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 '9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총무국, 종합민원국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실,국장께서 하시도록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실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중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호현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은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96주요업무추진사항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우리시의 이미지형성계획,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과 시정때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 시정질문 답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이미지형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IP라고 하는데 광명시 도시개성창조작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독특한 상징체계와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 도시시설물과 행정전반에 적용해서 광명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개월간 작업기간을 둬서 기본용역을 1억1천7백만원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예맥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개발대상은 총 12종으로서 시상징체계인 기본요소로 로고타입, 심볼칼라, 전용서체 및 사용서체, 케릭터, 픽토그램, 시그니취이며, 실용성을 나타내는 응용요소는 6종이 되겠습니다. 안내체계, 홍보물, 차량류, 가로시설물,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색채, 기타 각종광고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4일날 예맥디자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도 12월 23일날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5명으로 구성했다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상향하고 또 교수를 추가구성해서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보고회도 거치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는 6월 21일날 용역회사의 기본안 설명이 있었고, 우리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안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6일날 1차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추가로 위촉한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다시 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8월 19일날 2차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기에 사용하는 마크는 현상태를 유지하고, 조형물, 팜프렛에 사용할 마크는 색채변화를 가미하여 다음 보고회때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마크가 빛을 상징하니 푸르름으로 하여 다시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스코트는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는 11월, 12월에 의회에 C1P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린다음 디자인개발대상을 확정한 다음 내년도 1월부터는 관리운영체계화립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납품을 받을 곳은 작성은 안되어 있지만 안양시에서 CIP작업을 해가지고 안양시에 납품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납품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글씨체, 시기의 마크에 대한 색채, 여러가지 도안에 대한 색채라든가 처음부터 된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회추경예산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미계상된 세입, 세출경비계상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조정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편성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세입재원의 전액계상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세출필수소요액의 확보와 내년도 대규모사업 설계비의 계상으로 사업의 기반조성과 이월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금년내 마무리사업,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예산편성지침을 8월 31일날 시달했고 각과와 사업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차기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운영의 실천계획과 결산보고 미흡에 대해서 방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연말에 애향장학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한 바있었고, 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 기금개선계획에 의거해서 기금관리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될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 29P내용에 보면 기금정비대상이 9월 31일까지 작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조례가 기금의 확충, 유사중복되어 있는 기금같은 것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는 기본조례안이 내년에서부터 내무부에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시에 있는 모든 기금같은 것을 통폐합하고 해서 연말에 내년도 기금운영관리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불용예상액의 재편성인데 불용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작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의 불용액은 132억7천8백만원으로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52억, 세입과소계상이 23억, 예비비가 40억, 기타가 16억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하게 된 사유는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지급사유 미발생등인데 금년도에는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했고, 경상경비, 경직성경비는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최대한 억제 편성해서 작년대비 5억4천8백만원을 감액토록 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불용예산으로 판단되는 9억1천7백만원을 재편성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의 세입에 대해서는 징수목표액이라든가 예년의 징수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명예공사감독관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때 통장이라든가 지도자 여러분,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해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각종 사업에 유경험자로 실질적인 사람들로 공사명예감독관을 공사감독관으로 보완해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18일날 명예공사감독관 운영 보완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반복위촉을 지양하고 반드시 모든 사업자를 2명이상 위촉을 하고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한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5개 사업장에 113명을 위촉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52개 사업장에 8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인이상 복수위촉한 것은 20개 사업장에 54명이 되겠습니다. 경험자위촉현황은 건설국사례가 있는데 전체는 작년도에 113명중에서 경험자가 12명, 무경험자가 101명 그래서 경험자가 전체 인원의 6.1%였는데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전체 81명중에 경험자가 22명, 무경험자가 54명으로 25.9%의 경험자를 위촉했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5%를 유경험자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라든가 가스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에 대한 감독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가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복수추천되어 있는 두 사람에게 수요가가 확인을 해줘야지 준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제3섹타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인데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이승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3섹타와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개발프로젝트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투자할 필요가 있고 전문부서를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대안은 민자를 유치해서 가리대 삼거리와 밤일 훼미리주유소 삼거리간을 관통하여 교통수요와 광명시 동서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반납받을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번째 지하철 철산역과 남서울역간에 경전철 또는 모노레일을 민자 유치하여소하 하안권 개발과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민관 공동경영으로 재원확충방안, 세번째는 외국에 광명중소기업공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네번째는 경쟁력 있는 광명시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고, 다섯번째는 민간 공동출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광명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에일익을 도모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여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 가칭 광명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여섯번째는 공간의 활성화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을 발표회 각종 경기유치, 이벤트행사등 비지니스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 유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여, 종합 경기능을건립하여 월드컵 뿐만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일곱번째로는 백화점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광명은행카드 또는 광명백화점카드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광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복지사업으로 하는 방안등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갸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철산역지하도로 상가겸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로지하도로 시설사업등 사업자의 공개모집을 7월달에 한 바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설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에 낙찰이 돼가지고 작년도 10월25일날 민자유치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승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그 외에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시의 고속전철광명역의 역세권 및 서독산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은 건교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제3섹타 또는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행정절차조례가 없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행정절차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다면 집행부의 협조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절차조례로 행정절차법이 중앙에서부터 제정이 돼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9월달에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에 이미 제정공포 되어 있어가지고 '94년 2월달에 행정절차법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95년 5월에 중앙에서 행정절차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해가지고 금년도 8월1일 행정절차법 제정입법예고를 총무처장관이 관보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게재된 사항이 그대로 제정통과 되도록 별도의 행정절차조례제정안을 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지겠습니다. 다음은 23P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의 정비 개선에 대해서 금년도 시정질문시에 김경표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고와 그 실천을 위한 혁신운동은조례의 제.개정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이에따른 조치계획을 질의하신 바있습니다. '95년도에 조례가 159건중에서 제정이 4건, 개정 48건, 폐지 13건등 총 65건이 정비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자체정비계획에 의해서 발췌한 조례 48건중 29건을 추가로 정비를 하고 35건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과도한 규제 또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정비하겠으며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례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대상발췌건수는 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P 광명시재정자립연구팀구성검토입니다. 김경표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광명재정자립연구팀의 구성용의에 대해서 제안해주신 바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타시군에서 아직 실시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타시군에서 실시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바대로는 지금까지 없는데 다시 알아보고 안으로 이것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영진단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진단 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수립이 결정되었는데 구성인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경영진단기획단을 시민 단체의 교수,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위하는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로 윤진영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사업추진을 했고 검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순익사업은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철산, 하안동노상노외주차장사업과 안양천 및 목감천 주차장 사업, 시청부설주차장사업종합운동장내 공영주차장사업, 종합운동장내 실내 골프장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우리 공문원들이 광명주식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각오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외국의 사례도 참고로해 가지고 발전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시정질문시에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사전에 어떠한 제목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앞으로 편성할것인가 적어도 시의원들하고 지역주민수혜사업등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시기등 변경을 할때 주민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의를 해주신바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있고, 앞으로 우리시의 방침도 향후 예산편성시에 시의원님들과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는 시의원님과 각 동장님들과의 의견반영을 해가지고 각실국과장들에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금년도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장관항의 예산의 명목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데 시에서 원만한 예산의 적정을 기했는지 '9, '96년도 예산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꼭 예산이 잘 편성이되었다고 볼 수 없지않느냐, 앞으로 예산의 이용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중요한 지표가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이용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이라든가는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홍성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5년도에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되었다, 작년도에 247억 이것은 집행을 방치한 것이 아니나, 당해연도 설계비로 계상후 다음연도 공사비 계상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상비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존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의 중반기 이후에 재원이 저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늦춰졌다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미리 모든것을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해에 예산의 범위가 충분히 되면 즉시즉시 차질없이 예산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로 각종기금의 종합적 보완개선에 대해서 윤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말 까지 모든것을 조례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을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비가 되고 개선계획이 수립이 되면 금년도 연말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제정된 조례안이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금년도 시정질문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예맥디자인에다 1억1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용역비를 올렸는데 그 용역서가 납품된 후에 기본요소 몇종, 응용요소 몇종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것이며 연차별로 재원확보가 계획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IP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강제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같은 것은 이 계획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색채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CIP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따라 준다면 여기에 용역회사에다가 납품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색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이런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7억1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성공적으로 안끝났을때는 낭비아닙니까?

