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좌기관과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옴부즈만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을 위원회로 출석시켜서 옴부즈만실 운영상황과 관련 부시장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관련 공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옴부즈만실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옴부즈만실 운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먼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시정업무에 바쁘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앞으로 개선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1997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지난해 말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임기가 끝난 후 지금 1월 15일이지만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석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상에 사무기구를 두는 데 있어서 팀 단위의 보좌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는 사실 과단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6급 팀장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는 면도 있고, 또 각 과와 협조하는 데 있어서나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단위로 편성해서 옴부즈만 업무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되는 조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주 3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보수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1인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4급 27호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무 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현재 50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위원님보다 더 많은 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의 도입취지보다는, 조금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조례사항을 보면 약간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 기준에 적용해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시민옴부즈만의 연가는「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한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의 재직기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경력인정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애초 규정상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임의로 해촉할 수가 없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규정상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조례·규칙 또 조직에 대해서 개선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옴부즈만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부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또 옴부즈만실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쭉 집행부에서 그렇게 구상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이미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 자체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와 협의를 해야죠. 이것은 조례를 어긴 사항이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옴부즈만을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옴부즈만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죠.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산도 세우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사전에 그런 조례 개정이나 옴부즈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드리고 협의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옴부즈만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말에 끝났고 또 연초 시작되면서 눈사태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의회도 회기가 끝났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5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하거나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 하나는 복무나 이런 것 관련 규정사항을 보니까 조례나 규칙상에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저희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공무원 조직기구와 관련되는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과 단위의 업무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주 3일 근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4급 27호봉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연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명 의회와 협의하고 잘못된, 또 그릇된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있다라면 수정을 해서라도 옴부즈만의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회가 보기에는, 시장께서 엊그저께 하얼빈 다녀와서 언론사에 정치적인 모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시에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지금 옴부즈만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준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 의회도 임기가 다 되었는지, 임기가 도래됐는지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의회도 임기가 도래된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선에서, 옴부즈만 임기가 도래됐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조례상에 보면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기 연임 규정은 있지만 기존 옴부즈만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이 옴부즈만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97년 도입된 이후 실무자들이 그동안 그대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고, 저도 옴부즈만 제도가 조례나 규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끝난 상태여서 협의를 못했고 또 이렇게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속히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우리 부천시에 며칠에 오셨죠?

11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지금 부시장한테 11월 25일 이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부시장님이 계셨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또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은 예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부시장께서 이야기했던 옴부즈만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야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전에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 면들도 있습니다. 보수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부시장님, 제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하지 않았고 또 임기가 도래되고도 의회에 위촉동의를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정치적인 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임기가 도래하면 그전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가 도래하면 다시 위촉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나요?

네.

그럼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운영에 관련되는 규정, 근거 이런 것은 돼 있지만 위촉 후에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법리를 그렇게 해석하세요?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을,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심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법규든지 그렇게 하죠. 어떤 법규든지 임기가 도래되면 딱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보다는 일반 관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고, 그렇죠?

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옴부즈만이 공석인 상태잖아요.

