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유재산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좌기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 자 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지난 3월 8일 자로 공보실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공보실장, 주무팀장을 제외하고 다른 팀장은 이석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1회 추경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LED영상차량 같은 경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선거 임박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본예산에 빠진 예산 중에서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사항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고 또 긴급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누락됐다거나 이랬을 경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네.

지금 영상차량 같은 경우 사실 본 위원이 어느 지자체를 다녀 봐도 영상차량이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경우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20만 부 발행하죠, 각종 LED전광판도 많이 있죠. 또 현수막 등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시보다 홍보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또 LED차량까지 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보세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 주요 업무보고 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8일에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보십시오. 낼모레 출마할 이해당사자가 지시사항을 했고, 공교롭게 LED차량 견본에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한복 입으시고 출연해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시간제 계약공무원이 사진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뚱뚱한 친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공공근로로 있었나요?

공공근로로 있었습니다.

그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계약직을 채용하면 사진기사 2급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두고 채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진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직원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행사 이런 것들 다 다니죠. 그 행사장에 있는 의원님들 개개인 사진까지 정리해서 블로그 관리까지 다 해요. 그런데 공보실 사진기사 인력이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 의회하고 비교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고, 내부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사진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행사 이런 게 하루에 3건 정도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일요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그걸 찍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필요하면 자료 관리를 해서 자료도 활용해야 되는데

각 구청에도 사진기사가 있어요.

구청 행사는 구청에 사진기사가 있는데 저희는 시의 행사, 그 다음에 시 축제, 축제를 한두 컷 찍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행사가 겹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도 되고,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진기사가 과부하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동안 청년실업, 공공근로로 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로 쓸 수 있는 자원도 없고, 그래서 이걸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30시간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 달에 30시간이요?

네. 하루에 6시간씩 해서 5일간 근무하는

한 달에 30시간 근무하는데 1년에 1900씩이나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계약직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제 계약공무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는 겁니다.

계상해 놓은 게 12월 말까지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3월이니까 4월부터 계산한 거예요? 9개월 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하는데 9개월 치가 1900만 원이나 돼요?

네. 이런 문제는 계약직 라급 산출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비도 관리하고 사진부터 해서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실제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로 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사진 데이터 정리도 해야 되고, 행사가 중복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LED차량 이게 사실 그동안 매년 행사나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했어요. 올해 특이하게 저거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매년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갑자기 어떤 행사가 많아서, 행사하는데 LED차량으로 무슨 홍보를 하나요?

행사, 그러니까 저희가 주최를

그동안 행사한 것을 LED차량으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축제 성격의 행사가 파악해 보니까 23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건, 1만 명 이상 되는 행사에 대해서 LED홍보차량을 임차해서 행사 전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행사기간 동안 그 사항을 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선거가 끼어있고 우려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금 시기에 이런 문제가 돼 있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부터 했다든가 쭉 해오던 것을 한다면 모르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들 사서 쓰는 것 있죠?

네. 사서 쓰는 것을 일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은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 잘 아는 팀장이 누구인가요?

편집기획팀인데

그러시면 공보실장,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자료들을 다 사서 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세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 가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사장 가서도 사진을 찍으면 어떤 한 사람만 딱 찍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진 찍었지만 의원님들한테 사진 한 장이라도 줘 본 적 있어요? 줘 본 것 있냐고요.

그렇다면 한 명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문제들 지금까지 안 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행사 때마다 의원님들 일일이 다 찍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으면, 복사골예술제라든가 뭐 있으면 사진 찍은 것 한 장이라도 줘 본 적 있느냐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만약 그렇게

그리고 지금 비디오 갖고 촬영하는 분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비디오를 두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디오도 홍보자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공보실에서는 달라고만 하지 그런 게 표가 나는 게, 어떤 것을 찍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보실 8년 동안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발전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와서 그런 문제들을 100%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시간제 계약공무원을 쓴다고 하는데 사진은 사진 대로 사서 쓰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니까 기존 데이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고,

잘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장비 살 때도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보여준다, 여태까지 그런 데이터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직공무원을 쓰려면 공무원을 아예 써버리든가, 공무원 쓰고 사진은 사진대로 사서 쓰고, 자료는 자료대로 또 사야 되고 그것 뭐하러 하는 거예요?