일정기간 동안하되 완전히 이 계획이 되고 모든 색체가 변경된다든가 간판이 정비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시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발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현재까지도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때 그때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소를 시에서 일단 심볼칼라라든가 전용서체라든가 이런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시에서 전부다 색깔만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CIP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데 궁금한것은 전용서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정표라든가 관내에 있는 이런 것을 나쁜 것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적인 예산같은 것은 없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성과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차장을 만든다면 여기 설계가 다 나옵니다. 색깔, 재질 이런것을 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시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모든 시설물을 한꺼번에 바꾸면 안되고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이것을 아파트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게 한다든가 아파트 색채같은 것을 다시 도색을 할때 그럴때 CIP이미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명년도까지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강구해 나가겠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에는 수립이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의원들의 질의사항 내용은 지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뜻인데 사실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지만 꼭지적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이것만을 이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독관도 좋고 그렇지만 제가 공사현장에 가면 명예감독관들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통반장들이 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니다. 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의문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A번지에다가 수도관을 놓는다고 하면 각과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수도관을 놓는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가스를 놓는다 전기를 놓는다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파야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도 복잡한데다가 통행이 불편하니까 개선하자 또 시정질의에 했던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답변인데 이 대목도 넣어가지고 따로 따로 일이 안되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연간 무슨무슨 사업을 어느때 같이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겠끔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P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연구팀인데 타시군에서 실시중이니 연구팀구성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의 말은 타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장난도 아니고 명색이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방금 담당관은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고회인지 장난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 여러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석에서 시장님이 시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자동차주차단속을 할때 주차딱지를 붙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모르는 이런답변이 나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시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왜 일관성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타시군이 실시중이니 연구팀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내용도 모르고 답변해서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고 그러면 타시의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이런 것을 볼때 광명시 부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나보다 이런 것이 실지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시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전부 법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상담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을 중시해서 앞으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설명을 할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부시장님 말씀하신게 광명재정자립연구원이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타시군에서 이러한 재정자립연구를 하기위한 것은 알지만 경영진단 기획단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을 하실때 재정자립연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은 경영진단기획단이 돼있는데 거기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마냥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는지 시민단체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가가 위촉이 돼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발전시켜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시군에 경영진단기획단같은 것을 저희들도 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그 실적은 어떠했는지 그것을알아서 내실있는 연구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님