네.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제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고 또 운영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되고 있어요. 아까 부시장께서 보수 그 다음에 연가규정 그 다음에 과 단위로 편제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효율성 측면을 놓고 보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과 단위로 편제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옴부즈만을 책임지고 있을 경우, 지금 인사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신분의 옴부즈만과 행정책임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람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운영의 특성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만의 설치목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과도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사무기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사무기구로 되어 있고 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사무기구는 부시장 직속으로 하되 행정부와 독립된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저희가 지휘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례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서포트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쨌든 옴부즈만을 찾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피해라고 하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많이 찾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시 청사 내에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만나자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이 맞는데 자꾸 그것을 행정의 틀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시면 옴부즈만의 기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옴부즈만의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봤습니다. 저희처럼 옴부즈만에게 보수를 주고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가 있는데 대부분이 무보수와 비전임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취지가 행정기구에 소속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들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독립되고 행정기구와 관계없이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또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회제도가 활발히 발달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와 상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아주 오래 전에 결정이 됐으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설명대로 됐을 텐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고, 저도 12월 중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조례와 규칙이 지금 형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직제 부분이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인원수 3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이, 전국 기초 지자체에 옴부즈만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자치단체고 또 운영 실적이나 외부로부터 상당히 부천시 옴부즈만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12월 25일 이후에 전임 옴부즈만을 뵙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 제 업무가 있으니까 뵙고 인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고, 이후 12월 중순에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매년 3월에 결과보고서도 만들고 또 기존에 활발히 활동해서 각종 표창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문제는 보지 못했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조직이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라면 그것을 타 지자체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지자체가 부천을 배워가야죠. 타 지자체는 비전임인데 우리는 전임이고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옴부즈만 기능을 더 퇴화시키겠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전임 옴부즈만 같은 경우 다가오는 선거에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나 하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12월까지였고 12월 이후에 이 부분을 계속 연임이냐 마냐 고민하게 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을 보았을 때,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조례·규칙상에 문제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규칙에 대해서 손을 대고 또 조직상으로도, 지금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별도 팀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둘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이것이 12월 말까지면 오늘이 15일 아닙니까. 그러면 회기 전에, 부시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이런 간담회라도 한 번 정도는 했었어야죠,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분이 없으니까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2월을 넘어야 되고 새로 선임한다고 해도 3월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3월까지는 공석이 되고,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3월까지 공석이 될 것이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민옴부즈만이 행정부와 독립돼서 이런 일을 한다면 행정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옴부즈만이야말로 독립돼서 한다면 옴부즈만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 회기에 어떤 분을 추천해서, 일단 옴부즈만을 두고 일을 하면서, 조례 개정 같은 것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도 필요하지만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일단 옴부즈만을 모시고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백기간을 많이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듣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도 있는데 실제 보수문제나 이런 부분도 조례상 기준이나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이 11월 25일에 우리 부천시로 오셨다고 하셨고, 옴부즈만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기가 도래될 때까지 옴부즈만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전 옴부즈만과 대화를 한번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의견들을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 직제상으로 옴부즈만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잖습니까.

