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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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도 욱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덕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과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일부터 쏟아진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미관과 예산 중에서 노점상 용역비로 편성된 게 한 5억 되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점상 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용역을 줘서 철거시키고 철거 후에 그 자리에 와서 또 하고 이런 방식이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겁니다. 고양시, 광명시에서는 노점상허가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서 그동안의 노점상의 허가, 정책 추진 이런 책자도 여기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노점상 단속은 쫓고 쫓기는 것이 항상 반복되는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주관하는 도시미관과에서는 노점상 일소를 위해서 주야간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맞닥뜨리는 것보다도 용역을 통해서 하면 다툼이 조금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나 파주 이런 데는 노점상허가제가 된다고 해서 담당 과장 및 직원들이 그쪽에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 행정을 하고 있고 노점상허가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아질 건데, 하여튼 이 노점상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쫓고 쫓기는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해 보면 도둑 잡는 경찰이 있어도 도둑이 항상 있듯이 매번 잡는 반복되는 일이 계속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점상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허가제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양시에도 벤치마킹을 했었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타 자치단체 견학 내방이 쫙 나와 있는데 부천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부천시에서 전혀 관심도 없어서 그런 데 가보지도 않나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TF팀이 구성되면서 여러 곳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 문제는 거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상가에서는 무허가로 장사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기업형 노점상도 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실업자가 300만, 400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생존권 문제하고 결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최소한의 합법화를 통해서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생존권도 최소한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고양시 정책 책자도 제가 봤습니다만 노점상허가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점상전국대책연합회 쪽에서 들쑤시고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은 많습니다만 부천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보면 단순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 몇 억 줘서 강제로 차에 싣고 가서 철거하고 그럼 뭐합니까. 또 나오는데. 전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일시적인 정책이죠. 국장님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방범용 CCTV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50대 설치하고 무선망 구축한 것이 2009년 2월이 아마 준공일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호정보통신하고 화산텔레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먼저 약속드렸듯이 1단계로 113개 CCTV에 대해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업무이관을 시키고 통신직이 있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현재는 복원이 다 됐고 단지 2개는 현장 CCTV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 수리돼서 113개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문제됐던 여러 가지 하자보수 사항들은 지금까지 두 차례 요구를 했고 일부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정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예방 CCTV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선망을 KT망으로 바꾸고 해서 CCTV가 죽었던 게 보이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화산텔레콤하고 건호정보통신에서 결국에는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와의 문제,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 서류에 건호정보통신하고 화산텔레콤에서 분명히 각서를 썼습니다. 만일에 부실시공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재시공을 하든지 또는 보상을 다 한다든지 하겠다고 사장들이 다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냐, 우리가 안 나오는 것을 무선망에서 KT망으로 바꿔서 나오게 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10억이라는 부천시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부천시에서 다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 관계, 법적인 관계 이런 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부천시에서 책임 규명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건 따져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저거를 밟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엇무엇이 어떻게 하자가 발생했다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문서로 보내줘야 돼요. 그런 근거를 다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방범 CCTV 어디어디 위치해 있는 게 뭐가 잘못되고 비상벨이 잘못되면 비상벨이 잘못되고 비디오서버가 있으면 비디오서버가 문제가 있고, 무선망이 잘못되면 어디 중계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해서 문서로 보내줘야 근거로 남죠. 그래야 그쪽에서 하자보수기간 1년 내에 안 하면 법적인 귀책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막연하게 해라해라 해서 되겠지,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잘못됐다고 이렇게 탓하시면 진짜 너무나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화산텔레콤이나 건호정보통신에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런 쪽으로 다 검토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쪽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실하게 거기에 귀책사유를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무슨 결과가 되면 어느 불이익을 줄지 나중에 더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너무 세밀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부담감이 돼서 진짜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염려가 많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류재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데 왜 야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해야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답변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께서는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그것을 감정으로 대응하듯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주의주시고

수종

주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들이 이해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잘하고 있는데 너무 하신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저 사유가 법적인 문제까지 귀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다 마련해야 된다 전 그런 얘기예요. 그 전부터 그렇게 안 해 왔던 겁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근거로 전부 남겨야죠. 업체에 통보해서 정확하게, 하자도 막연하게 안 된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문서로 보내줘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자보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법적 행정조치를 위해서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도에 설치한 건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CCTV가 고장 났다고 해서 부천시 예산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거 분명히 제가 변상 조치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동인가 그쪽일 거예요. 그때 제가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먼저 말씀을 그때 들었었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가 잘못됐으면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고 제3자가 망가뜨린 사항이라고 옛날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분명히 저기가 됐어요. 그건 변상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하자보수 대상 그런 내용이 아니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카메라에는 뭣도 훼손이 되어서 뭐 했다, 카메라에 다 찍혀서 증거가 다 잡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카메라를 보니까 사각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있는데 그거에 벗어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원인을 파악해 봤어요. 보니까 사각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안 보인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해 주세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난 1월 4일 폭설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서, 60년 만에 처음 왔다니까 생각만 해도 많이 온 거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눈 때문에 잠깐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각 동에 나가거나 각 단체를 만나보고 주민을 만나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뭐냐면 눈을 치우느라고 다 치웠는데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노상주차장 그런 데는 눈이 그대로 있어요. 도로에 웬만큼 치울 대로 치웠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노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있는 눈도 치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장의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어느 동 회의에 갔는데 우리가 돈을 직접 냈는데 눈이 쌓여서 차를 못 대니 눈을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차량이 그대로 서 있으니까 장비도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몇 면을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 눈이 굳었더라고요. 많이 밟고 굳어서 이제는 웬만한 플라스틱 삽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삽이라든가 쇠로된 스틸 삽으로 해야만 하는데 하다 보니까 힘이 상당히 들어서 처리를 얼마 못하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시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면수가 많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기상대 예보와 어긋난 폭설이 내려서 별안간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도 자부하고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1, 2, 3단계로 나눠서 우선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눈이 많이 와서 노상주차장의 요금 관계에 시비가 있어서 주차선이 보일 때까지, 보이면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때는 시차를 두고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차선이 보이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설이 안 된 곳은 주차요금을 안 받도록 하겠지만 우리 공단에서도 주차요원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잔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제부터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눈이 녹음으로 해서 잔설이 많이 축소되면 빨리 치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차차, 골목 집 앞까지도 치워줘야 도리인데 그런 단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게 금전과 관계되니까, 다녀 보니까 눈이 쌓여 있어서 차를 못 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다, 못 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인원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합동작전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협의해 보셔서, 당장 내가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대고 이용하던 곳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니까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흥천길인가요 부천소방서에서부터 넘말사거리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시작이나 하지 말걸 왜 시작해서 경계석만 들여놓고 경계석마다 다 등을 하나씩 위험 표지판을 해 놨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 눈이 거기 쌓인데다 차가 다니면서 시커먼 물이 튀어 범벅이 돼서 나중에 물로 닦아도 닦아지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됐어요. 그거야 닦든지 말든지 나중에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지만 그것 시작해놔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귀가 따가운 것이 그 욕을 왜 시의원들한테 합니까? 그런 거 하나 저기하지 못했다고 엄청 욕을 먹어요. 날이 따뜻하면 시작은 바로 할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계속비 처리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한 건가요? 동절기에 시작을 해서 왜 그 고생을 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경찰서 협의나 이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오세완위원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아요. 넓게 써야 될 차선 한 차선 못 쓰죠. 도로 나가보면 꼴불견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해야 동에 회의를 나갔는데 동에 와서 통장들까지 얘기하면서 난리인 거예요. 그런 것 감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괜히 가만히 앉아서 욕먹는 거예요. 날이 조금 풀리거나 하면 신경 써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욕을 먹게 돼요. 해 놔도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 욕을 그렇게 먹고 있으니 아마 오래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국장님, 폭설이 많이 내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에 대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인사 이동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시정질문 때나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직원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도 하셨어요. 준공내준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걸 점검을 안 하고 사용 승인을 내줬다는 거죠. 그럼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 저한테 그 직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 적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직원을 그렇게 사용승인 내 놓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게 방범이잖아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방범 CCTV가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직원부터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을 담보로 하는 CCTV를 그렇게 설치해 놓고 그 직원이 인사이동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직원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거죠. 제가 그 내용은 지금은 속기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폭설이 4일에 내렸죠? 4일에 20 몇 ㎝가 오고 5일부터는 내리지 않았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도 눈 치우느라 고생을 했는데, 저는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4일에 부천시가 전체 마비됐는데 견인보관소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끌려 들어온다 이거죠.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주차할 공간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주차를 못하는 곳도 많아요. 이면도로 보면 주차라인은 그려있는데 거기에 눈을 쌓아놔서 워낙 추우니까 녹지 않아서, 그런데 4일 26㎝인가요. 그 정도 왔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23.8㎝

이환희위원

저도 부천 와서 33년 동안 처음 그런 눈을 봤는데 그때 차량도 마비되고 전체 부천시가 마비됐는데 그동안에 도시미관과 주차단속원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견인보관소는 제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끌려온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4일 아침부터 견인보관소에 차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게 시민을 위한 단속이냐 아니면 견인업체 한 탕이라도 더 뛰게 해 주는 거냐. 또 단속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도시미관과 앞에 눈 치워야 될 시간에 단속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1월 4일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때

이환희위원

1월 4일 견인보관소의 차량 입고현황 보면 됩니다. 1월 4일, 5일 계속 봤는데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된 게 없을 거고 그 당시 방송에서도 경찰 단속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바로 대책회의 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

이환희위원

그러면 폭설 때 눈도 전혀 안 치워졌잖아요. 며칠 동안 치웠죠? 4일, 5일, 6일 그때 단속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다 단속이 됐더라도

이환희위원

그러면 제가 견인보관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국장님께 드릴게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단속됐더라도 그 후에 면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나라에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단속했다가 면제해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잘된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민을 위해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도시 전체가 마비됐는데도 단속원들은 나가서 단속하고 견인차는 끌어오고 한 쪽에서는 눈 안 치운다고 난리 나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단속을 안 했어요.

이환희위원

차는 끌려왔다니까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이환희위원

제가 확인해서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눈이 와서 그럴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이환희위원

실제로 끌려왔다니까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도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먼저 박노설 위원님으로부터 CCTV 논의가 됐으니까 점검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엊그제 오픈하는 직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방법으로 오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정보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의 시설, 새로 하고 있는 업체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전수조사하고 그것을 일부 보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처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해서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먼저 시설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고 박 위원님은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고 내용에 보면 상대방들이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어떤 과정이었든 간에 과거의 잘못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현재의 사업자가 보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료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비용이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대집행 이후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지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잘잘못을 따져서 전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저희가 가할 겁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요구내용을 들어보세요. 그건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처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요구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새로 신설하는 사람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비용은 얼마며,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또 지급할 필요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와 액수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사전조처 이런 것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따가 과장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겠지만 그런 조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 문제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교통정보센터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현재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첨단시설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 방향으로 좋은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조달청 문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과연 그것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를 단순하게 하나만 선정해서 볼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전체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것을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더라고요. 그 점을 더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제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사구의 제설작업 과정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사구에서 눈은 4일에 오고 5일에 준비 과정에서 6일부터 장비가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일에 제설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루를 중지합니다. 왜 중지했느냐면, 내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빨리 동원하자고 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쉬어요. 그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책이 없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날 동의 동장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비를 투입할 건지 뭐할 건지 이렇게 하자고 안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밤중에라도 세워야지 왜 하필이면 하루를 쉬면서 대책을 세웁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느냐 “동장님들과 상의하고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전체 일정을 쉬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지역에 재난이 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시가 지시할 때 구에서, 구는 동으로 임의적으로 장비나 기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제살작업해라 이렇게 일단 지시하신 거잖아요. 임의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는 거죠. 앞으로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되겠더라 그런 현장의 문제를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제설 일선 책임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그런 진행사항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지시 이런 것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비비를 투입할 거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투입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경기도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쪽을 활용해라 이런 저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자. 상황파악대책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를 쓸 거냐 이걸 논의했었죠. 처음에는 2억 5000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구 건설과장들과 회의를 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데 그때도 주 단계는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미나 오정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만 소사구 쪽에서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동 단위까지도 기계 장비를 달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조금, 소사구 같은 데는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회의 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엄청난 눈이니 중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보자고 해서 그 이후에 최대한 동원하는 걸로 지시를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서 문제 지적을 또 해 볼게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4일에 눈이 오고 5일에는 거의 장비를 대지 못합니다. 그때 대책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6일에 장비 37대를 댑니다. 그런고 난 다음에 7일에 57대를 대고 8일에 66대를 대고 9일에 본격적으로 덤프트럭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사전에 연습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늦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하루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이 신속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미 5일에 재난 상태에 대처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됐다는 지적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무슨 기금을 쓸 거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일단 빨리 치우고 난 다음에, 도로를 트고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디서 지출할 거냐는 얘기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2, 3일 동안의 공백기간을 갖고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지진 난 상황을 생각하면 며칠 지나면 사람이 다 죽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도우고 상의하고 어떤 기금을 지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예상을 못하고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는 최대한 동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선에서는 장비 동원이 안 됐던 거죠.

