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적극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에게 각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된 윤순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으로 문화정책에 대해서 깊이 업무파악을 하겠으며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다수 시민의 시각과 다수 의견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마찬가지로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기관 예산 증감에 따른 출연금 삭감 및 증액,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행사지원,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남사당놀이 등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4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0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제1회 추경예산은 문화산업과 소관이 3.5% 증액된 218억 69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은 1.73% 증액된 161억 6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로 예산 증감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2.8% 증가한 196억 1900만 원,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개발에 6.9% 증가한 15억 5300만 원,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재창출에 59.9% 증가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에 44억 5200만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민간경상보조에 4억 원, 필빅상가건물 철거부지 조성공사에 1억 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 원,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별 예산은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에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78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3700만 원, 관광산업진흥 29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민·관·군 합동정기연주회에 3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600만 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8500만 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5400만 원, 사회문화 예술교육 1400만 원, 도당동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당동 벚꽃동산 조형물 및 유지관리에 400만 원, 부천문화원 신축 관련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100만 원, 부천문화원 진입로 확보에 3000만 원, 복사골문화센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비 1500만 원,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5700만 원, 디지털부천문화대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등 지원으로 200만 원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은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으로 시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3512만 원이 그대로 시비로 편성돼서 똑같은 돈에, 재원 변경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시립도서관장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시민들을 위해서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 보면 필빅 상가건물 철거부지 조성공사비가 9억이죠?

1억입니다.

이것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난 1월 30일에 필빅 상가건물 철거부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가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불량스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러면 엑스포공원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흉하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구체적으로 조성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엑스포공원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으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연계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요?

연계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 용역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종합계획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계획에서 이 공간은 빠지나요?

종합적인 계획에 이 녹지공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확실하신 거죠?

네.

9쪽 남사당놀이, 민요대전, 문양공예대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를 설득해 보세요. 삭감된 예산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무형문화에 대한 문제점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추경예산에 본래 의미하고는 다르게,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다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신임국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를 설득시켜야 예산을 세우든지 하죠.

복지문화국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예산이라는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축소시키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변채옥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국장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본예산 때 깎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완판공연은 현재 유네스코 등재 1주년 축하기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을 위해서 전통문화 향수를 높이고 국악의 저변 확대보급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작년 말에 제출됐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줄에 문양공예대전 설명을 보면 “대한민국 공예산업 발전”, 부천 같이 재정자립도 40%대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나 해야 될 전통문화산업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70, 80% 재정자립도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지금 복지국 예산서 보면 필요 없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축제 예산 같은 것 축소하라고 하고 있다고요.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천시 재정 형편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이기는커녕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감당이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축소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문양공예대전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나름대로 우리 도시가 전통문화에 대한, 6대 문화사업 중에 하나인 전통문화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산업발전이라든지 공예산업을 저변 확대하는 부분은 1, 2년 투자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짜임새 있게 축소해서 축제를 또는 사업을 알뜰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또 현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확대 문제와 그런 것을

이런 것은 일자리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들만의 잔치잖아요. 전통 공예인들에 대한 잔치지 일반 주민들이 전통공예, 문양공예대전 하고 있는 것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하나도 안 하셨나 보네요. 제3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의회가 지난 수년 동안 문양공예대전을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본예산 때 삭감한 것 추경에 올라온 것을 설명하라니까 무슨 일자리가 어떻고 축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네. 깊이 있게는 제가

그럼 변명하지 않으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변명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양공예대전은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작년에 예산 세워 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본래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설득을,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 나름대로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격년제 제기됐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엑스포를 올해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의회의 권고사항을 전혀 도외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답변내용 뻔할 것 같아서요, 복지문화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문화국 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살펴보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님은 재정 때문에 만날 머리 아파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상관없이 똑같은 행사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죠. 부서 간에.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변채옥 간사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3회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대 의회에서 1, 2회 예산을 심의했었어요. 공예대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명칭을 보면 대한민국 전통문양공예대전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기왕에 부천에서,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부천시 문화정책의 원동력, 하나의 이 내용을 삼겠다고 하면, 지금 주최가 부천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금내용을 보아도. 타 유사한 공예대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금의 규모가 크다. 기왕에 이렇게 할 거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왕에 할 거면 공예대전의 격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격년제로 하되. 대한민국 전통문양공예대전 이 산업을 부천시가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떠맡아 갈 수 있겠습니까. 큰 옷을 입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2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상작들 지금 어디에 전시되고 있습니까?

