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김원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개 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본 회기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 관련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2010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UN 반기문 총장께서 우리가 지구 재앙에 대비할 기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석하면 10년 안에 지구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최근에 아이티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자연 재앙이 이미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태양발전이라든가 또 탄소 마일리지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시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30%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중앙정부에서 실시한다고 30% 감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월경 현상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 되고 이웃 국가와 같이 해야 되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가정에 대해서는 도서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예산이 없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가 시 계획에 따라서 탄소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시행했는데 2009년도에 1,000세대를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2,000세대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에 예산이 있다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탄소 마일리지제를 실시할 것이면 형식적인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이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목식재를 해서 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도시녹화도 중요하겠지만 탄소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가정에서 식재할 수 있는, 1년 초의 관상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급해서 키워보도록 하면, 이것은 작지만 결국은 도심의 열섬을 줄일 수 있는 제도거든요. 물론 한두 가정이 참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 부천시민이 참여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집에서 전기나 물 절약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물들도 공급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탄소를 절감시키는 것보다 우선 나무를 많이 심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수목을 심어서 산소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원미산 정상 전망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현재 원미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산림감시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 밑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파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산에 올라가시는 등산객 시민 여러분에게 밑에서 흙을 한 자루씩 가져가서 복토해 주십사 하는 운동도 전개해 봤는데 그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정상을 정비해야겠다는 계획 하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춘의산에 보면 팔각 정자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3층 규모로 전망대를 설치해서 맨 꼭대기에는 산림 감시도 병행하면서 그 밑에 층에서는 많은 시민이 휴식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전망대 설립 계획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작동산도 많이 가 보는데 그 정상에 안산체육회라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분들이 회원 모집해 가면서 특정인들이 그 자리를 거의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취사행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간이화장실도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을 해치는 경관들이 있어서 보기 안 좋았거든요. 물론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이웃돕기사업 추진 해서 목표를 전년도보다 많이 세워놨네요. 2009년에는 5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 8000만 원으로 세워 놨거든요. 10쪽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목표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모금 주체가 되어서 모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미구에서 자체적으로 1% 사랑 나눔 운동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나 우리 시에서도 명절이나 겨울철 같은 때는 어려운 분들에게 손길을 줘서 따뜻한 명절을 맞자는 분위기 속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는 이 정도의 지원을 해 드렸는데 2010년도에는 조금 더 목표를 올려서 도와주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 나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신청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봉급에서 1만 원씩 이체돼서 입금이 되면 그것이 저쪽으로 올라가서,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금한 돈은 전부 우리 시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많이 신청을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히 1%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자기가 기부하는 액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이것을 한 구좌 가입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소사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다른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죠. 우리가 1% 나눔 운동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용은 누가 관리해서 합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1% 나눔 사랑도 돈이 우리 구로 다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에 수요자 파악해서 지원사업을 펴는 것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이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을 해서도 안 되고, 모금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모금을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아예 법률로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 나눔 사랑운동이 기존에 하던 것인데 법률 연찬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웃돕기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모금하는 내용들까지 다 보태져 있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것 같으면 목표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각 동 주민센터에 맡겨 주는 방법이면 조금 더 법률 취지나 이런 데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년보다 목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의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표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놔두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법률 취지에도 맞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해야 하는 범위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정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볼게요. 22쪽에 보면 GS백화점 보행자도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GS백화점 근처에 어떤 거리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 구청에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미로에서 구청으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보도블록을 타일로 작년도에 새로 고급스럽게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것은 재질이 괜찮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 품격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 관내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명품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권유를 해서 만약에 그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다면 대상지를 이쪽 주변으로 명품 보도블록으로 전부 교체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보자.
박종국위원
황토 보도블록을 깐다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글쎄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는 현재 기존의 보도블록보다 3배 정도 더 좋은 특수 재질로 된 보도블록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황토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토 보도블록을 깐다고 해서 명품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월이면 경기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청장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 좌우 산책로, 중앙 부분의 도로를 보면 지금도 다 파여 있고 물이 고여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돼 있는데도 정비를 안 하고 있고, 물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부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청에 들렀을 때 시청 주변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느냐고 누구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잘 보십시오. 도로가 다 파여져 있고 또 좌우의 보도블록도 꺼져 있고, 파인 포장도로에는 물이 고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시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을 하셔서 도민체전 전에 한번 정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중앙공원 조깅트랙에 대해서 이번에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전반적인 정비 예산이 확보됐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바로 조깅트랙과 붙은 보도블록을 말씀
박종국위원
거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여기 보면 양쪽에요, 문화의 거리?