류재구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다른 방향 얘기라니까요. 처음 눈이 4일에 많이 왔을 때 무조건 오늘 오후에라도 수배해서 내일부터 작업한다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장비 동원 자체도 5일에서야 결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까 표현에서도 부천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주간선도로 이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4일 이때부터 차량이 사실 덜 나와서 서울이나 주간선도로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CCTV로 앉아서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류재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현재 얼마나 저한테 오답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4일에 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이 있었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류재구위원

그 당시에 차가 덜 나와서 못 다닌 게 아니고, 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경인국도변이 막혀서 아예 여기서부터 거의 1㎞ 반을 가는데 2시간, 3시간씩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서울 출근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고 계시면 얼마나 판단에 미스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늦고 이런 건 있는데 다니는 데는 사실 저건 없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다 돼 있고 이게 수도권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류재구위원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조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류재구위원

예비비든 재난기금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놓는 거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나중에 지출결의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쓰려고 예비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투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분해도 늦지 않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사전에 일단 투입하고 문제를 처리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응급조처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용역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활용됐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대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용역입니다. 3000에서 4000 정도 구별로 용역이 됐는데 그건 눈이 왔을 때 초동, 5㎝ 이내 이럴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용역입니다. 이번에는 그걸 초월해서 23㎝가 넘는 눈이 와서 4일에도 새벽 2시, 또 4시부터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살포를 한 겁니다. 한 2만 7000여 포를 살포했던 건데

류재구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럼요. 두 차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온도가 낮아지고 눈이 많으니까 무용지물이 됐었던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런 경우에 어차피 전 시민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시가 전체를 해 줄 수 없으니까 동의 자생단체나 기타 동민들에게 권고하면서 동원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나와서 인력을 동원했을 때 급양비든 기타 어떤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끙끙거리고 떨고 하루 종일 일 해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 동사무소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비용을 배분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는 다른 예산으로 급식비 정도를 사전에 해 놔야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급식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다른 걸로 급식비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번 사태로 인해 대비해서 국장님이 건의하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이런 응급 사태가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급식비 같은 게 많이 들거든요. 저도 당부드리고 이렇게 요구되면 의회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류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동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운영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류재구위원

일선 동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 마지막, 다른 국에서 이미 다 얘기한 것입니다. 바깥에 쌓아놓은 눈들, 이미 제설하고 쌓아 놓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우선적인 것은 시 단위에서 했고 나머지는 구별로 자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류재구위원

현재는 어떻든 간에 정지상태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장비가 되는 대로 하는데 아마 충분치 못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도 언덕에 쌓아 놓은 곳, 또 흉물스럽게 밖에 노정돼 있는 것들을 중앙으로 던져서 다시 분포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어디로 옮기든지 이런 안을 내놨는데 현재는 거의 하늘에서 비 떨어지거나 아니면 따뜻한 날씨로 변한다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일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제설작업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이것으로 인해 비판도 많이 받으셨지만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제기했지만 제가 원천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현황파악을 전부 하고 계셨다고 했고 또 CCTV를 통해서 밤새 현황을 판독했다고 했어요. 눈이 언제 많이 올 거라고 재난에 대비한다는 예측은 없잖아요. 물론 내일이라도 눈이 더 많이 올지 또 어떤 재난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기구가 없습니다. 재난대책협의기구라고 만들어서 시에서 몇몇 협의회는 있지만 각 구 그리고 동으로 시로 어떤 대응대책기구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아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눈이 언제 왔습니까? 3일 밤부터 눈이 온 거예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4일 새벽부터

강진

서강진위원

새벽이니까 우리가 보면 3일 밤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도 계속 내리고 있었고 아침에 이미 내려가니까 20㎝ 이상이 쌓였어요. 아마 출근 못하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이고 있을 때 밤새 CCTV로 보고 있었고 눈이 오는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했죠.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상황판단회의라는 게 있었고 최초로 한 건 경기도하고 벌써 7시 20분에 건설교통국장 주제회의를 제가 참여를 해서 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 어떻게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출근길 이상 없이 빨리하라 이런 내용인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빨리해야 되잖아요. 4일에 시무식이 상공회의소에 있었습니다. 경기지사님도 차를 타고 올 수 없어서 전철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그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날 눈 치우느라고 참석 못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제가 동네의 눈을 전부 치웠는데 아침에 나가서 눈을 치워보니까 도저히 인력으로는 치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단체원들과 동 직원들과 함께 치워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구청 건설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장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비가 한 대밖에 없어서 큰 길만 치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민간 장비 빨리 투입해서 해야지 언제할 겁니까?” 제가 민간 장비 요청해서 소사구에는 바로 민간 장비가 바로 투입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제가 우리 지역의 눈이 많이 오고 비탈길이 많은 곳에 밤 9시까지 그걸 붙잡고 전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해서 제가 4일에 길을 뚫어놓고, 저도 5일에 중국 하얼빈을 갔다 오게 됐는데 가서도 마음은 편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벌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쌓여있었어요. 만약의 경우 길 밖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야 될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보고 합니까, 우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데리고 가는 거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물어볼 상황 아니죠. 급하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이 사람 치료해 줘야 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치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법에서 병원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증서고 먼저 보증금내고 이런 제도도 없앴죠? 우선 생명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침에 출근대란이 일어났고 제설작업 비상사태나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민간 신분으로 바로 투입해서 하자, 동네장비라도 끌어다 빨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이후에야 대책을 세운 거예요. 4일에 시무식한다고 공무원들 거기 가 있었고 그때 다 현장에 나가서 눈 작업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나가서 삽 들고 고생하고 떨고 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효율이 없습니다. 염화칼슘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눈 많은 곳에 아무리 살포해 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때 민간장비 도자를 불러내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라면, 여기 2만 7000포라는 많은 염화칼슘을 살포했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 없는 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밀어내고 거기에 한 번만 뿌렸으면 자동적으로 눈이 녹고 그 이후에 내리는 눈은 자동적으로 녹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비용을 한번 보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비효율적으로 살포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5㎝ 미만이었기 때문에 꼭 뿌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5㎝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아침에 내려왔을 때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니, 새벽에

강진

서강진위원

새벽에 벌써 20㎝ 이상 쌓였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새벽 2시 경에 살포를 시작했거든요. 1차 살포를 전반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4시경에 추가로 2차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쌓이니까 그때는 대책이 없고, 그때까지는 뿌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염화칼슘 뿌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해서 그 비용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2억 원의 제설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2억 8000만 원 정도가 벌써 제설작업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간 동원 인원이 얼마였느냐면 2만 7000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만 7000명이 1인당 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생각해도 12억 정도가 소요돼요. 만약 투입했다고 하면 비용으로 따진다고 해도. 조기에 민간 장비 몇 대만 각 동별로 한 대씩만 줬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경기도에 물어 보고 대책기구를 수립하고 이미 5일, 6일부터 땅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도자를 투입해도 그때는 일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밀 때 쉽게 나갈 수 있는데 얼어붙은 것을 밀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장비를 가져다 눈 작업을 또 하고 왔습니다. 물론 지난 일요일도 했고 그러면서 동네 골목길 아직까지 녹지 않은 곳을 전부 긁어내서 도자에 실어 보내서 어제 이틀 동안 장비 한 대 보내 달라고 해서 이틀 동안 치우고 왔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투입해서 빙판길을 도자로 풀어서 해 줘야 될 것이고, 저도 온몸이 아플 정도로 하고 왔는데 그래서 동네는 깨끗이 정리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사전에 그런 기구가 4일에 이루어져야 돼요. 4일 아침에 대책협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잘됐는데 일선에서 장비가 안 따라줘서 그렇지 저희가 7시에도 하고 10시 반에 부지사님하고 회의를 하고 오후 2시 반에 상황판단 회의해서 이때 벌써 장비 쓰라고 지시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일선에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수배나 한 동에 한 대씩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각 동까지, 시·구·동까지 재난에 대비해서 대책기구협의회가 구성돼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신속하게 그 지역의 장비 현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민방위 동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비군 동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동별로 대책기구협의회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가 앉아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찾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기구협의회가 구성되어야 각 동별로 바로 연락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시오 그러면 대책기구협의회에서 자생단체원들도 그리고 봉사단체원들도, 그 사람들이 일당 받고 했습니까. 저도 며칠 동안 했지만 일당 안 줬어요. 일당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단체원들도 나와서 눈 작업할 때 일당을 받고 안 했습니다. 스스로 치워야 되겠다고 와서 전부 해 주시는데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 장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서 각 동별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각 동에 장비 보유현황도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서 봉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EO연합회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난 대비대책 했을 때 각 동별로 기구 설치가 돼서 그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황 파악이 전부되고 그때그때 말해서 언제 사람 살릴 거냐 죽일 거냐 묻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적극 대처하셔서 비상시에 이런 일이 소홀하지 않도록, 물론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잘하면 부천시가 다른 데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혜택도 누리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기구를 꼭 만들어서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했는데도 질타가 이어지고 해서 조금 서운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부천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대책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서운함을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김문호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교통관리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승강장 신설하는 게 10개소가 있는데 이건 장소가 정해졌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6개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보내주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리고 누차 얘기했던 소풍터미널 남측 택시승강장 혼잡 문제, 그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소풍 측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단 경찰하고 했을 때 소풍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들어가 있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택시에 카드단말기가 다 설치돼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승동위원

영상기록장치도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일부 택시기사들 얘기가 그게 고장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택시를 타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영상기록장치 말씀하시는지

김승동위원

아니, 카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카드단말기.

김승동위원

그게 무선이라서 그런 건지, 수리하면 그 사람들 얘기로 자기가 수리비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손님이나 택시나 서로 상당히 이용하기 좋은 제도인데 고장 문제라든가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지원 문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필요하면 전체 택시기사들에게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싶어요. 영상기록장치나 카드단말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활용하면서 느끼는 의견을 알아야 되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해 주면 우리가 목표한 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그냥 달아 놓기만 하고 마는 기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택시기사들한테, 전체가 어려우면 어떤 표본으로라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욕구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시내버스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나요? 버스는 영상기록장치가 장착이 안 돼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승동위원

주민들도 늘,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위험이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서서 365일 지키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걸 강구해서, 차량에 그런 기록장치가 부착된다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지적한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4호 공영주차장 주차면 점검해서 세차장 하고 있는 것, 세차라고 봐야겠죠. 물 세차가 아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단 그것이 고정된 세차장이 아니었고 이동하는 세차장이었습니다. 다만 주차면에 세차를 하기 위한 장비를 쌓아놓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장비를 쌓아놓다 보면 주차면을 점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현재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바로 또 조치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주차면수가 있잖아요. 30 대 70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300면이면 300면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몇 개 선을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세차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환희위원

결국은 차를 매달아놓고 세차하는 부분의 주차면을 시민들이 사용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건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이환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1호, 12호, 15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이것 여섯 번째 부결했는데 계속 올릴 건가요. 올해도 또 계획 갖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난 연말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올렸습니다.

이환희위원

안 올렸나요? 저를 굉장히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환희가 민간위탁 어디를 찍어서 반대해서 못한다, 이환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내가 누차 얘기한 게 시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당사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저희는

이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윗선에서 얘기가 되나 본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추진하는 내용 자체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맞아요. 다 그러신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환희가 주도적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건설에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저 혼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열한 분 위원님들이 전체 반대하시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추진됩니다만 의회에서 부결한다면 의회의 권위나 의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일개 개인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올해도 그냥 넘어가시나요? 견인보관소는 문제가 있다고 그쪽 주변에서도 난리고 아까 오세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시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의원이 그런 것도 처리 못하느냐고, 의원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이따가 도시미관과에서 별도로, 도시미관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교통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건 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따가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 소사차고지 현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옛날 소사동 옮기기 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네, 소사고등학교 뒤에 있는 것.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건 소신여객 개인 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처음에 옮길 때는 소사고등학교 급식부로 넘겨주겠다고 좋은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학교에서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아직 팔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한다. 민원 처리할 때는 싸게 주겠다고 해 놓고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학교 측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단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도 행정은 민원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차장 자체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현재 그 용지 자체는 주차장 용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용지가.

상호

한상호위원

놀고 있으니까 놀고 있을 때 학교 민원들이 사용하도록 안 되고 있고 철조망으로 막아 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몰래몰래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런 실태란 말이에요. 서강진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곤란한 점이 많다고. 그 점도 검토해 보시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춘의동 차고지에 대해 얘기를 하겠는데 어렵게 사는 것도 참 불행인데 새벽부터 공회전을 해서 민원 대책을, 더구나 어르신들이 잠이 없잖아요. 또 노약자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장애자들이 들어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공영차고지 이전을 하면서 그곳이 민원인들에 의해서 학교 급식소 내지는 체육관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이 추진됐단 말이죠. 그리고 TF팀이 구성돼서 주민과 합의사항에서도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개인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거기 땅의 일부가 소신여객 땅과 공원 부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부천시 땅이고 전체 땅 중에서 3분의 2가 소신여객 땅인데 소신에서도 그 땅을 왜 매입을 안 해 가느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신 개인 땅 안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걸 옮겨 놓고 내 땅 묵히고 있다, 빨리 사가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땅을 구입해 줘야만 시설비 등은 부천시가 부담하겠다고 내면적 합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든 부천시가 사든 처음 합의사항인 만큼 빨리 살 수 있도록 대처해 줘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주민들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합의서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소사고등학교 체육관 내지 급식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어요. 파약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 자리 옮겨 받았다고, 여기 앞에 강덕면 과장이 계시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택시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회사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혜택을 받는 게 없다고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스환승제가 되면서 오히려 손님도 줄었다, 그만큼 손님도 줄고 있는데 버스들은 유류대 지원, 환승료 지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택시는 그런 것이 없다. 물론 이번에 택시에 단말기를 해 준 것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혜택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택시에 유류대라든가 지원되는 건 없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기사들 얘기로는 지원 받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대중교통이냐 아니냐에 첫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쪽은 일반 시민들이 쓰는 거고 택시 쪽은 법에 의한 대중교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의 한계가 있고 특히나 택시는 늘어나는데 이용 손님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할 수 없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금년에 택시감차보상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2월이나 돼서 나올 건데, 어려우니까 자꾸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중교통과 택시들 입장에서는 환승제도가 생기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택시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쉼터 같은 것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택시들 보면 나가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30일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된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시고 부천시 자체에서도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이런 것 하고 있는데 한신공영주차장에 보면 서로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1년 이상 기다려야만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장소고 이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1, 2, 3층까지는 실내주차장이죠. 그런데 밖에는 그냥 옥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한 5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노외주차장과 똑같은 현상이 돼 있는 거죠. 거기를 안 올라가려는 것도 있고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위에 덮어씌우는 것이 없어서 그 위를 사용하지 못해서 더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 위에 다시 한층 올려서 덮어씌운다기보다는 포장 같은 것을, 민간주차장 보면 포장 씌워서 주차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주차가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을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건의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눈 오는데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승동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인데 택시승강장 증설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개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수요가 필요한 데, 공급이 필요한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찰서에서 심의하는데도 우리가 요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택시가 정차를 많이 하고 대기하고 있는 곳은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그런 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폭을 줄인다든지, 왜냐하면 어차피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통이동편의,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데 저상버스가 어쩌다 하나씩만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용에 어려운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기다리려면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저상버스가 현재까지 노선별로 집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노선에 한두 대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노선별로 집중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노선별로 그 노선에는 장애인 버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건 좋은 방안이시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차에 예를 들면 부착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구상해 보시지 않았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차를 대폐차할 때 바꿔야 됩니다. 현재 차를 수선해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 됩니다.