네?

수상작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어요? 1회, 2회 수상작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사 당시에도

위원장님, 각 팀장님들하고 국장님 조율이나 회의들 좀 하라고 말이죠, 여태 그런 것도 숙지 못했는데, 여기서 다 모른다고 하는데 회의가 됩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정리 좀 하고요.

백종훈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민의 예산 들여서 공예대전 펼쳤는데 수상작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람 내지는 도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받은 내용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대전을 펼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조금 있다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담당부서장하고 이런 회의에 대한 내용 숙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종훈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수상작에 대한 게시문제와 시민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에게 앞으로 수상작이 적정한 장소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은 올해 국제 전통문화엑스포 기간에 시너지효과를 누리고자 내년 것을 올해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필빅스튜디오 상가건물 철거부지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한다고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부천시로 보면 운동장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다면, 사실 엑스포는 며칠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지에 어떤 축구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지에 축구장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엑스포 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공원 거기 밑에 가서 누가 놀겠어요. 아니면 잔디밭을 하나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행사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것 들여서 거기 잔디 하나 못 깔겠어요? 천연잔디라도 깔아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 행사를 치른 후에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원조성을 해서 엑스포 때만 사용하고 마는 것보다는 사시사철 그런 쪽에 주차장도 좋고, 그런 쪽에 대중이 나가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민간행사보조에 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건지, 그냥 문화활동으로 해서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쪼개서 밑에 다중집합지역 공연까지 같이 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위원님, 페이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13쪽.

이 부분은 도비로 이미 책정이 돼서 내시가 된 사항이고,

내시가 됐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걸 쪼개서 밑에 다중집합지역 공연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것 모르겠습니까?

위에 문화소외지역 공연은 수능 끝난 고3이라든지 대장동 이런 소외지역 쪽에 문화공연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쪼개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닙니다. 단위가 두 가지로 내려온 겁니다.

아예 거기 못 박아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 공문 좀 줘 보십시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매년 정기인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시작한 이래 이번 인사로 공직내부에 상당한 실망감, 인사의 어떤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내부의 동요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국장님도 앞으로 직원들 근무평정을 하시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평정을 하실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장 객관적이고 또 실제 업무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기회가 더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원칙 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국장 정도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검증된 분이 시정업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국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국장님과 관계를 해오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경험했어요. 복지문화국을 임기까지 잘 끌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과 몇 차례 업무 관련해서 협의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이 과장시절 마인드로 국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감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 국장님, 공무원 생활 꽤 오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러 소관 업무 단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언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올 1월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석상에서 폭설대란에 시장 외유 출장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87만 부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 또 정치적 멘트까지 섞어서 발언하신 것으로, 이건 정확한 얘기인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항상 단체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정업무 중에 알려야 할 부분이라든가 협조 받을 부분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매스컴에 이미 공지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마 언급했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회원들에게, 그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시 입단속을 시켰던 적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과거에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를 방문해서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을 때 의장님 결재를 맡아오라고 한 것은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글쎄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는 제가 단 한 번밖에 방문을 안 했고, 2006년 8월 1일 정확하게 오후 2시 30분경에 갔는데 그날 뭘 했냐면 노인병원 관련 용역보고회인가를 했어요. 일정 한번 뒤져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1시간가량 대기했어요. 춘의 노인복지회관 특별교부세 6억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의장님 결재를 맡아야만 보여준다는 자료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김미숙 위원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가 이 중요한 복지문화국 총괄업무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안 된다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왔어요. 자문변호사 질의까지 했고, 주택공사하고 의견 조회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것 누가 해결했어요? 그 당시 최태열 부시장님이 해결했죠? 해결했다기보다는 최태열 부시장님이 방향을 제시해줬죠. 저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일하기 싫어서 의원들한테 순간순간 거짓말이나 하고, 자료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일이 됐어요. 안 돼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축이 됐어요. 그러면 징계 받아야 맞죠? 본 위원한테 이것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주공부지에 시 예산 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징계감이라고 했으면 지금 징계 받으셔야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의장님께 사과하러 간다고 몇 번 찾아가신 적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하러 가셨습니까?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본 위원한테 단 한마디라도,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으면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고 또 상대에게 이해를 구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4년을 기다렸어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에게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국장님,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구체적으로 일정부분은 기억을 하겠고, 일정부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오해가 있으셨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오해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무려 4년이 흘렀다고 했으니까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해와 설명, 또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랬죠. 본 의원이 선거 공약사항인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공약 거실 때 저랑 상의하셨어야죠.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주셨으면 제가 설명 잘 드렸을 텐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선거 공약 걸 때 국장님께 상의 좀 드릴게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제가 의회에 근무했던, 제가 전직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서

