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환경의 가치가 날로 강조되고 그에 따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하점면 지방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련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문제점으로 주민여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오폐수 관련 추진사업 내용과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행정지도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 공단의 폐수는 관로를 통하여 당산리 승천포로 방류하고 있어 주변 바닷가에는 게 등 갑각류는 물론 식물이 전무한 상태로써 육안으로 확인할 때 환경오염도는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수시 확인하고 싶어도 거리상으로나 또는 군부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주민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폐수 불법방류 등 근본적인 오염요인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행정감시 활동으로 다시는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 내외로써 재정이 매우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활용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강화”로 만들어 보다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주의식 제고에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망을 잘 정비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강화해안순환도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강화군 해안도로는 환상의 도로라는 명성과 같이 우리지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에 반하여 제2공구인 용정～당산간 해안순환도로는 대산리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해안순환도로 전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군부대에서 수류탄 투척거리를 운운하며 철책선 쪽으로 사업승인을 하지 않아 추진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공작원 이선실이 여러 차례 침투하였다는 건평지구에도 승인이 되었으며 수도 한강변 김포외곽도로 일명 제방도로도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불가이유는 이북에 근접한 최근거리로써 월북자가 발생하였을 시 군부대의 책임에 따른 보신주의적, 편의주의에 입각한 처사로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부대와 상급기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계 유지로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하고도 끈질긴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산～인화간 순환도로는 시행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써 개발제한으로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에 더이상의 설득력이 없으며 강화군의 인구감소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정주의식고취와 안보관광 차원에서 필히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 의원입니다.

지금 송해면에는 데모가 세 번씩이나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9년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했던 건데 내가 몇 가지 대강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의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높은 것을 낮추어야 할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 의원들은 이런 점을 막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 나와 각자 집에 기거하여 농사나 짓고 전직에 열중하시오. 당신들이 없는 것이 어쩌면 나을 것이오.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군행정을 똑바로 잡을 수 있는 현명한 군수가 나와 강화의 발전을 도모하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수처리시설계약체결은 김학재 군수가 당시 오염도 150ppm이하 1일 150톤 물량처리를 체결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현재 백광, 삼보, 프로그, 3개 회사에서 1일 약 400～50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50ppm이상 200ppm의 오폐수를 방류한다는데 사실인지요? 폐기물관리법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질검사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과연 민통선 북방 비무장지대에 맨홀을 설치해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누가 이런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숭뢰리에서 당산리 다송천 교량 옆에 맨홀을 설치해 주시고, 감독감시할 수 있는 사무실을 3평을 완전히 지어주신다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초소는 왜 지어달라고 하느냐, 12시가 되든 눈이 오든지 추진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해야만 이것이 시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질은 8ppm이하라야 한다는데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150ppm이라면 이것은 오폐수가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어떠신지요? 어제 우리가 선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지금 동락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40ppm이라서 이것은 도저히 8ppm이하로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인분이나 폐기물을 많이 집어넣고서 정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어제 안 것이지만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북쪽에 지어서 사람도 가지 않고 하지만 바다를 그렇게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서도 의원님, 삼산 군의원님 계시지만 벌써 기형어 생긴 지가 오래됩니다. 서도 앞에 갯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1급수에서만 사는데 4, 5년 전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장정리에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송해에서는 7, 8년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장정리에서 병신나고, 물 하나도 못 먹는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하수도 관을 묻었다가 그것이 너무 누수되니까 상수도관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송해에서는 데모를 하니까 송해에는 묻어주고 장정리 앞에서 현재에도 하수도관을 묻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래서 본인이 당시 공단과 약정한 계약한 계획서와 계약서, 1차 하수관로를 매설할 당시 계획서와 계약서, 2차 상수도관으로 교체시 계획서와 계약서, 이상 4개 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본을 복사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별 이상이 없이 측정된 것을 재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석달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맞겠습니까? 지금 백광에 다니는 직원이 송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로써는 검열나온다고 하면 먼저 안답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맨홀을 설치해서 감시초소를 시급히 지어달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수가 두 개니까요. 의장님, 두 개 있잖아요. 건수가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요.

그런데 건설과는 질문이 없었잖아요?

네.

여기 건설과장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남쪽에만 발전시키는 의도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송해, 양사에 관광차 하나 들어가는 것 보았습니까? 저로써는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는 송해 사람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외지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매일 뭐하면 송해 사람들이 반대해서 길 못다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잘 해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진정을 낸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조금 하려고 하다가 안 돼, 안 돼 하니까는 그까짓 것 그만둬 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 건설과장님 업무추진비도 들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꼭 군수님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데 당산리에서 양사로 돌아가는 데도 군부대에 어떻게 하든지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그쪽에는 ’95년도에 미지정으로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무슨 해안순환도로라고 가치가 있어야 남쪽에 관광도로 닦아놓는 것이지 진짜 해안순환도로를 뚫어놓는 것은 북쪽이 우선권이지, 그리고 강화군청이나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남쪽으로는 토성 하나 조금만 건드려도 펄펄 뛰는데 먼저 그 계획 짜놓은 것 보십시오. 고려 23대 고종때 토성 만리를 쌓은 겁니다. 몽고군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남쪽부터 쌓았겠습니까? 승천포 앞부터 토성을 쌓았겠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2차 계획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뚝방 있는 게 토성입니다. 그런 데에 설계를 해놓아가지고 가보시면 알지만 군인들도 주민이 있어야 군인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송해, 양사, 하점은 창후리로 배나 다녀서 사람 구경이나 하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