류재구위원

불가능하군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그렇게 확보되지 못할 때는 가장 많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노선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든 버스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40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 전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전체가 될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8쪽, 주차 단속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하고 전세버스운송업체 지도점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인국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이번에 예산이 깎였지만 나중에 완전하게 돼서 전체가 전용차로가 되면 그때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아무 의미 없는 걸 만들어놓고 함정 단속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항인데 이 점도 올해는 고려해 보셔서 전체가 전용차로 될 때 동시에 하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과장님도 직접 차 타고 가 보세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잘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아차 잘못하는 사람들은 금방 딱지 떼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무감각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화물운송 불법차량, 특히 이사화물 등 얘기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것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또 넘버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무질서하게 계속 있는데 현장을 보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삿짐으로 일단 표기된 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영업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등록해 놓고 안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 됐으면 상위법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라도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송내1동 뒷부분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차량 운행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야간 밤샘주차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늘 야간 밤새주차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만 대형차들이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고 단속을 강하게 하면 대형차들이 밖에 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시 앞에 학원 차량들 계속 서 있는 것 보시잖아요. 그런 것조차 단속이 잘 안 되는 건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시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깎여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구도심권에는 필요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순번 정해서 가능하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주차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하고 주차구획선 도색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거주자우선주차, 기타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도로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와 겸해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그것도 함께 연계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셔서 가능하면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해야 하는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이 소풍 건물에 택시승강장 문제 질의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택시승강장 문제뿐만 아니라 소풍에 진입하는 진입로 문제도 근본적으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요일 오후에 가 봤는데 이게 계남대로고 이게 중동대로입니다. 이게 소풍건물 아닙니까. 여기에서 소풍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여기부터 꽉 밀려있어요. 여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걸려서 또 못가고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이 또 있어요. 가다가 또 걸리고 그러면 소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꽉 밀려 있어요. 그러면 택시들이 또 이리로, 승강장이 여기 있잖아요.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빽빽하게 차들이 있는데 거기를 또 비집고 택시승강장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면 또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서 소풍에 들어가려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좌회전해서 이리로 들어가는 차들 있고, 대형터미널에 쇼핑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1차선이냐 이거예요. GS백화점 이런 데 진입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현대백화점도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건 교통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소풍 쪽의 책임자분들하고 의논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시민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한번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정보센터와 협의를 잘해서 막히는 게 특히 주중에, 결혼식 많은 주말

노설

박노설위원

일요일 특히 더 하죠.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예식시간이 아닌 때도 그렇더라고요. 소풍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진입로를 더 낼 수 있으면 내고, 두 개 차로가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면은 충분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상동에 예식장도 있고 웨딩홀 있는 곳도 그렇지만 여기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류재구 위원이 아까 말씀했는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화물전용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 문제를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만날 단속해라, 단속해라 해서 단속하면 이 사람들 딱지 한 번 떼면 20만 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고지증명제는 이 사람들이 증명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차할 수 없는 데 차고지 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다 대 놓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노점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올해도 계획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 저기는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전용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대형화물자동차도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다만 삼정동에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211대입니다만 야간에는 주로 화물차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고 전용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린벨트 같은 것 저기 못합니까? 공영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고민 때문에 고강동에서 순환택지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물 또는 전세버스도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들어가야 될, 그린벨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유통단지도 추진되니까 그쪽에 지원 부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면 대장동 쪽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에서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만날 시정질문 해서 밤샘 화물 주차 왜 단속 안 하느냐, 시에서는 단속 이러 이렇게 하겠다 만날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밤새주차 화물자동차도 전국이 다 똑같이 부딪치는 문제인데 부천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데 다 못한다고 부천도 “다른 데도 다 못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경쟁력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부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해 나간다면 다른 데서 못한 것도 해 보고 그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26쪽을 펴보실래요. 신구도시 간 간선도로망 확충 해서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광역도로 개설, 서울시계 쪽에서는 우리가 완공이 2012년 8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수주로에서 신월동, 시계까지 하면 올 2월 공사에 착공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랬을 때 서울시계가, 저번에 우리가 여월까치울정수장 가는 길 연결했을 때 한 2년 기다렸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가 지하도하고 옆으로 늘려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협의가 다 됐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하도에서 확장 계획은 없고요.

동학

박동학위원

옆으로 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옆으로 1차선 확보해서 남부순환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보도만 줄여서 하면 되니까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우리 공사 일정과는 관계없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가 보상이 다 끝났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 군데 소송이 걸려 있지 않나?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보상은 끝났고 그것은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소송과 관계없이, 공사는 문제없이 가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착공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하다보면 특히 까치울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아마 공사하면서 소음 문제나 분진 문제라든가 야기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공사 관계자한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또 공사를 하면 나중에는 방음벽, 방음차단시설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7쪽에 보면 서태말 도로개설이 있는데 보상단계에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연말까지 80% 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일부 다 수용했나요? 다른 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한 다섯 분 정도가

동학

박동학위원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더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 재개할 생각인데 한 다섯 분 정도가 우리한테 이의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의 신청했을 시에 여기는 소송 관련 문제가 부딪히지 않고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일단 경기도 재결을 통해서 금액에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동학

박동학위원

도로 돼 있는 건 금액이 낮으니까, 그런 문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 문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나머지는 80%까지 보상이 됐으니까요.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 잘려서 내는 길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옆에 콩나물 하는 공장 그쪽에 코너가 제대로 나오나요? 각이.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나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볼 때 거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사람도 턱이 지니까 자기 땅을 전체 수용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동학

박동학위원

일부 수용만 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우리 도로계획선만 보상하는 건데 도로하고 단차가 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도 5월 착공이 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3월에 보상이 끝나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 39억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확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경기도에 재결해 놨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 했고 3차 한 번 더 연계해서 2월 18일까지 해 보고 안 될 경우에 2월 말에 경기도 재결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잘 조정해서 협의를, 협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동학

박동학위원

협의가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계수대로가 아마 부천시에서는 최장기적인 사업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0년이 넘도록 3대 의회에서 심의해서 넘긴 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참 유감인데 지주보상은 다 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보상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건물 철거도 다 완료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하고 경찰서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만 제가 시흥경찰서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인명피해까지 너무 많이 나고 알기로 두 사람이나 죽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산모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쓰러진 걸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도의적으로 죄스럽더라고요. 물론 시계, 교통처리는 시흥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원인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도까지 가지 말고 빨리 협의가 된다면 조기에 준공되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역곡 우회로 하신 것,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작년에 준공된 거요.

류재구위원

나중에 보완하세요. 가서 현장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시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특히 경사도 심한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저희들도 많이 나갔는데 보도 같은 문제, 계단을 설치할 거냐

류재구위원

차라리 계단을 만들든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런 건 작년에 검토가 다 끝났고 올해 해빙이 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차라리 계단을 하든지,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이 보도를 이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해요. 두 번째 준공 과정에서 미비하게 잘 점검하지 못한 것, 경계석 제대로 놓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시키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도로는 대부분 다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뚫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역곡 북부역 쪽에는 도로확장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학교 아래쪽으로요.

류재구위원

계획서에는 다 돼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획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류재구위원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 시에 해야 될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재개발은 한참 뒤에 따라올 거고 우리는 동쪽으로 확장되는 거죠.

류재구위원

동쪽으로, 저쪽으로?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죠.

류재구위원

아니, 고가교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거기부터 학교 앞까지 250m 정도는 25m를 확장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동쪽을 철거하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언제까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올해 4월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는 없으니까 올해는 행정적인 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인가라든가 이걸 맡고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일단 이 도로확장과 그쪽은 또 2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고가교를 하면서 250m 학교 앞까지는 같이 할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반대 차선 얘기해 보자고요. 남쪽으로는 일단 그것이 오른쪽으로 다시 구부러져서 지성길로 들어가듯이 들어가잖아요. 범박동으로 넘어가려면.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과에서 할 질의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일단 그로부터 직진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설계돼야 한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것들을 바둑판처럼 사전부터 도시계획을 동시에 맞물려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쪽 위에 바로 예를 들면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부터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모든 도로가 구도시의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 연계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해 보세요. 과장님 선에서 가능한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계시니까 연석회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안을 내고 일직선으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도로를 신설하는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조금조금씩 마무리를 잘만 지으면 도시가 정말 깨끗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도로가 아주 남루하게 보이는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팀장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나중에 준공필할 때 하자가 100% 없도록 하고 준공 내주시도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 1㎝ 이상씩 차이 나게 놔 둔 걸 그대로 준공하시면 안 되잖아요. 잘 점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빙판길 같은 데가 많이 생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로에 열선을 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1993년도에 삼정고가에 내려가는, 산업도로 내려가는 한 구간을 열선을 깔았었어요. 그 당시 보수계장할 때인데 하고 한 달 전기세가 한 1500만 원 들어가고 아스팔트 포장이다 보니까 대형차가 지나가면 열선이 전부 훼손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다가 열선을 제거했습니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전기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 몇 m인데 한 달 전기 기본요금만 1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 열선이 2년 되니까 훼손돼서 아예 철거했습니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인천대교가 열선을 다 깔았다고 해요. 그래서 눈, 비가 아무리 와도 미끄럽지 않고 선형도 바람, 태풍 이런 것을 다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들어놨다고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열선을 까는 비용이, 인천대교 같은 데는 거리상으로 20, 30㎞ 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 조금 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막대한 예산인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과 지금은 아무래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1500만 원의 전기세가 들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진일보했기 때문에,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훼손이 심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전 못할 거라고 봐요. 또 선진국에서도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면밀히 파악해 보셔서 정말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면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사도가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열선을 깔아서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빙판길이 됐을 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한두 번 나면 수천 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명 죽게 되면 또 몇 억 손실이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소사로거든요. 앞으로 전철도 생기고 또 일부 밑이 복개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검토해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하차도 형식으로 사거리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교통체증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 문제는 옛날 축협자리에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검토하면서 용역이 사거리교통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도로를 확장할 건지, 축협 재개발하면서 이 과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그 쪽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명지하차도에서부터 소사, 시흥시계까지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안양시가 그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주로 가 보면 지하차도가 중간중간 교차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체증을 상당히 완화시킨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지하차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논스톱으로 처리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계수대로에 대해 한상호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현재 추진 공정은 얼마큼 됐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건물 한 160동을 철거했고 건물과 상관없는 이쪽, 1단계 공사 끝나는 지점에 토공 작업을 하다 동절기 공사로 중지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동절기까지 흙을 받아서 하고 주요 구조물이 범박로하고 가운데 고가도로인데 그곳은 날이 풀리면, 지금 같은 경우 날만 풀리면 시추해서 토질 검사해서 할 거니까 바로 시작됩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공기를 당겨서 그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고 교량 때문에 임시도로를 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선 교량 작업을 하고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서 통행하면 공기 전에라도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동남우회도로를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동안 사고다발지역인 곳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공기 전에 임시도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국도 남부역 광장도 도로과 소관입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남부역 광장이 잔디로 조성돼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에 대해서 들은 말씀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는

노설

박노설위원

황금 같은 부지인데 잔디 파랗게 잘해 놓은 건 좋은데 시민들이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공사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소사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쪽 의원님들도 그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광장에서 전철타기 전에 시민들이 약속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벤치도 있고 시계탑 같은 것도 하나 멋있게 달아 놓으면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부산역도 광장이 넓잖아요. 지금은 아마 다시 지어서 저기한데, 그렇게 활용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혀 활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보기만 하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작년에 공사를 끝내고 지명위원회에서 유일한 광장으로 명명하고서 2단계로 공원조성이라든가 유일한 광장으로 지정하고 동상도 세우고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건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 개념은 잘못된 거라고요. 역 앞에 광장이라는 건 시민들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데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푸른 잔디밭만 보여주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남부역 광장 얘기하셨으니까, 남부역 광장이 원래 계획대로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1-2구역 재개발 시 광장 조성을 다시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쪽 조합에서 그걸, 광장까지는 아니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결정이 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재구위원

그 얘기하고는 별개고 다시 파악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원래 광장까지 포함한 공원조성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주차장까지는 본인들이 연대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원래 개발계획 내용에는 광장까지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포함해 놓고 왜 중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개발하려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 행위허가에 대해서 제한 요청을 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도로과에서 원래 지하주차장을 파서 환승용을 만들겠다는 원래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기본계획은 용역 과정에 있다가 납품받을 때는 그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게 계속 따라다닌 이유가 환승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국토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간에 변경됐었는데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그렇다면 국토부를 속였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속인 게 아니고요.

