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의 질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성의 기준은 중앙과 지방이라고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반대라고 하는 것으로써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 내용의 제목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청소년단체라고 하는 협의회의 주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지방이라는 것을 안 넣고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했을 경우에 중앙에서의 그런 명칭이 불가피하게 앞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써는 그래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조에서 협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조에 보면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다 이런 명칭을 먼저 넣고, 이것을 줄여 가지고 협의회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표기의 명기상 목적에 다음에 협의회는 당연히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말을 줄여 가지고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중앙과 지방청소년단체다 하는 부분은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문구를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또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라든가 하는 것도 명문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중앙 부처 내지는 중앙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청소년단체단이라고 한다면 지방에 위치하는 시·도 단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청소년단체간의 협의회 또는 단체간의 그런 관계가 우리 광명시지방자치협의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린 광범위한 해석으로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의 반대토론에서 제목 "광명시지방청소년"이라는 부분을 "광명시청소년" 그리고 1조에 (설립근거 및 명칭)에 있어서 "지방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이 부분을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이라고 수정동의하고, 1조에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목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청소년 단체간"이라는 부분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수정하고, 그리고 ("이하 협의회"라고)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6조 (법인설립)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의 설립인가"라는 부분을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 사항 설립인가"라고 수정 동의만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협의회"를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자는 반대토론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를 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위촉에는 청소년 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동장 또는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안의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등 6개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이내로 하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청소년지도위원와 위촉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저희에게 시달되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하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지도위원은 시장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호 금치산자 2호 한정치산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호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호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호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호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호 극빈청소년가정이 부조·지원활동등 ②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윈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31P입니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항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이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되 여기에서 지역 삭제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 삭제는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자를 안 넣어도 되고, 밖에서 듣기에 주체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되겠고, 그래서 '지역'자는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쓰는데 있어서 "지역"이나 "지방"이나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박명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과 박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분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촉의 대상은 동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해 주신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가 아닌 동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내용을 제정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7조하고 9조 2항하고의 여비를 지급하든지 경비를 지급해 주는 그 부분이 동일한데, 그것이 각각 내용은 같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7조에는 지도위원에 한정된 회의의 처리 기준입니다. 9조 2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비나 경비나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급을 해주되 이것은 지도위원의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 지도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형성된 지도위원의 협의회에 참석한 필요한 또는 교육의 참석에 필요한 그런 여비의 지급이 되고 회의에 참석한 또는 자격이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른데도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를 보면 광명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 당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근위원의 제2조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는 주민으로부터 관할 지역안의 광명시로, 7조 1항에 있어서 지역사회내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7조 필요 경비등의 지원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수당, 여비 교육 기회를, 수당 여비는 광명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의 기회의 그리고 제10조"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한" 이것을 "법과 법 시행령으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개정전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동단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동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동단위 지역이라든가 또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라고 하는 것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소년 단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시 전체를 관할 담당하는 청소년 단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광명복지사회관이나 하안복지사회관이 있는데 하안이나 광명은 우리 관내는 전부 중복해 가면서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사회복지관이나 광명사회복지관의 관할 그런 복지 관장의 추천을 받고, 하안복지관장이 자기네 관할구역의 복지사무의 관할 구역안의 동의 지도 위원을 추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의 수정동의한 이 분분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법에 무슨 시 시립도서관 명칭을 정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광명시 시민회관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광명시 시립도서관, 광명시 시민회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지 뚜렷한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에는 복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조 정의에 제3호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공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가 나왔습니다. 문화활동을 여태까지는 솔직히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런 근거를 명시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문화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께서 광명시 시립도서관 이 부분을 "시'자를 뻔 광명시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인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52P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여 현행 조례에 맞도록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55P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P 입니다. 제9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을때 저희시에는 아직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85㎡까지는 수혜를 해 줬습니다.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된 100㎡까지 완전 면제되도록 이렇게 개정한 것이 9조의 주요골자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보면 현행 9조 1항, 2항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두가지에 해당되는데 개정안은 4가지로 확대해서 첫번째로,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두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번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수생활권 개발사업, 네번째,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법, 그래서 이 조항의 항목이 두개가 늘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농어촌 주택개량의 감면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 현존하에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을 집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 조항이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현재는 85㎡까지 감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l00㎡까지 완전 면제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56P는 제10조 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조 제2항 저희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연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저희시에는 하안3동 영구임대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에 대해서는 현재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면제되었는데 개정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까지도 추가해서 면제하는 조항으로 확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57P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 이것은 그동안 지방세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1일부터 신설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중복감면이 다세대, 연립주택 업자가 집을 지었다 이랬을때는 도 조례에 보면 검인 계약을 작성해 가지고 무조건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거기에다가 주택분양을 하게 되면 또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하면 50%인데 이 두가지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한가지 주민에게 크게 수혜되는 것 한 가지만 이용하는 그러한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준칙안에 의해서 한가지만 적용토록 이렇게 감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5년 12월 29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