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주요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기반시설 정비건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시장 A동과 B동 일원이 개인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큰 기대효과를 보기 위하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업자에게 5억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를 지급하였는지와 공사완료 후 어떠한 방법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시장은 개인 건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상권이 위축된 시장으로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수라든지 맨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개인 건물 내부에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이러한 중앙 공동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으로는 중앙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교육 내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활성화 시키고 3단계로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매 등 다용도로 이용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네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화군내에 그런 유사한 상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그런 유사한 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에 대한 판단은 재래시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적절한 조치라든가 장치를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장치죠?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거액을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사업비도 그것을 이용해서 강화군민을 위해서 봉사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대로 5억을 주고 공사가 끝나면 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해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배수로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옛날에 설치된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물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상하수관 교체라든지 이러한 공동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다른 개인건물에 대해서 해주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이상이십니까?

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죠.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점에 보면 하점파출소 하고 하점초등학교 입구 사이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서 삼거리에서 신봉리로 나오는 길이 새로 났어요. 그런데 중앙선이 있어서 삼거리에서 나오려면 주로 면사무소가 있고 농협이 있는데 좌회전을 하면 딱지를 뗀다고 해요. 중앙선을 없애 줄 수 없는지 말씀 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민원사항으로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경찰서로 올려서 국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봤는데 그 바로 앞에 군파출소 앞에 있고 뒤로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앙선을 절단할 수는 없다. 나가서 거기에서 돌려서 와야지 50m도 안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거기에 경찰청에서 불가로 내려왔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가려면 적어도 100m 이상 가야 돌리거든요. 그런데 농협, 면, 정미소가 있으니까 벼를 싣고 가려면 300m이상 가야 돌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실사까지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망월 1, 2, 3리, 신삼 1, 2리, 상거 1, 2리가 전부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중앙선이 있어서 좌회전을 못하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3개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고 그 3개 지역중에서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절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신호등을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만 지워주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의원입니다. 고규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강화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비단 하점뿐이 아니고 강화 전체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실무진에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을 지도관리를 하고 계신지 있다면 댓수가 몇대나 되고 소유자나 운전기사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며 지금 젊은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보호차량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내려 놓을 때 신호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신호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가다가 뚝 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보호차량은 등록된 것은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은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강화 전체예요?

네. 경찰서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관할 경찰서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차량인데 일반차량보다 더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작년도에 계획하기는 길상의 초지하고 광성, 화도의 마니산 세 군데를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불은면의 광성보에 농산물판매장을 한 곳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우리군의 경제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짓는다고 위치를 선정할 때 판매장의 위치는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하게끔 하든 세를 주든간데 판매인의 눈에서 봐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광성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잘못 선정된 것 같아요. 승용차 주차장 위에 꼭대기에 지어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입니다. 매표소 주변의 부근을 복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차장 옆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위치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찾아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불편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그 위치에서 장사를 한다면 농협에서 장사를 하든 농업경영인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장사하더라도 인건비 조차도 건지기 힘든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마니산이든 초지든 이러한 농산물판매장을 기왕에 건립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하려면 위치는 판매장 입장에서 선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5월 29일에 준공을 해서 아직 돈을 받아놓고 판매는 하지 않던데 그 위치에서는 장사를 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여?