류재구위원

원래 예산을 받았을 때도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처음에 받은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심 부지에, 활용 가능한 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기본계획은 언젠가는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해야 되니까. 제 말은 그걸 잊지 말고 도로계획에 포함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는 것과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도 동시에 처리되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까지도 연계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용역을 주든지. 아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두 번째, 열선 얘기를 서강진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의원되고 13년 전인가 그때부터 열선 얘기를 했던 기억나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위원님이 1990년도 중반에 저희들한테 중동 비탈길 설치하라고 해서 검토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류재구위원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열판을 깔면 차가 자꾸 밑으로 하중을 실어내리면서 지축이 움직이면 깨지거나 해서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눈이 오면 상시 사람을 배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배치는 뭘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답변을 듣기 좋게만 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렇다면 다음 대책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열선을 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능하다면 다음 대책이 뭐냐고요. 다음 대책은 그런 고도가 같이 생기는 도로를 가능하면 완충할 수 있도록 해 내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 앞길을 예로 들면 경찰서 앞길에 높이가 완만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남중학교 쪽 수협사거리에 가파른 경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현재 남중학교 담까지만 깎아내서 재개발하면, 그게 한 3m되거든요. 그렇게만 깎아내도 제가 볼 때는 현재와 같은 혼동이 없어진다니까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도로과가 반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곡본1동도 마찬가지예요. 하우고개를 계산해 보세요. 하우고개를 완만하게, 열선을 안 깔아도 교통에는 지장이 없이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언덕 위에 동아빌라 쪽 보면 경사가 높잖아요. 그러면 재개발할 때 그것을 다 깎아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석회의하실 때 도시개발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는 안들을 내서 관리 부서에서 복잡하게 되지도 않은 일만 갖고 나중에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얘기 듣지 마시고 도시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번에 주공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났어요. 현재 도로와 주공아파트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만큼만 깎아내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연쇄적으로 아래도 재개발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위의 높이를 처음부터 잡아놓지 않으면 아래는 도저히 경사도를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시환경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당장에 개발하는 것만 급급할 게 아니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회의할 때, 주공아파트 건설할 때부터 몇 m를 더 깎아낼 거냐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남중학교 있는 운동장까지만 깎아내시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부역 광장이 재개발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더 확대하거나 사용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재개발하고도 관계가 없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또 확충,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과 같이 합친다는 것도 없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광장하고 합친다는 계획도 없고 주차장은 재개발 쪽에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남부역은 자체 내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것만 지하주차장화 시키려다 도저히 되지 않아서 잔디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옆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전파가 잘못된 건 뭐냐면 남부역 광장을 확대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까지 다 확대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다시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런 건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있어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재차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수종

주수종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34쪽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원미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원미역 대곡～소사 관계에서 광역철도 수립이 돼 있어서 일반철도 지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 1억의 예산이 광역철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요.

김문호위원

지난번 주민들이 민원냈던 것 철도과에 올리기는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올렸습니다. 9,674명에 대해서 진달했고 저희도 원미역과 성곡역은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문호위원

실시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문호위원

내년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3쪽의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재원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부천시가 총 782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4697억 원이고 지방비가 3132억 원인데 지방비 중에서 부천시 순수부담액이 얼마인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지방비 3132억 원 100%가 우리 시

노설

박노설위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작년에 외부재원 확보하는 관계로 3132억 중에 1084억 원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84억 원이 도비부담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도비, 국비, 인천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국비는 옆에 4697억 원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아니, 추가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에서 더 부담을 한다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1200, 1300억 정도 순수부담액이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순수부담금은 한 1900억

노설

박노설위원

한 2000억 가까이 되는군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34쪽에 소사～대곡 전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자나 재정사업이나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추진 방식이.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 결정이 되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거든요. 기재부에서 하는 건데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부서가 건설교통부입니까,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유리한 방식은 어떤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일반철도로 가면 저희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일반철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민자냐 재정사업이냐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민자도 가능성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소사～원시 간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민자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철도 방식으로 하는 건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일반철도 방식에서 민자유치해서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민자로 하면 요금이 아무래도 비싸지지 않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민자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이 민자로 결정됐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중에는 결정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 생각에는 내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는 민자로 해서 일반철도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우리 시는 재정으로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우리 시 부담금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어차피 국철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이사철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닌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아닌 것으로

김승동위원

정무위원이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관내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일반철도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계속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박노설 위원 말씀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철도 방식과 다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유리한 건지.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철도 건설에 있어서 일반철도, 광역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건 지방비 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방비 부담이 25%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지방비라는 건 경기도에서 17.5%를 부담하고 저희가 7.5%를 부담합니다. 현재 대곡～소사 간의 일반적 예산을 저희가 뽑아본 게 1조 540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7.5% 했을 때 저희 구간이 6.2㎞ 정도 돼서 375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어차피 소사～원시선도 같은 간선철도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를 광역철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광역철도는 위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에서는 광역철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일반철도로 바꿔달라고

류재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시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철도는 자부담이 없다 그런 뜻으로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1월 4일 상공회의소 신년하례에서 의원님 한 분께서 일반철도로 확정됐다고 하는 내용에 소사～원시를 지칭했던 내용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칭한 얘기입니까?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원혜영 의원님이 그때 인사말씀하시면서 확정된 얘기를 하시던데.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소사～원시는 금년 상반기에 확정돼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류재구위원

광역철도에 관한 것을 일반철도로 전환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 시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12월인가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 도의원님이 강력히 건의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도 건의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우리 시도 지난번에 지하철7호선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경인전철 역사 승강 설비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데이터는 현재 있는 것에 추가할 것을 계획한 것들을 표기해 놓은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부천역은 엘리베이터를 2대로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6대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철도청에서 전체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100% 국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유지에 설치할 때 그런 관계 협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도중에 이미 예산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게 해 주신 거니까 철도청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중동역에 가 보시면 공사하는 작업장에 칸막이를 크게 해 놨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요 설명이 없어요. 철도청에 요구하시든지 해서 공사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써 붙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칸막이가 있는데 전면에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감사드리고,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현재 역사에 설치하고 있는 도면을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지.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사업이 5월 착공이라고 먼저 얘기했었는데 6월로 늦어져요. 계속적으로 2009년 10월 착공 예정했던 것도 1년 딜레이되고 6개월 또 딜레이돼서 시작이 되는데 왜 자꾸 늦어집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번에 환경영향평가 보고했을 때도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때 상반기라고만 했지 한 5월경으로 얘기했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4월에 모든 협의가 끝나거든요. 4월에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자꾸 전화로 물어보고, 추진계획을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같이 협의할 때, 물론 부천이 주가 되지 않고 시흥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시흥과 협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천시가 1.8 구간밖에 안 되지만 착공을 5월 중에 해라, 계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복사역의 출구가, 제가 먼저 영향평가 때 나가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출구가 양쪽으로 4개씩 8개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설계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고 어떤 의견 청취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 말씀주시면 같이 가서 그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구가 8개 정도 나올 수 있어야 그쪽이 해결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1호선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가상하고 그 밑에 환승역이 되는데 환승역인 소사역을 1호선이 지하로 들어갈 것을 가상한, 앞으로를 대비해서 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의견 청취가 아마 또 올 거 아니에요. 최종 설계를 마무리할 단계가 되면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시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함께 그런 문제들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위원

7호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진입로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7호선 말이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7호선 진입로요?

류재구위원

출구공사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출구는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역이 몇 개라고 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6개 역입니다.

류재구위원

영상단지 지나서 생기는 역은 어디쯤이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영산단지는 인천 구간인데요.

류재구위원

그 다음 역이 혹시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삼산체육관 있는 데가

류재구위원

오른쪽 공터 있는 사거리 조그만 데 거기 생기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그 다음 사거리 롯데마트 있는 데

류재구위원

주공아파트 있는 데 못가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생기면 부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우리 시 구간은 외곽순환도로 넘어서는 집, 건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많이 유입되죠. 호수공원하고 영상문화단지 쪽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저희 시민은 없으니까 이쪽이 많죠.

류재구위원

영상단지를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가까운 데는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 것은 거기인데,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홈플러스 앞에 있는 데서도 영상단지를 가려면 큰 길을 한참 건너야 되잖아요. 지하도 다리 있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실은 영상단지라고 하면 부평에 있는, 거기가 부개동인가요? 부개동 종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사거리

류재구위원

거기부터 접근이 훨씬 용이하게 됐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큰 사거리에 역이 생긴, 인천시 구간에서 한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계에서 거꾸로 부천시 영상단지를 이용하기 좋은 역이 거기 역이 돼버렸다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그 사거리가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결과적으로 부천 공원을 이용해서 들어가려면 부평에 있는 역에서 내려서 거꾸로 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대곡～소사～원시 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부천 구간에 대한 사업기간인가요, 아니면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기간인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전체에 대한 사업기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결국 2015년도에 다 완료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 계획은 차질이 없으신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계획 자체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잡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동학

박동학위원

중앙에서 잡아놓은 것 그대로 도용해서 쓰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부천 구간 소사～원시가 2.8㎞고 소사～대곡 부천구간은 6.3㎞예요. 그런데 이 착공도 6월에 한다는 게 부천 구간에 대한 착공이 아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전체

동학

박동학위원

전체적인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는 아직, 결정고시가 돼야 확정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또 하나 추가로 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원종역이 원종사거리 지나자마자 첫 번째 골목이 있는데 세워지는 거죠.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동학

박동학위원

북해도 있는 조그만 사거리, 거기 예측하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당아래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몇 ㎞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3.2 정도 나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했는데 일반철도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부터. 역과 역 간의 거리가 얼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보통 일반철도는 1㎞ 이내고 나머지는 2㎞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도시철도 1㎞ 이내고 국철이라든가 일반철도 같은 경우에는 2.1인가 2.3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당아래에서 원종까지는 3.5㎞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분포라든가, 결국 역을 세울 때 시민의 접근성이잖아요.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게 지하철과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민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 역이 서야 되는 건 맞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굳이 당아래에서 원종까지 3.5㎞ 되는 지점에 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재나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학

박동학위원

우리가 최초에 자꾸 글자로 잡지 말고 적극 건의를 해서 관철이 안 되면 관철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 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힘들면 정치인들을 이용하든 활용하든 해서 그렇게 협정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계속 이 상태로 자료가 올라오니 그렇게 시정질문하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개선되는 걸 여기에 꼭 기재하는 게 아니라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가 계속 5회에 걸쳐서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 건의해서 엊그제도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5회 공문 보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된 상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그쪽에서 무반응이라든가 무대응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냥 그 사람들 서류로 줬을 때 그 사람들 답변서 하나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역은 가능하면 역 간 거리를 짧게 해 줘도 좋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역 간 거리 3.54㎞면 10리길이에요. 이 좋은 길을 만들면서 10리길에 역을 하나 세운다는 것은 옛날 시골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도심 간에는 문제가 있는, 이 역은 문제가 있는 역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성곡역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곡역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월역이라고 명칭하면서 성곡역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따지면 0.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3 정도가 될 거예요. 딱 맞는 거리야. 딱 맞는 거리를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역을 세우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바로 잡으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위원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초에 성곡역도 기본계획 설계상에 포함돼 있다가 기본계획 공청회 열 때 빠져서 저희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처음에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던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으면 시에서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따져서 공문을 받았든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빠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역을 세우시오, 조치하십시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5회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다음번에 질의하거나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갈게요. 그 답을 보기 전에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에 불과한 내용이 되니까 큰 틀에서, 3.5㎞의 부당성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역 간 거리가.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광역철도는 2.1㎞ 이상으로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동학

박동학위원

설계 기준이 그런데, 저도 인정해요. 2.1이 됐어, 예를 들어서 거기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사람이 안 살아도 그 역을 만들 겁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 가까이 세워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존 틀은 2.1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안 살 때는 그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심의 받는 거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여기가 3.5㎞가 되고 있으니 부당한 거죠. 그 부당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공문을 몇 번 보냈다고 했는데 그 공문을 보고 제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구된 내용이 있으면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드릴 거고, 이 역에 관련돼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 과요?

동학

박동학위원

네. 이 역에 관련돼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대응하는, 직접적인 핸드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팀장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기술지원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기술지원팀장이 누구시죠? 기술지원팀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가 한 얘기를

승균

김승균도시철도과기술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직접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내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게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주무부서 차량관리과에서는 자동차 체납액의 종류, 한 8가지 중에 관리과에서는 몇 가지를 하고 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액은 9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가지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과태료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9가지를 다 하시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거의 다 있습니다. 보험에서부터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록지연 과태료

상호

한상호위원

2010년인데 5년 수급해서 체납액이 전체 우리 부천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300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올해 것이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 것만 해도 300억이 되는데 어떻게, 5년 수급을 해서 말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못 받아서 관리처분할 게 있잖아요. 또 처분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유인물 37쪽 보시면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4억 3300만 원 나와 있는 데 그 뒤에 보면 체납액 예상액이 304억 7300만 원입니다. 그게 5년 전체 체납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5년 수급해서 나온 거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많이 걷었네요. 어려우니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건 이해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 30만 원 이상 된 게 3만 5000명이 되네요. 이 3만 5000명을 올해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30만 원 이상 특별관리자가 3만 5000명이고 그 이하 단돈 몇 만 원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 많죠.