허근위원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좀더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획도 있지만 좀 창조적이고 창출하는 것도 기획실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I.P 이런 계획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추세이고 김포같은데 지금 지방의회에 참석해보니까 벌써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C.I.P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하는데 처음에 예맥디자인에 입찰을 하기 이전에 기획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 입찰은 복수에서 하나로 함축이 돼있는데 기획과정에서 사실 하나에 맡겨서 즉 예맥에 맡겨서 기획을 다 배워라. 그랬을때 전문분야인 예맥에서 나오는 아이템에만 기대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상대성있는 시각디자인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르는게 어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이 되겠지만 2개를 놓고 경쟁을 시키고 2군데에 장점을 우리가 더 보완시켜 나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참석을 해보여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하나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 예맥이 아이디어 창출력이 없고 우리가 요구한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이 용역을 마무리짓게 돼있는데 결국 그때가서 싫든좋든 어떤 것을 선택해야되고 용역비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상이라고는 못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할때는 제가 볼때는 2군데를 나누어서 용역을 줄수 있는 이런게 필요치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좀전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질의가 좀 까다로운 얘기 이런 것을 할 내용들도 아닙니다만 조용호위원님이나 박명근위원님이 좀전에 C.I.P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을 지금까지 쭉해보고 이것은 정말 필요로 하고 앞으로는 광명시가 여기에 모든 주민과 시민 그리고 모든게 합쳐져서 이 계획에 따라 갔을때는 앞으로 10, 20, 30년 후세에 광명시민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12명의 전문위원들이 그외에 홍대교수들이 있고 아주 전문직에 종사하는 훌륭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특수성을 띠다보니까 주민공청회에 실효성이나 성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하는데 그와는 전혀 배제된 아주 특수성이에요.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특수한 부분을 기획하는 것인 만큼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또 고도의 아이디어가 나와야될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난 사항이 전혀 없고 몇회 회의를 거듭 거듭 또 다른 그런안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담당관님께서는 좀 마음에 두셔야될 부분이 12월 이전에 좋은 안을 발췌하기 위한 회의도 좀 자주하고 결국 12월이면이 용역비는 끝이난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잘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근위원님이 여기 자문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변화를 요구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기는 단순분량 비교이지만 건설위원회쪽보다는 우리가 과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보고하는데 불성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W이론을 주창한 이면우교수가 21세기 사고의 이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거기서 영안실 이론 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하면 고대 희랍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이 바로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전에 사고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영안실에서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없다. 그래서 주창한 것이 바로 영안실 이론입니다. 바로 공무원들도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그렇게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있도록 부단한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96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의를 하고 거의 확정이 된 것같은데 처음 심의를 할때 각종 사업장에 현장을 직접 나가봤고 여러가지 현장에 어려움을 느끼고 했는데 한가지 사업이 너무나 장기화 되다보니까 엄청난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 과다지출도 저희들이 직접 느껴왔는데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년 지적이 되는 겁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것도 번복이 되지않도록 3회 추경에서는 거의 지금 마무리를 좀 알차게 해야 되겠다 이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리 밝혀서 안되는 것은 없겠지만 3회추경에서 새로 신규사업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새로이 세워가지고 10월달이후에 해야되는데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많은 질의가 예상이 되므로 특위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C.I.P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오후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반상회보를 아직 못받아봐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부씩 주시죠. 업무보고 하고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물론 시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시책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이외의 뜻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타시군은 모르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너무가 일방적이고 한쪽측면에서만 자꾸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계도적이며 획일적이고 굉장히 하향적이고 수직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수요를 수렴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피알이라는 퍼블릭 릴레이션 과대로 적용해서 공공관계라는 것이 일반시민과 행정부가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 계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많은 주민들이 어떤 불편상항이나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결코 집행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론 측면에서 공보담당관실이 할 분야가 따로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향후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방위원님 견해를 수용하시기 바라고 이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금년에 처음 반상회보를 나눠드렸는데 금년부터 시정소식지 편찬위원 모집을 하고 주부기자나 소설가나 시민들이 기고한 사항도 전부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도서상품권도 드리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널리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주민계도신문배달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신문배달이 지금 인원이 1,540명이라고 하셨죠.

