큼을 계상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안로뿐만아니라 하수도 빗물받이라든가 노변의 포장이 파손되었다든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방범등 같은 경우에 보수비가 나갔는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에서 나가는 돈이 어떤 돈이 1천6백50만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예산편성 올라올때 동에서 그 정도는 챙겨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산2동 463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토착화되고 있는 이 상태에 예를 들면 가령 고장이 있을 경우 도로파손 손실부담이라든가 그 외에 차량을 만들어서 노후화된 폐기된 차가 불량으로 나왔을때에, 또 소음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내의 소음에 대한 부담금이 그 경우가 허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정부에서 좋은 쪽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제의드립니다. 기아산업의 차량, 운송차량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편익에 불편을 가중시킨게 너무나 많다. 이랬을 경우에 자치단체가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힘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서 굉장히 타당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도로 등이 파손되었을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느냐 하는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고, 현 행정력이라고 할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로 인해서 놀이공원이라든가 자체 통행차량중에서 거기를 수출용차식으로 이런 것을 가중시키는 분야가 몇 %를 점하고 있느냐 또 그와 같이 해가지고 광명시통과차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면 아마 현재 행정력이라든가 사회공감대의 형성이 덜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상위법으로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콘테이너세가 대두가 돼 가지고 항구도시가 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시하고 인근에 의왕시가 있습니다. 광산지역이 있어서 콘테이너 차량들이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콘테이너세를 받도록 해달라고 내무부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데도 그것이 시간에 구애를 안 받으면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과태료 이런 문제 등이 도로보수에 이용이 되고 있고 일반건물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진입로에 인도를 점유해서 도로점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기아에서 다른 세금이라도 협조해 줬을때 주민의 세금이 줄어들고 세입이나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계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방의약계장 김이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가족보건계장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검사계장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소소관 예산 497P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건강진단 수첩제작인데 이것은 이른바 보건증이라고 하는데 모자라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등은 예방접종할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연, 금주 홍보스티커 제작은 대개 금연스티커가 보사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명시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연금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증류수 제조기 수리는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만 됩니다. 다음은 498P 자산취득비에 약진제거용 크린밴취 구입이 있는데 약국에서 약을 어린이용 가루를 빠을때 나는 것 때문에 약사의 건강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건조기는 검사실에서 이번에 수질진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발자료를 검사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499P 입니다. 일본뇌염백신과 B형간염백신은 당초 예산부족분입니다. 다음은 풍진항체 검사비는 한번도 안했고, 에이즈검사 기계로 검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검사대상의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산모들의 풍진에 대한 문제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간염검사와 에이즈검사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00P 기타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비로써 3가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4P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냉온수기 생수 및 종이컵 구입은 보건소 어린이들은 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위탁교육비는 보건소와 안전시설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수족관 관리비는 민원인을 위한 관리비가 되겠고 505P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가족보건 VTR TAPE 진열장 구입은 저희 보건소 보조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죽보건 민원인 상담용 탁자구입은 탁자가 없어서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506P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족보건 흥보용 O.H.P 구입은 교육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이고, 에어콘은 모자 보건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산모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드릴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총 1억4천4백4십8만5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 원입니다. 아까 시립도서관에서 생수 한통에 4,000원 해가지고 1년에 7백5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정수기간이 나왔었는데 504P를 보면 생수가 5,000×6월인데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에서 소량으로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저희도 4,000원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이지만 TV뉴스시마다 나오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시중에서 약 30%를 팔고 있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전염병 감염이 될 수 있는 병의 성격이 약 1,000가지에 달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감염의 사례가 있는지 발견이 되었을때 치명적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광견병에 걸린 3마리의 소로 인해서 약 20만 마리가 아주 미세한 이름의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거의 도살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나 어떤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식품의 안정성 이런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라든가 능력으로 봐서는 이런 소에 대한 검사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껏해야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하지만 검사를 할때 보건소 능력이 모자라서 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위생검사소에서 어떤 이러한 도살인, 죽은 소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30%인데 이것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홍보스티커라도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불찰인 수도 있는데 광우병이 처음 터졌을때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문제가 있고, 저는 사실 국내에서 도살을 하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도를 봤습니다만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것은 정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염병들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