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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본회의2002-07-16

박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태욱입니다. 5-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의원

고규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이번 6월 말입니다.

고규반의원

그런데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발굴 표창이 분기별로 된다고 했는데 1회만 했어요. 나와있는 것이요. 그래서 작성기준일을 물어본 것인데 분기별로 하면 2회에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이 나와야 할텐데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다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7월달 월례조회때 표창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규반의원

5-9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부과·징수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미필 토지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매계약서날인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검인대장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검인대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의원

그것에 의한 조사관계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고규반의원

여기에 보면 등기필통지서에 의해 사실확인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등기소에서 온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건축물대장은 등기필통지서 가지고 정리하는 사항들도 있고 기타 다른 변경사항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규반의원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등기신청 미필 토지조사라고 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검인대장을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고규반의원

그것 하나죠?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고규반의원

지금 민원복은 민원실에 있는 민원복을 제작하는데 자금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사비로 합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하복을 이번에 일괄해서 했는데요. 예산이 있습니다.

고규반의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일부 오기나 시간경과에 따른 조치수정에 의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6-13페이지 보면 장묘문화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 이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홍보실시가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리고 사업비가 고갈되면 이후에는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건에 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자는 많는데 조건이 안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가족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묘를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종중에 대해서는 종중시설은 규모도 커야하고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족묘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10분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7월 중에 한 분이 300만원 요청을 했고 현재 3건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모자랄 때에는 이 사업은 저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군사업비를 별도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장묘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6-10페이지 계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명원에 아동전용시설 증식에서 2003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초기예산이 22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10억중 자부담이 4억이고 군에서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12억이 모자라는 것이고 2003년도에는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의원

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전체사업비는 22억입니다. 22억 중에 현재까지 국비로 10억이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 10억은 현재 국비가 투자됐다는 말씀이고요. 올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리고 4억을 자부담을 하고 18억원은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까지 내려와 있는 돈은 10억을 이미 소진해서 썼고 나머지 예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예산으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목표인데 저희가 판단으로는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효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의원

이득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신축됨으로 해서 구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이 보고서에서 빠졌는데요. 현재 장애인 4개단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 내부를 장애인 시설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지침을 결정해서 장애인전용시설, 장애인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득환의원

3층까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3층까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장애인 4개단체에서 사무실을 1개를 쓰고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정보화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장애인정보화단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기타 주변기기까지 물건을 받아온 상태에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정보화 교육장도 그 안에 설치되고 회의장도 설치되고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장애인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이미용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득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6-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있어서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가 총 34가구 중에 19가구는 징수제외하고 15가구 중에서 3가구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한 12가구의 21명이 3570만 5000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부케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위원회를 의원님들중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위원회를 연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활의욕이나 이 분들의 보호자, 아들이나 딸들이 보호해야 될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안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개인으로는 납부할 능력이 없지만 보호해야 될 부양의무자가 이 돈을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에게 그동안 받은 돈에 대해서 우리 보호해 준 예산만큼 그 분들에게 부과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입장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이 분들이 납부독려를 하면서 계속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됐지만 차후에라도 다시 저희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납부독려와 조사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

방선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수급을 지원한 것 아니냐 하면 이것이 납부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감면을 해 주어야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받은 시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의원

고규반 의원입니다. 6-8을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3억 2000만원 전년도 미지급분이 있는데요. 6개월이 넘도록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놓은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추정해서 이만큼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억 2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재 지급은 2억 9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추후에 보기 때문에 3개월 있다가 오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 오기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의장

네, 다음은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6-16페이지 12번에 식품및공중위생업소관리에 보면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6-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식중독예방대책의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검사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재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조치사항, 검사하고 검사내용이 있으면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수거검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종식의원

네. 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초부터 월드컵과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아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현재 식당 100여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도 빠짐없이 위생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식중독예방지도점검이나 수족관수 수거검사, 그리고 냉면 육수 수거검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서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것인데 그 결과 전부 적합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적합하다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적합하다는 기록을 안 했는데 전부 적합한 상태로 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중의원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화군내의 보호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안순환도로 구리포에서 초지에 이번에 경지정리한 부분에 우측으로 가시면서 보시면 무궁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달리고자 하면 상당히 시야를 가리고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대교가 개통되면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야가 막히고 무성해서 도보하는 사람이나 차량소통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먼저 보호수는 71본이 강화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관리 사업비가 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지원되어야 보호수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800만원만 지원예산이 섰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천광역시내에서도 우리군에 보호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강력히 얘기해서 내년도부터는 보호수관리에 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간판 설치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지선의 무궁화나무 건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다니다 보면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는 보기 좋게 심겨졌는데 지금은 상당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커져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지한다고 해도 워낙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에 보호수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면에 있는 보호수의 주위 정화, 청소하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해랑대 느티나무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주위가 아주 산만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니까 예산수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해당 면사무소에 지시해서 보호수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크게 돈 들여서 정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지시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의원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중화장실을 누가 관리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읍·면에서도 직원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읍·면 중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있는 면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없는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없는 면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관리인부임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제가 몇 군데를 우연하게 들렀었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가 안 되고, 일부 한 건 있는 것은 아주 불결해가지고 청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원도 없고 복잡하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강화군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화장실을 저희 과에서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순찰하면서 관리하는데 화장지나 비누, 수건을 걸어놓으면 저희들이 지나간 후에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식이 변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건 대신에 핸드드라이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비누 대신 물비누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화장지도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닌 롤로 된 화장지를 설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점검일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점검일지 관리하는 것을 점검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것을 보면 3월에 한 번 하고 7월인데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던데요. 다시 한 번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주지시켜 주어야지, 누구든지 가면 아주 강화의 인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의원