그래서 제가 더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그런 말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럼 이것 보려면 의장 결재 맡아 오라는 것은 기억나고요?

글쎄요, 의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열람한다고 했지.

그걸 다 일일이, 그런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화일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앉아서,

위원님께 그런 언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진행 자료 좀 보여 달라고 하니까 그것 의장님 결재 맡아 오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의장실에 결재 맡으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제가 의정활동 한 달밖에 안 됐으니 뭘 알았겠어요?

이건 전직 의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위원님, 뭔가 오해가 깊은 거지, 제가 전직 의회에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깊은 이해 바랍니다.

의회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해요?

아니오. 그런 무례한 발언, 공약 언급 그런 것은 제 공무원 생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죠.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근무하셨다니까, 제가 좀 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여쭸죠? 도에서 이렇게 목을 달아서 내려준 거냐고 물어봤죠?

네.

그렇게 했다면서요. 지금 여기 공문 온 것, 부천시 보조금 내려온 것 다 있어요. 위원들을 이렇게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862만 원이 내려왔는데 다른 데에 하려고 그걸 쪼개서, 같이 하려고 밑에 또 넣은 것 아닙니까. 수능 끝난 고등학교 3학년, 대장동 분교 등 학생들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문화공연을 한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죠?

위원님, 문화소외지역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담고, 그때 필요한 부분을 담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준 것은 알아요. 1862만 원을 줬는데 그것을 도에서 꼭 찍어서 내려온 것처럼 시비, 도비. 그렇잖아요. 도비 420만 원 내려온 것처럼 해놓고.

위원님, 처음에 예산을 도에 신청할 때 두 가지 사업을 다 넣고 신청했을 때

그럼 따로따로 내려왔어야죠.

예산의 내용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서 올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쪼개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꼭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처럼, 위원들이 볼 때 다중집합지역 공연 해서 도비가 420만 원 내려온 것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뒤에도 보십시오.

실무 확인으로는 두 가지 사업을 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도비 내시된 것들을 앞으로 쪼개서 나누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비가 내시되면 그 목적에만 쓰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쪼개서 놓으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거죠?

아닙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도 하실 수 있지만 어제 기획재정국과 같이 국장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당동 장미공원에 가면 향토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1층에.

도당 장미공원이요?

네.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꼭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까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전혀 향토역사관에 걸맞지 않은, 공간도 협소하고 내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 데에 관리비용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가정복지과장을 하셨으니까, 그쪽 인근에 보면 경로당시설도 마땅치 않고 공원의 특성상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벤치에 있는 어르신이 많은데 이왕이면 그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전시공간으로서, 향토역사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전시물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제일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철거하겠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기계식주차 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몇 대가 남아 있나요? 다 철거하고 몇 대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대입니다.

남은 게 75대예요? 75대 안 되는 것 같은데.

75대입니다.

아래위 것 합해서 75대예요, 아니면 기계식 2층으로 된 것만 75대라는 거예요?