지금현재 달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약 주민구독자가 1,407명입니다.

중앙지는 여기서 몇% 차지합니까?

중앙지는 서울신문인데 90명인데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돈을 안줍니다. 정확하게 배달이 안되고 금년도에는 청구를 안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체국에서 소인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99 지방지신문이 나머지 입니까?

지방지와 지역지입니다.

지역지가 몇부입니까?

450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몇개사에서 몇부씩비나 할당돼 있습니까?

11개사에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문사별로 균일하게 부수를 배정한 것입니까?

신문사마다 조금씩 들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주민계도 차원에서 신문을 시에서 부담해서 그것가지고 대상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통장,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바르게 살기위원, 노인회등등 입니다.

여기서 담당관님께서 지역지는 우편배달영수증 확인해서 예산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지가 75.6%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배달이 가장 안되는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통계숫자인데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계도차원에서 신문을 시에서 통장님이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그날 보내주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착시간이 보통 3∼4시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히해서 바로 우체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이 신문이 아니다 이거죠. 공문이다. 이틀후에도 우편으로 오고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차피 시예산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봉사자분들한테 주민계도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여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선방송국에 자막 나가는 것이 공보담당관님 소관입니까?

예.

제가 담당관님한테 직접 말씀 안하고 간접적으로나마 말씀을 전해들었는데 광명시가 지금 광명동주민들이 큰 관심사가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장소변경 운동을 전개해서 각 동마다 대책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명운동을 지금 수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무엇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지 모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다고하면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광명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공보담당관이 우리가 한지가 한달이넘고 광명시에시 구로구청으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실것으로 믿는데 이런 것은 자막으로 좀 내보내서 시민 이해관계를 홍보해줄 수 있는 과정을 생각 못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자막으로 유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방송관계는 여기서 관리 합니까?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6공 1기때 여소야대가 되어서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것도 방영되므로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좀더 객관화되고 질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이 집행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정말 의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가 없었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무형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하는 사람인지 역할에 대해서 정립이 전혀 안돼있어요. 그것은 결국 저희에 대한 홍보의 역할이 부족하고 우리의 역할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시점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공개행정 아무리 해도 수단과 전달되는 방법 이런 것이 장치가 마련돼 있지않으면 폐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느끼는게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의를 전부 상임위원회까지 방영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본회의만이라도 시정질문할때만 1년해봤자 10일이내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그것만 주민들이 듣는다 해도 상당한 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향후 유신방송쪽에 얘기를 한다면 예산을 세우시고 해서 한번 방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박명근위원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홍보에 대한 것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회는 시밖에 있습니까? 현재 시설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어차피 편집해서 그다음에 녹화한 것을 틀어줘도 문제가 안될 것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번 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도 안했습니까?

의회사무국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하는데 홍보자료를 각 실과하고 각 사업소하고 동사무소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홍보자료로 곧바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요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의회는 도마냥 홍보계가 있다든지 공보계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동정을 자세히 해서 넘어오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의원님들이 사무국에다 드리면 그 내용이 저희한테 오면 즉각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알겠고 이 부분은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러가지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공헌 기여도 기준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3회추경에 서한문 발송해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1,100만원을 앞으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한문 받을 대상이 누군지?

