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8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시환경국장을 맡게 된 민천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의해서 교체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양완식 주택과장이 되겠습니다.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겠습니다. 최의돈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8개 부서가 355억 4799만 2000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4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982만 원 대비 40.2%가 증가한 22억 43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733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4790만 원 대비 0.41% 증가한 121억 97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환경체험 교육전시물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6억 7960만 원 대비 15.7%가 증가한 65억 71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굴포천변 명품거리 조성 공사비로 7억 4041만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4억 2048만 원 대비 6%가 증가한 99억 91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원미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고강취락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잖아요.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위치가 고강뉴타운 있는 데 고강아파트 북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고강뉴타운지구고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로 기존 마을인데 소공원은 작년에 조성
동학
박동학위원
신월동하고 경계지점 있는 동네인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경계하고
동학
박동학위원
고강아파트 옆으로 신월동 넘어가는 길이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노외주차장이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죠.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가 주차장 나올 자리가 있나?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저번에 도로 내고 그랬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일반 주민들 주차장인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면적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예정이.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56면 정도.
동학
박동학위원
소공원은 어떤 공원인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소공원은 조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대충 몇 ㎡ 정도, 정확하진 않더라도.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1,500㎡ 정도
동학
박동학위원
언제쯤 완료되는 건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보상비가 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가 에코시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뉴타운 에코시티로 됐을 때 이 시설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공원은 존재하겠지만 주차장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상충되지는 않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라고 하는 게 원래 기정액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는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금년도부터 법이 생겨서
류재구위원
이 법이 새로 생겼나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월 평균 소득액 이하가 되겠죠. 월 평균을 작년도에 따져 보니까 한 380만 원 되더라고요.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5년 이상 거주자하고 장기거주자 이분들한테만 해 주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월 소득을 기준해서 그 이하의 사람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도 똑같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외 지역은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이게 법률로 제정이 됐어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목 중에서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의 저소득층에 학자금이나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를 다 지급한다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를 될 수 있는 대로 막고자 하고 우리가 제한하는 행위하고 크게 대치되는 상황은 없겠습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전체 금액이 1년에 27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산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사람들이 피해 본다는 것은 뭘까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모든 게, 건축물도 지으려면 못 짓게 돼 있고 단속을 매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 굴포로변 명품거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3월 8일 자로 오셨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지금 굴포천 명품거리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생육 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
이환희위원
모르시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번 출장 다닐 때 현장을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8일에 오셔서 언제 보셨어요? 8일이면······.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본 게 아니고 지난주나 지지난 주에 출장 다닐 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소나무가 실패작 아닌가요? 소나무라는 것이 잎을 보기 위한 소나무가 돼야 하는데 제가 표현하기를 시골에 사람 돌아가셨을 때 만사라고 그러나, 대나무 이파리만, 꼭 내 손 같은 기분이죠. 몸통 있고 여기에 이파리 몇 개 있어요. 그것도 거의 죽어서 수액 링거 맞는 것처럼 다 꽂아 놨고, 심을 때도 밧줄 때문에 반생이 고무바 하는 거 나왔었고.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심어서 좋은 나무로 관리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때 4억, 5억 어치 심었죠?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나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해까지 해서
이환희위원
아니, 저번에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먼저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해까지 4억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이환희위원
4억 어치 가지고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하고 모자란다고 7억이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4억 어치를 심고 모자라서 한 1억 부족하다 이 논리는 맞지만 4억이면 충분히 하겠다고 심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건데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이 구간은 소나무도 식재를 하지만 화단 개념으로 관목류라든지 야생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식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저 들어오기 전에 막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이환희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과장님, 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소나무는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가져다 심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가 강원도에서 오든 충청도에서 오든 한 그루를 실어 오더라도 운반하는데 운반하기 쉬우려고 가지치기 다 하고 손처럼 생긴 소나무 갖다 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중앙공원 보세요, 잘 가꿔서 소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중앙공원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심더라도 저런 소나무 하나 심어야죠. 운반하기 좋으라고 가지 다 쳐서 꼭대기만 있는 것 갖다 심어서, 그게 소사나무입니까? 대나무 다 쳐서 가지 위에 몇 개 있는 게 소나무,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명품거리가 뭐예요,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지.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식재할 때 현장에서 수목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현재 심은 나무는 아직 활착이 덜돼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환희위원
활착이라는 게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몇 년 지나면 활착이 돼서 명품거리가
이환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소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가꾼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가꿨는데 거기를 보면서, 저는 거기 상가가 있어서 매일 가요. 거기를 가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행정인지······. 소나무가 뭐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그늘도 제공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명품거리가 뭐예요. 좋은 소나무 갖다 심었는데 100%가 가지는 하나도 없고 위에 이파리만 있는 소나무예요. 그것을 500만 원, 600만 원씩 주고 심는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거기 갈 때 제 차로 제 기름으로 해서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보자, 가기로까지 얘기를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도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요, 할 수 있나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나무 심는 기술이
이환희위원
여름에 심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5, 6월이나 돼야 심는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종결을 지어야죠.