사진을 사서 쓰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라 이런 것은 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중한 것을 여태 촬영 안 해 놨다면 그런 것도 문제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런 사진을 찍지 못했다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시간제 계약공무원을 채용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주시고, 1년 동안 쓴 자세한 자료 이런 것들 있으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변명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올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왜 수년 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 영상차량 견본을 보면 지금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까지 문화산업과장으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서 이 탑차를 며칠이나 작년에 빌려 썼어요?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사를 치르지 않았고,

행사를 안 치렀는데 영상차량 견본 사진이 있잖아요, 작년에 빌려 썼다는 게.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뒤에 사진 찍힌 것 보니까 다 만들어서 사진 찍어놓은 건데 혹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작년에 안 썼다면, 여기에 대해 차를 이미 무형문화엑스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며칠이나 썼어요? 문화산업과장으로 재직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 제가 기억을

왜 모르세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것 어떻게 제가

모를 수도 있다니요,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모를 수도 있다니요. 하루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것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파악을

위원장님, 모르는 것을 그럼 모른다고 말씀을

아니, 담당과장이었잖아요.

담당과장이라고 다 알 수는 없잖습니까.

다 모르세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차량 작년에 무형문화엑스포에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하고 며칠 사용했으면 며칠 사용했던 것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거니까 정확한 자료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건설공사 품질검사 용역비나 보상금이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의원들이 당시 조례 제정할 때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 예산이 이렇게 수반됐네요.

일단 조례가 정해진 이상 조례 내용대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옴부즈만실 소관 추경예산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에서 우리 국으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 욱 세정과장입니다. 윤준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본예산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1조 1545억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8127억 원, 특별회계는 3418억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금액은 99억 원이 증가한 1조 56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 원이 증가한 2460억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반영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73억 원이 증가한 901억 원이고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7억 원이 증가한 647억 원이고 종합운동장 테니스 환경개선공사와 범박초등학교 등 4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 원이 감소한 3551억 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증액분이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등 일부 감액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본예산보다 20억이 증가한 50억 원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과 구축예산에 증액편성했습니다. 교육예산은 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체육문화공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와 경로당 운영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로봇부품사업화지원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공사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저희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6억 원이 감액된 16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30억 5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도비 징수활동 여비 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6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비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억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천경제연구원 운영비, 부천 노사 공동 직업훈련 사업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2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로봇부품사업화지원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지원과는 1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기도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보조내시 반영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에게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 함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126억 정도가 삭감된 거죠?

네.

이걸 예비비에서 빼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어떤 재난이나 꼭 필요한 그런 것 외에는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실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기준은 당초예산에만 적용되고 추경부터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 비율이 59.77% 줄어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예비비가, 그 이전에 또 여름철 홍수나 이런 것 혹시 닥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예비비로 채워놓을 수 있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비비 전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저희들이

예비비가 이번에 삭감되고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비비를 127억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85억 정도를 남겨놨거든요.

그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 예비비 성격상 부족한 액수로 보이는데 향후에 그 예비비를 어떤 방식으로 증액 편성할 건가요?

예비비는 증액 편성할 계획은 없고

올해는 그걸로 그냥 갑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빼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쭉 보면 예비비에서 빼서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방금 전에 공보실 예산 LED차량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충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빼서까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문제가 사전에 철저히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이 사실 600억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추경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90억 정도밖에 없어서 도저히 추경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일부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민생복지나 이런 차원의 세출예산을 세우되 나머지 크게 급하지 않은 것은 제외했어야 돼요. 재원도 부족한데, 부서요구 그런 것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뽑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니까 사전에 억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안 설명서 27쪽부터 봐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 단위 표기한 것 보세요. 위에는 1000원으로 해놓고, 밑에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걸 갖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27쪽, 28쪽, 29쪽. 7억씩이나, 이번에 대통령 표창에서 보면 7억인가요? 벤치마킹.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이면 위에 천 원 표기는 뭐예요?

네?

단위

금액 단위는

700억이죠.

아닙니다. 천 원이면 7000만 원인데

그런데 천 원 해놓고

여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서는 원 단위까지 표시하고, 내역이기 때문에. 금액 단위 천 원은

그러면 원 단위로 해놓아야죠. 천 원으로 해놓고

이건 예산서 표기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앞에 다른 과에, 회계과나 이런 데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회계과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해놨죠. 23쪽 보세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심사를 할 때 일률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다 틀려버린다고요. 어느 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설명서 미처 드리지 못해서

답답한 것들이 예산서 만들 때, 청사외벽 유리 단열필름 이런 것들 있죠?

