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실텐데 오늘도 피곤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강화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도 의회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부서별 심사순서와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회진행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배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현황, 특별회계 현황, 실과소별 보고 순서는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허가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신규 및 증감 예산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8%가 증액된 77억 7488만 5000원으로 총액대비 4.9%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8%가 증액된 719억 2969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4.9%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총액의 31.7%인 국비 228억 1675만 1000원, 22.1%인 시비 159억 1171만 4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46.2%인 332억 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4억 7258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보고는 기정예산이 656억 2739만 7000원으로서 77억 7488만 5000원을 증액해서 734억 2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보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억 7488만 5000원이 증액된 719억 29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은 1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군비로서 국비는 228억 1675만 1000원, 시비는 159억 1171만 4000원, 군비는 332억 123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9억 29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증감없이 14억 72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4억 4687만원이 증액된 95억 131만 9000원으로 4.7%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부문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보호수 정비 4455만원이 전액 시비로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점산업단지 배출폐수감시용 시설 1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 일반수용비 4722만 5000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약품비 3807만원,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억 3000만원으로서 환경녹지과 환경오염방지 및 간이상수도 설치 등 식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7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12억 1099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1194만 6000원으로 17.5%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지원 TV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7500만원, 시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5억 480만원으로 시비가 2억 5240만원, 군비 2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사업으로 1억 5884만 8000원으로서 국비 1억 1119만 4000원, 시비 2382만 7000원, 군비 2382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특화사업 1억 2509만 3000원으로 국비 8736만 5000원, 시비 1886만 4000원, 군비 1886만 4000원으로 50: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예방사업 37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류입식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길상면 동들머리 농로포장공사 2억 1000만원으로서 여기에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에 비해 13억 5609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7416만 2000원으로 47%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는 강화캐릭터상품제작 1억 5000만원으로 국비 1억원, 군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중앙)시장 상권활성화 5000만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8900만원, 주정차질서 계도 민간위탁용역비 4674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운수업계보조금 9억 6092만 1000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2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은 11억 2446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고 검토의견으로는 강화캐릭터상품제작이 실효성을 증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벽지노선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9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6억 3298만 7000원이 증액된 329억 3857만 7000원으로 11%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경지정리에 가을착수금입니다. 16억 2066만원입니다. 수리계운영경비지원 715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억 7766만 6000원, 석포방조제 포락방지시설 8억 8000만원, 내가면 외포리 장지포지구 수로관 설치 민자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염화캄슘구입비 1500만원, 교동 봉소리교회 앞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2400만원, 양도면 능내리～하일간 도로포장공사 8000만원, 하점면 신봉리 의용소방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해안순환도로 건설 야공단중대 숙소임차료 1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 50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포장공사 외 3건 사전환경성검토용역 1억 2000만원 강화읍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 1억원,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 5000만원,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환경영향 평가검토용역비 3000만원, 경지정리확정측량위탁용역(초지, 고구, 미법) 1658만 7000원으로서 검토의견은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농어촌 기반시설이라든지 농지정리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11페이지 도시허가과 소관입니다. 도시허가과는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비해 4억 8570만원이 증액된 73억 6611만 4000원으로 6.6%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4억 5450만원, (시비 3억 425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 감액된 사업으로 외포리공유수면 타당성 검토용역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부문은 3억 4812만 5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에 비해 3억 7338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6724만 3000원으로 3.9%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중 보조사업으로 농업대학관련 우수학생해외연수 1440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억 68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양봉소득원개발시범사업 2940만원, 쌀보리단지조성사업 2000만원, 농업기계임대사업 2억 5000만원, 감액된 사업으로는 인삼된장개발연구원 의뢰비 4000만원, 벼보급종 공급 343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됐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은 관광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에 비해 2억 6885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7030만 6000원으로 9.7%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중 보조사업으로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 토지매입비가 3억 200만원, 시비, 군비로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 인건비가 1947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296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진흥이미지 