박종국위원
도로 말고 중앙에 산책로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민원실 옆에 하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양쪽 문화의 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인데, 저희가 시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몇 번 권유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됐는지 모르겠네요.
박종국위원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팀에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만약에 그렇다면 구에서 갖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일단,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튼
박종국위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긴급히 보수할 곳은 체전 이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번 1월 4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구청장 이하 구청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물론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부족하다든가 느낀 점이 있으면 청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실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큰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긴급히 하다가 보니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폭설이 또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주요도로나 간선도로는 우선 구청에서 보유한 제설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이 소통할 수는 있도록 하겠는데 바로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상 현재 저희가 있는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이번에도 많은 것을 민간업자에게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받아서, 각 동장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여러분이 각 관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동원해서 우선 투입시키고 작업을 해서 바로 구에 신청을 하면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일단 그런 폭설에 대비하여 시에서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대형 제설차가 반드시 각 구별로 1대씩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선 장비가 부족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시 직원이나 구 직원이나 동 직원이 전부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해도 손으로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힘이 듭니다. 소규모 장비라도 투입해야 되고, 우선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제설장비를 부착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 시 전체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번에 국장·간부들 회의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과 의논을 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큰 폭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교통도 빨리 소통하고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초기에 저희 지역에 장비들이 없어서 그런지 장비 수급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눈이 너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앞 눈을 치울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금방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와 협조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보유를 하고,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원미산 정상의 전망대 건립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확보가 된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현재는 도에서 저희가 확보한 된 것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저도 도의원으로부터 확인했는데, 원미산 정상을 정비하면서, 물론 거기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이 구청 소관인지 아니면 녹지공원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정비를 하는 김에 운동기구부터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이번에 전망대는 멋있게끔, 많은 시민들이 1년 내내 다니는 원미산인데 너무 흉물이기 때문에 보기 흉하지 않게 가꿔보려고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많이들 올라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시설을 잘 보수하고 정비하셔서 멋있는 전망대를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금년의 특수시책사업이 노약자·다문화 전용창구를 운영하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 같아서요. 이제 다문화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전이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업무인 청소년 정보화교육, 각종 집체교육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지원 이런 것들이 집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시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어렵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부서에서는 아직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면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절약, 근검 하는 마음자세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중집행, 중복집행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세분하게 점검을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만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몇몇 부서에서나 또 청장님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백번, 천 번 말씀해 봐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안 되고, 또 그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과 정책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만, 그야말로 시스템이 작동돼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구청 업무에 대해서 잘하셨지만 금년에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인의 근검절약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도달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들도 하고. 그렇지만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쪽에 보안등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조도가 낮아서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그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어둡다 보니까 청소년들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민원이 있고 그런데 저도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 항간에서는 너무 밝게 하면 청소년들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니까 이 정도가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어둡다는 부분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조도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고 낮은 지역은 높여야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각 동 주민센터의 관용차량 보험을 일괄 비교견적 계약을 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금년 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건교위 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으시던데 핵심 내용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2년으로 늘리는 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치 중립적 입장에서의 자치사무를 총괄 리드해야 되는데 특정 정당의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좌우로 치우쳐서 중립적이지 못하다. 또 지역 의원 간에 정치적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갈등하는 요소들도 사실상 목격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현재 1년 임기와 2년 임기, 또는 그 법률에 의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 가입에 자유로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바람직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 현행법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거나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금지조항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임기는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임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년이 지금은 1회 연장인데 2회 연임해야 된다 또는 2년 1회로 해야 된다, 2년으로 1회 연임해서 4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팽배해서, 거의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어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성향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인 사람들이 특정 정당의 직위를 맡고 있음으로 인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 차례 느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하고 다른 단체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 사업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추진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무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을 주도한 사람이 한선재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다른 당에 속해 있으면 저를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예산 삭감하는데, 물론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 예산이 죽고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왜곡하고 오도한단 말이에요, 특정정당의 직위를 맡고 있으면. 