그 위치는 당초에 대형주차장 있는 곳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주차장이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큰 차가 와서 있으면 판매장을 다 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표소 부근에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매표소 부근은 전부 개인 소유의 땅인데 도저히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 아래 대형주차장 화장실 옆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광성보 문루가 가린다고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승락을 안해주고 그랬다가 적지를 택한 것이 현재 화장실도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고 소형주차장에서 내려올 때 아래쪽 길로 가면 대형주차장에서 매표소 있는 큰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오실 때에는 소형주차장 계단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내려오실 때 어느쪽으로 내려오는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쪽 계단있는 쪽으로, 화장실 짓는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앞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위치 때문에 사실상 몇 개월을 끌어온 상태인데 지금 마니산도 입장 위치선정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중 의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은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시장에 5억을 투자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기대한만치, 돈을 준 만큼 기대효과가 있을까 걱정과 의문이 생겨서 다만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첫째 원인은 아마 주차장 이용관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데 고객들이 주차장관리 때문에 불편을 느껴서 더 활성화가 안되는 거 같은데 지금 주차장 관리는 14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계약이 45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4530만원이면 이것을 위탁할 것이 아니고 상가앞에는 주차장을 맡겨서 위탁관리하게 해서 고객들이 늘 물건을 살때라든지 물건을 팔 때라든지 스스로 이용하게 해서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만 같은 곳을 가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교통은 더 혼잡한데도 상가앞의 물건을 내리고 푸는데는 절 때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생 즉 사람이 물건을 풀고 내리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삶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딱지를 떼지 않는데 우리도 그런 점포 같은 곳을 위탁 관리할 것이 아니라 상가별로 임대를 한다든지 상가별로 관리운영 체계를 맡겨서 한다면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해 보는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중앙시장에 상인회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여건상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달라,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 그 주차장을 만들어지는 여건에서 전부 제한된 지역입니다. 법에 그 인근에서 부터 10m이내에는 주정차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 정류장 2개소, 버스정류장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지역은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근지역에 월정차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상가에서 운영할 수 없을 뿐 더러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도저히 소통이 안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상가가 전부 밀집되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도 전부 다 월정 주차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중앙로에 있는 주차는 그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도 월정차를 지양을 시키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주차면수를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여건 때문에 4500만원 선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세가지 이상씩을 다가지고 한다면 이 좁은 공간에서 어디에다 하느냐 그래서 제 2선의 방안을 본다면 그 시장 뒷면에 있는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 부지를 확보를 해서 부지를 사야되지 않겠느냐, 또는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것을 주차장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는 군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강화군민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런 곳에 좋은 방법이 있나 같이 의논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사실상 대형마트가 오고 인터넷이라든지 TV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상품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시장은 사실상 건물도 노후되었고 거기에 상품 등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그렇게 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조금더 변화해 보자,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투자를 통해서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0-12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동검리 입구에서 가천의대까지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천의대 앞으로 해가지고 동들머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 2-2공구가 장흥리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동검리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택이부터 동들머리 입구까지 배수갑문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확장하고 거기에서 동들머리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해안순환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동검리 입구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 거기에서부터는 차선을 확장한다?

차선확장이 되고 자전거전용도로까지 가고 나머지 1차선이 된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연결합니다.

병목현상이 안 나겠습니까? 서남촌에서 동검리까지 병목현상이 날텐데요. 지금 배수갑문부터 동검리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확장해가지고 2차선하고 전용도로까지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길상 단자천을 확장하려고 깃대를 박아놓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단자천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았는데 하폭을 합치면 25m가 됩니다. 실제로 그곳을 25m로 확장했을 때는 보상협의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용역회사에서는 안전율을 최대한 높여서, 그러니까 하루 강우강도가지고 하면 25m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640㎜왔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토지도 많이 들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시 계산해가지고 하폭을 축소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상 주민들 말대로 무작정 줄여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여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수로계획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협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달내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주민들한테 몇 번 상의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주민들하고 일단 의논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있을 때 당초에 주민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몇 분을 만나서 협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넓게 해서 소통만 되면 참 좋은 건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개설이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데 위치하고 사업기간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각 면에 2개년에 걸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면은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송해하고 양사를 하는데 주로 기반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해와 양사에 하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해면이 금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정1리의 마을안길포장 700m, 상도2리에 마을안길도로포장 100m, 상도2리의 농로 500m, 화도2리의 농로 800m, 신당리에 농로 1500m, 당산리에 농로 100m, 당산리에도 농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군데 300m, 당산리에 농로 300m, 하도1리 하수도 100m, 그 다음에 숭뢰1리에 하수도가 100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사면은 금년도에 첫해가 되겠습니다. 16개소에 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산리 상수도, 교산2리 상수도, 교산1리 도로공사 200m, 북성1리 도로공사 200m, 그리고 덕하리에 교량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농로 및 하수도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수도가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불은면 광성보에서부터 초지 삼거리까지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3.1㎞ 이고 폭은 2.5m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원, 진도는 현재 75%이고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일부구간이 완료되어 있고, 덕진진 입구의 용지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 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장이 하나 있는데 건조장만 철거하면 되는데 수용도로가 되면 강제로 밀고 가도 되는데 일단 동네의 공동건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9월말까지 해가지고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기록하셔야지요.

