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40회 제6총무위원회199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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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다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배설한 저희 총무국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의 만능 역할을 하면서 총무, 시정, 인사, 정보통신, 전산 업무등을 총괄하고 있는 선호학과장을 인사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문화예술, 생활체육, 청소년 업무등을 총괄하는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경리, 용도, 관재, 영선 업무등을 총괄하는 조남주 회계과장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민방위 재난안전 지도등을 총괄하고 있는 구효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이 시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전역식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관계로 남훈현 민방위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립도서관에서 서무, 시설, 사서, 열람 업무등을 총괄하는 최정춘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민회관 문화예술행사는 물론 무료예식장 업무등을 총괄하는 신순기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종합운동장에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김순기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늘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경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저희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주요사업등 총 5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직제순에 의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괄적인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저의 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주요사업이 20건,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이 16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8건등해서 전체 54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는 주요사업 6건,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5건, 시정질문 9건등 총 20건이 됩니다. 당면 주요사업 6건은 3개고교 신설을 비롯해서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 초등학교급식시설관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사업 관계, 학교폭력 근절대책, 주차장 유료화등 모두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5건이 있는데 모두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 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행정정보 공개활성화 방안, 강력범죄 대처방안, 초등학교 급식문제, 교육문제로 인해서 빈번한 전출입등으로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중입니다. 다만 지리정보 전산화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과천시를 시범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GIS사업에 대한 표준안 프로그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게 되면 저희들이 표준안이 시달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요사업 5건,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4건, 시정질의 5건등 총 14건인데 주요사업은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길거리 농구대 설치, 동네 체육시선 공공용테니스장 설치, 도덕간 약수터의 체육시설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4건중에 1건은 이미 조치완료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선 대책이라든지, 광명 7동 중앙하이츠에 입지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등은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통합 일원화시키서 금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95년 11월 30일자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 14조제3항 4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드리고, 회계과는 주요사업 2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4건, 시정질문 2건등 총 8건인데 주요사업 2건은 광명 5, 6동 청사부지 매입건으로 이미 위원들께서 현장까지 다녀 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3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하안4동청사의 관상복합상가 신축건은 택지개발촉진법 1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관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건교부장관의 짙의 회시에 의해서 제희들이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정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이민 조치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주요사업 1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1건, 시정질문 1건등 총3건이 되겠으며 당면 주요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확충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질의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민회관은 주요사업 3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행사의 적극적인 유치, 시설물 개설 및 보수, 시설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 등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시사 지적하신 사항은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림도서관은 당면 주요사업 1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1건 시정질의 1건등 총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첨단 정보시설 설치 운영 문제인데 도시 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도서관운영 활성화 방안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새마을 이동 도서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도서관으로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운동장은 당연 주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사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의해서 소속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집 총무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원재석 인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5P입니다. 고등학교 3개교 신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광남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 7동에 광남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소하1동에 운산고등학교, 소하2동에 운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개교 예정은 내년 3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모는 각 고등학교 공히 부지가 15,000평방미터고 5층중에서 금년도에 2내지 3층만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공히 36학급으로써 남녀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광남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는 금년 7월 29일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산고등학교는 부지매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2필지가 보상미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1필지는 우선 협의가 되서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3인 공동소유입니다. 그런데 한분은 이번주중에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분 지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남, 운중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산고등학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미보상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운산고등학교의 신입생 수용은 소하중학교를 당초에는 2층으로 계획해서 신축중인데 3층까지 가능한한 증축해서 8학급 정도를 우선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5년도에는 총 제보건수가 429건에 388건을 완결하였고 처리중이13건 불가한 사항이 28건이며, 금년도에는 유인물에는 730건인데 어제 현재까지 779건을 접수받아서 654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처리중이 77건 불가한 사항이 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우수 시정모니터 5명정도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월별 취합 통보를 하고 각종 시책 관련 홍보물 배포를 월 1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계속해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5년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제보실적이 한건도 없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포기자를 해촉하고 추가로 위촉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지금 있습니다. 