그것이 정치적 공격이겠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 중립성을 이탈하고 있다. 저기 민초에 있는 행정현장에서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정치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주민자치 조례안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위촉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9쪽에 신바람 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제일 밑에 야간과 공휴일 개방 프로그램 개설 운영이 있는데 원미구청에서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설할 때 청소년들이 경비나 이런 부분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부천에 있는 역사탐방 같은 프로그램도 관내를 순회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러한 것을 건의하거나 개설이 되면 구에서도 청소년들인 것을 감안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하거나 과감히 적용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공휴일을 이용해서 건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5개 동 전체 예산이 4600만 원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 예산 심의할 때도 봤지만 다른 구 같으면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외에 동 특화사업이 잘 없어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제목은 다르지만 이런 것으로 동 특화사업들을 다 진행하는데 유독 원미구는 이 사업 따로 있고 또 특화사업들이 따로 올라오고 그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들은 구별로 특성을 살릴 일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통일을 해야 될 일이다. 각 구에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시에서 또 있고 도에서 또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구에서 주는 예산이 제일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신경도 안 쓰고 다른 것 다 응모하다가 안 되는 사업들 여기 와서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방향을 같이 잡아서 함께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 주차 도우미는 누가 일하게 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는 자전거팀은 따로 없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총무과에 업무 담당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자전거팀에서 역전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는 지금 자전거 활성화 법에 따라서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이 제작된 자전거주차대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 주차가 불편한 부분도 새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2010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노약자·다문화국민 전용창구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창구 이름이 다문화국민 전용창구입니까, 창구에 그런 푯말을 붙여 놓고 있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붙여볼까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문화국민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로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문화국민 이렇게 씁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창구 푯말을 이렇게 붙여 놓고 사용을 한다니까, 제가 전에 어디서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제발 자기더러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하나의 낙인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탈북인이라고 부르다가 요즘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차별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배려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분들한테 세심하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고 차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청장님 주관 하에, 다문화국민 용어가 행정용어라니까 이런 분들 불러서 간담회도 한번씩 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실에 전용창구 푯말 만들기 전에 주무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주관해서, 관내에 아마 다문화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부천시에 16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데 원미구에 몇 개 기관 단체가 소속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분들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도, 일단 결정하기 전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무인발급기 9개소라고 돼 있는데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원미구에만.
김원재위원장
발급이 저조한 데 위치이동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올해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행감 때도 만날 시에 했고 이번에도 신규발급기 2대 구입하는 예산을 요청했어요. 그 부분도 심사숙고했는데, 이 기회에 진짜로 발급이 무의미한 데는 무인발급기를 폐기하고 그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연한이 지나서 자꾸 새 기계를 도입하면서 관리비용이나 부대비용이 상상 외로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데, 발급 매수가 적정하게 안 나오는 데는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에 매 장소마다 사용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직을 해 보거나 그러면 무인발급기 있는 장소에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덜 알려져 있고 사용방법이 조금 미숙해서 그렇지,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인발급기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인발급기 장소가 다 잘못 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행감자료를 보면 일일 2건, 3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죠. 한 달에 30건도 발급을 안 하는데 그것을 비치해서 인건비, 유지보수비로 몇 억씩 지출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자꾸 문제가 지적되니까 그런데,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서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다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에도 며칠 전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계량기 유무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안 달린 곳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업무보고 때 그 주문을 했더니 면적 비율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계량기가 안 달려도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시행하실 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설치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언제든지 지침 변경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특수시책 복지 입양 서비스 제공, 처음 보는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발굴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다른 대상가구를 같이 결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부적합 판명 가구로 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각종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보호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원이나 관련 기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과나 관련 기관들 협조를
병국
윤병국위원