네.

그것은 상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간낭비가 없도록 하셔야지 적어놓으셨으면 제가 안 물어 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하셔가지고 이상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다 되셨으면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득환 의원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공사중인데 선원주유소 앞에 보면 표고가 현 위치보다 1m 이상 높게 도로를 개설하면 주위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고 제일 문제는 교통사고의 유발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존 도로에 맞추어서 농로고 생활여건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m를 높여놓으면 진입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선원이나 불은에 보면 진입하면 해안순환도로는 높은데 기존도로는 낮기 때문에 양쪽에 팬스를 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는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사경을 양쪽에 보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을 보아도 거리측정이 안 되니까 차가 올라서가지고 양쪽을 관측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선원에서 인산간 도로에서도 1m를 높여놓으면 농로가 현재도 진입하는 데 낮은데 경운기라든지 진입하려면 앞으로 상당히 위험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진입하려면 한참 올려다 보고, 높은 도로를 진행하려면 아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될 입장인데 그 도로를 1m 이상 그렇게 높여야 되는지, 선원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로에 맞추어서 주유소를 다 설치해 놓았는데 1m 높여놓으면 영업하는 데도 차가 돌아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 위치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높이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구조령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맞추어서 설계해야 되는데 2차선으로 할 때와 4차선으로 할 때가 다릅니다. 차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선원주유소 할 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힘겹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농로는 기존설계를 따라서 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선원주유소, 그러니까 외포리로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한 30㎝ 정도는 괜찮은데 나오는 부분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단구배를 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위에 예다림이라든지 그 위에 물꼬라든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윗부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예다림을 지나고 방앗간을 지나가지고 선원주유소까지 한 250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단곡선을 조금 조정하고 평구배를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로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다 맞추려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해가면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은 이해시키든지 다른 시설물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선이 되면 차량속도가 빠른데 경운기 진입하는 데 아주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면서 창리와 역사관은 기존 보도블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록볼록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해안순환도로 같이 자전거전용도로든지, 안 그러면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과 잘 협조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건설과하면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의 40%가량을 쓰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각종 우리군의 건설사업과 도로건설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올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려면 그만큼 건설과 전체직원들이 힘이 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각 건설현장마다 착공 내지 시작은 해놓았지만 일이 추진되는 것이나 추진실적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 전지역을 도로개설사업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협의중이라든지 현재 추진했던 것을 전부 공정율이 30% 정도가 많기 때문에 3년, 4년, 5년씩 걸쳐서 할 수 있는 계속사업도 아니고 올해내에 끝내야 될 사업, 또 신당～옥림간이라든지, 신봉～장정리간, 또 장흥리～선두간 도로 같은 것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릴 때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년간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추진실적이라면 3년 내지 4년은 걸릴 것 같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해안순환도로 3-3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고받기도 매입할 토사가 65만㎥나 모자란다고 보고받은 바 있는데 도로건설을 원활히 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앞으로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외포리에서 장지포간 선형변경이라든지 구간은 2종 축제식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업분쟁 보상문제도 대두되고 우리군에서 아직 토취장도 확보하지 못한 입장이기 떄문에 이런 데에는 선형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토취장 확보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도로공사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적해 주신 신봉～양오간, 장흥～선두, 신당～옥림은 작년 종말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추진하고 내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기본정책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법이 강화되어서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성검토 등 행정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협의가 끝나서 보상협의해야 되는데 보상협의 또한 쉽게 잘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년하고 내년 연초까지 보상협의를 최대한 완료하고 보상협의가 되면 사실 사업추진하는 것은 우기를 피해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보상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공구에 대해서는 야공단에서 토석이 모자라서 건평리 노고산에 대해서 토취장을 하고자 군부대 협의는 완료했는데 거기가 문화재인 천연기념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의뢰했는데 지금 2회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12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담당자가 강화를 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화도 장화리 장곶돈대에서 돌아가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개설하면 거기에도 토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도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신청을 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양도면 굴암돈대하고 해병대 중대 밑으로 현재 도로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갯벌이 많이 간다고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야기도 있고, 감사원감사 때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굴암돈대 안쪽으로 하는 선형변경도 경인환경청, 문화재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만 확보되면 토석량은 확보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어느 곳을 또 토취장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야공단이라는 특성상 사병들이 운전실력이 민간인보다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사병들을 일반도로로 끌고 나갔을 때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구간내에서 토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권보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공증각서를 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그 분들이 고충처리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만 공증한 데 대해서는 보상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무리가 안 따르는데 공사가 양어장 쪽으로 가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쪽에는 기존의 설계대로 강행하는 것보다는 양식장 내측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면 매립할 토사의 양도 적어도 되고, 또한 앞으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면서 어민들과의 큰 마찰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보상을 얼마를 해주자는 것보다는 선형을 조금 변경하면 교통흐름의 큰 영향은 주지 않는 범위내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양어장 내측으로 도로가 가 있거든요. 내측으로 가면 일반 토지하고, 수로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용해야 된다는데 그것 또한 현재 상태로써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사실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없거든요.