옴부즈만이 사무기구가 직속이지 사실 옴부즈만이 저의 직속은

조직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직표에 있는 것이 사실은 옴부즈만팀 그것이지 옴부즈만 자체가 부시장 직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부천시 조직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옴부즈만 자체가 정식 직제로 해서 부천시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옴부즈만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기구가 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만의 업무 특성 때문에 의회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요. 시민의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어느 과에, 어느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직을 그렇게 만들게 된 부분들이었어요. 당초 그 취지가. 지금 부시장은 우리 부천시 조직표에 만들어 놓은 부시장 직속기구의 옴부즈만제도 그 자체도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급 담당공무원들이 제 직속이지 옴부즈만 자체는 제 직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실이 직속 아닙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6급 담당은 부시장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옴부즈만 자체가 제 직속으로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옴부즈만실이 직속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받는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이 안 계시고 옴부즈만실이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듣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게 분명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옴부즈만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도래됐어,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임기가 도래되고,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직속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옴부즈만과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지금 부시장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교환을 나누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홍 시장 본인은 우리 부천에 눈 폭탄이 떨어졌을 때 하얼빈 가서, 자기 스스로 자매도시에 갔다가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모략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고도의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밑에, 하위 계약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면 관할부서의 장이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어떤 조건 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대화하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임기가 도래됐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옴부즈만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당연히 연임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연히 연임, 제가 그 조례 규정을 모릅니까? 당연히 연임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정치적인 계략이다, 모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된 분을 임기가 도래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사자와는 대화 한 번 안 하고 의견 한 번 나누지 않고, 누구보다도 옴부즈만에 대한 실상을 잘 아는 분이 현 옴부즈만이에요. 부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조례, 과 단위 업무로 직제를 편제해야 되겠다, 4급 27호봉에 대한 급여가 많다－주 3일 근무 체제 하에서는－이러한 부분들도 옴부즈만이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셨어야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사람 바보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옴부즈만실에 관한 일 때문에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오셨습니다. 이왕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 행정에 관련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방금 옴부즈만실의 옴부즈만과 같이 우리 부천에, 물론 행정조직은 아니지만 시 산하기관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영화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위원장이 모든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100% 출연해서 그 사업을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집행위원장이 12월 31일 자로 임기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위원장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과 같이 12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으면 적어도 10월, 11월에는 공고를 내서 새로운 옴부즈만이나 새로운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나 전임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협조도 받고 인수인계를 해서 새롭게 옴부즈만실이나 국제영화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영화제 사무국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가지고 있는 복지문화국이나 시에서 아무런 액션 없이 있다가 12월 31일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가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단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영화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작년 7월 31일 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6월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공개해서 새로운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임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도 해서 효율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국장들 회의에서도 주지를 해 주셔서 업무에 그런 공백이 없도록,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부천국제영화제 준비하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업무파악 하는 데도 몇 달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옴부즈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옴부즈만이 또 온다고 하면, 물론 밑에 담당팀장이나 행정업무를 협조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께서 알아주시고 그런 일이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 조례상으로 운영했을 때 불가피한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영화제에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언론에도 나와 있고 또 중앙언론 기사에서도 비쳐졌던 것이고 또 부시장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을 확인해 주신 바가 있는데 시장께서 지난 하얼빈 축제에 갔다가 북경을 들르셨는데 1월 8일에 원미구청장께서 근무시간에, 다른 분들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제설작업에 아주 여념이 없었는데 어떤 불가피한 모임에서 점심시간에 술을 많이 해서 지역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중앙언론 기자가 부시장과 대화했던 것도 들은 바가 있고 또 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정이 잡혀서 간단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서면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부국장들 회의에서나 구청장들에게 어떻게 특별히 전달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바로 행정공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시장이 계셔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구청장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물론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제가 충분하게 파악된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도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셨으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앞으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감사를 의뢰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향후 그런 재발방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규정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우리 부천시민이 행정 처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이 도와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옴부즈만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옴부즈만실 입법취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셔서, 효율적인 옴부즈만실 운영에 관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또 우리 의회에 협의해서 옴부즈만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께 옴부즈만실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2010년도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어쩌면 2010년도가 다른 해보다 까다로운 공보업무의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자칫 우리 공보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분명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말 공정한 공보행정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실·국장별로 수시 및 월 1회 브리핑을 하겠다는 이 내용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시기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응과 전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지지 않고 필요시에, 이런 부분들 시기가 미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다른 각오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과 그런 내용을 갖고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공무원 신분인 제 자신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시장께서 하얼빈과 북경을 다녀오셔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국제교류 직원들이 모 기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옷이 찢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역시 취재의 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은 나중에 해당 공무원이 MBC에 찾아가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결과로는 MBC에 찾아가서 공식사과하고 양복 찢어진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고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일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언론과 또 다른 마찰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 공보실장께서 대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공정한 공보행정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편파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공보행정이 되어지기를 주문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감사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보고가 어렵다는 공문이 의회로 접수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로 전달이 되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정리를 하였고,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실의 경우에는 부시장의 출석발언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개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보고하기에 앞서 보고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숙지하고 다 보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되실 것으로 보고,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볼라드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면 대로변이라든지, 옛날에 돌로 하다가 스텐으로 해서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볼라드 이렇게 많이 설치해 봐야 큰 효과 없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그것을 많이 느꼈느냐면 우소보소 옆에 가보면 볼라드가 스텐으로 쭉 설치되어 있어요. 스텐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차를 또 올려놓을까봐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볼라드는 정말 중간 중간에 해서, 그것 설치해 놓았는데도 거기에 차를 댄다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건널목인데도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공간에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로 하수시설을 될 수 있으면,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각 구도심에 옛날 같으면 포장 3센티라도 깔았는데 요즘은 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조기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도심의 도로 많이 페인 곳 정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녹색에너지 태양열발전시스템 이것이 사실 지원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도 사실 이것을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연간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태양열 같은 경우 20년 동안이라는데 태양열 시설 해놓고 20년 가겠어요?

우리가 분석해 본 기간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상징적인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어떻게 됐든지 자체 사업비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체 사업비로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2～3년 가면 또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해놓을 때는 좀 할지 몰라도, 아까 청장님이 20년 간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이것 가겠어요? 외부에 20년 동안 이런 시설 해놓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서 수시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도 빨리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팀인데, 실질적으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미구에는 유흥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저녁에 도우미차량들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에는 원미구에서, 다른 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원미구에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달에 두세 번이고 단속을 제대로 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까 볼라드 설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규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없고 기이 설치돼 있는 데에, 필요한 데는 아까 얘기했던 흡수용 그것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뽑아서 필요한 데로 다시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역이 뉴타운 개발이라고 해서 각종 제한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구도심과 신도시는 우리가 가능한 한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안 쓰는데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구도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서 우선 시에 계획대로 신청을 한번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 앞 도로에 버스가 다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 좌·우측에 있던 차선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좌·우측에 주차시설 돼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으면 단속을 실시해서 구청 앞 그 도로는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2차선이 안 되지만 그래도 승용차들은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행이 되지 않아요. 지금 청기와부터 그 밑에 사거리, 옛날 은행자리 있던 데 거기까지만 해줘도 구청 앞 교행하는 데 특별하게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들을 양쪽으로 해서 버스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매일 후진해서 말이지