네.

추경에 우선 한 군데 해줬잖아요. 거기를 보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그때 어느 동사무소로 했나요? 상2동인가요?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이걸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부결되고 다시 하지 않았어요? 다시 승인했어요. 이것은 시 청사, 그건 동사무소고.

그러면 동사무소 따로 하고

부결 한 번 됐다가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죠. 과장님,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이건 시 청사라니까요.

시청 청사고 어디 청사고간에 그때 비교를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청사 따로, 동사무소 따로, 그러면 복지관도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문제를 많이 거론했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으로 당초 3%로 업무보고를 했다가 대통령께서 10%까지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계획을 다 수정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내온도를 18도로 내리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좋은데 이것도 하려면 옛날에 청사하고 같이 한 번에 했어야지 2000만 원씩 해서 무슨 큰 저기를 보시겠다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산

사실 한 데가 없어요. 재작년에 바꾼 데나 작년에 한 데나, 타 시·군·구에서 한 데가 없어요. 보령시인가 어디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2년 동안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연결고리 해놓으니까 계속 추경 같은 데에도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동은 정말 소파 하나 살 돈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일반사무용이나 비품 차원보다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절약도 좋은데 일단 시범으로 동사무소, 조그만 데부터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매번 그렇잖아요. 뭐 해서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비교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채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재정경제국에서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오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지난 본예산이나 작년 같은 경우 에너지관리 측면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상동 동사무소로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리측면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한다면 계속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와야지 왜 회계과 예산으로 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올려서 한 번 부결됐었고 다음연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관리측면으로 해서 상2동사무소가. 그랬으면 이번에 그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정말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본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똑같은 건으로 올라오고, 추가경정예산은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지적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그러니까 공공청사 에너지절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본예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왔었고 2009년도 본예산 삭감됐을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상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팀이나 각 구청에서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을 시가 하는 사업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건 어떤 특정 부서가 꼭 올려야 맞다는 것보다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느 특정부서가 올리지 않는다면 지역경제과하고 동 청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은 에너지 전반에 대한 효율을 추구하는 부서이고 회계과는 청사관리부서인데 청사관리부분에서 공공청사 에너지부분이 금년도에 새로 부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가 부분적으로 더 세밀화돼서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부천시장이 올리는 예산이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오. 그것은 제가 변명으로밖에 들을 수 없고,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상2동사무소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올라왔어야죠. 상2동사무소가 에너지 절약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른 청사에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경제과가 아닌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주셔야지 모든 게 부천시장이 하는 거라면 건설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따로 분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부천시장이 하는 건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예산심사를 할 때 있어서 명확화, 정확성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주문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국장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겠고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동사무소에서 과연 에너지효율이 있었느냐, 확신이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부여된 과제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10%를 달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직도 국장님이 질의에 대해 명확히 이해를 못하시네요.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것은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하더라도 한 군데서 일률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더 보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으면 한 군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따로따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님, 질의하시죠.

필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에너지 정밀진단 결과 약 8.4% 냉난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온 통계자료인가요? 회계과 서류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2쪽이요.

실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이 업체에서 내주신 통계자료죠?

업체요? 아니요. 지난번 행정안전부 컨설팅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갔다 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외벽 유리 단열필름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요새 성남시청이나 지자체 청사 짓고 있는 데가 유리외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건축양식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데에 써서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벽이 있고 창이 작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통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거기 가셔서 설명한 통계자료지 실제로 상2동사무소에서 실측을 해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청사는 단열필름을 의무화해서 짓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청사기 때문에 이런 단열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름을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2동사무소에 필름을 붙이고 나서 전후 온도차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 없이 통계자료만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보다는 실내온도, 냉난방 할 때 실내온도 1도 낮추는 게 이 효과보다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여러 분이 지적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부천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국장님께 이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게

회계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도비가 25억, 시비가 37억 5000인가요, 그런데 이 도비 확보되어 있나요?