이환희위원
그 안에 지을 수 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추경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할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때 상황과 지금 좀 변화된 환경이 있나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수목이라는 건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생육이 좋아지고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당시 예결특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가 쭉 다 나열돼 있죠. 그리고 감액을 했는데 그때하고 상황 변화가 있느냐고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보다 진일보된 타당성이나 기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수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형도 좋고 이런 나무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비료 주기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류재구위원
이환희 위원께서 그 사업을 했을 때 보완책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미관이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당시 감액할 때는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적정하다고 하는 논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확실히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증빙할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굴포로변에 소나무로 명품거리를 시작했었는데 미식재 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류재구위원
아니, 그것은 원래 이 사업계획의 취지고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상2동, 상3동 주민들도 기왕에 하는 거 그쪽까지 완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계획을 잡을 때 하신 거고 감액할 때 위원들의 주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감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
류재구위원
본예산 때 정당한 이유가 위원들한테 있어서 감액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재상정할 때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정말 타당한 거라고 한다면 무조건 제출해 놓고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그쪽 주민이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원론적 얘기를 반복하시지 말고 그것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더 타당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기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얘기라고요. 본예산 때 깎인 게 금방 1회 추경 때 다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보완해 보세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까지 이건 왜 그렇다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만들어진 공원을 관리하는 거고 공원녹지과는 주로 대공원, 공원, 소나무 문제처럼 공사 자체를 시행하는 쪽이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쪽으로 옮기신 자리가 관리 쪽보다 처음에 조성하는 문제에서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수는 몇 분 정도 돼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결원 2명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결원은 처음부터 인원을 못 받은 형태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열일곱 분 중에 녹지직은 몇 분이에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6명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소나무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다는 문제들이 예전부터 나왔는데 전지작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 돼 있는 형태만 봐서는 가격 상정이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있던, 옮기기 전의 가격을 파악하지 않으면 전지작업하고 가지치기 다 해서 가져오면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가격을, 6명 중에 소나무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고 서명할 정도까지의 소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저도 조경에 대한 자격증이 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조경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에 가서 수목을 사전검수 하고 이런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석철위원
요즘 인터넷신문이나 보편적으로 할 때, 어차피 가격 차이가 많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으로 가격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는데 녹지나 조경 자격증이 있다고 소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나무를 다 알 수는 없는 형태니까 어떤 분야로 깊숙이,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조경해서 납품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견줘서 그쪽을 신뢰하는 것보다 공무원을 믿고 위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선정해 줄 때 더 신뢰될 수 있는 쪽의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공원 만들 때 소나무에 대해서 얼마짜리냐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명확히 직접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6명이 있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17명 공무원 현직 상태를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을 소나무면 소나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판매하는 쪽하고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는 각도 말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면 선정하는 데도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책임 소재를 녹지공원과 믿고 해 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소나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연구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지건 해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답변을 해 주면 자료로도 보완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로 첨가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공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됐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아마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상동신도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느냐는 이런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 중에 하나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한국인의 기상을 대변하고 이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서울 강서 발산지구 가로변에 전부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철학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품거리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한 도시를 대표할 수는 있는, 부천 상동 굴포로에 가면 기가 막힌 소나무 거리가 있다. 거기가 특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그 주변을 연결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전부 소나무를 식재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단지 내의 소나무와 가로의 소나무가 어울려서 정말 기가 막힌 소나무 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리고 중간에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 같은 데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주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요즘 소나무형으로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 것들로 바꿔 가고 해서 그 길 전체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나무 명품거리가 되면 부산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천 굴포로 소나무 거리에 전부 한번 가 보려고 하고 견학해서 자기 도시에 접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러면 부천의 도시가치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높아집니다.
김승동위원
엄청 높아지겠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렇게 훌륭한 거리를 통해서 상동신도시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중동이 높아지는 겁니다. 중동이 높아지면 구시가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파급효과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시가지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지역에, 마침 주변의 모든 아파트단지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고 거리도 새로 만들어지니까 깔끔한 거리고 거기에 이러한 명품단지를 조성해서 부천의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천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급효과가 있어서 전체 부천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이것을 정말 멋있게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직 내부의 철학부터 확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뭐래도 멋있는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승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명품거리 소나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애당초부터 사업을 잘 선정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곳에 소나무 명품거리를 조성해야겠다고 사업계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거리 중간에 잘라 놓다 보면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 주변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다시 상정돼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경우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할 때 4억 가지고 1차 추진이 됐잖아요. 5억이 올라왔다가 4억 가지고 예산했고 이제 7억이 더 올라왔어요. 그 거리가 더 긴가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상3동 인천, 경기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1차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눈여겨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곳에든 명품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서 좋다고 거기에 연장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면 다른 지역도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거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1차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참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건축물 명패 제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냥 판촉물 가게에 맡길 생각이신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김승동위원
아직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생각은 해 봤는데 친환경 쪽입니까, 아니면 문화상 쪽입니까?
김승동위원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액자도 제작하고 동판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친환경 건축물 명패도 제작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전시회 쪽은 액자 제작비용이 되는 거고 동판이나 상패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건축물 명패를 제작해 봤는데 이왕이면, 이왕지사 동판으로 해서 영구적이고 재질이 좋은 우수한 제품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실제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이든 아름다운 환경이든 이런 상을 제작해서 기념하는 판은 제작할 때 아름답지 않은 거야.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런 쪽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번에 캐나다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메달을 주는데 시상식을 따로 하는 이유가 각 선수의 특성을 메달에 담아서 제작해 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처럼 친환경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것을 선정해서 명패를 만들어 주고 붙이고 할 때는 그게 더 아름다워야 된다. 자칫 단순히 행정적으로 흘러 버리면 판촉물 가게에서 하나 만들어서 가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도 많고 하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 점을 참고해서, 실무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훌륭한 상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월 8일 자 담당 팀장이 변경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1팀장 구본응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 힘든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하던 일이라 괜찮습니다.
이환희위원
어린이공원 재해위험수목제거 및 수목전지공사 3000만 원 돼 있는데 봄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이 주택하고 인접해 있는데 150본 정도를 말씀하시고 한 그루당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만 원이라는 게 전지작업 하나 하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주택가로 가는 가지치기 몇 개 하는데 한 그루에 20만 원씩 가나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전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거해야 될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나무 비용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이환희위원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3000만 원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야지 우리 가지고 있는 인부들이 작업하기가 장비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베어 버리고 하는 것도, 조사를 다 해서 3000만 원에 너희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환희위원
글쎄, 설계를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 인부도 많이 있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인부들이 있는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3000만 원 다 세워 주면 3000만 원 다 쓰실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한 그루당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나무가 공원에서 저쪽으로 넘어 갔다고 해서, 가지 한두 그루 친다고 해서 한 그루당 20만 원이면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가지를 쳐내고 나무도 제거하고 나면 부산물 처리 관계,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이환희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재해위험수목제거 및 전지공사를 2000만 원 해서 100본 또 해 놨어요,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을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따로따로 분리해서 2000, 3000을 따로 하면 결국은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을 과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5억 16000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5억은 시비가 아니고 임해규 국회의원께서 도요새공원하고 은행공원에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온 내용입니다.