박희경 의원입니다. 지금 윤재상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강화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막리 해변가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조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동막리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려면 15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결과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동막리 상인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동막리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단을 쌓다 보니까 돌을 깨뜨려서 돌이 바닷가에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수영하러 온 사람들이 물이 들어왔을 때 3명 중에 1명 정도는 바닷가에서 다쳐서 간답니다. 상인들이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영할 시기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갈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선을 먹어보면 석유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잡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사실 어부들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어부들이 폐차된 버스엔진을 뜯어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이 많이 새서 고기에서 석유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강화군에서 단속만 하지 말고 대출 같은 것을 어부들에게 저리융자를 해주어서 엔진을 갖다가 교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니산이나 겨울에 산에 들어가 보면 올무 천지입니다. 노루나 토끼들이 겨울에 많이 죽는데 동물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물도 좀 보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거의 서울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에서 다행히 6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사업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인천시에서 받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동막 화장실 관계는 아주 골치아픈 장소입니다. 그나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설치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서 팬스 너머 쪽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수욕하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유지가 되어서 매표를 사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이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동막해수욕장 관리자와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그 물을 트는 것과 안 트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식당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바닷가에 온 사람들은 천상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공중화장실이니까 이것은 팬스를 터야 된다고 해서 사업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고, 하여튼 좋은 방향을 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돌은 석축한 지가 1년, 2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제히 청소를 다 했었고, 그 이후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면장 할 때에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가서 거기에서 돌을 다 치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리하는 분한테 사람을 사서 하든, 어떻게 하든 관광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돌을 주워라, 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돌을 주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나 환경단체들이 가끔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관계는 저희과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가 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생조수보호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절기에 먹이주기라든지 밀렵·포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렵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자 집에서 보관했는데 이제는 경찰서에서 영치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총을 가지고 밀렵하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면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스총까지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가스총을 차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화군에는 그러한 밀렵행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는 제가 아까 시비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수도권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거출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인천 앞바다 바다쓰레기처리사업비라고 해서 이 사업비가 우리군에 6억원이 배정된 것이고, 앞으로 인천시에서도 우리 강화군의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창 장마철에 염하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내려왔습니다. 그 날 제가 해양수산부에 올라가가지고 담당 과장하고 계장, 실무자를 다 불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 사람들이 강화 바다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다쓰레기처리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의원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 농수산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농수산과장님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장마철의 부유쓰레기수거처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티로폼이라든지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떠다니다가 해안가로 떠밀려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하면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쓰레기의 문제로는 물속에 가라앉은 겁니다. 물하고 같이 흘러 다니는 물쓰레기, 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80m짜리, 100m짜리 황청리 앞에 배가 떠 있으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실효가 없다고요. 하루에 몇 십미터씩 터져나가고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비용만 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려면 지금 교동 앞이나 창후리 앞, 황산도 더리미, 내리 앞에 배를 가지고 있거나 안강망이나 자루그물을 설치한 분들의 그물 속에서 고기를 골라내고 나면 항상 바다로 다시 버립니다. 그 쓰레기가 계속 떠다니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여기에 마대도 있고, 처리비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지선 같은 것을 하나 띄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사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쳐서 일 못하고 담고 다니면, 그래서 그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아주 건져내는 식으로 해야지 그것이 계속 몰려다니지 않지, 고기 그물에 잡힌 것을 다시 버리고, 그 다음날 또 건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또 인천시에서 내려와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사람들도 그물막이 다 터져나가서 거의 미미한 양을 수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려면 그렇게 해서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매일매일 자루에 담아서 육지로 내와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비용이 6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한꺼번에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는 그때 다시 바지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유 쓰레기 처리하는 선박이 제거한다고 그래도 평소에 지금 내려와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것은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물 속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각 8개면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면에 지원을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해가지고 당신 배에서 고른 쓰레기를 가져와라, 그것만큼 일못한 만큼 처리비용에서 정산해 주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수거 위주로 하고 시에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기로 약속되어서 지금 초지 황산도 앞에서는 우리 김남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선들이 들어오면 고기를 내고 나머지 쓰레기를 바지선이 서있어서 가져오는 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지부터 일단 초기단계로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막은 평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마철에 많이 떠내려올 때 염하수로에 설치하고 아니면 외포리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5t급 이상의 배가 줄을 잡아주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5t급 이상되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사업만큼은 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각 면에 배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 가져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의장

김남중 의원님 됐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농수산과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8-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수산과 직원들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제헌절인 관계로 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레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