노고산 있는 데에 군부대가 있지요?

네.

현재 토석을 많이 채취했던 자리에서 장지포 수문 안쪽으로 장지포 수문있는 데에 주로 가깝게 내륙쪽으로 도로를 붙여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토사를 매립해야 될 양도 줄어들고 선형은 커브가 생기겠지만 조금 낫지 않을까 보는데요.

장지포 양식장 바로 옆의 이승환 씨는 원래 개인사유지 양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반은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유수면 한 분들은 내측도로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양식장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자문을 받고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장!

다음은 김남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에 4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 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소소한 공사나 면행정이나 도로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 과의 담당이나 과장한테 직접 상면하셔서 또박또박 물어보셔야지, 우리 의원님이 열두 분이 있는데 내 면에 해당되는 것 한 마디 한 마디씩 여기에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한 과 가지고 몇 시간이 갈 수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각 과별로 40분 가량의 업무보고 중요한 것만 하고 어디에 조금 조금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든지 또 과에 찾아가서 이것은 뭐냐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도 방금 김남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마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각 실과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듣는 의원으로서 자리에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앞에서 도시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도시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먼저 도시허가과장님 대통령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선호부서는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이고 기피부서가 도시허가과하고 서도면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든 1년이든 기피부서에 있는 공직자 직원님들의 인사발령에 도움을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죠.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를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데 이것은 지정운영하는 것은 인사부서가 담당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는 보직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강화읍하고 서도가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선호부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은 인사를 할 때에 참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에 있던 사람이 기피부서로는 인사를 안 합니다. 또 선호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선호부서로 인사를 안 합니다. 또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부서로 희망할 경우에 모든 사항에 다른 후보자와 다른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호부서로 보직을 발령할 수 있는, 그래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문제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근본원인은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물론 우리 강화가 김포나 어디보다 허가조건이 제일 없다 보니까 강화의 인구도 줄고, 도시허가과 허가내주는 데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군사, 문화재, 천연기념물, 수도권정비, 농림 지금 농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군수님 대리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민이 제대로 살려면 농림을 조금이라도 연차적으로 줄여서 준농림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부터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서류를 넘겨주시면 부처에 찾아가든지 탄원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강화군민을 위할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청에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유병호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군수님 업무보고도 거의 끝나는데 강조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김남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상위법규상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또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잘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또한 우리 강화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 직원들이 노력하라는 이런 분부 사항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김남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쪽에서만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회와의 관계 또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 그런 뜻에서 활동을 할 때 효과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어새번식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성리에서 인화리에서 교동쪽으로 석모도에서 강화쪽을 바라보는 해안선을 따라서 어류정에서 선수로 넘어오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저어새 번식지 문화재지정에서 빼달라, 연말까지 빼달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역의 법규상 제한사항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경제활동 제안사항, 지역개발에 제약사항을 풀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그러한 사항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11-6페이지에 보면 삼산면에 해명온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면적, 기반시설은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없고 또 개발자가 누구인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이며 개발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예산은 400억 예상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개발자는 이운희 온천을 발견한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와 중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후견인제 같은 것은 실시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후견인 관련업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에 대한 봉사 같은 것은 후견인을 사회과에서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후견인제도에 있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전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후견인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유기한 민원인 경우 그 민원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유기한 민원보다는 창고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오시는데 장애자의 경우는 장애인리프트를 군청 본관에 들어가시려면 층계가 높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리프트를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께서 리프트를 많이 사용을 안해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하거나 리프트의 벨을 누르거나 들어오시는 것을 보거나 하면 직원이 나가서 장애인을 모시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발견되는 대로 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민원인에 대한 후견인은 전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중요한 민원은 공무원들을 지정해 주고 그 민원이 시작접수 되어서 끝날 때까지 조언해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이효순 의원입니다. 