포스터와 서한문은 세대별로 발송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발간을 하다가 광명소식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반상회보에서 몇명되지도 않은 직원으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더 알찬 광명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신 것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주요사항 보고에 앞서서 실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39P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평가계가 신설돼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평가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실시주기는 분기 1회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시전체인구대비 0.2% 이상의 표본크기에 의한 설문응답으로 하고 조사내용으로는 7개분야인데 민원분야, 시정주요시책분야, 생활민원분야, 공공시설이용분야, 불편개선사항, 건의사항, 시정의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문대상자 선정 및 설문조사, 분석을 하고 '96년 6월 현재 분석결과 발표 및 시정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6년9월15일 부터 10월 7일 3/4분기 설문조사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96년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분석결과 발표 및 시정반영 계획을 시달하고 실과소에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에 발생되는데 설문조사 대상자의 임의선정에 의한 참여의식의 부족으로 설문조사서의 회수율이 저조하고 조사시마다 불특정 대상자를 선정할 시 분기별 비교. 분석 불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강구가 지난하고 평소 시정에대한 관심도가 높고 의견수렴의 기회가 적은 시민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시정평가단 구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의 취약요소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와 주민의 행정참여 및 통제기능 실태와 방안의 탐색으로 주민의 자치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조사내용에 대해서 지금현재 경제개발 연구원에서 자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소가 어디에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인근에 자주 신문에 오르는 부천같은데 큰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 감사관의 노고에 이런 사건이 광명시에서 안 일어난것만해도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테 어떤 사례를 하나씩만이라도 해주셔야지 되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서류를 작성하다가 조목조목 넣지못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조사했던 내용중에는 민원공무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민원발급 시간소요관계라든지 전화응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을 신청했을때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느정도였느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주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민원의 만족도틀 선택해서 만약 불친절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직원교육도 병행을 하고 민원발급속도가 좀 늦어졌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지금 현재 팩스라든지 온라인 이런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 민원분야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처리기간이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과 재가복지 서비스 제도운영이라든지 시정모니터 봉사원들의 제도운영이라든지 공사 명예감독관 관련 민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써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 교통, 주차, 환경, 그런순으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주민에게 불편초래하는 사항을 조기에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건의가 1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실과소에다가 전부 시달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고객분야에 전부처리를 하도록 보고서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것이 결과론적으로 가장 높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교통분야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교육문제였는데 하여튼 내년에 3개교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교통 다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만족도를 측정하셔서 다시 행정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계획의 사전적 절차를 하실때 가장 중요한게 행정적 수요의 측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시장이 주식회사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어 나자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제품이 팔릴 것을 수요량이라든지 주민들이 아니면 소비자가 요구한 기호도 기타등등 먼저 사전적인 절차라는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계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제가 정확히 확인평가계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광범위하게 행정수요를측정하는 작업이 더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0.2%이상의 표본 크기라고 하셨는데 표본조사 크기라도 좀더 넓혀서 수요를 제대로 측정해야만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을 생산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공무인들의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권위주의적 행정이었고 고압적인 행정에셔 결국 세금이라는 형태로써 예산을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준다 하는 시혜적인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정말 주인이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으로써의 자세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무가치적이고 비경제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지 막고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향후 먼저 만족도도 물론 행정수요 측정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시정평가단 구성한다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무슨 무슨 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책이지만 정부에서도 무슨일 일어나거나 하고자 하면 그때 생기는 기구는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구자체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단지 운명만하는 그런 것으로 남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고정화 시키면 안됩니다. 자꾸 고정화시켰을때 정말 제대로된 행정수요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왜곡된 일부 사람들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것밖에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무작위로 축출을 하듯이 랜덤샘플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말고도 구성해서 하는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의 표본크기가 아까 0.2%선 되는데 표본크기에 적정대라고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개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동별로 안배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50명정도 거의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현재 구성을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50명 정도 되는 민원이 있고 45명, 48명 이런식으로 해서 887명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부족한 13명 약900명을 봤을때는 0.25%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하면 설문조사회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설문조사를 전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회수율이 저조해서 실제적으로 시 전체인구 해서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말하는 2%를 초과해서도 좋기도 좋지만 그러나 채점기준을 봤을때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900명 선으로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900명선에 대해서는 동직원을 통하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주고 회수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행정수요도 측정관계는 저희가 지금현재 많은 주민불만이 동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불만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항을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