이환희위원
잘하셨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결국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국비를 들여서 했든 시비도 많이 해서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엉망진창인 거 아시죠? 리모델링하면서 폐기물도 그냥 들어가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고 했지만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임해규 의원이 가져왔든 국비가 내려왔든 도비가 내려왔든 우리 시비로 전체를 하든 공사 자체가, 시골에 화장실 짓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아주 전문가시지만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하게 하셔야 돼요. 감독관이 나중에 준공이나 빨리 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집 짓는다, 내 작품이다, 언제 내가 그 앞을 지나가도 떳떳한 마음, 내가 공원 리모델링 정말 제대로, 혼신을 다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제가 관급공사도 많이 지적해서 참 좋아졌고 리모델링공사도 가 보니까 조경 쪽, 제가 조경 쪽으로 우회했어요. 조경을 보니까, 다녀 보니까 정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나무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빼 놓으셨어요. 저는 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500, 600 주는 것 정말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심어서 가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그루라도, 한 그루가 거기 가면, 소나무 명품거리 보러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구경 올 수 있으려면 소나무가 좋아야 되는 거지 이파리도 없는 소나무 몸통만 꽂아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게 명품거리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또 공원관리사업소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나무 한 그루도 심을 때 토질이 어떤지 보고 돌도 골라내고, 밧줄 있는 데 그대로 너덜 위에 그냥 심어서 돌로 묻습니다. 그 나무는 꺼내 주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공원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어떤 돈으로 하든 해서, 국비도 우리 시민들이 다 낸 거고 시민들의 혈세고 그런데 제대로 해서 내 정원 가꾸듯이 하도록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힘드실 텐데, 나무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고 가꾸고 다 힘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심는 것보다도 가꾸기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올라오고 또 적법하게 올라왔을지언정 실행을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 나무 심어져 있는 행태가 상당히 무분별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룬다고 그럴까, 짜여져 있는 그런 행태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심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복사골공원 옆에 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복사골공원 하면 호수공원, 중앙공원 다음으로 큰 공원인데 보면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소나무도 심고 백일홍이건 뭐건 여러 가지 많이 심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작년 봄에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추이를 보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AS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추가 보충이 안 됐는데 올해는 보충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야외 헬스기구 중간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비워 놓은 상태예요. 한적하게 공한지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지속 관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 주위에 나무를 쭉 심어 놓고 여태까지 간벌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서로 부딪혀서 사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잎이 누렇게 돼서 나무가 얽혀가지고 떨어집니다. 물론 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면서 재차 그 자리에 위치선정을 잘해서 심는 것하고 그리고 간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는 참 아깝지만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또 처치할 것은 처치해야지 나무들 육성에 좋지 그대로 놔두기만 하고 빽빽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어디는 어떻고 어떤 나무가 주로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린 수목 하자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되는 대로 하자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이나 밀식돼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솎음이식을 하든지 간벌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게 사실 급하더라고요. 나무가 그럼으로써 그 좋은 나무들이 서로 겹치고 간벌이 안 됨으로써 밀착 관계에 있어서 죽고 삭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나무도 그렇겠지만 공원을 조성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사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때 나가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공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관리인을 하나 둘 수도 없고 큰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작은 공원 같은 경우 거기에 관리원을 두려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공원이 집에서 가까운 명예감독관이나 공원관리원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격려도 해 주면서 공원을 관리하게, 거기서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화장실의 등이 나갔다든가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누군가로부터 한 번씩 제보가 되고 그러면 수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관리 제도를 운영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나가는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해당 공무원이 만날 가서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화장실 들어가지 않으면 화장실 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관리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공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명예감독관이라든가 관리인이라든가 해서 한 번씩 점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 아마 해주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관리 체계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우리 지역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도 계속 거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가 보면 불이 다 나가 있어요. 일부러 누가 끄는 건지 전구를 깨뜨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불이 꺼져 있고 그러면, 그렇다고 화장실 개방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대공원에 가 보면 조깅로를 연결했는데 다 떴어요. 지금 재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재보수해서,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애쓰셨고 더 영전했으면 좋았을 걸, 기회가 또 있겠죠. 제가 지난번부터 소사구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의 공원리모델링사업을 그동안 해 왔는데 초등학교 아래 도원공원이라고 있어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류재구위원
작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원미구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개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왔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류재구위원
전임자들이,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 본예산 때 지적했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안 됐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교체가 우선 들어간답니다.
류재구위원
놀이시설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반영이 됐다고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놀이시설 교체만, 시설물이 낡은 것에 대해서
류재구위원
하도록 했다고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류재구위원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나 다른 이용시설 등이 거의 전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도 물론 오래됐지만. 왜냐하면 바닥에 배수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마 모래를 교체하지 못해서 얼마동안 그게 썩어서 골치 아픈 건데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배수시설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놀이시설 교체할 때 원초적으로 예산 반영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두 번째 지적할 것은 송일공원입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반영돼서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세요. 가 보시면 모서리를 돌아가도록 워킹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워킹코스라는 게 물 흐르듯이 돼야 되잖아요. 워킹코스가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실 때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이환희 위원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띄엄띄엄 경계석을 둠으로써 잘못하면 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송일공원의 워킹코스 회전 부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탁 꺾어지게 돼 있다고. 사람이 걷다가 어떻게 탁 꺾나요. 자연스럽게 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이 검토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섬세하게 보시면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솔안공원 나무 곁의 보호막, 나무 옆의 보호막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라고 그러니까, 원래 목재로 돼 있었어요. 목재로 돼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보호막이 되면서 사람이 앉아서 쉼터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쉼터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된 게 나무를 다 없애 버리고 거기에 뭐로 쌓았느냐 하면 작은 벽돌 같은 것을 얹어 놨어요. 그런데 그 벽돌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벽돌이 아니에요. 흙벽돌 같은 것으로 쌓아 놨다고요. 그러니까 미관상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용도를 없애 버렸다고요. 어째서 그런 안을 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인정 앞에 나무 계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계목이 썩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계목을 빼 버리고 축대만 바로 놔둔 거예요. 문제를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서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것저것 양만 막 확대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모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이용되는 목적으로 됐구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주문 드리니까 현장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발췌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라도 보완해야 할 곳이 공원에 많아요. 특히 바닥에 타일 붙여 놓은 데가 굴곡이 생겨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다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물 흐름을 막아, 예를 들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사로 돼 있는 곳조차도 균형이 안 맞으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런 곳은 손만 조금 대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못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거리가 많으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류재구위원
솔안공원 가 보세요. 워킹코스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중앙로가 완전히 푹 꺼져 있거나 올라와 있거나 이래서 사람이 무심코 걸으면 절룩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3월 8일 자로 와서 아직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는 모르겠는데요.