저는 12-4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4개면이 됐고 올해안으로 다 된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읍면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사무조정이 작년에 이관되고 존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면별로 보면 노인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에 있는 업무가 군에 들어오고 직원들도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군으로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면에서 볼 때에는 더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선원이나 몇 개 하고 있는 면하고 지금 현재 안된 면하고 봤을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기능전환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앞으로 읍면기능전환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기능전환을 한 것과는 별개로서 읍면에 인력이 줄다 보니까 읍면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발달이라든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일부 업무는 군에서 처리해도 문제점이 없다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기능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무는 사실상 읍면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 면사무소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군청까지 와서 일을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지침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읍면과 군청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효순 의원님이 의문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면과 안하는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군의원 입장에서 보면 면에 관한 행정이 거의 군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농촌지도소도 군으로 이관되었고 아마 보건소도 통합하려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보류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군으로 가다보니까 학교도 통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민들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에 대한 고유업무는 그대로 놔두어야 우리 주민들이 더 활성화 되고 나름대로 더 나은데 사실 작년에 행자부에서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최대한 인력이 줄어드는, 공무원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9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설치한다고 해서 현재 업무하고의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9군데를 만들면 그만큼 일이 늘어나는 것이죠.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을 9개 면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업무일부를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와 업무가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추가로 읍면에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 직원들은 더 줄어들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아마 축소된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보다 인원이나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여쭈어 볼까 했는데 오늘 여쭈어보는데 노인복지 사업부분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면사무소 바로 옆에 살고 있거든요. 몇 년동안 보아온 것으로 보면 면사무소가 많이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보건소의 노인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 9시에 문을 여는데 보통 오시는 것은 8시 전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1시간동안 비도 맞고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도면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화도면의 주민센터한다고 해도 노인들 상대로 해서 아령, 운동기구 그런 것을 사다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보건소에서 노인들이 대기하실 수 있는 대기장소 같은 것, 지금 면사무소 업무를 보시면 노인들이 찾아오셔서 1시간 정도는 길에서 배회하고 추위에 떨고 비 맞고 그래서 1시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문제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그런 것을 배려하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침 내용에도 보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정말 우리 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꼭 건강관리실을 만들어라, 특별한 회의실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아웃트라인만 정해주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설 내용을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화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일부 공간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점면 같은 경우도 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노인들이 와서 의료기를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화도면에서 연구를 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지 않으면 면 자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과장님 말씀대로 박의원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필수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읍면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처음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다른 시도에 잘 됐다고 하는 곳에 가서 보고와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하면서도 4개 읍면에서 봅니다. 우리 지역은 무엇을 했으면 좋은가. 면이면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송해면 가보니까 이런이런 것을 해놓고 하점 가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하고 그 보다 더 좋고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을 하자 해서 지금과 같이 노인들이 보건소에나 다른 이유로 해서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쉴 장소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이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화도면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의견을 한 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군에서 통보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자고 결정해서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선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화도면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는 문제와 안되는 문제를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도면에 통보드릴께요.