기관이라면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이 도와주게 만들자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간자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비예산 사업이겠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웃돕기운동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이웃돕기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등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하고 성과를 보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년공부방 3개소 폐쇄된 곳은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에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폐쇄했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위탁사업자들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덕유마을 그리고 원미동에 있는 풍림아파트와 심곡3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예산 때 한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덕유마을은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덕유마을 부분이 예산에 반영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게 되면 혼란스러울까봐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는 폐쇄된 곳이 2개소였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제가 2개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덕유마을도 지금 위탁자들이 폐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침을 보니까 공부방들은 점점 폐쇄해 가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침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3개가 다 원미구에 있는데 그쪽에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알려드려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오죽하면 잘 모르는 저한테까지 가면 한 시간씩 잡고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알지 사실 저희들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제가 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사회복지 관련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129콜센터가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밀착해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 한번 현장민원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취약지역, 현장방문 상담을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하는 민원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민원도 있지만 민원보다는 계속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는 상담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요일에 오는지 기억하고 살지도 않을 것이고, 궁금한 것을 미뤄놨다가 일주일 있다가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상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지금 주민센터에 상담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것 다 창고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실이 바로 동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는 상담요원과 상담실이 동네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찾아 주십시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경비들도 다 절반으로 줄여서 아파트단지 안에 경비가 딱 2명입니다. 1명은 동네순찰하고 1명은 거기 앉아서 인터폰 받는다는데 택배가 와도, 거기는 대부분이 노약자와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택배 찾으러 통합경비실까지 가야 되고, 무엇 하나 누구한테 부탁하고 맡기고 물어볼 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각 경비실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앉히면 어떠냐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예산이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세심하게 손길이 가야 될 데인데 오히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경비원을 줄여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관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 상담 이런 것들을 해 줄 데는 우리 구청밖에 없다는 것이죠. 방법을 찾아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우리 소사구 240여 공직자는 올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소사구가 시민과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으로써 성실히 수행해서 그 추진 성과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저희 소사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이제 소사 뉴타운지구가 시작되는데 뉴타운 내지 이런 부분들이 용산 참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소사 뉴타운지구 내 공장이전대책이라고 설명하신 것을 내용상으로 보면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없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제2의 용산 참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구청에서 청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떻든 시와 그 업체와 연결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현재 업무보고에서 보면 갑갑한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부천시의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존속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존속시킬 방법은 묘연하고, 그에 따라서 내보내자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갈 원천이 마련되어야 나갈 텐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눌러앉아서 투쟁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현재 청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겠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결방법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고 뉴타운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도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 건의만 할 뿐이지, 답답한 입장입니다. 단지 소사구경영인협의회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도에 전달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는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은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는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류중혁위원
모든 것은 대화해서 안 풀리는 것이 없거든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주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밀어붙이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인협회와 자주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 내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자주 대화를 갖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까지도 월1회 정도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비공식적으로라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최선은 대화니까 대화로 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철길 따라 생태탐방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이 철길 따라 생태탐방이 희망근로자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근거도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는데, 이 부분을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민들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소사구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부천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여행사와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부천시민만이 아닌 부천에 가면 이러한 철길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외지인들이 부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1월 4일 폭설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제설작업에 힘쓰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구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앞선 행정을 하고 주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소사구민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학기 중에 조식·석식 제공자가 700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아침식사를 제공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과 저녁은 같이 하는데 아침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년 연중 아침과 저녁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아침 예산은 해마다 반납을 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예산편성 자체가 아침과 저녁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침 급식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단가는 3,500원씩 똑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유동성이 있는데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급식배달 쪽에서 거의 30～40명 정도만 수요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0～40명 정도가 하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침부터 도시락 배달을 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조식배달이 거의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30～40명 한다면서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40명은 식당에 와서 하는 아이들.
