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복지문화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 부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 및 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월 8일 자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된 윤순중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하시고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 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윤순중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애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강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수요 확대와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보호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48%가 증액된 7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0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5.47%가 증액된 165억 74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8.63% 증액된 233억 27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3.76% 증액된 360억 2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75억 54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87억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62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900만 원, 재무활동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 4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에 2억 82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3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4억 3000만 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22억 63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및 부대경비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로 1억 38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책사업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40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44억 55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12억 15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항목으로는 장애인단체 권익보호에 4900만 원, 장애인단체 복지 일자리 지원 3700만 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9300만 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8억 2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4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81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억 18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억 5600만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1억 9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27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2억 8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에 1억 7000만 원,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7억 13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도비기능보강사업 6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에 7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정책사업별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요 확대를 위해 13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197억 4900만 원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조성에 1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 재무활동에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금으로 17억 3200만 원,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에 4억 800만 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3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140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 2900만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3억 6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체험 캠프에 1000만 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8억 5400만 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사회복지 쪽은 오래 일하셨으니까 업무파악에 크게 애로는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340개소, 이것이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특교세로 5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원래 요구사항은 전체 경로당, 3개 노인지회 측에서 대표해서 요청하시기를 활기찬 경로당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노래방기기를 사주기를 수년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 편성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노래방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조사를 해 보셨어요?

일부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현황조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일부 한두 개요?

네.

일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넘는데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 부분은

어떻게 일부 한두 개라고 그러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특교세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김치냉장고 다 구입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것도 특교세인가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면 전국 경로당에 동시에 사 줘야 되고, 노래방기기가 필요하면 전국 경로당에 동시에 사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만 특별히 노래방기기를 사고 김치냉장고를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논리를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 특교세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도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의원님들 노력에 의해서 부천시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따지거나 해야 될 일이겠네요. 노래방기기가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례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있는 것을 중복으로 구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예산이 이렇게 쓰이니까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전에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텔레비전 다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런 식이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장으로 보위 재직하다 지난 3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지원을 해 왔는데 금번 인사발령으로 88만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의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 중에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 중에 일자리센터가 지난 3월 5일 자로 개소가 됐습니다. 일자리센터 일자리지원팀장으로 보임 받은 강덕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일자리센터는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죠?

네, 3월 5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같은 것은 9개월만 세웠으면 3월 한 달은 그냥 무상으로 씁니까?

그동안에는 공유재산관리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임대료 관리비를 냈었고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센터가 입주하면서 나머지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하면 10개월이 되잖아요, 9개월이 아니고. 이미 업무를 개시했을 텐데.

3월분은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3월분까지는 회계과에서 납부하기로 해서 현재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사실상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급박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라 이런 여기 참고자료 외에 더 자세한 지침 있죠?

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가 3월부터 5월까지입니까?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2월부터입니까?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네.

희망공동체일자리사업은 6월 1일부터 시작이네요?

6월 한 달은 준비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업무추진까지 포함돼서 6월이고 아마 실질적인 사업은 7월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개요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사업은 주로 지역의 청년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자원조사나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을 사용할 경우 방과 후 교사나 장애인·독거노인들의 도우미, 기타 재해위험지역이나 범죄우범지역의 순찰이나 이런 일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본 사업이 개시되게 되면 별도의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 접수, 심사를 거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굳이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할 것은 없네요.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과 다른 점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8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시비 자체도 그동안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한 예산을 전액 일자리창출과 고용 부분에 넣으라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시책으로 지침이 와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 5억 8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도비 5억 8000만 원 주고 시비는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라 그런 것이네요.

네. 최대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창출과 고용창출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 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도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임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을 개정했습니까?

네,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에 전임으로 하라, 시간제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아니, 전임이라기보다는 근무시간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그러니까 조례에 전임인지 비전임인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지적사항에 의해서 20시간을 하게 되면 업무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라 해서 35시간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면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주 20시간의 경우는 35시간으로 늘리라는 대통령령 계약직 근무규정을 근거로 해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35시간으로 늘려라, 그것 때문에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조례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업무를 과잉으로 파악하신 것이지, 없는 조례까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몇 시간을 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권익보호는 아니죠. 사무지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운영비 중에서 사무원 인건비로 일부가 증액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보편적으로 장애인 권익보호 이렇게 가야지 장애인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것도 사무원 지원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의 권익보호라고 표현을 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재가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 전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 사회복지과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도 도비 조금 증가하면서 시 예산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 시 자체 사업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네.