죄송합니다. 사실상 주정차 단속업무가 우리 구에서 했을 때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도시미관과 업무로 가다 보니까

도시미관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아주

그래서 제가 도시미관과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구청 주변에

네. 구청 앞 도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해서 깨끗이 정리를 했었는데 업무가 넘어가서 우리가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직접 도시미관과에 협조를 구해서 강력히 청사 주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광고 간판을 많이 세워서, 요즘에는 간판을 크게 에어를 넣어서 하는 것들을 거기에 차를 대놓고 이러니까 못하는데 구청 앞쪽에는 정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청이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큰 화분이 두 개 있죠?

네.

그것이 승용차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번에 저도 거기에 들어가다 한 쪽 프레임 다 해먹었거든요. 좌회전해서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화분 두 개를 놓았어요. 하나만 놓아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두 개를 놓다 보니까 좌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화분에 닿아서 문짝 한 쪽이 다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치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개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청 앞 정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문화시민운동을 쭉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문화시민운동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시책일몰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사실상 문화시민운동이 주요계획에 빠졌는데 시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업무계획에는 안 넣었지만 시 계획에 따라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일은, 매월 이런 것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항상 걱정되는 게 불온전단지들 이런 것이,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 없어서 매월 우리가 정비의 날에는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도 수거하고 홍보하고 이런 문화시민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의 세부보고 없이 구청장에게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자료로 대신 하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에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소사구 240여 공직자는 올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주민의 행복과 안전,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은 우리 소사구가 시민과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으로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소사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이번에 제설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 제가 봤을 때 대로변만 제설작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워낙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로변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죠?

물론 용역도 주고요.

용역도 줬는데 제가 이번에 소사구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2차선 도로에는 눈이 와서 차도 다닐 수 없었어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정말 처음에 제설작업을 했으면 그렇게 까지 저는 안 되었다고 봐요. 눈 많이 왔을 때. 그 2차선 도로 제설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차가 계속 다니니까 제설작업이 사실 되지 않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한가할 때나 제설작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2차선 보면 경찰서 올라가는 데라든지 시장 뒤 남부역에서 뒷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제설작업이 3일이 가도 안 됐어요. 제가 구청에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차가 다닐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말로만 알았다고 해놓고, 제설작업이 그렇게 늦어져서 정말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하수암거 적기보수로 구조물 안전성 확보 이런 것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조사했나요?

네. 직원들도 조사하고 또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아요. 하수암거 안전성 확보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예산들이 다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셨나요?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주고 또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같이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몇 억까지 관내업체에 줄 수 있나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 이하이고

그것 말고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10억이죠? 10억 이상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로 제한하는 것이 있고 도

시로 제한하는 것이 얼마예요?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입찰했을 때 부천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공사의 경우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입찰은 얼마예요?

10억이요.

그렇죠?

네.

여기 사업비를 9억 9000만 원으로 해놓았어요. 10억도 아니고 9억 9000만 원.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을 경기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 경기도로 넓힐 수 있다는 얘기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데, 9억 9000만 원으로 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제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하는 것보다도 신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신기술이라면 10억 미만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돼요. 정말 안전진단을 어떤 분들과, 타 업체에 안전진단을 몇 천만 원이라도 줘서 해야지 이것제가 봤을 때는 관내업체가 설계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관내업체에서 이것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9억 9000만 원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 다른 업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어떤 업체가 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광역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광역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넣으려면, 이것 보나마나 신기술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기술로 해서 수의계약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구조물도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 자료를 주세요.

네.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걸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이것 직원들이 다 뽑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총 해야 되는 것이, 소사구에 해야 되는 것이 하수구 맨홀 준설 이런 것 전부 해서 7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소사구 전체 해야 될 것이. 그런데 이것은 구조물 보수라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10억, 9억 9000. 10억 이상 되면 전국입찰 해야 되니까 경기도로 해서 하려고 9억 9000 세운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꼭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전에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제작인데 이제 EM까지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신흥동사무소에서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폐식용유 수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을 잘 검토해서 확산되도록

그런 것을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폐식용유 수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