도비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번에 도 1회 추경에 같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나요? 그럼 확보가 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럼 상정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글쎄요.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것이 경기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고 우리 시는 이번 추경에서 내시를 받아서 했어야 절차적으로 맞는 건데 당초예산에서, 경기도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실무선에서 삭감이 됐어요. 저희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리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 부시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근무하시던 부서기 때문에 실무 간에 협의를 잘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것도 확인을 했고, 물론 내시를 받아서 올렸어야 맞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왜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도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비 올렸다가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만약 시비는 내시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기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도비, 시비 같이 성립이 돼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의 경우 도비가 삭감이 돼서 성립이 안 되면 시 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우선 사용이 가능한데 시비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예측되는 저기를 두시고 하시는 것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 국장님이 총괄을 하셔서, 교육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걸 국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돼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국장님이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살펴보시는데 하여튼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금 학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특별히 보셔서, 다음 기회가 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꼭 좀 살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주거, 경제, 환경 이러한 도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우리 시로 내려 보내줍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연 1회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것

작년도에도 10월에 진행됐습니다.

그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기본적인 부분만 나오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나올

아니, 전에

작년도 것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조사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네. 작년도 것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 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세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신기우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남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외벽 유리 단열필름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절전형 멀티탭(대기전력차단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부천시 전체 과에 사서 주는 건가요?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준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해준다 하더라도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하나씩 사서 쓰면 되지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과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개당 어느 정도나 가요?

개당 3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3만 5000원밖에 안 돼요?

네.

그것 샘플 있어요?

네.

샘플 하나 주세요.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부서운영비 이런 것에서 지출해서 쓰도록 해야지 따로 사서 다 지급해 주면, 그것 가져와 보세요. 이것 퇴근할 때 스위치 하나 끄면 다 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컴퓨터 모니터와 연결됩니다. 그게 꺼지면서 모든 주변 사무기기의 불은 다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3만 5000원씩이나 돼요?

네.

그런데 누가 이 샘플을 본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가져온 거죠. 업체에서 제안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들 예산 세울 때, 부서에서 사라고 하면 3만 5000원씩 안 갈 걸요.

위원님, 물론 개당 단가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절감하는데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서 쓰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따로 해서, 개인적으로 컴퓨터 있는 데에 다 하나씩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업무추진비로 다 샀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절전형 멀티탭이라고 해서 3만 5000원씩 해서 864개가 또 올라왔어요. 부천에 조명 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명하는 데에 가서 사려고 해보세요. 어느 정도 주면 사는지. 공장에 가지 말고 원미구청 앞에 보면 조명 도매상 있습니다. 가서 이것하고 그것 물어봐서 점심시간에 견적서 좀 받아 갖고 오세요. 2시 정도까지 이것 받아오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 내실 수 있죠?

네. 그걸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사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사실 몇 개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견적서를 확실히 받아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제시된 가격은 조달청에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은 소비자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이것 조달청에 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조달청에서 살 거예요?

이후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가격 물어볼까요?

제가 점심시간에 알아봐서 견적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실 조명등 자동 감지장치 이것도 샘플이 있나요?

이것은 아직 샘플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위치 같은 데에 장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이 진·출입구에 설치가 되면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과 나오는 순간에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센서를 다는 건가요?

네. 일종의 센서 같은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기조로 관공서에 대한 에너지절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올해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절감이라는 방향을 위해서 결국은 예산절감, 자원절약 이런 건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워요. 물론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과장님께서 회계과 과장님인데 또 이런 업무들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특히 청사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의견수렴 내지는 민간기업들, 다른 아파트 등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는 건물들, 해외사례까지 수집해서. 기왕에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면 더 세련되게, 현실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업체들의 제안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성해 보고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와 협의도 해야겠지만 청사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또 회계과가 결국 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면 세련되게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3개 사업은 저희 실무진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정밀진단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외부업체가 전문컨설팅을 한 결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세 개 사업에 대해서 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금 중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랑 노동복지관의 위탁운영비가 급여를 올려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급여수준의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계보조수당이랑 특근수당에 따른 인상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을 얼마씩, 세부적인 내용을

그 자료 다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관 급여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상분을 더 해 줘야 되는데 가계보조수당이랑 특근수당 그것만 인상해서 10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공동 직업훈련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국비보조금 1억 5000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로 해서 보조금을 시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총으로 가는 건가요?

부천지역 노사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상공회의소랑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총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아니에요?

한국노총이랑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거기서 금년 1월에 국비보조금으로 1억 5000이 기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로 해서 보조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로 가요?

이것은 부천지역 노사발전협의회로 전도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럼 민간경상보조 1억 2000이랑 7000만 원이랑 다 같은 곳에서 사업이 운영되는 거네요?

어디 7000만 원 얘기하는지, 29쪽이요?

네.