류재구위원
일제 조사를 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조금 조금씩 하면 되니까요. 과장님께서,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공원 이용이 편리하고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발령을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명호 도로과장입니다. 권진만 차량관리과장입니다. 황인화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엊그제 경칩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액 대비 2.55%가 증가한 267억 16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액 대비 0.28%가 증가한 1296억 2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비에 국비 1억 84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168만 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46억 8461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비 지원에 1억 5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서태말 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민방위대원용 일반방독면 구입에 3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입니다. 주요도로변 연간 가로정비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역 광장 노점상 정비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2억 5157만 4000원을 계상하고, 방범용 CCTV 구축에 14억 5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인상액에 3억 704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소사구 창영초등학교 주차장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비에 2억 원,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에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1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임을 통찰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 지난 회기 때 다 듣고 보셨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떻게 파악 좀 하셨나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지금 업무보고만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안 설명이 끝나면 현지를 나가서 한번 견학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특히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돼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CCTV가 작동되지 않아서 동네 청소년 한 명 코가 완전히 묵살되고 눈이 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이 CCTV 관련돼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다시는, 이런 CCTV 관련돼서 오늘 이후로는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에 관한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실행 부서로 옮기신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재정비계획이 올해 완료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장님의 능력이 아주 잘 발휘돼서 특히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완벽한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계시더라도 전임자로서 좀 더 관심 갖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 국장님을 통해서 부천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가 여러 가지 도로 정비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은 곳이 남아 있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한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 차를 타고 쭉 돌아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할 것, 시에서 해야 할 것 가릴 것 없이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보완작업을 했어도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설혹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도로파손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 표지판 문제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잘 붙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이정표가 실질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곳부터 요구를 하면 그것을 함께 발주해야 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전체 발주만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미관과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일을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특히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면도로 상 생계형 노점상까지 위화감을 주면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식의 압력을 넣고 다니는 건 제가 볼 때 노점상 단속의 기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생계형 노점상까지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현재 역세권에 관한 합법화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듯이 이면도로 상의 문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차단속 문제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 상에도 계속해서 노란선이 그어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도 수기단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부천에서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급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명칭이 다 바뀌는 바람에 일제히 가로표지판이 변경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과하고 일부 업무가 중복돼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부 지역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위원님 말마따나 이면도로 생계형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민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대로변이나 역 광장 주변을 우선 하고 이면도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주차단속도 이면도로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은 탄력적으로 생각해서 주민을 생각하는 단속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국장님 생각이 훨씬 더 깨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국장님께 부탁을 더 드리면, 주차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든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으로 하든 간에 좀 더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노폭이 충분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주차선을 안 그어 주고 계속 단속만 하는 것은 현재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깊은구지로가 부분적으로는 사실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 수협사거리를 지나서 정명고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선을 그어 줘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누구든 간에 여기는 댈 수 있고 여기는 댈 수 없다, 제가 단속을 받더라도 도대체 왜 이런 데를 단속하느냐는 생각이 안 들도록 보완할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추가로 확보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건 노외주차장이건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다시 전수조사해서 주차선을 최대한 많이 그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은구지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환희입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따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는데, 우리 부천시 서른 분 의원님의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9일인가요, 이번 159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4호, 6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일곱 번째 올라왔어요. 여기 교통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날 국장님께서도 시정질문 자리에 계셨지만 첫 단추가 뭐가 잘못 끼워져 있느냐 하면 처음에 시행할 때 거기에 주차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30%는 상가, 70%는 주차장으로 신축해서 하는데 문제는 거기 입점하는 업체가 오히려 교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포가 들어와서 구입을 하거나 식사 한 그릇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렌터카사무실, 렌터카라는 게 뭐예요. 수십 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에 보관하면서 임대해 주고, 또한 스크린골프장이 뭡니까. 골프채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또 가장 큰 사우나, 상동사우나나 어떤 대형사우나죠. 옛날에 동네 목욕탕이 아닌 사우나가 입점해서 3, 4, 5, 6층, 또 4, 5층, 거기 들어가다 보면 팻말로 전용주차장입니다 이러거든요. 지금 4호 주차장 같은 데는 400면을 만들었죠. 국장님, 몇 면인가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500 몇 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504면이요.
이환희위원
처음에 노외주차장일 때는 거의 194면이었어요. 그렇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노외주차장으로 놔둘 때는 거의 200대는 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500대를 새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4, 5층이 거의 200대입니다. 200대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것, 거기에 렌터카 또는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 다 빼고도 300면이 남습니다. 300면 속에는 지금 거기에 입점해 있는 렌터카, 스크린골프장, 스팀세차장 또 거기에 입점해 있는 각종 음식점, 기존 200대 노외주차장 있는 것보다 나아진 게 뭐냐, 200대 주민들이 편리하게 1, 2, 3, 4, 5층 올라가지 않고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쓸 때보다 지금 나아진 게 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불편한 거고 3층, 4층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4호도 마찬가지고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서 시민들 차 댈 공간도 하나도 확보 못해 주면서 거기 입점해 있는 상가 30%의 전용주차장으로 쓰면서 1호, 원래는 1호는 없었어요. 1호는 없었고 12호, 15호 주차장만 해 오다가 1호는 생겨서, 일곱 번째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국장님 8일에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먼젓번에 원혜영 시장 때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사업단까지 만들고 또 예산의 5% 이상은 무조건 주차장을 만드는 데 투자한다고까지 방침을 세우시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셨는데 그 당시 저희가 시책의 일환으로 평면주차장도 만들지만 공원을 위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또 규모가 큰 데는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유치 주차장도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차 정책을 폈죠. 저희가 생각할 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철골주차장으로, 시에 예산만 많다면 철골주차장으로 2층 3단 정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주차면도 많이 내고 좋은데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민자주차장 적용이 됐죠.