상호

한상호위원

30만 원 이상일 때 3만 5000명인데 최고 체납액이 부천에서는 얼마입니까? 1인당 최고 금액이.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최고 금액은 모르겠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한 200,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이 몇 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면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들어 범죄를 일으켜서 제소하는 기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무리 요새 통신망이 좋아서 핸드폰을 바꿔 쓴다고 해도 핸드폰 추적이 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형사들은 주로 막고 있지만 업무를 대응하다 보면 협조하면 되잖아요. 이건 부득이한 입장이고 체납액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 의뢰를 하든지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알 수 있는데 그건 협조가 안 됩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도 체납자를 찾아서 독려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무보험 운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차량에만 한 몇 백 건이 압류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과태료 말고도 속도위반이나 이런 걸로 한 300건 이상씩 자동차에 압류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차에만 압류하지 그 다음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징수율이 22%인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동차에 관한 걸 깊이 다루다 보니까 대개 55%까지는 약속했거든요. 2009년도 실적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2%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부천시 어려운 살림에,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책임보험 관리는 부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납부하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안내를 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책임보험에 들지 원래 종합보험도 안 되거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무적차량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데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을 지참해서 점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부천시하고는 동떨어진 일이지만 부천시는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자동차 검사도 사전 안내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안내를 하는데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는 필히 책임보험을 들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검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동차등록증에 이 차는 책임보험을 들었다는 기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부천시에서 별도로 해 줄 수 없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등록증을 별도로 가지고 저희한테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나 검사 안 받았으니까 등록증에 뭐 해 달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일이 책임보험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등록증을 교부할 때 이 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어놨는지 확인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할 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처음 할 때는 다, 신규 차량은 전부 들어야만

상호

한상호위원

신규 차량도 아니고 중고차량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이전할 때

상호

한상호위원

이전할 때는 다 확인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 2년이든지 1년 후에는 무보험 차량으로 들어간다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무보험차량이죠.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제도를 연구하셔서 전부 무적차량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만 그 사람들이 범죄에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안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많이 실시하고 또 이전하거나 신규 등록할 때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안내문도 전부 통보해 주고 자동차를 관리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안내문까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책임보험을 안 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범죄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하고 관련 없이, 그리고 자동차도 아시겠지만 대포차나 이런 거의 문제 있는 차들이 책임보험을 안 들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건의하든지 해서 부천시 자동차등록증에는 책임보험을 기재하더라, 이것도 앞서가는 하나의 행정도 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법을 넘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2월부터 자동차 이전 시 차량에 압류가 돼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을 해 주지 않게 제도개선이 돼서 시행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회에서인가 사유재산 침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2월에 그게 추진 중에 있다가 거기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지도점검을 하셔서 무적차량이나 보험이 없는 차량이 부천시에는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PDA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게 체납 차량인지 컴퓨터로 바로 조회해 보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과태료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스티커도 별도로 만들고 PDA를 사서 다니면서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스티커를 전면에 부착해서 이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이다, 그러니까 빨리 세금을 내라. 그래서 그 대상 차량을 저희가 조사해서 와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독촉장도 보내주고

류재구위원

번호판 영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번호판 영치 기준은 보험 차량하고 무보험 운행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류재구위원

즉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원래는 즉시 해야 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아니, 즉시는 아니고 계도를 한 번 하고 나서

류재구위원

그게 법이에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계도를 1차 해야 한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1차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시내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부도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서 계속 정차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번호판 영치 제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발견한 즉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편법을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태료 소멸시한이라고 하는 걸 정해 놓고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시한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는 게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소멸시효를 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차량 구입하면 계속 따라붙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과태료뿐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5년간 소멸시효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가 진행될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압류한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류재구위원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체납을 하면 끝까지 추적된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업무보고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위원들이 열심히 습득하시고 다 보셨기 때문에 꼭 보고해야 할 특이사항만 추려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아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략하게 두 건 정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도 같이 관심 있게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확인, 미점검된 방독면에 대해서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료가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만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설작업이나 아직까지 누적된 피로가 있기 때문에 미처 해 주지 못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행정감사 시 미확인된 것과 현재 각 동마다 보관해 놓은 거나 구청, 시에서 보관한 방독면이 아직까지 별로 쓰지 못한, 유효기간이 5년 경과된 방독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점검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관상태가 일반과 다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차피 일반방독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생방으로 사용하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건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국군 기관에서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몇 개의 숫자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관 상태가 미비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폐기될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현장을 봤고 그 다음에 다용도는 국민방독면으로 해서 1996년도 이후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10 몇 년이 지난 것도 있고 짧게는 2006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나온 게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소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마저도 걱정스러운 살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고 보호해 줄 안전장치인 방독면이 오히려 무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점검하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기 전에 11월 중에 16개 동에 대해서 보관 실태와 숫자를 확인해 본바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머지 21개 동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아직 조사 결과가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 동의 보관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방독면이 232개 정도되는 것이 거의 한 50%가 어렵게 됐고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다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550개 중에서 270개가, 거의 50%가 나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다른 동에서는 한 80%가 일반한테 돌아가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확인한 데가 있어요. 개인 소지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한 70% 이상이 있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자생단체위원들이나 연속적으로 자생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이사 가고 없어지고 호기심에 뜯어서, 뜯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애들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대책은 세울 수 있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게 1만 9000개 정도고 시민들한테 나눠준 게 1만 1500개 정도가 됩니다. 1만 1500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누가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뜨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개 동은 제가 전화해서 그런 데가 있고 친한 데는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너희 동네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마” 해서 실태 조사해서 보니까 한 60% 정도 되는 동네도 아직까지 연락해서 자기 나름대로 몇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있을 정도 되는 사람도 전화해 보니까 “없어졌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니까 점검을 다시 한 번 두드려 보시라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떤 재해가 있고 재난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행정이 해 줘야 되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CCTV는 저쪽으로 옮겼다니까 나머지는 내가 하고 나중에 다 파악하신 후에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솔직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담당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용과 다용도 종류를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일반은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일반을 쓸 수 없으니까 전체 부천시는 다용도 국민방독면으로 교체하도록 해 주시고 가격도 조달단가가 3만 8000원, 일반단가가 4만 2000원 가는데 아까 일반방독면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도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하반기 가기 전에 미리 부천시에서 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이뤄져서 시달이 돼야 저희도 거기에 부응한 예산을 확보할 텐데 재원 관계상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만 따로 계획을 하기가, 기준 설정도 그렇고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국가 차원인데 당장 이북에서, 이북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철없는 아이 냇가에 내놓은 거와 똑같다고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한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적인 기반이 되잖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3쪽의 자율방범순찰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방위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구청에서 하고 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총괄적인 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나 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합대 두 개 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구청 업무보고 때는 얘기 못 드렸는데 대원들이 봉사하고 고생하는 건데 요즘에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도난당하는, 도둑이 드는 집도 많고 치안이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방범대가 강도를 잡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차량으로 이 사람들이 쉭쉭 순찰을 돈단 말이에요. 돌더라도 기왕이면 취약지역 이런 곳을 도보로 순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거고 또 기왕에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 건설과 민방위팀에 잘 지도관리해서 고생하고 봉사하는 게 헛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에 CCTV가 몇 대 더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고장 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작동이 되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업무가 교통정보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 시설 거기서 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다가 말았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을 하다가 넘겼어요. 하도 귀찮아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죠.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고생해요.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같이 돌아보는데 도보도 물론 하기도 하지만 차량도 예방 효과지 꼭 잡는다는 것보다는 차량운행하면 방범의 예방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점검을 하잖아요. 각 동에서 보면 경찰과 구청 그 다음에 연합대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우수대 또 보통대 이렇게 선별해서 차등지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점검시스템이 많이 향상돼 있는데 그래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니까 점검을 통해서 봉사한 것만큼 효과도 없고 그분들이 격려를 통해서 더욱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CCTV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서 노이로제 걸리시겠어요. CCTV대책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잘 점검해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53쪽의 자율방범 얘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대책을 보면 계속 노정됐던 파출소 빈 공간 활용은 올해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인가 보죠? 이 계획에 보면.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찰에선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불거진 얘기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현실화된 게 거의 없잖아요. 단지 한두 군데가 유휴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게 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최상의 방법이고 자체 내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설을 못 쓰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시장님이 직접 서장하고 해결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국장님, 대책회의 할 때 시장께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다 비어 있잖아요. 파출소가 다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범 활동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총괄을 못하고 예산은 지원하되 관할은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경찰에서는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순찰활동에 대한 신고를 지구대장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건 지구대장한테 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를 들면 우범화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한 번도 실질적, 공식적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제 생각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합동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책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도 방범순찰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순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순찰대원들 시간이 맞을 때 아니면 회의 때 어떻게 하고 업무협조는 서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대로 관리를 하지만 시에서 보조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들 스스로도 경찰에 귀속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활동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만 타고 쭉 한번 돌아서 갔다, 그것을 단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직접 계도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아주 잘돼 있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 순찰대와 함께 순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공무원들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동별로 계산해서 37개 동에 최소한 순찰할 때 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접수를 받으셔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병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내 말씀하셨을 텐데 이번에 재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방재단을 이제 만들 생각이신가요. 자율방재단 이미 만들어진 데도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만들어졌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다 만들어졌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번과 같은 사태가 생기면 앞으로는 방재단이 활용돼서 투입될 수가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도 그분들이 수치상으로는 210명 정도 현장활동을 하셨다고 저희한테

류재구위원

이분들 중에서?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가 왔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이 활동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한 동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개 동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면서 한 동의 동원인력이 10명을 안 넘더라는 거예요. 자율방재단 구성돼 있는 한 동을 제가 예로 들면 거기는 40 몇 명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 전체가 210명 됐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우리가 이 방재단에 관한 참여의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쭉 계획이 돼 있네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일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잘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노점상허가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올해 언제쯤이면 이게 시행되게 되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금년 9월까지는 시행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도 개정해야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현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 방침을 받았고 차기 시의회 때는 저희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고양시 노점상허가제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허가제를 시행하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국노점상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른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잘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허가해 주겠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허가제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앞으로 소위 판매대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 판매대를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 57쪽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야간에는 9시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환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주차단속, 차량 소통에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데 크게 지장이 안 되면 새벽부터 하는 건, 탄력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삼정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삼정초등학교 앞이 문예로 아닙니까. 이면도로가 꽉 찼으니까 사실 그런 데까지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 보면 와서 딱지를 떼거든요. 그게 참 저희들이 봐도 안타깝죠. 그런 데는 노선버스 다니는 데나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도로거든요. 그런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야간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밤에 대는 게 있어요. 그런 건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단속을 꼭 해야 될 데는, 버스정류장에 딱 대놨으니까 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시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3동사무소 앞에 고두마리길에 차를 세울 때 여러 번 단속계고도 했는데 주로 동사무소 앞, 상3동 그렇고 상동사무소도 그렇고 중동사무소 앞도 그렇고 대부분 동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이용객들이 차를 잠깐 대놓고 들어가서 민원을 보고 나오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동차량이 단속하니까 계속 적발이 돼요. 그리고 보통 저녁시간 6시, 7시 이때 단체원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는 차가 많이 와서 주차장도 꽉 차니까 동사무소 앞에 대고 회의 마치고 나오면 항상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줘서 거기 있으면 집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잠깐 대고 등본을 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단속의 유연성, 안 그러면 그런 구역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표지를 세워둔다거나 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잠시 대고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다든가 이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각 동 단위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과에 연락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단속을 자제해 주는 거죠. 공공업무를 수행할

김승동위원

그거야 큰 행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꾸준히 이뤄지는 회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잠깐 대는 경우도 그렇고.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현재 각 동 주민센터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일단 확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앞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단체원들이 끊기는 거예요. 저도 끊겼지만 그런 경우를 전수조사하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면 아마 그건 형평성 문제와 그렇게 부딪히지는 않을 겁니다. 밤새 세워놓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르게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인데 단속반 운영에 보면 23개소, 3개조로 해서 46명, 차량 32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새벽 5시부터 단속하는 곳은 부천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부천시는 진공노면차량 청소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31개 시·군은 청소 안 하고 사나요? 31개 시·군도 5시부터 진공노면차량으로 청소를 하는 거죠. 부천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많은 차량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왜 꼭 5시부터 다른 31개 시·군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걸

이환희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청소차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의 특별지시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감사 때 이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5시에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소비자고발 프로에서도 5시 12분에 포도마을 앞에서 끌어가는 것 공영방송에 보도됐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래서 05시부터

이환희위원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조사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방송에 나오는 거죠. 이환희가 KBS 와서 이것 취재해라 해서 나오는 것 아니죠. 5시부터 견인보관소 1㎞ 이내 것만 6대를 끌어 가더라고까지 KBS에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다른 데는 불법노점상이 송내 북부역처럼 없는데 여기 부천은 왜 있나요? 그것 왜 못하나요? 앞서가는 부천인데 그런 건 못하고 미관과 만들어 놓으니까, 과장님이 먼저 교통관리과장하셨을 때도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CCTV장착차량으로 단속하고 모든 게 시스템화 되면 인력이 필요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인력이 많고 차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별로 나누다 보니까 새벽 팀이 있는 거고, 이걸 왜 시정을 못해요. 이 인원 다른 쪽으로 돌려도 충분하잖아요. 인원이 있다고 해서 5시부터 하고 인원이 좀 늘어나면 새벽 2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걸 왜 하느냐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제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환희위원

이게 올해 업무보고 아닙니까? 올해 5시부터 조간 1, 2, 주간, 야간, 공휴일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직 시행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재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개선했느냐면 사실 새벽 5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먼저 감사 때도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고 우리가 5개 조의 10명이 현장에서 운영하던 방법을 개선해서 1개 조 2명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가 출동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그래서 그 인력을 업무가 폭주하는 시간대로 전환시켰어요. 2월부터 저희가 하려고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이환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지만 성화영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국장이 바뀌어도 소용없고 시장이 바뀌면 되느냐”, 6월 2일부터 시행할 건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2월 1일부터 시행

이환희위원

6월 2일부터 할거냐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2월 1일이요.