제고라든가 관광에 관한 사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동행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임태섭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에 박순자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에 김성엽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에 구일회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에 이상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과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2년도 본 예산 세입은 총 16억 9677만 8000원에서 9억 3969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640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당초는 3억을 세웠었는데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도 당초보다 145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판매량이 늘었고 재활용수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늘어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4번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액에 따라서 약 10%의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973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폐기물관련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폐기물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으로서 작년도보다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00만원을 더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서 첫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수입이 증대되어서 1100만원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생활폐기물소각 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3억 53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보호수 정비에 따른 잔액 시비 4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건설비가 7억 76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은 보고드리고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 예산은 총 90억 5444만 5000원에서 4억 4687만원이 증액된 95억 1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쯤 환경관리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항에 환경관리 예산은 1060만원이 증액된 1억 291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주요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에 하점산업단지 배출폐수감시원 시설설치비가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사항과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환경오염행위단속 카메라 구입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은 카메라가 아닌 디지탈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억 4503만이 증액된 17억 39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지정으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 일반경상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폐기물소각장이 건립이 되어서 관리에 들어가면 인원을 공무원 1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정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아래에 재료비에 소석회구입, 활성탄구입, 응집제 및 가성소다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유해가스 중에서 염화칼슘을 제거하는 재료가 되어서요. 활성탄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맨 상단부에 주민감시인부임해서 388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용정리 주민 두 분이 매일 쓰레기가 투입되기 전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하수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2억 4624만원이 증액된 63억 1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도 당초에는 금년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각종 입찰과정에서 늦어져서 지금 민간위탁이 안되고 있는데 업자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곧 민간위탁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종 위생처리장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에 관련된 약품구입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간이상수도의 우물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약을 구입을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약품구입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칸에 화도면 동막리간이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국비양여금 사업으로서 지금 동막해수욕장 주변이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흥왕리 있는 쪽에 물이 잘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동막해수욕장 주변에 물을 해결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이 54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늦어지는 만큼 그 기간만큼 감액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녹지조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예산은 5억 853만 8000원으로 예산증액은 없고 시설비 중에서 사업을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막리 쉼터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그것보다는 동막리에서 흥왕리간 가로수 식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해서 벗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부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36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서 보호수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사업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133쪽에 시설비 보호수 정비에 대해서 강화군의 보호수가 몇그루이며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는 71수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보호수를 정비해야 될, 주로 외과 수준입니다. 섞고 파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외과수술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별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4500만원에 추경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보호수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외과수술을 해야 될 것을 선정을 해서 돈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외과수술만 하고 기 정비는 안합니까?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지금 71본이 있는데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남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제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대체해서 쓴다고 했는데 약품 구입을 따로 하고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개량사업비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중에서 중간에 관로가 썪어서 파손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가지 소규모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200만원만 약품 구입비로 변경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매립에 관해서 거기 현장 방문해서 지적했듯이 준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팀이 직원을 채용을 해서 기술인력이라든지 그것을 인수를 맡아야 하는데 그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3명이 지금 약 한 달 못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운영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술직으로 채용을 해서요?