이환희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민자주차장도 저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법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민자유치법은 잘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민자유치 주차장을 한다면, 위원님께서는 7 대 3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30%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줄 수도 있고 10%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도의 제한이거든요. 용도가 사우나도 할 수 있고 스크린골프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매점 내지는 학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유치 모집 공고를 할 때 용도의 제한이나 비율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 주차수요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만들어서 한다면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에는 철골식 주차장도 있고 평면식 주차장도 있고 민자유치 주차장도 있고 다양하게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환희위원
일곱 번 부결시켜서, 계속 그 건을 가지고 일곱 번째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알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첫 단추 끼울 때 2개를, 4호, 6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어요. 의회에서 첫 번째 부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우나나 이런 업종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안을 올려 주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일곱 번까지 안 오죠. 이번 2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3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옳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사우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말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업종이 들어온 거예요. 사우나라는 게 동네 아줌마들이 동네 목욕탕에 수건 하나 들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 쉬러 가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이 사우나하기 위해서 차 몰고 가는 거지, 지금 그런 거예요. 시정질문할 때 보셨지만 4, 5층 200면 되는 거기에 전용주차장이라고 써 있고 1, 2, 3층에 주차했을 때는 요금을 부과한다 해서 4시간인가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갔는데 1층에 점포들이 쭉 있으니까 전용주차장이 돼 버린 거고 2층 올라가면, 제가 실제 몇 번을 올라가 봤고 사우나도 가 봤습니다. 2층 올라가면 2층에 상가들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댈 수 없고, 3층 올라가면 상가 전용주차장이고, 4, 5, 6층은 5층에 있는 사우나 전용주차장이라고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일곱 번째 올려서 니들이 해 주나 내가, 서로 이런 것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할 때, 그때 관여하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민자투자사업으로 할 때 그 생각은 분명히 누군가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교통을 유발하는 업종은 안 된다. 어떠어떠한 분류가 와야 하고 상대치를 하더라도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되고 조건 1호여야 하는데 그냥 해 놓고 아무거나 다 들어오다 보면 시민들, 200개 노외주차장보다 지금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은 100대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됐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만약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유치 방법에도 제삼자 제안이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한다면 우리 방침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율의 조정이라든가 용도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 내지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는 업자가 들어온다면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환희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다 맞는다고 그래요. 거기 오셨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외부에서는 이환희가 틀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외부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1호, 12호, 15호는 4호하고 6호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명칭부터 바꿔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호, 2호, 15호 이런 호수를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글쎄······.
강진
서강진위원
분명히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고 각 명칭을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고 한 게 벌써 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부터 벌써 공고가 돼서 명칭을 이제는 1호, 2호 안 쓰고, 1호가 어디인지 15개 주차장을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동 몇 호를 같이 쓰더라도 어느 동에 있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명기를 해 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쓰겠다 해 놓고 아직도 이대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명칭은 저희가 부르기 쉽고 인식하기 좋은 그런 이름으로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지역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그 옆에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하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분명하게 명칭을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민자사업 때문에 주차장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차면이 부족해서 그곳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곳에는 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민자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의제는 맞습니다. 민자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곳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줘서 영업장을 만들어 준다면 결국은 교통유발만 더 하게 될 것이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민자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장까지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개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자사업이란 것은 공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공영을 위해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이란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라도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주차장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해요, 그곳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속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이 돼야 한다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을 보류시키고 있고 계속 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안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님하고 서강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장만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상가를, 그것도 주차 유발이 많이 안 되는 업종으로 상가를 줌으로 약간 보전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말썽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목적으로 거기 보전해 주는 용도로 일부 생활필수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원 같은 것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차 유발이 안 되는 것을 조금 주면서, 그것도 한 30%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적게 주고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거기 주차난 해결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차장만을 만들어 주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곳의 주차난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시가 할 수 있는, 의식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부족한 것을 일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타워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업이익으로써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실제 부족한 것만큼 보전해 주면 우리가 다른 데 차입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타워만 가능하다면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서 보전해 주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특혜로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전체 투자금액을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갚아 가는 방법도 있을는지 하여튼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철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때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BOT사업이랑 비슷한 것인데 그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나서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개인의 영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영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창영초등학교 앞에 보면 수도과 자재창고로 지어진 땅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창영초등학교 내에 만든다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옆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땅이고 현재 사용은 수도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학교에서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요. 창고 주변을 일부 정비하고 거기 주차면을 확보해서 무료로 그 밑의 아파트 주민들이 쓸 수
김문호위원
그쪽이 들판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창영초등학교 저기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괴안동입니다. 삼익세라믹하고 염광아파트 바로 위의 땅입니다.
김문호위원
20 몇 면?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20면입니다. 45면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7억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과장님, 10쪽의 택시 재정지원 해서 1억 5700 올라온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택시를 탔을 때 현금만 냈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알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단말기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내용, 작년도에 설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알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운영비가 한 달에
이환희위원
운영비가 왜 들어가요, 단말기 사 주면 되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통신료가 매달 월정액으로 5,500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라고 해서 2.5%
이환희위원
우리가 일반 카드를 쓰면 가맹점에서 몇 %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0.3%, 0.5% 그런 개념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두 가지 개념입니다. 통신료는 그냥 기본료로 계속 내는 겁니다. 수수료는 쓴 대로 2.5% 내는 거고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이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이용했을 때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 접속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객이 내는 건 아니고
이환희위원
승객이 아니고 택시회사가 택시회사를 위해서, 또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그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 못해 주고
이환희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수원이 월 1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파주가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부천은 앞서가는 거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단말기를 이제 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게. 다른 지자체는 단말기 지원도 안 해 주고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데는 성남하고 파주가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는 그런데 금년부터 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교통질서 지원이 있어서 5368만 원, 기존에 도로변에서 애들 등하교시에 녹색어머니들이 신호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가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가면서도 하고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학부형들이,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이 꼭 거기서 교통지도, 안내를 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환희위원
학교에 지급을 해 주면 녹색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교통안내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입고 하도록 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이환희위원
이것도 부천시는 앞서가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이환희위원
교통단말기나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옷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다른 데도 하는 건지 선거를 앞두고 녹색어머니들 표 의식해서 옷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하는 건가요,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죠? 그리고 동절기가 다 지나 봄이 되는데, 방한복은 겨울 11월, 12월이 돼야 입는데 추경까지 올린 이유가 뭐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어차피 우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집행 자체는 가을에 할 겁니다.
이환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전혀 안 하고, 부천이 굉장히 힘들고 살림도 더 줄여야 되는 판에 이렇게, 530도 아니고 5300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방한복을 추경에 세워서, 이런 계획이, 이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작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겨울에 입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겨울 다 지나가서 1회 추경에 방한복 사 준다고 올라오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이것이 어머니회하고 사 줄게 하고 약속한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 사 주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번에 올리니까 환심이라도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버스승강장과 노선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3800만 원 올라온 게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버스승강장마다 안내판이 있고 거기에 불법부착물, 광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유리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 보면 광고물 붙였던 테이프 자국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고자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오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하도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경기도도 그렇고 일자리사업 마련하는 것들이 작년보다도 금년 초에 경기도 제1시책이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민간업체 선정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천 사람을 꼭 쓰나요 아니면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와서 할 거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당연히 부천 사람 써야죠.
이환희위원
써야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을 할 때 개인한테 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천 사람 씁니다.