이환희위원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안 하는 것을 부천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고 민간위탁하고 결탁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건도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나 같으면 오해받기 싫어서도, 다른 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런다고 해서 시장에 당선되나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이것 시행해서 국장님하고 고민해 보세요. 여기 바로 밑에 단속과 견인에 대해서도 하신다고 했고 단속 예보 로고송 튼다고, 항상 제가 CCTV장착차량 구입할 때부터 옛날 청소차들 쓰레기 버릴 때 로고송을 틀면 청소차가 왔구나 해서 시민들이 그곳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이것도 로고송을 틀어서 5분이나 10분 후에 다시 촬영해서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 차를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제가 차문 열고 로고송 틀라고 얘기도 합니다. 로고송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로고송 틀어줘서 그 로고송이 나오면 단속 나왔구나, 아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잖아요. 동 사무소에서 일 보다가 로고송 나오면 잠깐 와서 차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여기 잠깐 일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로고송을 감추고 다녀요? 앰프 다 장착돼 있고 하면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정말 아직도 멀었어요. 도시미관과 아니라 별개 생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계양구 가 보세요. 저는 계양구에 점심 식사하러 자주 가는데 거기는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식당 주변 단속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식당 이용하는 고객들, 공무원들도 계실 수 있고 차 잠깐 놓고 식사하는 시간에 단속 안 하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뭡니까? 그게 경제 활성화예요. 말로만, 우리 관내 업체 말로는 잘하죠. 관내업체 보호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김치찌개 다섯 그릇 파는 데 와서 단속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서 상동, 중동 먹자골목 주변 식사시간 12시부터 1시나, 1시 30분까지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업무가 하도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라 참 고민스럽겠어요.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아까 이환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2월부터 시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현재 1개 차량 당 2명이 한 조로 운영해서 5개 조로 05시부터 운영했거든요. 주요 목적은 노면청소차량의 운행 때문에 했는데 시기도 한 3년 됐어요.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식도 됐고, 오히려 단속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1개 조 2명으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로 하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연락되면 즉각 나가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류재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시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랬는데 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신고 들어오면 하겠다든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또 무슨 얘기하면 “그 당시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전에는 현장 배치가 돼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근무체제로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나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서 전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민원상황이라든지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재구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현재 한 조는 오전반 비상대기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 05시부터 07시까지.

류재구위원

제 말은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7시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나중에 혹여 저희가 그 이전에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죠. 거의 드문 사항이지만 하여튼 특별한 사항의 소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게, 누가 보더라도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 공증이 됐을 때만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에 단속합니다. 단 교통사항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견인한다 아니면 과태료 물린다 이렇게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 민간 자율참여에 대한 계획을 쭉 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이번 눈사태를 통해서 문화시민운동의 현실성, 참여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했고 또 과거에도 문화시민운동이 형식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 계속 요구했는데 특별히 여기 계획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시민운동의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 또 있어야 되는 건지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사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성과적으로 표현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에 우리가 노점상불매운동의 해로 지정해서 범시민실천운동으로 전개를 해 나갔는데 실제로 노점상 부분이 이용자만 없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지역, 쉽게 얘기하면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동뿐만 아니라 37개 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불매운동을 벌이자 이래서 이것이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100개에서 90개로 줄여가고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면 분명히 성과는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천에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을 2007년부터 주창해서 나갔고 상당 부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어요. 금년도 7월부터는 저희가 시민강사라고 해서 9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류재구위원

대외적으로는 현재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게 마치 잘되는 거고 부천시에 가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돼 보이지만 내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왕 할 거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단 활동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게 중요하죠.

류재구위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동장님들이 업무추진비 갖고 하셨는지 몰라도 시민운동이 끝나고 나면 하다못해 다과를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든지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걸 피하는 시간으로 해서 일단 나오게, 한참 생활에 바쁜 사람들을 동원하면 그러고 나서 보통 3시나 4시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해요. 제가 볼 때 그렇게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진짜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하겠다, 뭐 했다 몇 번 얘기해도 전부 개인주의로 돌아가서 사실 사회봉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노점상허가제 문제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들을 통해서 무허가가 완전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어주면 나머지 정비 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진다는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준다는 부분이 중요했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단속을 십수 년 이상 해 왔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고 단속하면 물러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 줌으로써 일단은 기업형, 생계형 이렇게 우리가 대별을 합니다만 일단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갖고 그 다음에 기업형이라는 부분은 단호하게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자리를 제공할 건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자리에 대한, 공간 점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도로평가 기준 대비 사용료 이 정도만 갖고도 사실, 그렇게 하면 머리 터질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옆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제2의 특혜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점을 조화롭게 잘해서 시도 적정의 수입을 올리고 그들의 생계도 보장할 수 있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봐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두 번째 문제는 설혹 그렇게 해서 생계형으로 처음에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기업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막후에서 작용하거나 사고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역세권이나 기타 시각적으로 그런 데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거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이면도로상의 실질적 단속이 필요 없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금도 계속한다고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해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형평성 때문에 계속 민원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점상허가제를 통해서, 실제 일반 시민들 대부분의 의견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 방해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판매대를 멋진 디자인으로 하고 또 옷도 정해진 옷을 입히고 말 그대로 합법화된 행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법 외로 놓여지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속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제도권 내로 넣어서 우리가 제대로 되게 해 나가겠다는 취지거든요.

류재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례로 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제기하면 우리가 일정량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정비하려고 한다고 홍보한다든지 두 번째, 교통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현장을 정비해 줄 수 있든지 이런 나름대로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까만 옷 입고 단속 그래서 다니면서 사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 놓고 다니고, 이런 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역전 광장이나 기타 기업형 때문에 가장 문제지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하루에 1만 원, 2만 원 팔고 있으면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사람들까지 단속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생계를 구제해 주기 위해 공공근로도 하고 별거 다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제가 제기됐으면 신상파악을 해 보고 이 사람은 돈이 수십 억씩 있는데 노점상 하면 되느냐 이렇게 따져서 안 된다면 단속해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선별해서 문제제기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 당장이라도 조처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며칠 전부터 몇 번씩 다니면서 자꾸 엄포 놓고 다니니까 불안해서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항상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CCTV 문제를 질의했고 국장님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부천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수주한 화산텔레콤하고 건호정보통신과의 문제가 확실하게 뭐가 돼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센터장님 끝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는 성능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는 아니다, 괜히 서로 논쟁만 하고 공방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부실하게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입증해서 그쪽에 문서로 보내야죠. 아까도 국장님이 신경질을 내시고 했는데 사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어디서 잘못되고 다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우리가 전부 갖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준공서 제출할 때 자기네들이 만일에 방범CCTV에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하든지 실액을 변상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 같이 이렇게 엉터리로 한 방범CCTV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새로 하는 것보다 개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것 자꾸 고치고 뭐하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다 못 쓰는 CCTV시스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돼 버렸다고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 안 해도 센터장님이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뜨린 게 없나 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2000만 원인가 얼마라도 그게 무슨 하자보증금입니까. 10억 들여서 한 게 다 날아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실액 변상을 받든지 재시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고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쌓는 과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부터 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KSI에서도, 95대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디오서버를 교체한다고 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 하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하고, 확실하게 화산텔레콤하고 건호정보통신과의 문제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저기 없이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면 다 괜찮은데 왜 저기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규명해 놓고 나서 할 건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화산텔레콤이나 건호정보통신에서 10억에 수주를 내서 7억에 하청을 줬잖아요. 포스텍인가 어디에.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100% 하청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런 자체도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포스텍에서 또 여러 군데 하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돈도 못 받고 떼인 데도 있고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도 제대로 된 것 못 쓰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에 저는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화산텔레콤이나 건호정보통신 하자보증금 2000만 원이나 받고 그냥 유야무야 다 됐다, 그럴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과장님 집에서 그런 걸 했다면 이게 가만히 있을 노릇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빈틈없이,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혼잡지역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내동 사거리, 파출소 있는 사거리와 아남 오거리인데 아남 오거리에도 수도길에 결국은 차가 못 다니게 돼 있거든요. 약대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수도길은 차가 못 다니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약대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몇몇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힘듭니다. 차가 다니던 도로를 보도로 만든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동파출소 사거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한 2, 3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가각정리 정도 해서 혼잡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선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가각정리하고 대체로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이것 하느라고 2, 3억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 부분은 출퇴근 시간대에 사실 극심한 혼잡을 빚는 지점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나도 알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받아주는 차로와 진출입하는 차로가 상이해서 차로를 맞춰주는 부분이라서 혼잡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판단해서 하세요.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이미 설계가 됐고 발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괜히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 아니냐 난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된 걸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업 내용을 보면 큰 게 없어요. 그리고 파출소 건너편에 환경전광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옮겨야 돼요. 이게 그런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호등이고 뭐고 다 옮기고. 저도 여기 매일 다니는 길인데 정말 개선해야 될 데는 안 하고 내 생각에는 괜히 이런 데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저하고 또 별도로 의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를 인수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12월 초에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심의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위치 선정을 잘했겠지만 어떤 곳은 정말 양심적으로 심의했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같은 동네에 어떤 민원이 같이 야기돼서 같이 접수가 된 것을 했을 때 양면적인 설치보다도 단면적인 설치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쪽 길만 할 수 있는 것, 양 길을 보거나 아니면 삼각지대나 사각지대에 갖다 놓아서 서로 볼 수 있는 건데, 설치하는 게 회전반경이 몇 도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회전반경은 360˚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은 시스템인데 한 쪽 벽만 바라보고 있는 시스템들이 몇 군데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역곡과 소사 장환이벤트 앞에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장환이벤트에서 개를 길러서 그 근처에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도 개가 다 지켜줘요. 그런데도 설치를 해놨다고요. 일방통로라는 거예요. 일방통행로여서 부딪힐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했다. 소사동 8-12나 6-22호 앞은 도둑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열 번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도 이사 날 받아놓고 도둑맞았어요. 경찰관들이 다 알아요. 꼭 해줘야 됩니다. 의원이 와서 이것 설치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아줘요. 거기는 삼거리거든요. 삼면을 볼 때 소명여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도 돼서 안전거리가 참 좋습니다. 설치하실 때 직접 동네 민원을 누가 하고 어떻게 했는가도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어느 집 몇 호가 도둑을 맞았다는 것까지, 우리 동네는 강도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달아 주고 아무 소용도 없는 데 달았다고요. 왜, 통장이 동장한테 울고 짜고 얘기하면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백만 있으면 달아주고 행정이 옛날처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행정사무감사하듯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말씀하신 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10년도 3월 안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는 95대 추가 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살펴서 어떤 게 서열이 먼저인지 어느 게 더 시급한 건가, 만일 민원이 먼저 들어온 게 있다 하더라도 시급한 일이 있으면 시급한 것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는 도로나 십자로 같은 데가 우선돼야 되잖아요. 시장 안에 한 가구는 앞뒷집에서 쌀 600만 원어치가 없어졌어요.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CCTV를 가정집에 달아놨는데도 그 시장 안에서 건어물이나 야채 같은 것을 갖다놓고 다음 시장을 보러갔다 온 사이에 그게 없어져요. 그런 데 CCTV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걱정스러운 CCTV가 된다고요. 참고하셔서 설치하실 때는 꼼꼼하게 과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게 시급한 건가 살펴보시고 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사각지대에 교통섬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혼잡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30㎞/h 안내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내 차의 속도가 몇 ㎞/h인가 나타나서 그 미만이 됐을 때는 파란불이지만 30㎞/h 이상 됐을 때는 나의 속도가 42㎞/h다, 45㎞/h다 표시를 해 주잖아요. 그게 부원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죽어 있습니다. 얼어서 죽은 건지 고장이 나서 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파악해 보시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번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스쿨존에 깔아 놨던 우레탄인가요? 그게 다 녹아서 홈이 패여 있어요. 계남고등학교 입구도 그렇고 부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역곡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도 살펴서 차질 없이 해빙이 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세요. CCTV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실제로는 책임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책임자가 돼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국장님께서 박노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도 설치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고쳐가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미 대책들을 다 강구하고 잘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하자 없이 제 시간에 정리하시고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먼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처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신호 체계를 보면 각 지역마다 신호가 변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빨간불 다음에 파란불이 켜진다면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신호가 파란불 다음에 무슨 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가 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일반적으로 녹색 다음에 황색 들어오고