병국
윤병국위원
식당에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분식집에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분식집에 아침부터 와서 밥 먹게 한다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지원 방침은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중식은 학교에 가서 먹으니까.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미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 급식은 거의 안 한대요. 희망하는 아동이 없다 그러기도 하는데 급식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이들 아침식사 어떻게든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수요자 분석을 하거든요. 아침식사 할 사람들, 저녁식사 할 사람들
병국
윤병국위원
수요분석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예를 들면 아침에 아이들에게 우유와 간단한 토스트라든지 그런 것들 배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침식사를 제공하려고 적극적으로 안 찾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른 구에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늘 보고를 할 때 보면 조식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조식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침부터 도시락 갖다 주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우유와 간단한 토스트 같은 것을 해서 주면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3개 구 공히 연찬해서, 아이들 아침 영양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루 종일 영양공급도 되고 그런 것인데, 저녁에 지역아동센터 가면 빨리 퇴근하려고 5시에 밥 주고 퇴근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5시에 저녁 먹고 뒷날 학교에 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몇 시간입니까. 어떻게 하든 올해 특수시책으로 잡더라도 아이들 아침은 꼭 먹인다, 그렇게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계획이 나왔네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긴급복지, 무한돌봄이 희망근로자와 차이가 조금 나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희망근로자를 많이 색출해서, 그것이 국비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거의 80% 이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국비가 한정되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줄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국비가 줄어서 내려온다고 거기에 한정돼서 그 금액만 본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재정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내려 보내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다 찾아내지 못해서 쓰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다른 사정도 있겠죠. 국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늘려서 전반기에 예산을 그쪽에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의를 하다 보면 국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그만큼 부천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으니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올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단결해서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오정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를 비롯한 오정구 2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부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 얼마 전에 구름다리 개통했죠?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여기에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구름다리에서는 시정홍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6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그런 사항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부천시의 6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게시해 놓으면 서울과 인천을 다니는 타 지역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고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는데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6대 문화사업 설치하고, 또 금년에 어차피 국가행사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무형문화엑스포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정구의 전산관리를 총무과 전산관리팀에서 하는 것이죠?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모든 시민들, 오정구민을 상대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를 통해서 인쇄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 데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관리에 미비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청장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가, 혹시나 그것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
류중혁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우편물이 집에 배달되는 부분들이 글자 한 자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이 틀리다든지 이름이 틀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지역의 대표로 있거나 기업체 대표로 있는데 대표가 아니고 “님”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듯이. 그렇지 않겠어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류중혁위원
그 사람의 직책이 있으면 직책을 넣어 줘야 되고 그렇죠?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직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바로 전산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단 한 번 입력하고 나면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죠.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지난번 연말 자전거추진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오정구가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늘 느낀 부분이 대장동 들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끌어가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테마거리라든지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문화, 도시락을 싸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설치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대장동 들판은 가을이 되면 황금들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황금들녘 걷기대회라든지 학생들 소풍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차량이 안 다니는 길을 이용해서 포장까지 해 주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이 도래했죠?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목표액이 늘었습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작년보다 4.4%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인당 부과 목표금액이 많이 달라졌죠?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법인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확대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데 행정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유소년축구단 3개 팀 지원은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유독 오정구에서만 초등학교 축구팀에 대하여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실업팀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팀에 가서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방향이 맞는다면 다른 초등학교 축구팀도 다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정구에서 특별히 특화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전체 지원보다는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째 하는데 시범입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속사업인데 시범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초등학교 축구팀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몇 년 운영을 해 봤으면 따로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시 전체 체육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제가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체육부서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인데,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원부가 있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종이 서류로 된 것.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에 각 시민들이 성인이 되면서 사진 붙여 놓은 것이 있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수십 년 지난 사진, 사실 20～30년 지난 사진이라면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하기
박종국위원
전산으로 하는데, 기존의 인감 원본이나 주민등록 원본, 종이서류로 된 것을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종이로 된 것이요.
박종국위원
거기에 사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진을 본인이 원하면 법적으로 교체해 줄 수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
박종국위원
거기 붙어 있는 사진이 예를 들어서 낡고 오래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시민 본인이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교체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박종국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사진을 부착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재는 전산사항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종이서류로 원본에 있는 사진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조금 상이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랬을 때 현재 컴퓨터상에 등록된 사진이라든가 따로 사진 제출한 것으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고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민원이 발생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붙인 거예요. 교체가 안 되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
김원재위원장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주민등록증은 최근에 갱신해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 서류상에 붙어 있는 사진하고 주민등록 사진하고는 다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옛날 서류를 다시 현재 사진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은 전산처리하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잘 모르시겠다면서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사진 붙인 것을, 구 문서를 다시 신 문서로 교체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박종국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주민등록이 전산처리되면서 주민등록상 사진이 몇 년 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A라는 시민의 주민등록증이 50세 때 전산으로 바뀌었는데 종이 서류에는 이 사람 19세 때 사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0년 이상 된 사진과 30년 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느냐, 또 현재 주민등록에는 현재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종이 서류에 붙어 있던 사진은 지금 주민등록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진 상으로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바꿔 달라는 것도 조금 우스운 얘기고, 그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첨부됐던 사진이라서 그 당시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교체는 불가능
박종국위원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이 다 전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그 당시 새로 바뀐 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