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득환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93억 555만 9000원에서 36억 3298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329억 3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입니다.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도로설해대비를 위하여 염화캄슘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봉소리 교회앞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도면 능내리부터 하일리간 600m에 대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점면 신봉리 의용소방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건설 야공단 중대장숙소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야공단 중대장이 연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00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위탁금입니다. 이것은 해안순환도로 3공구를 추진하면서 야공단운영경비가 부족합니다. 야공단운영경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집과정에서 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운영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는 신봉~양오간, 선두~장흥간, 두운~길정간, 5연대 진입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으로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난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지구, 삼산면 서검지구, 길상면 초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으로 시의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이 1억 7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160, 161페이지 상단까지 국·시 비 증감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무학지구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 시설비입니다. 가을착수시설비가 16억 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학지구는 금년에 120㏊ 규모로 난정리 앞에서 무학리 쪽으로 가을착수를 해서 내년 봄마무리는 나머지 예산이 더 추가로 성립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분, 시비분, 군비분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운영경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수리계비가 1억 2000만원이 나와서 각 수리계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리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우리군에서 작년 종말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시급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여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해서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화군의 수리계는 총 28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2024㏊, 조합원은 2418명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농조때는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기반공사로 바뀌면서 기반공사 운영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구역이외에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성해서 있는 운영경비를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부담이 안 되게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추후에는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선두포, 그러니까 동주농장 위에 길화교부터 선두리 배수갑문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인데 길화교 바로 옆이 옛날에 제방축대를 매립할 때 문화재가 있는데 수문 자리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발굴조사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올려서 이번에 조사해서 이것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성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비가 작년에 경지정리한 초지지구, 교동 고구지구, 삼산 미법지구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번이 부번되기 때문에 확정측량비 1658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용수로정비사업 편입용지보상입니다.금년에 저희들이 동산리 배수로공사를 확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편입부지 3필지에 대한 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외포리 장지포지구내 수로관 설치공사 600m가 있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로 저희들이 만간자본이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원이 차이나는데 1월초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하고 승인과정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군비부담 1원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원을 편성하여 주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수및재난대책 시설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국비를 가지고 추가로 서한, 마산방조제를 이번에 추가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증가분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4억 776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중에서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배수갑문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공사로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이번에 감액해가지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로 추가로 사업을 더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석포방조제포락방지시설설치도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석포리 선착장에서 방조제가 포락되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편집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변경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강화읍 월곶리 적뒤배수갑문보수가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순환도로 2-2공구를 하면서 옥림리에 새로운 해안도로를 하면서 배수갑문을 신설해서 공사중에 있는데 월곶리 적뒤배수갑문보수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하고 구리포배수갑문보수에 1200만원, 장화3리 배수갑문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재해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국·시비 비율조정을 위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변동사항은 없고 국·시비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편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군비로만 했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이번에 내시되어서 시비하고 군비는 감하고 국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이미 연초에 발주된 사업들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계약해 놓고 착수하지 못한 구간이 방조제 보수공사로 2건이 있습니다. 덕성리 덕진진 밑에 있는 것하고 화도면 여차리 방조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입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를 냈기 때문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장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서둘러서 금년내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관계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보상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할 때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불용액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허술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럴 때 꼭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기 예산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면 염화칼슘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눈이 한 번 오면 괜찮은데 눈이 여러 번 와가지고 염화칼슘이 모자라가지고 각 면에서 제때에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해 놓으면 이것은 변질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구입해 놓으면 1년이 지나면 못쓰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구입해 놓았다가 눈이 안 오면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일단 네 번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만 제설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몇 년전만 해도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갯길만 해가지고 통행시켰는데 지금은 전 노선을 다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위험해서 읍·면 탑차에 제설살포기를 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염화칼슘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시에서 지원받고 제설차량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안순환도로 건설하는데 야공단 중대숙소가 양도에 있는 것 아닌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야공단 숙소는 건평리에 있고, 중대장 숙소가 연리 용진진 옆에 있습니다. 당초에 야공단이 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평리로 가면서 양도에 집을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못해가지고 용진에 살고 있는데 ’96년도에 2000만원 주었었는데 여태까지 있으니까 집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전세로 올려주었다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어차피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해안순환도로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민원으로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양도 하일리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문화재청과 군부대와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하게 특량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암돈대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내륙으로 들어오더라도 불암돈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군부대하고 별도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할 때에는 이장님들과 주민대표들하고 또 한 번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게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군부대의 의견만 들어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선두포지구 문화재발굴 5000만원, 선두포 환경영향평가 검토용역비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전에 현지답사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무슨 문화재가 나올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부서에서 거기는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표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수문자리로 발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 납니다.

배정만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난번에도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선두포 막으면서 수문 만들었다는 자리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화재발굴 보호차원에서라도 발굴 작업을 한 번 문화재청하고 안 하게 되면 사실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편성해 놓았다가 잘 협의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65페이지에 석포방조제 포락방지시설설치는 이것은 본예산인가 1차 추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의 시설비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기반공사에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배정만위원장
아니, 석포리 방조제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영향평가조사한 것입니다. 영향평가에 의해서 시비요구를 했던 겁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시에 요구해서 이번에 시비가 떨어진 겁니다.