류재구위원

원래 그렇게 돼서 누구든 간에 관념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위험한 데가 여러 군에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우리가 실질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라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저 불이 켜진 다음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스타트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위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 연동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점검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시설할 때 교통섬 얘기 많이 하셨는데 교통섬이라는 것은 대부분 멈춰서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건너서 사람이 서 있고 하는데 그 면이 경사도로 돼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대기하고 서 있으려면 일정량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수평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평으로 안 돼 있어서 서 있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송내 지하차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와 그 다음에 유턴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믹싱되잖아요. 부천 남부역을 십자형으로 교통체계를 만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남초등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직진 차량이 이렇게 돌면 거기서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형으로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차와 남초등학교에서 직진해서 이렇게 돌려면 거기에서 이마트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서로 교차가 돼서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사례가 어디서 계속 비롯되고 있느냐면 송내 남부역 쪽에서 차가 나와서 예를 들어 남부역 쪽으로 돌라고 할 때 아니면 지하도에서 올라와서 남부역 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유턴 차량이 믹싱되게 돼 있다니까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구산사거리 말씀이시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남부역 쪽에서 지하도에서 안 나오는 차가 동사무소 쪽으로 유턴하려면 지하도에서 나온 차와 같이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그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류재구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연구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천으로 가려면 지하도에서 올라와서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쪽 바깥 쪽으로 완전히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하통로가 어디로 와야 하느냐면 현재 1차선 쪽으로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2차선에서 나와서 1차선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유턴해야 돼, 그러면 계속 교차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연구해 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인천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이면도로상의 점멸이 되는 시간이 대부분 있잖아요.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자동으로 되고 9시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해서 점멸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워 시간되면 또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수동형 제어기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뒤에 그것 하나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밑에서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 들어오게 되고 보행신호 시 보행자는 건너가면 되니까 그렇게 달아서 이면도로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하고 나중에 점멸등으로 안 바뀌어도 교통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점하고 효과 부분들 그 다음에 비용, 수동형

류재구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어기에 누르면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도로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버스가 대부분 다니는 이면도로상에 있는, 그것도 횡단보도 안에,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쪽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점멸등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견적을 받아보시고, 전자시스템인데 그것 부착한다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봐지거든요. 특히 장애인들, 교통이용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게 표시되면 언제든지 버튼 누르고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호등이 이렇게 위에 설치돼 있어서 신호등은 보이는데 위치가 전면에 있지 않고 후면에 있는 데가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거기서 버튼을 누르고, 예를 들면 부착돼 있는 게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파란불이 켜지도록 돼 있는데 보행 약자들이 걸어가서 전면에서 지팡이를 보고 거기에 접촉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제어기를 누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 어려우신 분들이 가다가 그 길목 뒷면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점자블록 말씀하십니까?

류재구위원

아니, 신호제어기가 저 뒤에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로 곡자로 빼서, 신호등은 보이게 돼 있는데 지주가 저 뒤에 서 있으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보행신호 지주가 뒤로 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런 것 조사해 보세요. 위치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것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표지판 잘못됐다고 지적한 지 오래됐거든요. 뒤에 담당자 계시면 들어보세요. 표지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정비를 안 했어요. 잘못됐으면 사실 업체한테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벌써 오래됐는데 안 고치고 계셔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고 지난번에 가서 보고를 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교통정보센터에서 생각하는 CCTV 이런 것 등이 기능상의 견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문했죠. 앞으로는 시행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제 실물 자료를 놓고 충분히 검증받고 그런 다음에 실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것들은 해 놓고 난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 듣지 마시고 사전부터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이 BI시스템이라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고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버스가 이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BI시스템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일반적으로는

노설

박노설위원

차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버스를 보는 방향에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초등학교 건너서 오른쪽에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쪽에 있어요. 센터장님, 이쪽에 있다고요. 차는 이쪽에서 오는데 정거장은 여기인데 BIS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쳐다보니까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그걸 여태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것 어떻게 해 주실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실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있고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쉘터 있고 표지판 있고 이렇다 보니까 덩그러니 BIS 표지판만 할 경우에 거기 서 있는 분들하고 패턴이 전혀 안 맞는 경우들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거기 정류장이 옛날부터 먼저 있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도로 여건이 된다면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한 번 확인이라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다 했다고 돈만 받아 가면 그만이냐 이런 겁니다. 가서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많이 나가 본다고 나가 보는데 최대한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확인하시고 바로 고쳐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약대 오거리 문제 있었지만 약대동장님한테 하셔서 설명회를 2월에 하시든지 하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해 주세요. 저도 참석하게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오지교차로에서 사지교차로로 바뀌는 교통체계 측면에서는 좋아 지는 건데 주변 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한테도 설명회 일자가 잡히면 연락을 해 주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총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해 공단 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고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 창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 4일 폭설 때문에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직원들이 쉬는 날인데도 나와서 눈을 치우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무언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해 미안한 감이 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해 볼까 합니다. 4일에 6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사실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해 주고 모든 열정을 퍼부어서 웬만한 데 눈은 청소가 되고 거의 많이 치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노상주차장에 눈이 쌓인 데가 간혹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한테도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히 살펴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좋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문의가 지난주에 동네 회의를 하는데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곡3동 있는 데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이 치워지지 않고 차를 댈 수 없고 가 보니까 빙판이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차를 못 대면 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나가 보니까 치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 큰 삽으로 퍼내기가 상당히 쉬웠는데 지금은 얼어붙어서 오삽이라고 하나요. 쇠로된 스틸삽 있죠. 그거 아니면 도저히 긁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가 세워져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것을 다 치우기는 불가능합니다. 내린 눈을 전부 해소시키고 모든 것을 제거하기에는 인력 가지고, 한 사람이 빙판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하루에 몇 면이나 하겠습니까.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생기면 그 사람의 주차비에 대해서 경감조치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실사해서 무슨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사장님도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안을 찾고자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오세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4일 폭설이 내리고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 큰 주차장을 위주로 치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1대로 체육관과 운동장 또 인조잔디구장을 치우다 보니까 상당히 여력이 부족했습니다만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폭설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노상이나 노외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했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지역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게 차를 안 빼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 치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치웠는데 그 부분은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밑이 얼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날씨가 풀려서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참 대단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4일에 눈이 왔으면 지금까지 날짜가 벌써 얼마입니까. 나가 보니까 여태까지 차 운행 한 번 안 해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에 눈 쌓인 채로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차를 파킹시켜 놓고 여태까지 나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인력으로 눈 치우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사람만 잡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 면 치우는데 그것을 밟고 얼어 서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완전히 보이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물론 민원이야 얼마간은 있겠죠. 그렇지만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서 해야지 몇 사람 나와서 치운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이번 5월 1일에서 5월 3일 도체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거의 관리하고 있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만 빼놓고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거의 관리하는 시설에서 체육대회가 이뤄지는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현재 관리공단에서 보실 때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도 체전 준비에.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작년에 쭉 점검해서 일단 미비했던 부분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시 체육회, 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 중에서 작년에 예산이 선 건 작년 연말까지 다 완료했고 금년에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시설 노후 개선하는 데 3억 잡혀 있네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4월 20일이면 이걸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까지 늦게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라인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뒤로 미루고

동학

박동학위원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 체전에 대해서 마찰 생긴 건 없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소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약 두 달간 수영장을 폐관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시하고 날짜를 맞춰서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아마 폐관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직접 우리 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중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원래 계획은 오정레포츠센터에 수영장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디서 하기로 돼 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은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광판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은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완전히 끝내도록 추진하고 수영장 부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부천시 지역에서 못하고 인천이나 근교에서 해야 될 종목이 있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종목은

동학

박동학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체육 관련한 건 체육회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총괄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 체육청소년과 주관하고 시 체육회와 해서 일정 기간마다 계속 추진 점검을 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이 나오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도 추진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전을 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치러지니까 시행착오, 또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두 달 동안 휴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두어 달 동안 휴관하다 보니까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달 동안 공기를 두지 말고 공사기간만 휴관을 하면, 어차피 체전기간에는 휴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입찰하는 시점부터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를 두 달로 보지 마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공사기간은 한 달인데 입찰공고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두 달 동안 공고해서 휴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시작 시점에서 마무리할 때, 공사기간만 쉬게 만들면 한 달 정도만 휴관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휴관하는 것을 1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공기 단축입니다.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주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최소 실 공기 부분만 보면 두 달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고객들을 위해서 폐관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시하고 공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걸 두 달씩 휴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달 정도면 가능할 텐데, 한 달 공사기간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이사장님 제설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노외,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오늘내일 풀린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이사장님 밑에 상임이사라고 있는데 상임이사는 업무보고나 이런 때 한 번도 오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 돼 있나요? 얼굴을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할 때 시장님 참석하면 부시장 참석 안 하는 것처럼 아마 관례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전 상임이사는 오셨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오셨던 것 같은데, 참석을 전혀 안 하셨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석은 안 하고 개인적인 인사만 드린 것으로

이환희위원

밖에는 오셨잖아요. 여기 안으로는 안 들어오시더라도 밖에 오셨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사장님께 건설교통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외·노상주차장 적자 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들, 올해도 그냥 안고 가실 건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일부 적자폭이 소폭인 건 그대로 운영하고 적자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개방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적자잖아요. 적자인지 뻔히 알면서 그냥 안고 가면, 그런 적자폭이 큰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고 또 먼저 이사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시민들이 차를 대고 주차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친절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고생은 되시지만 웃는 얼굴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주차 받는 것이 완장이나 차는 것처럼, 저도 별 저거를 “아저씨 나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끊었는데 “수기로 끊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번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고속도로 요금소 징수하는 분들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소 짓고 주차요금이 몇 백 원이 아닌 몇 천원이 나오면 “오래 계셨네요.”라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거죠. 요새는 어딜 가도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일하면서 친절봉사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까지도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다가 “1,000원 주고 가세요.”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게 결국에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연줄로 해서 채용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일단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일을 하시면 친절이 생활화가 돼서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라인 그려 놓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억울하다 생각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 3,000원 나오면 “오래 계셨네요.”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또 적자폭도 개선해서 말로만 시설관리공단 개선, 친절도 조사 몇 등 이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은 친절이 제1의 덕목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아울러서 평가시스템도 도입해서 친절한 직원이 되도록 금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여성축구단이 창단될 거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체육시설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서 경영지원부에서 창단까지만 하고 창단되고 난 이후의 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체육시설부에서, 축구협회나 이런 데 소속이 안 되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축구협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서 해야 더 잘되지 않을까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협회는 체육회 소속이고 이건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체육회나 산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구협회 관계는 행정적 협조 얻을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진행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쯤 창단이 될 것 같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수 구성은 이달 안으로 하고 창단식은 2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수 구성부터 이달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도 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도 체전에 이번에 출전할 거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출전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선수들은 주로 어디서 섭외해서 오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에서, 지난번 금요일에 입단 테스트를 했을 때

노설

박노설위원

여성축구가 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 같은데.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감독을 먼저 선임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독을 선임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독 선임을 먼저 지난 11일 자로 명령을 내렸고

노설

박노설위원

감독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각선 감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18살 미만의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현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천에서 감독으로 있었어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독이 임명됐단 말이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독이 많이 섭외해서 선수단을 구성하겠군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사안들보다도 선수의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눈이 감독이 월등하기 때문에 감독을 통해서 하고 일단 입단테스트를 지난 금요일에 체육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월 중에 창단될 예정이란 말이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창단 일자까지 근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박노설 위원 질의에 대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벌써 구성됐나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이번 주까지는 구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일단 입단테스트만 먼저 하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계약까지 가는 것이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축구단의 창단을 반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이미 시행된 것이니만큼 운영이 잘되어야 할 텐데, 저는 여기서 그걸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부천시에 현재 있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사람을 사서 실적이나 대외적으로 올리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여성축구단도 있고 여기 지역 토박이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선수 육성도 우리 시에서 발굴된 자원들이 일부 참여하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마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조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홍보 얘기를 원래 주제로 삼았잖아요. 여성축구단에서 대외적으로 부천시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청사진을 좋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생활체육의 미래, 희망 그런 것이 표상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성되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선수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문호입니다. 업무보고는 잘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축구단 활용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강화한다고 했는데 여성축구단이 대회, 게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TV 중계도 하나요?

TV 중계도 해요?

TV 중계도 하면 창단하자마자 어느 정도 올라갈 목표까지도 다 세워져 있나요?

하자마자 도시브랜드 강화한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일단 여성축구단 활성화가 되도록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아직 창단도 안 됐는데 도시브랜드 강화한다.

말이 앞서가는 형태 같아요. 업무보고 중에

다른 내용들도 보면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말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쪽도 보면 온실가스 소비량 10% 절감 목표달성 추진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10% 절감하는 겁니까?

10%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 건가요?

관리하는 데 다?