비단 화도면 뿐만 아니라 거의가 그럴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8시 되기 전에 보건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점면은 쉼터라고 해서 들어가서 노인분들이 의료기기도 이용하실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을 관청에는 9시에 업무를 보는데 박의원님 말씀은 시골에서 요즘 부지런한 사람은 다 6시면 일어나요. 그러면 관청 일을 보기 이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면사무소 앞에 기다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앉아서 기다릴 장소조차 마땅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밤에도 몇 시까지 운영을 할 것이냐, 새벽에 몇 시부터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는 것이죠. 일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읍면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비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시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원님들께 연락이 가셔서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될텐데 지금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해당면에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의원입니다. 12-3에 사회단체현황에서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는데 보조금이 각면으로 얼마나 배정이 되며 각 면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군협의회만 예산이 지원되고 읍면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읍면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길상면은 면 조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단위 조직만 어느 정도 움직여지고 읍면단위 조직은 상당히 활동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협의회에 읍면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노력을 하라는 것을 자꾸 종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다른 단체보다는 활동이 미약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상도 상당히 모임의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면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초창기부터 회원모집을 할 때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젊은 사람보다도 뒤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협의회 마영호 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노인분들만 회원이 되셔서 상당히 단체가 침체되어 있는데 회장님께서 앞으로 조직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서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읍면이 없는데 군에서만 할 것입니까?

네.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직접 할 것입니까?

네.

그리고 소유물품보관창고확보가 있는데 재산관리부서와 협의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관창고는 무엇을 보관할 계획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장례도우미라는 것도 있고 가로등보수 등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직접 가로등을 보수하려면 보수 자제, 보수 공구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고 또 장례도우미는 지금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아직 마련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례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인데 가서 해주려면 천막이라든지, 상이라든지 빈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가에 필요한 물품을 들고 나가서 직접 초상을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일단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윤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며 여러 가지로 더위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화군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콜레라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올해에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어폐류 취급소 및 집단급식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에는 올해에 콜레라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아침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강화는 99년 이후로 콜레라가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물론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상 발생을 안했을 때에는 발생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유행지역에서는 벗어났고 강화가 특히나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콜레라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까?

네.

다른 질병 사항도 없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홍역이 유행을 해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의원입니다. 강화군에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말라리아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말라리아가 오늘까지 25명입니다.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3년전만 해도 헌혈운동을 해서 적십자차가 와서 헌혈운동을 매년 한 번씩 저도 했습니다마는 그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화지역은 말라리아 지역이여서 채혈을 할 수 없다 해서 적십자 헌혈 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강화지역은 채혈을 못한다고 하는데 말라리아 환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일단은 말라리아 유행지역하고 군인들에게는 지금 현재 채혈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방지역 군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전방지역은 군인들 상당수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치료받고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활동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화전체가 채혈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강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보고 받기로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와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해 내일 오후 초지대교 등 현지방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오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나오셨습니까?