채용은 못하고요. 채용은 정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직원을 행정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과의 2명, 우리과의 1명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인원 보충이 되어야 관리인력이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거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인원보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행자부에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원을 받으려는 곳이 많아서 아주 웬만하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일찍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월 18일 내지 20일 경으로요.

날짜는 가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강화읍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비싸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금고에서 잘 쓰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도 쓰레기봉투가 별 것을 다 담아서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레기 봉투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전 주민이 전원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은 일개 구군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인천시의 10개 구군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강화군이 가장 싼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 시대에서 각 구의 수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 주민에게 편안한 대로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인천시로 되어 있지만 구군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천시의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강화 구석구석 가 보면 쓰레기 봉투로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뜻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5400만원과 동막리쉼터조성 100평, 40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은 당초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9월달이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한 두 달만큼만 감액을 한 것이고 여기 동막리는 당초에 동막리 앞 도로변에 100평에 쉼터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동막리 주민들 얘기가 작게 100평을 하지 말고 우리 동네 앞에 벗나무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바꾼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지만 가로수로 인해서 사람이 안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확보가 된 상태에서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와 인도를 가로수가 차지를 해서 인도가 없어져요.

네.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어떻게 설치하길래 2억 3000만원이 나갑니까?

동막리 해수욕장 주변이 지하수를 아무리 뚫어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때마다 물탱크 차로 타서 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인근 물을 준다는 곳도 없고 그런데 흥왕리하고 동막리 경계쯤이 옛날 농업용수가 판 지하수가 있는데 물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네사람들이 추진해서 그것을 끌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는 굉장히 멀죠?

거리는 먼 거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 전체 57억 95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2억 1099만 3000원이 증가한 69억 1194만 6000원이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상예산이 5.5% 사업예산이 94.5%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상예산 중에 660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는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 둘로 구분이 되는데 농축산개발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9.8%, 수산진흥 분야에는 40.2%의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지원인데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 지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농림부에서 전국구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 3년동안 우리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9억 8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작년도에 사업 한 것을 금년 봄에 평가를 받아서 역시 우수군으로 선발이 되어서 그 아래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4억원, 시비가 1억 4300만원 그래서 5억 4300만원의 상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에 하는데 우리 군비를 1억 43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억 8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에 1억 5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2600만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2억 5000만원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7페이지 우수농산물판매촉지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TV홍보를 기존에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9000만원을 더 편성을 하고 지하철 홍보 및 광고판 정비사업에 4000만원, 홍보용 쌀구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 직거래행사를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 강화쌀의 입맛을 드리기 위해서 500g짜리를 구입을 해서 시식용으로 홍보하기 위한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시설비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 농정과에서 해마다 저희 농수산과와 마을진입로 농로포장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건설파트와 중복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야 우리 농로가 포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목적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요구 한 것 중에서 15억원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가 편성이 안되어서 부득이 금년에 선원면과 불은면, 내가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에 다시 3개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금년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선원, 불은, 내가면에 농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억 5884만 8000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동의 한 곳, 삼산면의 네 곳, 수리시설이 안된 지역에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기반조성계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읍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억 2509만 3000원인데 수리시설은 현재 송해면 신당리와 화도면 여차리, 서도면 주문1리해서 3개소에 개보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지금 추진하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사업이 있습니다. 64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농협에 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게차, 파래트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강서농협하고 교동농협은 지게차가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길상농협에서 추가로 더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신청을 해서 이번에 64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상면 동들머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길상면하고 화도면 사이에 낚시터를 하고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면쪽에는 포장이 되어서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길상면쪽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번기에 기계가 들어가면 빠지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1000만원을 요구해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구제역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경기도지역에서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사전에 구제역 예방 사업으로 소독약값을 충분히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생이 되니까 한달에 한번 방제하던 것을 주 1회 방제하도록 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매주일 나가서 소독방역사업을 했는데 이 예산이 3723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사전에 약제를 확보해서 내년도 것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비가 1861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군비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1861만 5000원을 해서 전체 372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운영인데 그것은 각 면마다 소독을 하기 위한 공동방제단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전체 25개단인데 3월, 4월까지는 월1회 정도해서 연중 13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5월달에 발생이 되면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1회 방제하는데 비용을 6만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99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 어촌정주항 측량수수료 및 등기보존비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선착장 등 이런 어항시설이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 어항인데 소규모 어항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라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항을 측량을 해서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순서가 지정을 하거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설계용역한 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하면 그 어항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측량을 그 용역기관에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류입식이 되겠습니다. 어류입식은 지난 1월달에 양식하는 사람이 숭어양식을 했는데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해서 거의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과 죽은 양식농을 철거하는 비용이 82만원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어업지도선이 저희과에 2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동전화가 있는데 95년도에 이동전화를 구입해서 상당히 감도도 떨어지고 노후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12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치 위원님들께서 전부 예산이 편성되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의 참고자료를 각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38페이지하고 참고자료는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곳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송해면 신당리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에 TV홍보라든지 지하철 홍보 광고로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같이 하시지는 않습니까? 농협에서 해도 일괄 구입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홍보하면 농협에서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농협에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농협은 농협이 예산이 빈약해서 인지 저희도 농협 계통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강화섬쌀은 강화의 생산되는 쌀의 대표적인 브랜드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강화섬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농협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농협에서 하고 강화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홍보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홍보를 잘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한 조합인지,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 강화의 단협들이 보통 조합장을 내려면 5000만원, 강화읍은 2000인상이 되어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 주시고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에서 적자를 요구하는 것이 5억원을 지원해 주면 충당이 된다 이겁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대당 5억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1년에 100억 정도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운수면허를 강화군에 반납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대한 적자를 보시는 것은 아니고 1년에 5억 정도 적자를 본다?