배정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순위원
지금 의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하일리 넘어가는데 고개가 겨울에 눈이 조금만 와도 차들이 못 다니거든요. 사실 최근 버스나 모든 차들이 사실은 군부대를 동원하고 공무원들 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눈을 치우고 그랬는데 저번에 면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그것을 깎아가지고 웬만큼 눈이 오더라도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군수님 초도방문때 면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돈 많이 들여서 낮추는 것보다 인산리까지 4차선을 하고 있으니까, 외포리하고 화도까지는 4차선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겨울에 차가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홍영표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담당 이길수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1회추경까지 16억 1720만원이었는데 4억 5500만원이 증가해서 20억 7220만원입니다. 세출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7억 7030만 6000원으로써 1회추경보다 2억 688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서무관리에서 5930만 6000원이 감액되고 시설관리에서 33억 2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회 추경과 변함이 없고 입장료수입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적지 입장료에 1억 5000만원, 마니산입장료를 8000만원 더 증액해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비보조금으로 2억 2500만원이 갯벌센터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서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 5500만원이 세입부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서 2916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가 1914만 7000원으로써 초과근무수당 감액과 구조조정에 의해서 9급 직원이 감소되어서 191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2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숙직비가 9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저희가 보건소가 10월에 신축건물로 이사하면 저희가 현 보건소 1층 서편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콤 변경설치비로 70만원, 냉·난방기 이전설치비로 50만원씩 게상되었고, 마니산과 함허동천 숙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광안내소책자제작비가 1000만원, 전적지별 안내 리플릿 제작비 200만원, 마니산 전기요금 300만원, 함허동천 전기요금 500만원, 우편료 400만원, 시간외근무 급량비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1296만원이 직급보조비가 감액되어서 업무추진비에서 1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월드컵 경기때 강화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강화초지대교가 개통되면 관광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초지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한 명 써가지고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봉사센터에서 가이드 교육을 마친 분 한 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38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관광진흥지도자 교육실비 100만원과 관광진흥교육 참석실비보상 2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관광상품개발을 하다 보니까 강화 역사나 전설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해 보고자 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응모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 공무원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는데 시상금조로 42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에서는 3억 2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2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우리가 사무실을 다니는 구 보건소를 도색해야 되고,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간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65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전기시설이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전선들이 노후되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기를 저희가 쓰는 것이 1층 서편쪽이고 2층과 3층은 문화청소년과에서 각종 강화군의 문화예술단체전시관으로도 쓰고 1층 동편은 보건소에서 창고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구분해서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이전할 때에 전화설치비로 500만원, 관광안내판설치가 300만원, 현관에 군정구호 및 관광안내 입간판설치 160만원, 총 3억 2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전적지하고 마니산의 입장객이 증가되는 추세로 나오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작성할 때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대비해가지고 7월말 현재의 수입상황과 앞으로 이후의 12월까지를 계상할 때 실질적으로 제2대교를 지난번에 개통하면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강화초지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추가로 했다고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또 가을에 등반객이나 야영객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게상했습니다. 작년도말에 10억 76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 1회추경까지 9억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좀 더 올린겁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현재 제2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입장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입장료 상황은 초지진이 약 30% 정도 늘었습니다. 초지진, 광성 쪽이 늘고 교통체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면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을 왔던 사람들이 전부 초지대교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체증이 심해가지고 와본 사람은 다시 그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강화대교를 건너는 게 편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개통하니까 하반기에 입장객이 늘 것으로 보았지요.

이득환위원
입장객이 늘고 있다니까 저희도 또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구 보건소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까?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4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본청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행자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역사관 뒤 건물을 양인석 군수 때 매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데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가 신축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건물 서편 쪽을 이용하고 동쪽은 보건소가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보건소가 창고로 쓰고, 2, 3층은 강화에 문화예술단체가 7개 단체가 있다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전시행사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고 해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콤이라든가 칸막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보면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이라고 해서 토지매입비 3억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화도면 여차리 158번지에 강화도 갯벌생태관광지조성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억 26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억 2700만원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시비 반반으로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강화군에서 군비로 2억 2500만원밖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4억 5000만원으로 시비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2500만원을 이번에 받았는데 나머지 5700만원에서 부족분 7700만원을 분기로 충당해야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2억 25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7700만원을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218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초지진 관광안내소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에서 월드컵 때의 인부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대비하고 강화초지대교 개통후의 관광안내를 위해서 초지진에 관광안내소 설치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매점자리를 철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관광안내소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매점을 화장실 옆에 한 칸을 하려고 하는데 매점의 계약기간이 2003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짐이 많다고 해서 와서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철거나 그 안에서 못 만들고 관광안내소를 지금 만들었는데 월드컵 경기 때는 관광진흥공사라든가 인천광역시에서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 주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했는데 현재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만 관광진흥공사에서 봉급을 줍니다. 나머지 강화터미널에 있는 장옥단 씨도 시에 건의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강화초지대교에 만든 관광안내소에 근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 달 동안 잡초제거인부임으로 급료를 주었고 추경에 나머지 급료를 세워야만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388만 2000원이 관광안내하는 안내인부임입니다.

김홍중위원
초지진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진출입하는데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도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경제교통과에서도 할 수 없어서 점멸등이라도 설치하고 군도 이상은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양 옆으로 가상방지턱으로 라인을 해놓고 점멸등을 경제교통과에 협의요청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또 경찰서를 거쳐서 인천 경찰청에서 심의해야 된답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회부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에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하시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셔서 그 심사결과를 계수조정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이득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 실과소의 기정예산 656억 2739만 7000원에 77억 7488만 5000원이 늘어난 총 734억 28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이 기정예산에 77억 7488만 5000원이 증액된 719억 296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 14억 7258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정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보고하신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