병가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시겠다고요. 그러십시요.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을 유지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우리 모두의 생명산업인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보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계획만 보고드리고 규모, 사업비, 사업내용, 실정 등은 질의응답시간에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순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영농기술교육에 애쓰시는 김용수 과장님, 그리고 이은용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4-16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농기계 수리비가 다섯 종목에 대해서 한 농가당 2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문의합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은 5만원 정도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의 영농운영비에 수비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되지만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것은 액수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효순 의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라고 사료되나 저희도 그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농가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많은데 트랙터나 대형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농가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나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기종에 대해서 5만원씩 25만원이 한 가구당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는데 14-12페이지 보면 농기계수리공사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5월 모내기하고 10월달 벼베기 할 때 보면 이앙기나 콤바인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대리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값도 값이지만 부속품도 없고 값이 비싸서 벼벨 때나 모내기할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전문기사들을 더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410만원 정도 있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농가가 바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음에 늘리면 어떨까 해서 겸사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2002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득환 의원입니다. 자원봉사관광가이드운영 및 관광진흥지도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갑곶돈대라든지, 관광지에 안내원이 있습니까?

갑곶돈대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는 어떻게 안내합니까?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로 안내를 요청할 때는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배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화에 오는 관광객이 미리 연락하고 오는 관광객이 어디있습니까? 와서 관광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자원봉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자기들끼리 겉핥기로 보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관훈토론회 이성춘씨라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 사회도 본 분들이 오셨었는데 강화에 와보니까 안내해 줄 분들이 없어요. 내가 알아 보았더니 미리 자원봉사팀한테 전화로 예약해야 나온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와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 전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외국을 가도 이렇게 관광안내를 소홀히 하는 데가 어디있느냐,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야지 우리가 미리 언제 와서 안내를 주문하고 그래야 와서 안내를 하는 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걱정하면서 그 분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이라면 안 가 본데가 없는 분들인데 와서 그냥 너희들끼리 보고 가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자원봉사자에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런 분들이 오셨으니 와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미리 예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홍보해 줄 사람도 없고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강화가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를 1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요청할 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예약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경기 기간중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석달 씩 관광안내소가 터미널에 하나 있고, 외포리에 삼보해운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현재는 외포리에 관광공사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줘가지고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터미널은 이번에 6월말자로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청해서 중국어 안내원 장옥단이라는 직원을 계속 두었습니다. 현재 두 군데만 운영되고 군비 자체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오고 그럴 텐데 그런 학생들이 꼭 관광개발사업소에 우리 온다고 연락하고 안내요청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도 갑자기 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와서 보고가는 실정아닙니까?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말에 현재는 문화청소년과에서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주말에는 각 지구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3명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33명입니다. 10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순번제로 해서 매일 교대로 상주해서 번갈아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원하는데 1일 실비조로 교통비 5000원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하든지 해야지요. 저는 그분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해가지고는 관광강화라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문안내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소에 영어통역원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영어통역원이 필요시에 나가고 중국어는 강화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어통역안내원까지 있었는데 월드컵이 끝나면서 동시에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역사관은 강화의 관문이고 거기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내원이라든지, 안내원에게 강화의 특색있는 한복을 입혀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미지가 좋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전투장면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투장면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연하며 대상자는 누굽니까?

전투장면 재연을 위해서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에 상륙한 미군의 역할과 한국군의 역할을 저희가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은 이벤트사를 선정해가지고 준비시켰고 100여 명의 덕신고등학교 학생이 며칠간 연습해서 시나리오에 의한 전투장면을 재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성보 바닷가에서 합니까?