이환희위원
업체를 선정해 줄 거 아니에요. A라는 업자한테 줘서 꼭 부천 분을 써야 된다는 조항을 붙여서 할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17쪽에 송내역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2억 5000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송내역 북부광장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환희위원
지난번에 하셨으면 이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것을 진행한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이환희위원
저번에 저하고 약속은 안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의회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환희위원
존중한다는 뜻은 그 얘기잖아요. 존중해서 부결된 것을 계속 그 조건으로, 아까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2개 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1호, 12호, 15호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처럼 하지 않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를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린 것은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기본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환희위원
과장님!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뭡니까? 또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의뢰하면 그 용역 의뢰를 요구한 자에 따라서 용역 보고가 되는 것이고 용역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4호하고 6호를 하고 있는데 1호, 12호, 15호가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올리는 0.1%도 없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이환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법에서 용역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국가기관 여기에만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돈 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죠.
이환희위원
자,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제기를 해 왔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이용객이 아주 없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상권이 형성돼 있는 A급, 특급 상권만을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특급 상권만을 골라서 정말 그분들이,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수입 플러스, 상가에서 나오는 약간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안 하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주차 상관하지 않습니다. 점포가 예를 들어서 50평이 있는데 우리는 전용주차장까지 갖고 있는 업종이 들어와도 됩니다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목적은, 시장님의 목적은 우리 200면밖에 안 되니까 500면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급하겠다 이 취지예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 민투사업을 하는 사장은 야, 우리가 그렇게, 시장님 뜻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비록 30%의 상가에서 나머지 70%를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이, 주차가 용이하니까 어떻게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임대수익을 창출하느냐 이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그 생각을, 그 당시에 시장님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못하셨다든가. 그러니까 교통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만 오도록 지정을 하거나, 사우나 같은 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사우나 들어 올 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계획에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거기까지 못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시행계획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15쪽의 교통지도 자원봉사 녹색어머니회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서 유니폼을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갑작스러운, 변덕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파가 몰려오고 폭설이 오다 보니까 아마 방한복과 우의를 신청한 것 같은데 그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봉사자가 도로에서 아이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교통정리를 할 때 수기나 수기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일화가 돼야 해요. 그래야 제 차와 제 차 간 이어 갔을 때 봉사자는 보이지 않더라도 수기를 봐서라도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동일하게 빨간 것이면 빨간 것, 파라면 파랗고, 노라면 노랗게 표시가 일치돼야 하는데 어떤 학교는 빨갛고, 어떤 학교는 녹색이고, 또 어떤 학교는 노랗고, 각자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등교나 하교할 때에 교통봉사자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동일하게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운전자도 식별하기 좋기 때문에 협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 자 소사구 건설과장에서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팀 전영복 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엊그제 오셨다니까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흥천로 있잖아요, 소방서 앞에서부터 넘말사거리까지.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자전거도로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교통사고가 자꾸 발생하는데. 경계석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표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어떤 공사가 더 추진될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4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오세완위원
전면 재검토라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도 쪽에 설치하는 것을 하고 또 보도를 확장해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주민들하고 토의가 제대로 될까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의견을 들어서 주민 대표자들하고 해서, 18일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경계석이 상당히 높아서, 그것이 화강암으로 된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게 높아서 나열을 해 놓다 보니까 도로 폭이 변화가 되고 좁아지고 그러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자전거도로를 그냥 놔둘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될 텐데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어제도 회의를 했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흥천길에 자전거도로 낸다고 해서 시민 불편이나 부천 예산도 거기에 엄청 쏟아붓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도로 중앙선이라든가 페인트칠 해 놓은 선을 가스불로 구워서 글씨 같은 것을 없애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방향이나 글씨, 선 그런 것을 없앨 적에 가스 말고 지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차선 지운 부분이 많이 파손돼서 경찰서라든가 각 사업하는 데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마를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번 1월 4일 폭설하고 기온 저하도 있었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라고 써 있으면 일방통행이라는 글씨 자체가 글씨하고 똑같이 완전히 파져 나갔어요. 선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스 불 닿았던 자리는 그대로 파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접수도 되고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오고 그래요. 또 다시 흥천길 아스콘을 깔고 그러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욕하고 지나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대처하고, 자전거도로도 하려면 빨리 하고 말려면 말고 해야 되는데 경계석만 늘어놓고 있다 보니까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부천시에 항의하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신경 써서 빨리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의 원종로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쯤 할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TF팀에서 흥천길을 개선하는 방안,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외라든가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계획이 완료됐을 때 좀 늦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실시설계계획은 다 나와 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흥천길입니까, 홍천길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흥천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흥천길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정구에 사업을 하기 전에 오정구청이나 이런 데서 실시설계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봐도 분명히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많이 안고 하는 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3월 8일 자 시 인사에 의해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윤여소입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약속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천에 옮겨 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해 준 데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국민방독면을 정화통 때문에 일반방독면으로 구입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구입비가 2만 6000원에 부가세 포함이 돼서 2만 8600원이 나온 건가 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용도 국민방독면 회수되지 못한 숫자에 비해 1,291개가 보충이 됩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완전 보충은 안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 동네마다 미확인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나머지도 보충해 주시면 민방위대원들이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마저 준비해 주시고, 예산 편성은 이때 같이 하시지 그러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예산사항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따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이것은 저희가 배부했던 방독면 중에서 일부 업체의 실수가 인정돼서 부당이익금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국민방독면은 4만 2000원 이상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방독면으로 교체 구입을 해서 주민센터에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용도로 나간 것에 대한 회수와 일반방독면의 유효기간이 너무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셔서 마저 보충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도시미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이번 3월 8일 자 인사로 원미구 총무과장에서 도시미관과로 자리를 옮긴 황인화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용역을 전에도 이렇게 했었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작년까지 매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어떤 걸 위해서 한다고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가깝게는 벚꽃축제라든가 진달래축제 이런 데 노점상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호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 삭감하고 무형문화엑스포 때문에 세웠었다고 했었잖아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작년에 예산이 2억 9000 섰었고 금년 당초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에 진달래하고 벚꽃축제 예산을 다 삭감시켰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건 알고 계신가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작년에 진달래하고 벚꽃축제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노점상 용역비가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불가피하게,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도당산에서 하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 한 1㎞ 가량을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가 좁은데 거기 노점상이 들어오면 통행이 진짜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다니는 판인데.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하니까 노점상들이 올라가는 공터 있는 데 서너 군데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김문호위원