기계식만요.

그럼 거기를 다 철거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99년도니까 12년째입니다.

12년 됐는데, 기계식주차를 처음에 몇 대 설치했어요?

150대에서

150대에서 지금 반 정도 철거했거든요. 전에 복사골문화센터 처음에 지을 때 150대 리프트시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됐는지 잘 모르시니까, 12년 지난 후에 다시 설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170대를 다 철거하겠다는 용역 아니겠어요, 150대를.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죠.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잘 못하고 또 불편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거니까 철거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민간주차장으로

자주식주차장으로 하는데 75대라고 하면 자주식주차장 30대밖에 안 되잖아요. 두 대 하던 자리를 한 대로, 자주식주차장으로 하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150대를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면, 복사골문화센터 지을 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다 해놨던 것을 철거, 철거하는데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털어낼 수 없으니. 그러면 75대 철거할 때 했어야죠. 일하는 것들 보면, 그때 그 정도 가지면 옆에 주차장 다 샀어요. 기계식주차장 만들 정도의 비용이면 옆에 땅 다 샀어요. 그때 해봐야 400만 원도 안 갔어요, 땅 한 평에. 기계식주차장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갔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 먼 훗날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실리콘 보수공사들이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실리콘 보수공사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여서, 12년 된 것을 한다면 가정집도 12년 된 것 이렇게 6000만 원 들여서 실리콘공사 할까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견적서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견적서 몇 군데나 받았어요?

······.

과장, 들어가세요. 견적서를 받은 바가 있으면

내역서하고 견적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한 군데 받아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두세 군데는 받아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지금 제가 설명받기로는 두 군데 이상 것을 받아서 평균해서 이 총괄설계 내역서를

국장, 두 군데 이상 받은 견적서 자료를 이영우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 진급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인 도당산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로 해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공모 당선작품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게 설치완료 된 것이 언제예요?

왜 팀장들 전부 일어나서 왔다 갔다 어수선하게 하세요. 팀장,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설치연도가 2005년도입니다.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발견된 것은 언제예요?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이게 몇 년 안 돼서 바람개비 날개가 부러졌다는 건 부실공사지 그런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해왔기에, 처음에 이것 검수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몇 년 만에 그런 용접부위가 부서져서 바람개비가 떨어졌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위원님 제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건 시공한 데서 하자보수를 하게 해야지, 이게 2년이 아닐 겁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2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파손되고 그런 것을 진작 발견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하자보수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이게 많은 돈 들여서 한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자연공간에 야외음악당 만들고 이런 조형물 만들어 놓고 이게 자연을 파괴하는 거지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파악하셔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자연에 시설물 설치해 놓고 인공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을 국장님은 부족한 부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다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 본래의 목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 발령받으시기 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무슨 의도예요?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게 설명자료로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의회에서 왜 삭감됐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 왜 삭감됐는지 타당성 이유를 해서 재상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전통문양공예대전, 남사당, 경기민요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우리 전수관에 관한 내용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부천 문화예술에 기여한 그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대비책이나 개선점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연례행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런 예산 조금만 깎으면 의회에서 문화예술을 말살시킨다는 둥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은 하고 다니시고. 그것 되겠습니까? 그런 사유를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뭘 의회에서 문화예술 말살시키고 그런다고, 그런 적 있어요?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것 축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언제 의회에서 문화예술을 말살시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왕에 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국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 때도 제가 기획재정국장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의 기준을 근거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세부지침,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것 발행을 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추경예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1개 정책사업은 단일 실·과에서만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이. 그것 왜 그러느냐,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어떤 성과위주,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책정의 어려움, 조직별 성과 파악의 어려움, 성과 측정의 어려움, 책임소재 파악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과거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점이 뭐냐면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보면 동일한 정책사업이 존재해요.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창출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 측정이나 책임소재 불명확, 그리고 지침에도 위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든요. 그 지침 보면 아시겠지만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책사업 명을 달리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책사업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향후에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의 성과측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책사업을 조정해 보시죠.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네. 깊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중식 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195쪽 보시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복사골문화센터 실란트 보수공사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예산 과목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천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복사골문화센터 지붕보수공사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이 보수공사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천시 소유입니다.