바다에는 소위 미 로즈함대를 상징하는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포격하고 광성보에서 응전을 하고 미군들이 광성보에 상륙해서 어재연 장군 이하 무명용사들을 전부 도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투장면이 강화에 이곳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 쪽만 선택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두 번째로 시행했는데 지금 미군의 해군전사상 한 명도 포로가 없이 완전히 죽으면서까지 응전한 전투가 광성보의 신미양요때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포로가 한 명도 없었고, 거기에 수비를 하시던 어재연 장군 이하 장졸들이 장렬하게 순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제례봉행후에 그것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입니다. 광성보 전투장면 재연하는 것을 작년도에도 보고 올해에도 본의원이 직접 나가서 보았습니다만 전투장면만 재연하는 데 31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행사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 및 소풍을 유도하느라 316개 단체에 안내문을 띄운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왔고, 항상 광성제 봉행시에는 유림이라든지 불은면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참석합니다. 그런데 전투재연 자체를 놓고 평가해 볼 때는 사실상 이 예산을 소요하는 것만큼은 효과가 미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전면 재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성제만 봉행하고 전투장면 재연하는 것은 앞으로는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나름대로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투장면을 재연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큰 군함과 같이 큰 배를 구하지 못해서 어선을 구해서 재연하였고, 제례봉행이 끝나면서 연결되지 못해가지고 좀 미흡했습니다. 마지막 장면도 너무 장렬하게 전사해가지고 비참한 장면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느냐도 많이 평가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금년도가 월드컵 때문에 저희가 5월에 문의전화가 왔던 것보다는 상당한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안내홍보를 하고 나니까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았고 시간이 몇 시냐고 문의가 많았는데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있었고, 어린이가 조금 많았는데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좀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할 것인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 의원입니다. 여차리 갯벌생태관광지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지난번에 3-11페이지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당초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것으로 해서 6년까지 해서 4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또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2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소문에는 부지매입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갯벌생태관광지조성사업을 2000년부터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환경운동연합과 협약서를 작성해서 추진했는데 그때부터 사업비는 20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20억 2300만원을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2000년도에 토지매수를 위해서 협의했는데 당초에 대상 토지주가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가격문제 때문에 결렬되었습니다. 가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를 달라고 해서 못하고 2000년도 11월에 가서 협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현재 부지로 사업대상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매수는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15는 저희 군의 접경지역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화군의 1단계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강화갯벌생태관광지조성사업이 2020년도까지 6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20억원 추진하고 사업이 2020년까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행자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40억원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사업예산만 확보되면 같이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2003년도까지는 여차리 것도 사실 묘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장 하나만 짓는 것입니다. 그 외에 탐방로나 전시관,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성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62억원인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접경지 사업에 그 사업을 연장해서 당기는 것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용유도에 가보았습니다. 관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화도에 내려오시던 분들이 서해안고속도로 뚫리면서 그 쪽으로 다들 가신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길이 막혀가지고 다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갯벌에 나가서 조개잡이를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제는 강화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화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저쪽으로 전부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용유도나 영종공항에 신경쓰는 것이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신경쓰는 것보다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주차장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십리해수욕장을 가보았는데 우리보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막해수욕장을 가보면 주차할 데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화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 말은 관광, 관광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게 만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마니산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마니산 상징을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매번 보면 주차장 자동변속체계를 만들었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다 뜯어버리고 예산낭비하고 상징물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마니산 상징물을 만드는 것보다 상징으로 곰을 길러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리산 같은 데 가면 상징물로 곰 두 마리를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마니산 국민관광지상징물은 처음에는 화도로 나가는 가능포라든가 마니산의 주차장 여유공간, 상설공연장 주변, 한 네 군데를 선정해서 공모를 냈더니 현장설명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작품이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주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적당히 몇 군데 걸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마니산 입구에서부터 매표소 간에 아치형으로, 아치형이 둥그렇게 해서만이 아치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입구에 서울대학교 마크를 상징하는 것도 아치형에 속하고, 여러 가지로 전국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마니산 입구부터 매표소 간에 상징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형이나 관문으로 하자는 것이고, 곰이라든가 상징물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리산에 곰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나 상인들 말씀이 수입이 2/3 정도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물론 음주단속을 철저히 전국에서 제일 강하게 한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 용유도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강화에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게 다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강화 주민들이 잘 살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