도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비를 좀 더 보태서 하든지 통일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두 군데로, 시 자체에서 하는 무료신문보급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무료신문보급사업이 있고 그렇게 중복돼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 조금 올릴 때마다 계속 증액편성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전부 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시비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비만 증액이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약간 충당이 안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시 비율이, 도비 같이 오는 것이면 도에서 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더 올려라 하고 그렇게

도비는 당초에 반영이 됐고 시비를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했는데 시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시 비율이 달라져서 새로 더 편성하는 것인지, 그때도 내시 비율이 똑같았는데 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덜 편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편성하는 것인데요?

······.

돈이 없어서 2400만 원 편성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복지신문 무료보급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경기도에서 더 많은 저소득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 시달된 사항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더 범위를 확대,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수혜대상자 2,000명에게 수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일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1,95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존이 몇 명이었어요?

2,000여 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몇 명이었냐고요.

······.

실제 계산상으로 이것이 1,700명이었어요. 8160만 원이라는 금액을 4,000원으로 계산해서 12개월 하면 1,7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린 숫자가 1,950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1～3급 장애가구가 변동된 것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는 장애인을 낮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1,950명이 왜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산출기초는 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을, 신문사 단가가 4,000원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1,950명이라는 산출기초를 기준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몇 명이었냐는 것이죠. 지금 금액변동 없잖아요, 4,000원. 1부당 금액변동 없이 4,000원 그대로죠? 본예산 때도 4,000원으로 계산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000원으로 계산해서 본예산 때 올라왔던 81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눠 보면 1,700명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달라는 이유가 정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올린 1200만 원에 대한 이유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장애인들 범위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더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본예산 때는 1,700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1,700명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1,950명이 현재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950명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왜 1,700명에서 1,950명이 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드릴 것 아니겠어요.

······.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주려면 무엇 때문에 추경에 이것이 편성됐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8160만 원을 요청했다가 3개월 만에 1200만 원을 더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1200만 원을 주시오 하는 것이, 12개월로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본예산 때는 1,700명에게 신문을 보급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지금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4,000 곱하기 1,950명, 12개월을 하면 결과적으로 9360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700명에서 1,950명이니까 25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250명이 늘어난 금액을, 250명한테 신문을 더 지급하려니까 더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50명이 왜 늘었냐는 얘기예요. 본예산과 지금과의 관계에서 250명이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7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경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도비가 36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범위를 확대하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대하라고 해서 인원이 장애인이 아닌데도 막 갖다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산 범위가 1,700명이었지만 지금은 250～300명을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느냐니까.

대상자는 더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대상자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인원이 나왔냐고 그 얘기를 묻잖아요.

인원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3급 장애가구에 주1회 장애인 관련 신문보급을 한다고 설명 자료에 있어요. 1～3급인데 1,700명을 결정할 때 1～3급 내에서 1,700명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1,700명한테만 준 것인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1～3급까지 전체 주려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1,950명한테 주는 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로 선별해서, 그러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되네요. 그 선별을 어디까지로 기준을 잡고 해요?

······.

1～3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몇 가구나 돼요? 가구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명 수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구로 합니다.

가구로 얘기해야 맞잖아요.

네, 가구로 합니다.

1,950명이 아니고 1,950가구로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1,950가구가 돼야 맞는 것이죠, 1,950명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가구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몇 가구가 되느냐고요. 1～3급에 해당되는, 우리가 만약에 신문을 다 준다고 했을 때 3급까지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직 안 된 것이죠?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이죠?

현황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3급이 결과적으로, 원래 이 내용을 정확히 보자면 1～3급에 해당되면 그 사람들 전체를 줘야지 그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분을 했다면 장애등급 1～3급 중에서 순번을 쭉 정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현재 50번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설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순번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고, 잘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맞지 않는 답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40쪽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네요.

네.

이 노래방기기가 화면까지 나오는 것으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요즘 새로운 좋은 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도 하고 노인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규모에 맞도록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12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340개소.

네, 120만 원.

이미 12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기기를 구입하겠다고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입 기기 종류가 화면까지 나오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12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노래방기기는 당연히 화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화면 안 나오는 노래방기기가 어디 있어요.

화면이 나오겠죠.

뻔한 것을 가지고······.