이런 게 지역의 자율방범대원에 의뢰해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거기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처음부터 입구를 막고 있으면 못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공무원들이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밤 12시 정도까지 있다가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벽 어느 틈에 와서 일단 물건을 선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 시점을 맞추기가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을 한번 보실래요? 38쪽 보면 방범용 CCTV 운영 있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작년 12월에 이관됐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9개월분을 계상했더라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난관리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안 잡았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 당시 잡았는데, 38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3개월 치만 잡은 거예요? 올 3월까지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금액적으로 3개월분 정도, 저희들이 63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 정도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1억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잡은 건 얼마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작년에 38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관돼서 넘어가더라도 연간 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9개월 치가 이렇게 별도로 올라왔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 당시에 63대에 해당하는 약 25억, 구축비 8%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9개월 치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거의 편성을 안 한 거지. 3개월 치만 한 건지 아니면, 원래는 본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잡은 것에서 새로운 일이 급하게 생겼다든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 잡는 게 추경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잡는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잘 챙겨야 될 것 같네, 9개월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볼 때는 유지보수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반적인 구축 대비 유지보수비를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면 반대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이관 전에 유지관리보수 잘해 놓고 이상이 없어서 그 예산 잡았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가 그런 것이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동학
박동학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추경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내용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볼 때는 8% 정도 잡혔어야 되는데 38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동학
박동학위원
답이 좀 부실한데요. 정확하게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아니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문제될 것 없잖아요, 잘못된 건 인정해서 새롭게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질책하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바람직했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인데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얼마 전부터 좌회전 후에 직진에서 신호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바뀌어서 거기에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그것이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취지는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측에, 직진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신호운영체계인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좌회전이 먼저 들어오고 직진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고 G20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맞추어서 외국의 표준화돼 있는 신호체계에 맞춰간다는 측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올해 동시적으로 직진 먼저, 좌회전 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환희위원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소통이 원활해지나요? 그런 게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교통신호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좌회전과 직진 현시 값, 그 신호 값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채로 신호 순서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혼동이 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혼동이 많이 온다 이 얘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직진 중심이라는 신호체계기 때문에 소통이 다소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그것을 주관하시니까 이렇지 하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이 온다 이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속에서 작동만 직진을 먼저 시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신호체계가 다 돼 있잖아요. 릴레이인가 센서만 바꿔 줘서 직진 먼저, 그 다음에 좌회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바로바로 되는
이환희위원
아니, 바로바로가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하는 사업 아닌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사업비의 투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신호 조정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도나 도로의 조정이 필요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4억 예산을 1회 추경에, 본예산 때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이환희위원
본예산에도 선진국형 신호체계로 바꾸자라는 게 다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돈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추경에 올려서 야금야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억을 올리면, 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의 신호기가 어느 정도인데 한 개당 얼마다, 약 소요되는 예산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 4억을 세워 놓으면 4억 가지고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예산 세울 때 여기에 설명서라도 하나 첨부해서 부천시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신호기가 몇 개인데 개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그러므로 4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4억 가지면 될 겁니다 해서 4억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해 가면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면서, 예산 주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명확하게 경찰청에서 국비로
이환희위원
지금 자꾸 경찰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교통정보센터가 생기면서 무척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은 예산이 교통정보센터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는, 그러니까 4억을 세워 주면 얼마만큼 할 건가도 모르고, 부천 시내 것 다 하는지 아니면 원미구 것만 하는지,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다음에 2회 추경 때 쯤 돼서 한 6억 필요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 없이 일을 한다 이거죠. 4억이면 몇 개를 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부하고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된 부분인데
이환희위원
그럼 개당 얼마예요? 개당 얼마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점별로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 장 38쪽에 2억 9300만 원의 CCTV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CCTV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임대망도 있고 유지보수비,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셔서 CCTV에 문제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가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환희위원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 39쪽에 11억 8000만 원짜리 CCTV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에 몇 개, 민원이나 또 꼭 필요한 건지 경찰하고 협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어디어디에 필요한 건지 그것도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그 다음 43쪽에 불법주정차 CCTV 구축 해서 5000만 원짜리 12대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산다는 얘기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아닙니다. 고정형 CCTV를 구축한다는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12대를 불법주정차 있는 데 고정용 CCTV를 장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막연하게 어디쯤 달아볼 것이 아니라 정말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 CCTV도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단속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정말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 위주로 부착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괜히 이면도로에 CCTV 달아 놓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해서, 주민들이 잠깐잠깐 세우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전혀 없는 곳은 달 필요가 없는 거고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정말 장애를 일으키는,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47쪽, 교통정보센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노면표시 유지보수도 하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4억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8억인가요, 4억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4억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이번에 4억 예산 올라온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이게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차량 도색을 하고 횡단보도도 새로 그리고 학교 앞의 안전지대도 도색하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게 퇴색됐거나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거죠. 센터장님, 도색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기존에 남아 있는 퇴색된 부분을 모두 정리하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정리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정리도 해야 되겠죠.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색돼 있는 곳을 재도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 다 들떠 있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노면에 칠해 있는 것.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깨끗하게 정리를
이환희위원
도색하기 전에 그것 한다고 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이환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안전지대 도색하는 것을 확인하러 갔었는데 다 들고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봄에 황사먼지, 또 눈이 와서 도로가 완전히, 지금이야 그렇지만 눈 오고 나서 제설작업 끝나고 조금 된 후에 부천시 도로가 어땠었어요? 전체 뻘 흙 이런 게 다 있어서 도로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알고 계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몇 억씩 들여서 도색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물로는 안 하지만 다 드러난 것 헤라로 긁어내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도색을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그냥 해야 됩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참고로 이번 연초의 폭설로 인해서 노면표시 유지보수가