저희들이 현재 버스 노선 지정해서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는 1년에 100억 정도 손해본다고 먼저 간담회 때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지만 막대한 손해가 나는 것을 세금으로 다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 해결방안이 없나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5억 정도 손실보상을 해주면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관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실제 운행되는 것이 11개 노선에서 79회를 운영하는데 그 분들 요청한 것이 75회를 요청하거든요. 거의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이 편도에서 30%정도 밖에 못해주고 있어요. 왕복으로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소요액으로 따져보면 한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이윤까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그 기준가지고 최소한의 양을 가지고 판단 한 것입니다. 그 회사하고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20대를 운행을 하는데 1대당 1년에 5억원씩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100억정도 손해가 나서 이렇게 손해보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면허를 군에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고 5억 정도면 최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 관계는 운수회사에서 어떻게 산출을 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군에서 최대한의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강화캐릭터 상품제작 1억 5000만원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고인돌캐릭터 홍보물 상품제작에는 1억원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캐릭터상품 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홍보용 상품제작 1000만원하고 캐릭터 사용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지적재산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에게 국비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상품을 제작해라. 이것은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캐릭터홍보용 상품하고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이용을 하고 대신 하나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5000만원만 군비를 세워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고인돌에 대한 상품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이 있습니다. 7개 분야에 70품목에 대해서 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설명은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현재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했고 화장실 분야에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만 투자한다고 그 시장이 활성화 될 수는 없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중앙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우선 기반시설하고 외부의 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2단계는 상인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현지 견학이라든지 무엇인가 바꾸어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3단계에 가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3단계, 2단계로 활성화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우리 지역에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실시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돈희 도시관리담당 한돈희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의 보고는 이재웅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올려야 하나 금일 13시 30분에 인사발령이 있어 도시허가과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부서의 예산 관련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병규입니다. (인 사) 다음 허가3담당 공희택입니다. (인 사) 예산서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허가과 예산은 2002년도 본 예산 68억 8044만 4000원에서 4억 8570만원이 늘어난 73억 66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자세한 내역을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에서는 기정예산액 22억 3935만 2000원에서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으로 5억 70만원이 늘어난 27억 40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화도면 장화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용역설계비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함에 따라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1642만원에서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으로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25억 7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시설비로는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4억 5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로는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200만원에서 빈집정비 시비보조사업이 630만원이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시비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40억 3579만 5000원에서 1500만원이 절감된 40억 20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된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서 외포리공유수면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당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집행하고 남은 1500만원을 절감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도시허가과에서 요구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편성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도시허가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물론 도시허가과에서 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고 피고가 패소했을 당시에 2차, 3차까지 갈 것 없이 1차에 끝내면 안되는지 꼭 3차까지 끌고 가야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소장님이 설명드려야 하는데 읍면장님 인사발령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간부는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5229만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6241만원, 시비보조금 1억 1613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4쪽, 4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2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 중 감액한 주요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8616만 3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4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전산관리 및 행정비 지원 13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유기자원생산활용 자원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신규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금 624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유기자원생산활용지원 사업 9만원,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6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16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벼보급종 공급지원사업 17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2억 3040만원, 쌀보리단지 조성사업 1000만원, 양봉소득원 개발시범 사업 1470만원, 위 두건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시범 사업 1500만원, 농업대학관련자 해외연수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3억 783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95억 6724만 3000원으로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9억 3121만원으로 