29쪽은 지난번에 전국 노사민정협의회를 평가했는데 우리 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이게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같은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같은 기관은 아니고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천지역 노사발전협의회랑은 다른 기관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부천지역 노사발전협의회는 한국노총이랑 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거죠. 거기에 위원님들이 십여 분 계시는데 의원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상이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위원님, 노사발전협의회는 공동으로 한국노총이랑 부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그 사업내용이 거의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29쪽에 나와 있는 것은 포상금 7000만 원을 국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세워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28쪽 보면 1억 2293만 원에도 고용 HRD정보망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밑에 7000만 원에도 지역고용 HRD네트워크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해가 조금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HRD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인적자원개발사업인데 노사공동 직업훈련사업비로도 그런 사업을 하고 노사민정협의체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상공회의소 경제연구소 운영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데 사실 1억 5000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겠나 싶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상의랑 해보셨어요?

고민은 해봤는데 선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경제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고 향후에 좋은 효과를 거두면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부천상공회의소가 그러한 연구소를 운영할 만큼의 전문성이나 이런 인력을 갖춘 분이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지역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크노파크 사업을 보면 1500 정도가 되는데 테크노파크에 밀집되어 있는 영세근로자들한테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부담이 4000에다가

당초에는 노동복지회관 거기에서 운영하던 건데 거기가 동떨어지고 노동근로자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테크노파크에 1,000여 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본 건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 이 사업이 노동복지회관에서 이런 강좌를 하다가 공간만 이전시키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규사업도 있고 그전에 하던 사업도 있는데 테크노파크 쪽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던 것도 있지만 개발을 해서 사업을 올린 건데 하여간 예산을 여기서 해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 더 잘되면 한번 증액도 해 보고 안 되면 컴백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3월 8일 자 저희 팀장 두 분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박동준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차부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지원 사업 중에서 세일즈시티라는 것이 있죠?

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홈페이지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초보단계로

뭔가 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기왕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뭔가 부족하고, 쭉 들어가 보면 부천형뉴딜정책, 뉴딜정책하고 세일즈시티 이런 건 크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일즈시티라면 관내 상품이라든지 기업 소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뉴딜정책은 이 세일즈시티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홈페이지 운영하려면 짜임새 있게 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봐서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부천시의 기업이나 상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그런 비용 들여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점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지금 산업진흥재단 3층을 다시 확장, 우리 로보파크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전에도 가보면 관람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 싶어요. 이런 것 할 때 관람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집중화시킬 것은 집중화시켜 놓고, 그리고 지금 3D관 같은 경우 활용이 잘됩니까? 요즘 한창 영화도 3D, 4D가 유행인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자주 보여줘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왕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확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존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순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만 3개 구청 공히 세무과에 동일한 예산목이 올라와 있는 관계로 소사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도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청장께 일괄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미구나 오정구에 대해 질의가 있다면 다시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는 내용은 3개 구청 공히 세무과에 대해 함께 인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3개 구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되셨거든요. 잠깐 인사라든지 그건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 대로 소사구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보직을 새로 부여받으신 과장께서는 본인의 소속을 말씀하셔서, 어느 구청 어느 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고 소개하시고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총무과장을 맡게 된 박종수입니다.

상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8일 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3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고강1동 동장으로 있다가 오정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애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본예산보다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8% 감소된 53억 1700만 원, 물건비는 0.3% 증가된 56억 9500만 원, 경상이전은 1.5% 증가된 490억 8500만 원, 자본지출은 15.4% 증가된 33억 53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지난 1월 4일 폭설 이후에 기온이 급감해서 도로 지반의 침하라든가 균열 등의 도로파손 복구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비 3억 원과 완충녹지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송내 녹지대의 기반시설 재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4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7% 증가된 612억 37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를 반영했기 때문이고 환경녹지과의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가로환경미화원이 39명에서 35명으로 감원되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건설과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의 폭설로 인한 도로 파손을 복구하기 위한 도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가된 18억 9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세무과가 1400만 원이 증가된 4억 3300만 원이고 총무과와 환경녹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400만 원 증가된 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와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를 위한 책자 인쇄비용 225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비가 도에서 배분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 개발과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 타블렛 PC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했고, 작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취·등록세 업무부서 변경으로 시 법원세무팀에서 구 세무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관된 문서의 보관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서고 앵글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소사구뿐만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 공히 도비 지원 사업에 관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사구청장께 특별히 질의하시지 않으면 오정구, 원미구 똑같이 갈음해서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