이환희위원
공사 많이 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은 일단 공사중지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최근에 재개를 했고
이환희위원
최근이 아니고 벌써 몇 주 전에 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눈하고 진흙 있는 경우 공사중지를 그 기간동안 했었고 저희들이 사전·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깨끗하게 치운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공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보고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공사하고 있다 그래요, 실제 상황이 그게 아닌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어느 구간 지정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거기 다 들떠 있는 상태에서 흙 위에 그냥 도색하고 돈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도 못 가고 또 공사하고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주인이 전혀 없어요. 그게 교통정보센터 바로 옆입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이환희위원
아무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꿔 줘야 돼요. 업체한테 발주 주고 빨리 끝나면 돈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집 도색공사 한다 생각하고 바꿔야 됩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시흥IC에서 부천으로 오는 경계선 쪽 신호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소사동 제2배수지 아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서 부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소사차고지를 얼마 전에 준공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소신여객과 같이 4차선을 시흥 쪽으로 올라오다가 현대가든 제2배수지 앞에서 신호가 정지됐을 때 유턴을 한다고요.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하다 보면 20대 젊은 운전자들이 주로 70, 80%가 사고가 난다고 그러는데 신호체계를 보고 차가 지나가니까 과속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뒤에 붙어 있던 버스가 따라서 같이 회전하다가, 얼마 전에 사고 말씀드려서 시 경계선이 10m 시흥 쪽으로 백을 했습니다. 후진을 해서 안전설치를, 중앙분리대를 해 놨단 말이에요. 분리대하고 들이받아서 차가 대파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만 그런 사고를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나서 도면을 그려 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시흥에 말씀을 드려서 시흥시계 쪽 중앙분리대에 깜빡이등, 우리 부천 소사로 쪽에도 주의 점등으로 표시하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줘야지, 여기가 완전히 사고다발지구거든요. 원인은 우리 부천시에서 저질러 놓고 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처리는 시흥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과 10m 사이에 매달 한 건씩 된다고 시흥시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던데, 원인은 우리가 제공하고 사고처리는 시흥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이번에 방범용 CCTV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오세완위원
그 용역하실 적에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 전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어디에 해야 될까라는 장소 선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다녀볼 적에. 지난번에 CCTV 설치 지점을 어디로 할까라는 것을 같이 논의할 적에도 학교 인근 쪽으로 해서 복잡다단성이 있는 데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정해 준 위치하고 다른 쪽에 위치가 선정되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이번 용역하고 설계를 할 적에 전체 CCTV를 재점검해서 자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례를 든다면 심곡동 305번지에 자꾸 차량사고, 학생들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몰라도 학교 주변이라 차량에 글씨 쓰고 뭐 하고 하는 게 자꾸 일어나서 계속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번지수를 거기에 가르쳐 줬는데 305-5번지 상공회의소 저 뒤쪽에 설치해 놨어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사방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고 원통형으로 해서 한 쪽 방향만 보고 있는 CCTV가 있거든요. 그것은 설치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방범용 CCTV는 돔 카메라라고 해서 밖에서 보면 까맣게 둘러싸여져 있고 안에서는 360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원통형으로 한 쪽만 바라볼 수 있게 된 CCTV가 있던데요. 그건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오세완위원
아니,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공회의소 부근에 한 군데 CCTV 설치를 했는데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도로 주변 한 쪽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설치 부근은 그쪽이 아닌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이상하게 한 쪽 방향만 가리키니까. 센터장님이 모르신다면 뭐,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확인해서 이번 용역 줄 적에 부천시 전체 CCTV가 적정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어떤 데는 공원 화장실 옆에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일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방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쓸모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매년 교통사고 숫자, 지점별로 분석을 해서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잘못돼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은 여러분과 같은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경찰공무원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에요.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곳,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 위험도 많다고 건의하는 곳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통사고 잦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단을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전문가들이 나가 보고 교통신호 현시체계 같은 것 계산해 보고 여기 사고 많이 날 것 같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사고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러나 조그마한 접촉사고 같은 게 경찰서에 어디 잡힙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엊그제도 제가 이 앞에서 접촉사고 난 것을 목격했는데 예전에 센터장에게 현장도 보여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상동의 라일락마을 신성아파트 앞에, 석천초등학교 옆에. 현재의 교통상황이 분명히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역주행을 해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오는 사람은 다시 급히 1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시로 사고 나고, 그런 곳이 어떻게 교통사고 잦은 곳이 아닌지.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기술적 공식에 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혼잡지역을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회, 이 도시에 사는 주민들,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승동위원
이러한 지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가 지금 말한 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행정이 뭐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원칙을 추구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도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 그것을 찾아야지 우리가 법에 보고 계산해 보고 하는 그 불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혼잡지역 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된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승동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제일 전문가란 얘기예요. 아침, 저녁 밤낮으로 보는데 그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참고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국·도비 체계고 우리 시 별도로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와 직원들도 나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김승동위원
고민만 하면 뭐 하느냐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나가 보면
김승동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기하는 건데, 하나의 예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런 개선을 통해서 편리해지고 사고가 줄어들고 하는 게 행복이지 뭡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의 흐름,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은 곧 편리, 편의 이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도 있느냐 하면 상동신도시의 상가지역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 중앙차선에 전부 중앙차선규제봉을 박아 놨어요. 딱 한 가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아 놨는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내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어, 건너편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바람에 잘못 들어왔어. 이 상황이 되면 아이큐가 한 200 넘기 전에는 그 건물 도저히 못 찾아가요. 한번 가 보셨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김승동위원
한번 가서 보면 내가 분명히 저쪽 건너편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선규제봉이 있어서 못 건너가, 그러면 그 건너편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동신도시 상가를 아무리 돌아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건 딱 두 가지예요. 뭔가 하면 부천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왜냐, 어딘가에서 내가 불법유턴을 하지 않고는 그 건물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은 대로로 빠져 나갔다가 저기서 다시 돌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일반인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삼거리에서 불법유턴해야 돼요. 아니면 좁은 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하든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불법주정차 하지 말라고 박아 놨는데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그냥 불법으로 유턴해서 들어가고 적당히 알아서 사세요라고 조장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교통정보센터 전문직 박사님들이 교통시설체계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 분명히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으면 어느 한 쪽이라도 편리하든가 이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하나를 가지려다 나머지 하나는 영원히 못 갖는 거야.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저하고 가 보면 돼요.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경찰서하고 수차례 회의와 현장 논의를 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출입을 다 터줄 경우에 중앙선이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서와, 저희 쪽에서는 사실 접근기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지선을 하자는 입장이 있고 서에서는 중앙선하고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동위원
치열하게 한 10년 논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 도로의 목적성을 먼저 생각하면 돼. 상가 내에 2차선 도로가, 그게 무슨 주행도로입니까? 다 그 안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편의성 있는 도로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되고, 물론 경찰서와의 업무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알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쪽하고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래서 뭔가 개선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이 편리해져야지. 그렇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승동위원
강심장인 사람은 부러뜨려 버리고 거기로 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사회폭력을 조장하는 것이지. 하여튼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보고 획기적인 방안을,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해 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