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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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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혹시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엄정한 심사가 되도록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신 다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완료 전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득환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득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으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기정예산보다 318만원이 감소된 6억 9624만 3000원이며, 편성된 예산과목 중 인건비목의 구조조정으로 정원 1명이 감소되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일용직 1명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지 못해 648만 1000원이 감액처리됨에 따라 재료비목의 의회사무과 자체 일용직 280일 이상 1명을 확보하기 위해 260만 1000원을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목의 예산 70만원은 회의속기보조용 녹음기 2대를 구입코자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이들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00억 973만 6000원과 특별회계 1499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예산의 43%에 해당하는 677억 451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1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필요 적절한 곳에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1499만 9000원 또한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 실과소의 기정예산 656억 2739만 7000원에 77억 7488만 5000원이 늘어난 총 734억 282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77억 7488만 5000원이 증액된 719억 296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14억 7258만 5000원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방금 보고 받으신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죠.

배정만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의없다고 동의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운영위원회도 통과되었고 내무위원회도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다른 의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