화면 나오는 기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정에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340개소라는 것은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아파트 내에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저희 경로당시설이 334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부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340개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경로당이 334개소

그런데 왜 340개소로

334개소인데 노인복지관 세 곳하고 지회 3개소 해서 340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지회까지 해서?

네.

어떻든 노래방기기를 사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 드렸을 경우 공원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택가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가 내에서는 혹시 민원이 혹시 발생되지 않겠어요? 노래방 하면 상당히 크게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좋은 기계가 가게 되면 소리가 상당히 클 텐데 주택가에 접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방음벽 내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

그런 것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낮에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서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공원 내에 있는 경우는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 내에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는가, 그 주택가 있는 부분에 그것을 시설했을 경우에 혹시나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음장치를 또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노래방기기가 돌아가면 또 방음장치가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계속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만 원에 대한 노래방기기를 원치 않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설개선이나, 지금까지 냉장고나 물품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120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노래방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노인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돈으로 시설개선이나 다른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민간경상보조인데 물품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했잖아요.

네.

노래방기기가 실제 필요하지 않다 해서 120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냉장고 아니면 선풍기하고 이렇게 다 해 줬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은 금액이 적으니까 물품으로 대체했지만 120만 원이면 어지간한 데 시설개선도 일부 가능한 돈이에요. 그 부분도 가능하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파트 쪽 같은 데에는 경로당이 다 설치돼 있는데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2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꼭 노래방기기만 고집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래방기계 있으면 좋죠.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계를 사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가요?

저희가 시설보강 차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없었는데도 예산투입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이 요구도 있으셨고 또 있으면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저한테 한 번도 경로당에 노래방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과연 이 노래방기기가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 노래방기계를 도입해야지, 류중혁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시의 경로당은 거의 100%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뒷집, 옆집, 윗집이 유아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고 어린이들이 오후에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서 노래를 부르면 이것이 새로운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노인회지회 같은 곳은 공간이 넓고 또 소음차단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돼요. 구도시는 주로 경로당이 몇 평 규모예요?

······.

4～5평?

그렇죠. 1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내에.

네.

노래방기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예산 어디에서 온 예산이에요? 시비예요, 도비예요?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노인복지팀장 신효동입니다.

이 예산 어디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우리 시비인가요?

일단 예산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맞아요?

······.

팀장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특별교부세, 특소세라고 그랬죠. 국장님, 맞습니까?

네.

일단 예산편성된 것은 시비고

아니, 편성은 시비로 되더라도, 자금 출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팀장!

네.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일단 국가예산 아니에요.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은 점심식사 대신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이죠?

네, 일일 1식으로.

매일 제공하는 것이죠?

네.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일요일은.

······.

잘 모르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주말에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결식어르신들이고 식당 이용을 못하시고 집에서 취사하기도 힘든 분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말에 제공 안 합니다.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한다면서 주말에는 급식소 직원들 근무 안 한다고 밥 안 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더 확인해서

기존 팀장님들 다 확인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계속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식사제공 획기적으로 주말에도 제도에 의해서 밥을 주고, 지난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주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무허가건물에서 선의에 의해서 하는 것, 급식소도 아닌 집단급식으로 신고도 안 된 그런 데서 주는 것은, 선의로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의해서 밥 굶는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밥을 주시겠다 그러면 주말이고 휴일이고 할 것 없이 밥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식당 개인사업자가 주말이라고 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됐던 이유 혹시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과정 교육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고 이번에 새로 센터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하는 중복사업인데 구태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래방기기 지원하는 것 지금 120만 원씩 전체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신도시 쪽에서도 일부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항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나 담당 팀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 경로당 이렇게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상2동 같은 경우 거의 반 수 이상이 노래방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찰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협의해서 헛되이 쓰지 않게 각별히, 예산을 편성시켜 주면 꼭 노래방기기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니죠?

······.

답변하실 분 없어요?

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께 부천시 전체 경로당 화장실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왔답니다.

어제 왔다고요?

네.

파악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20일이 넘었는데. 구도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한 화장실 현황이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용변을 앉아서 보시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때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신·구도시 가릴 것 없이 주택 내 화장실이 전부 현대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래방기기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수시로 다니는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가 도착했으면 파악을 해 보겠지만 경로당 화장실 현대화 작업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1회 추경의 총 예산은 136억 1550만 5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억 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는 66억 749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2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2억 348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사보건소는 33억 2499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42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3억 806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31%인 10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국·도비 예산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 시비 증액사업만 해 주시고 감액은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보건관리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