부천시죠?

네.

부천시면 부천시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가서 진단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건물의 유지관리 목적을 위해서, 이게 6000만 원이 들어갈지 6억 원이 들어갈지 보수 유지관리는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는 재단에서 하고 대규모는 시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란트라든지 이런 등등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로 보고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이 소규모라고 해도 출연금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게 소규모공사가 될지 대규모공사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건물주가 부천시기 때문에, 지은 지 10년 넘은 건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도 한 번 받고, 부천시 기술직공무원들의 판단도 받아서 해야지 이것 자칫 잘못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억 원이 들어갈지 2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진단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약간씩 있는데 전체적인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수공사는, 이것은 방수공사입니다. 물이 새는 공사입니다. 이 물로 인해서 다른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관리비, 문화도시관광 홍보사업에 부천문화대전 유지관리비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지방자치법」에 당해예산과 당해사업에 필요한 것을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자료가 당해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에 위탁금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께서도 간부회의에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만 봤습니까? 간부회의 오늘 참석 안 하셨어요?

참석했습니다.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이고 복지문화국에서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새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작년 9월에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낸 바가 없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공식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이사장은 부천시장이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실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어제 일부 지역언론에서 나온 영상미디어센터,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 프로젝트를 집행했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부시장과 간단하게 면담시간을 어제 오전 9시에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일부 감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본인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께 건의했습니다. 문화재단 일련의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부시장이 감사실에 지시해서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 그러느냐면 감사적인, 행정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법령 근거적인 측면을 감사실에서도 하겠지만 전문 분야를, 본인이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계약에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도 썼고 전공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5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자 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 얘기해서 부시장이 지시해서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감사실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자료를 열람한 바가 있습니다. 열람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이 그대로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권고 내용 중에 명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고내용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구성해야 된다는 명확성이나 그 공적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선급금 지급을 50% 이상 했는데 선급금 물론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3항제1호 선급금 지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60일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60일 이후에 납품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60일 이내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급할 수 있지만 그중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말까지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 12월에 계약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선급금을 신청할 때는 선급금 사용계약서를 만들어서 어떤 연유 때문에 선급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사용계획서 승인도 받지 않고 표지만 신청서로 해놓고 선급금 사용계획서 없이 1차 기성금 청구서 해서 선급금이 들어왔습니다. 1차 기성금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기성금으로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자료 원본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준공시한이 됐을 때는 1차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의해서 선급금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정산을 하고 난 후에 물품 들어오는 것을 검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준공 후에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품 검수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본인이 담당직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20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회계과 계약팀의 지도를 받아서 하라고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집행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또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팀과 관련법규를 다 찾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련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문화재단 추경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요구해 왔는데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뒤에 담당팀장 계시죠? 담당팀장, 본인이 나열하는 것을 적어서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복사만 해서 가져오시면 되니까. 국장,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그때까지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챙기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미디어센터 입찰공고문 사본, 두 번째, 1차 공고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에 대한 제안서 및 모든 입찰참가자 신청서류 사본, 업체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다음 세 번째, 낙찰예정자 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사본, 네 번째, 착공신고서 사본, 다섯 번째, 선급금 신청요구서 사본, 여섯 번째, 선급금 지급예정서 승인공문서 사본, 여덟 번째, 선급금청구서 서류일체, 다음, 선급금 정산서류 일체 사본, 다음, 물품구매 검수조서 사본, 다음, 준공서류 일체 사본. 사본이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은 안 해도 질의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문화예술과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국장님께 문화예술과 예산들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는 안 듣고 바로 보충설명이 있으면 그것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 심의는 국장이 충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또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추가로 하나만요.

네.

원미구 도당동 벚꽃동산에 공모 당선작품 32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 작품인지 자료로 갖다 주세요.

네.

문화예술과장, 정영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도당산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작가들과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담당했던 모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정영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눈 후에 조정된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