농촌진흥 분야 전체 예산 대비 10%이고 농촌사회지도는 7억 1만 9000원으로 농촌진흥분야 전체 예산 대비 8%이며 농업기술보급은 79억 3611만 4000원으로 농촌진흥 분야 전체 예산 대비 82%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8억 3045만 4000원, 시비보조금 10억 9678만 6000원, 자체예산은 26억 4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세항별 순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 중 생활개선과제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이 농업기술보급으로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책자 20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육성 전문교육 30만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농업인체육시설 오폐수보완공사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일반운영비 중 55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된 1879만 9000원으로 목변경한 주요사업은 청소년육성 교육교재비 45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강사수당 74만 6000원이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사업은 여성농업 전문교육 교재비 106만원, 논농업직불제지불사업 전산관리및 행정비지원 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논농업직불제사업 현지점검 1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20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업대학관련 해외연수 4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9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재료비가 당초 216만 6000원에서 156만 6000원을 목변경하여 60만원이며 논농업직불제사업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1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책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강화군농업대학우수학생 해외연수비 1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촌노인교육활동 1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목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2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인삼된장개발연구원 의뢰비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목 일반운영비는 1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473만 3000원으로 친환경농업시범마을육성 및 운영비가 농촌사회진흥에서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47만원이 삭감 편성된 1249만 4000원으로 병충해예찰재료 130만원을 목변경하였고 유가자원생산활용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책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4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1465만 6000원으로 이는 친환경농업교육참석자 급식보상 96만 6000원, 청소년육성 전문교육참석자 부담 45만원이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책자 210,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이 되어 47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6억 2708만 7000원이 삭감된 24억 384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4억 6080만원, 축사환경개선사범 사업 신규 3000만원, 양봉소득원개발 시범사업 신규 2940만원, 쌀보리단지 조성사업 신규 2000만원이며 감액된 목변경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벼보급종공급사업 감액이 되겠습니다. 22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1억 6510만원에서 2억 5130만원이 증액편성된 4억 1640만원으로 병충해예찰실 운영장비 13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신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학우수졸업생 해외연수 14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국제경쟁력 시대에 대비해서 선진농업기술인력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어떤 졸업생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처음 전국에서 농업대학을 신설해서 4기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WTO개방화에 대비해서 우리 강화군은 관광농업쪽으로 가야 우리 강화농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관광농업쪽에 대한 농업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강화군에서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에서 시비를 안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옹진, 강화 인천에 농업대학을 신청하면 전부 받을테니까 선진 관광농업지를 해서 농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우리 강화농업이 살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를 좀 주십시요. 해서 많은 이해를 구해서 시비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기, 2기, 3기에서 5명씩 해서 1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광농업이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제일 발달된 곳으로 우리와 유사한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5박 6일동안 1기에서 5명을 추천받고 2기에서 5명, 3기에서 5명 그리고 재학생을 내년에 가는 것으로 해서 15명을 추천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관광선진농업을 하는 일본을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좋은데 관광농업을 가려면 농업이 과수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축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나 아니면 농업대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인지, 그곳에 관광단지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화훼하는 곳을 가면 화훼할 사람을 보낸다든지.

기능청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1기, 2기, 3기 중에서 학생장에게 일임을 해서 포도분야면 포도에 한 분해서 분야별로 5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깃수별로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쌀농사에서 부터 시작해서 포도, 화해 다 해서 돌아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잡혀있습니다.

강화에서 농업대학을 신설을 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군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시비도 보조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효과가 기대치만치 성취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서 특히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해서 기대효과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본 예산에 책정이 안됐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것을 1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시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시에서 깎여서 금년에 못하고 이번에 비교적 추경예산속에 시비를 많이 배려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농촌에 있는 축사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시설이 안 좋고 가스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자라는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통풍시설이라든가 축사내에 시설이 쾌적해야 가축이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소는 축사가 큰 곳은 시설이 더 들어가고 작은 곳은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큰 곳에 작은 것을 똑같이 해주면 모자라고 작은 곳에 큰 것으로 해주면 남으니까 개소당 규모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10개소 장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0월달, 11월달 한 달동안 신청 접수를 해서 11월달에 시설을 하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이 예산 확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 한 것입니다.

사실 순수 군비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액수가 크니까 시비를 조금이라도 많이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량을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돈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것은 축산니까 양돈은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