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선의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은 당해 자치지역의 현실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치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지방자치 조례가 민선시장 이전에 제정된 것들로 급변하는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적합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에 착안하여 지난 '95년 10월 3일 제31회 임시회시 방호현의원이 제안하여 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95년 10월 26일 6차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한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에서는 본인인 최종선의원, 간사에는 방호현의원, 위원에는 김영환의원, 최호진의원, 최필원의원, 강희원의원, 유승희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6년 1월 4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광명시조례 총 151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등 3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반을 편성하여 각 소관별로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그간에 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그룹별 정비활동을 전개하였고, 각 위원별로 할당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함께 개별 정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조례정비 추진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3개반을 편성하여 위원 6명, 전문위원 3명이 전국의 10개 시군회의를 방문하여 조례정비활동에 참고가 될 자료를 입수하여 조례정비활동에 참고하였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도 조례 및 규칙 등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자료를 통보받았으며, 또한 5월 28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실무과장인 기획담당관의 집행부 조례정비활동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비과정중에서 느낀 개략적인 정비소감과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많은 조례가 여러 분야에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에서 살펴볼 때, 그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공무원의 형태를 엿볼 수 있었으며, 많은 조례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도 행정기관 우위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되어 왔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개정된 사례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의 개정은 차치하더라도 관련법의 개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용어가 변경될 때에 즉시 관련 조례의 관련부분을 개정을 하여야 하나 상급기관의 표준안만 기다리고 있는 자세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사례를 제시해 보면 우선 조례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광명시시민의날조례"는 시자가 두 번이나 들어갔고, "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조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위탁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조문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놓고 "시정조정위원에서 대행한다"라는 규정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규정이 많은데 조례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를 테면 구성 운영, 선임방법, 표결방법, 연임가능여부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가 못하고 특히, 가·부동수일때도 부결, 가결, 위원장의 결정 등 통일되지 않았으며, 또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은 잘못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부당한 징수로 반환사유가 발생될 때에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미 선납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행정기관 우위의 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규정은 심히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장학금 관련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각각 독립제정 되어 있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분리 제정되어 있어 이의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존재가치가 필요치 않은 조례도 발견할 수가 있었으며, 조례상에 제시된 보조, 융자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조례정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구의 자구수정이외의 중요부분을 정비해야할 조례로써 기획 8건, 총무 4건, 사회진흥 4건, 세무 징수 3건, 회계 4건, 지적 1건, 보건사회 8건, 지역경제 5건, 도시 2건, 건설 4건, 직속기관 사업소 6건 등 도합 5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였으며, 아직은 70% 수준의 정비진도를 보였습니다만 향후 나머지 미정비심사 조례도 심도있게 정비심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으로 발견된 조례 모두는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다음 임시회시의원발의로 개정, 폐지, 통합고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겠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개정정비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개정조례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관련조례가 일제 정비되어 현실에 부합되고 시민의 불편 및 권리침해의 요인이 일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7명의 광명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분야가 있어 더욱 심도있는 정비가 요망되며 집행부의 기구개편등으로 다시 검토할 조례가 있어 부득이 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에 계획한 '96년 6월 30일까지에서 3개월 연장하여 '9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의연장의건을 보고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및활동기간연장의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