전체적으로 10%를 올해는 절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올해 것하고 내년 연말 정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하고 인수인계는 완료됐다고 하셨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상호

한상호위원

다른 후속 조치는 없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여러 가지 공급시스템, 전산시스템, 물류시스템이나 다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돼 있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상호

한상호위원

쓰레기종량봉투 제작 시에 점검하는 요령은 알고 계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상호

한상호위원

무조건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주는 것을 가져와서 판매만 하려고 하지 말고 봉투의 질과 양과 두께, 무게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8년 동안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첫째,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질이라는 것은 정확한 함량을 배부했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 시에는 한국플라스틱조합에 가면 쓰레기봉투 함량 조절기계가 있어요. 얼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답니다. 한 장, 한 장 리터별로 달아서 열 장씩 묶어졌잖아요. 그러면 열 장 묶는 데는 종이스틱만 붙어있지 다른 무게가 없어요. 중량을 달아보면 압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면 타 시·군·구에 비례해 나옵니다. 무게를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께로 압니다. 마이크로계기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일본에서 사온 게 있는데 마이크로계기로 하면 0.03㎜정도로 공기 압력에 비한 플러스만 있지 정확하게 두께가 나옵니다. 두께를 재보시면 요령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입니다. 여성분들이 꼭 쓰레기만 넣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찔렸을 때 가로, 세로 결이 있습니다. 이 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결, 가로로 찢어져도 안 되고 세로도 찢어지지 않고, 찢어보면 짝짝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일본어로 요꼬, 다대라고 그러는데 가로, 세로에 결이 없어야 되거든요. 함량을 정확히 하면 그것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입니다. 무게는 전자저울로 달아보시면 나옵니다. 면 제품하고 플라스틱, 합성섬유 같은 것은 중량이 중요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타 시·군·구에서 만든 것하고 부천시에서 만든 것에 대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숙지를 하셔서 하시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배송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오세완위원

긴급배송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는 판매업소에서, 물론 사가는 사람이 적어서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많이 사가게 되면 판매처에서 바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오세완위원

새마을금고에서 공급을 했을 때는 새마을금고가 곳곳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바쁘다고 하면 빨리 가서 사가기도 하고 누구를 시켜서라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량이나 각종 운반체계를 가동해서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오세완위원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차는 몇 대 정도 기동반은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현재 저희가 차량 3대를 이용한 배송을 주문·판매, 직접 와서 사가는 부분하고 병행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송반이 그런 부분들이 처음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특성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하게 소모가 됐을 때 어떻게 시스템을 가동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되지 그러는데 부천시에 판매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업 능률을 올린다거나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거점으로 판매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게 쓰레기봉투 판매예요. 그런데 직접 배송을 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전화 연락만 하면 빨리해 주니까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 충당을 다하기가 힘들다는 게 공단 측이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 별안간에 급하다고 하면 기동반으로 해서 오토바이라도 타고 달려가서 빨리 공급해 줘야 되는 친절함이 없으면 친절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아무리 빨리 갖다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볼 때는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말을 듣게 되는 거고, 또 지정요일제로 한다는 건 쓰레기봉투에 적정한가 꼭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정요일제가 되면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직접 봐도 알지만 가정에서도 급하게 쓸 때가 있고 별안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무슨 일이 있다든가 수요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공급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처음 안을 내놓을 때부터 공급제도가 잘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욕을 먹겠다, 불편한 게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제일 힘든 게 불연재봉투예요. 불연재쓰레기봉투는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찾는 사람은 급할 때 그걸 찾아요. 각종 공사를 하거나 뭐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개 때문에 분명히 판매처에서는 전화로 빨리 몇 개만 갖다달라고 연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차량 3대 가지고 직원이 움직인다고 하면 부천 시내를 다니지 못해요.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각오나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으시면 몰라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수된 만큼 고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판매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솔직히 욕 안 먹으려면 친절하게 해 주고 알았다 그러고 읍소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 하다 보면 기동반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흔히 택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달리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을 못해요. 참 힘든 과정이에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선진화된 조직·인력관리 정착이라고 돼 있어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부합하는 내실 있고 강한 슬림조직 지향, 성과주의 인사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사업개요에서 적정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인사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사·교육제도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부터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몇 살 먹었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10년 차입니다.

이환희위원

10년 차면, 여기 보면 적정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이랬어요. 이건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적정 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년 후에 와서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이환희위원

10년이 지난 후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적정 조직을 가지고 또 정원 관리를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적정한 인원으로 가고 있나요? 평가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이환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서에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적정 부서는 몇 개 몇 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다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평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이환희위원

비대하다고 돼 있나요, 아니면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가야 된다고 돼 있나요? 평가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10년 차를 맞이해서 앞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10년 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서, 이게 10년 전에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대하고 방대하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10년이 됐으니까 적정한 인원 가지고 잘해 보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원 있는 것 축소할 수도 없는 거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기존에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환희위원

여기 추진계획에서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조직운영 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인사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사제도 도입 및 확대. 인사가 안 되죠. 그 조직이 잘못해도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87만 부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백 좋고 줄 있는 분 징계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부터 해 보겠다는 건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내실 있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규정화, 제도화해서

이환희위원

제도와 규정은 다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못해 오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만 몇 분이 고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부터 해야 될 부분을 여태껏 방치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보니까 이쪽으로 바뀌면서 부천체육관 안의 주차요금은 2시간이나 쓰레기봉투 사는 사람들은 원래 안 내는 거죠? 확인도장 받아오면.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당초에 면제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연휴가 끼어 있어서 주차관리원하고 약간 소통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신석철위원

홍보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면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때 홍보가 안 돼서 그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거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신석철위원

부천체육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옛날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 새마을금고는 지역적으로 다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점이 꼭 부천체육관이란 장소가 머니까 그런 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동네마다 있거나 거점이 있어야 편한 부분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곳을 찾아와서 종량제규격봉투를 판매한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확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새마을금고에서 각 지점별로 판매업소에 계신 분들이 와서 사가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요일제로 지정해서 직접 배송하는 것으로 판매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초창기니까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긴급지원을 위해서도 판매소를 늘리는,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신석철위원

요일제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잡는 건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아니요, 지정판매가 부천체육관에만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사러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판매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한두 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쓰레기봉투는 후불제예요, 선불제예요? 판매소에서 그 금액만큼 미리 사 가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배송을 하는 건 선주문해서 저희가 입금이 확인되면 가는 방식이 있고 또 긴급하신 분들은 직접 체육관에 오셔서 선납하시고 바로 사가십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많이 사놓으면, 판매소가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차피 묶여있는 돈인데 필요 없는 데 계속 쌓아 놓는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데는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요일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어차피 파견돼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양을 그쪽으로 분배시켜 놓으면 급한 경우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방법론으로 좀 더, 어차피 새마을금고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니까 예전에 하던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편한 옛날 방식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가미돼서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2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줬습니다. 앞으로 직접 배송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소는 좋을 수 있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예측은 그래요. 차량운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의 판매업소인 고객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인원으로 운영을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절감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봉투를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팔았다고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야 되겠죠. 종량제봉투를 많이 팔았으니까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언제든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내리진 않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사재기가 돼 버리면 다음에 올렸을 때 오히려 막대한 손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량만큼 판매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마구잡이 사재기식으로 공급돼서도 안 된다. 수요와 공급에 맞게, 기존에 판매됐던 것들도 참고해서 판매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송을 다 해 주는데 배송을 하다 보면 요일제로 했을 때 급히 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겨서 부천체육관까지 가서 구입을 한다. 만약의 경우 저 멀리 소사구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구하러 간다면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초과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배달도 필요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 필요하다고 바로 배달해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은 기름값이 소요되고 인력이 낭비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 원미구 쪽에 보면 본사라고 할까 복개천 앞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하나의 판매소가 만들어지고 또 소사구 한참 들어가서, 안 되면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판매소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수월하게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당초에 여성축구단을 운영할 때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수익이 발생되는데 반대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무한정 마구잡이 판매식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고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5쪽의 삼진아웃제는 언제 시행할 겁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매년 반기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연말에 종합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최하위 3% 한계 인력에 대해서 첫년도에는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 다음 2년 후에 3% 이내에 동일한 사람이 들어오면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실습 그리고 3년 후에 또 동일한 사람이 3% 한계에 들면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은 기회를 3년 동안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서 어느 세월에 공단이 자정능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부장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새로 이사장이 생기고 상임이사가 선임되고 하면 나름대로 현재의 계획보다 더 타이트하게 바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한다고 1년 기회 주고 또 다시 점검한다고 1년 주고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교체해야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 추진 방법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려고 한 건 최하위 3%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3%면 몇 명입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현재 400명 되니까

류재구위원

400명이면 상용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얘기잖아요. 상용근로자는 현재도 일시 고용자인데 매년 계약 안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빼고 400명의 인력 중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배제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그건 직렬별로 저희가, 3%는

류재구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실질 적용자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정규직 관리자라고 하는 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부분에 미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영에 어떻게 문제가 작용하느냐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에 제도화를 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영향이 미칠 수는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적용해야지 전체 대비해서 3%하고 상용근로자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현재 이에 대한 최종적 결재를 최고 책임자들한테 다 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단을 제대로 내실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하위 3%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류재구위원

3%를 적용하겠다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셨느냐고요. 최하위 3%를 삼진아웃제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3%라는 기준을 어떻게 만드신 거냐고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류재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5%를 교체해도 2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공단 내부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부에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치돼 있다, 그것도 요직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 너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방향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거지. 눈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언제 무슨 경영개선을 해요. 턱도 없는 얘기죠. 지금 감사 장소는 아니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내가 여기 다른 부장님과 배석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에 누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정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인사 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숨이 나오게 인사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바고 그런 차원에서 중간 관리자들의 입장이 확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삼진아웃제에 대한 3% 기준은 최소한 앞으로 5%라도 적용해서 사람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 잘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강한 의지를 갖고

류재구위원

아까 연도 문제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1년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경영쇄신을 해 보세요. 3년이 무슨 생각에서 3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업무와 다시 말하면 공단 내부에 관리라는 업무와 상관없이 연계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공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주목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외적인 사업을 넣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공단이 뭘 한다 이런 차원의 것보다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 시설물들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인력이 필요 없으면 잘라내서 효율적 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내내 얘기했지만 TF팀 구성해서 현재 뭐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장님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TF팀을 대체하고 정착시킬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거기서 구조조정하든 어떻게든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TF팀 팀장을 2명씩이나 구성해서 필요도 없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결국은 공단이 자리 안배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의 목적은 공공성과 사익성에 대한 중간 관리 측면에서 일이 제대로 이뤄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내가 알기로 몇몇 훌륭한 부장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지혜를 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안들을 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저희 공단의 비전에 걸맞게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핵심 사업을 위주로 재편성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10년은 그런 것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런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하나씩 다 열거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무슨 봉사대를 만든다, 뭐 한다 이런 것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시설관리할 때 투자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인력이 나오면 절감하라니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하나하나 얘기 안 하는 것 얘기하시죠?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얘기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 인력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새마을금고에서 거점 관리했던 것 결국은 개인 배송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현재 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거기에 판매마진을 얼마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께서 대안 제시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공단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계획해 주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주차교통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죠?

실제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분들이 수지가 나옵니까?

차이가 뭐죠?

인건비인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하고

더 높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많이 가잖아요. 어느 정도 대고 체크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 설치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던데요.

몇 면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1억 4000 정도할 때 몇 면인데 이렇게 많이

70면 할 때요?

어떤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을 다른 데 하는 것들을 검토하셔서, 민간위탁한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못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향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하루 하고 끝낼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끝낼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대시민서비스 관계돼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주차장의 월정주차를, 먹자골목 관리를 통상적으로 몇 면씩 하나요?

월정주차가 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죠? 한 70%, 50%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차요원이 결국은 50%에서 70%는 월정주차라서 그냥 놔두고 나머지 30% 가지고 하시잖아요. 바로 옆하고 같이 관리가 안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 20면이 내 담당이죠. 월정주차가 예를 들어서 50%면 10대나 15대가 월정주차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 한 분은 3대에서 5대 정도 관리하려고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

GS 이쪽에, 4호 공영주차장 있는 쪽은요.

거기가 많던데.

저번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하고 다른 쪽으로 그 직원을 돌리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8호 주차장은 흑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주차팀장님 계세요? 8호 주차장 흑자 폭이 많아요?

21시까지 하시잖아요.

내일 자료로 주세요. 교대로 하죠. 두 분이 하는 거죠?

9시부터 21시까지 1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 수입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의 다각화 담당 팀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문제 제기 받으신 것 알죠?

현재 다른 안도 김문호 위원한테 나왔는데, 5개소 222면만 대상으로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눌 필요가 왜 있는 거죠? 현재 경영수지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시된 바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운영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고용계약의 문제에 관해서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인력이 필요하면 뽑고 없으면 고용계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고용계약자 위주로 사업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가 계약자들에 대한 책임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블록화거주자주차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블록화로 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한 표현이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오전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오전이라는 것은 12시를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낮과 밤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낮과 밤이라고 해야지 오전과 오후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블록화거주자주차제가 낮과 밤으로 구분돼서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한 현실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이용객들은 대부분 1,000원 단위나 2,000원 단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정기권은 예외지만.

신용카드는 또 기계 도입해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결국은 환전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 지적했지만 잉여인력이라고 해서 사실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것도 만들어놓고 끌어내듯 운영하지 말고 실제로 제대로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조금 더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또 공연히 남은 인력 가지고 우선 배치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요.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하도상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현재 여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상인들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협조 없이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상인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그날 거기서 명칭이 뭐였죠? 지하도상가

네, 그때 거기서 제가 말한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타 도시의 모범사례를 실제적으로 제시한 내용도 보셨잖아요.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환경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과연 공단에서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이냐 하는 안도 기초적으로 마련돼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현재 어쨌든 간에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리모델링하든지 어떻든 자율경영을 해서 장사도 잘되고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는 데 너무나 통제돼 있다.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환경변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대비할 때가 됐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서 상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선돼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충분히 얘기가 통할 거라고 믿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시가 바라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그때 의견 개진하거나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상가들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어째서 질서를 제대로 안 지켜서 시민들에게 계속 민원제기가 되게 하느냐.

통로는 기본적으로 공도잖아요. 시민이 통행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그분들이 해서는 안 되고 거고 충분히 확보해 주고 그리고 내부환경을 잘함으로써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가야지 발길에 채여야 된다는 재래시장 같은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교육을 계속하셔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호객이 아니고 고객들이 자의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부장님 몫이잖아요. 그렇죠?

파견돼 계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일단 상인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교육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스스로 자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