또한 제보실적이 없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개최 및 각종 시정 홍보물배부등을 통하여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2회 추정에 5학교에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도교육청에서 5학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학교해서 10개초등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4개 초등학교를 추진코자 합니다. '98년에 3개 초등학교를 하면 20개 초등학교는 전부 학교 급식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 급식학교 지점을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광명, 가림, 하안남, 온신, 안서초등학교이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5학교인데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급식학교 지정 신청이 8월 21일 되었습니다. 대상 학교는 광명동, 광명북, 연서, 광문, 하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교에 대해서 1억 5천씩 6억원을 '97년 당초 예산에 계상코자 경기도지사의 승인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0일 자매결연 도시 추천 요청을 외무부에 했습니다. 대상은 독일, 영국, 프랑스 도시중 1개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2월 8일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를 추천받아 3월 21일 독일 오스나브르크시 시장에게 서신을 발송했고 7월 8일 오스나브르크시 시장으로 부터 답신을 접수했습니다. 8월 16일 오스나브르크 시장 서신을 다시 발송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쯤 되었을 겁니다. 오스나브르크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는데 현 시장의 임기가 11월 15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절차나 교류할 항목 이런 것이 회신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경에 상호방문 자매결연 협의를 하기로 잠정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상반기에 자매결연 조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16일 저희가 오스나브르크시에 협의 내용을 서신한것은 지금 오스나브르크시 의회에 상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중에 의결이 되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외국 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타주 그러한 주에 1개시 정도를 추천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만족스럽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흥업소 99개소, 단란주점 88개소, 비디오방 23개소, 노래방 110개소들 3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학생모니터 구성 및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학교 학부모 토론회 개최를 완료했고, 오늘은 광명중학교가 오후에 학부모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고, 다음주는 광남중학교 학부모 토론회가 있고, 추석이 지나면 하안권은 7개 초등학교 연합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학교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학부모 토론회를 해서 자원봉사 순찰 학부모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은 금년 8월 25일 320개 유해업소에 대해서 전부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빈집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7월 20일까지 한 결과 빈집이 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 분양주택이 2개소, 철거예정 6개소, 외국으로 이주한 집이 1개소, 공사가 중단된 집이 1개소입니다. 그동안 2개소는 분양 입주를 했고, 8개소는 사전 조치 및 순찰을 당직자가 매일 밤에 3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자녀 우리가 지키기 범시민 전개 운동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때는 모집기간이 있었는데 마감을 한 결과 1,520명의 학생이 학생모니터로 응했습니다. 학교별로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가 942명, 중학교가 444명, 고등학교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P 시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총 주차면수는 248면입니다. 사업비는 6천 6백 56만원이 투자되었고, 주차요금은 월정기권이 20,000원, 시간주차권은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차관리 요인은 9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은 청원경찰이 6분, 방범원에서 시로 넘어온 지도원 3분해서 9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주차요금 징수 현황을 보면 1억 4백 66만 7,000원이 징수되었고, 월정기권 주차요금이 4천 4백 54만원, 시간주차요금이 6천 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3P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철저인데 30%이상 불용된 예산이 타과에 비하여 과다하니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불용액이 8억 3천 2백 85만 5,000원인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3회 추경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전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불용액이 작년에 3억 3천 2백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상보다 퇴직 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청원경찰과 기타직 보수에 1억 1천 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청원경찰의 춘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6P 유사직종의 각종 위원회가 많으니 이에 대한 통폐합이 요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관리지침을 예규 76호로 '95년 11월 4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위원회 실태조사를 한 결과 41개 위원회에 55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추진부서별로 위원회 관리실과소에서 재정비토록 하고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결과를 보고 드리면 30개 위원회를 정비했고 결과는 1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을 5개 취원회, 신설을 4개 위원회를 했습니다. 통합된 위원회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명위원회, 광명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헌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는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한시 위원회인데 그전에는 운영을 잘못해서 상설 위원회로 두었습니다. 어제도 시민대상공적심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10월 5일 시민의 날까지만 존속되고 바로 폐지가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추진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재난대비실무분야위원회, 쓰레기소각장처리시설건설공사보상심의위원회등을 했습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 광명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미회 지원 재점검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미회운영비 지친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취미회와 활동이 저조한 취미회를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취미회 경과 년수와 모임회수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었고 최근 1년간 대내외적인 활동 실적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취미회 회원수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었으며 간부공무원의 참여도에도 차등을 두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금년도 예산액이 1천 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4백 75만원입니다. 취미회별로 30만원부터 1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59P 애향장학금중 거주기간 산정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주기간에서 총 배점이 40%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 시정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애향장학금관리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애향장학금 관리운영 시행 조례 시행 규칙중 장학금의 종류별 평정기준표를 '96년 2월 3일 개정을 했는데 내용은 거주기간에 의한 평점 40%를 30%로 하향 조정했고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선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61명인데 대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30명, 중학생 2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것도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60P 청원경찰 근무 철저인데 청원경찰이 제복을 미착용하고 근무하니까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방법 개선해서 복장은 정복, 흰장갑, 호루라기, 모자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시했는데 정문에는 출입자 점검 및 안내, 청사주변 순찰 및 주차안내 요원은 정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안내실에 1명도 착용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복, 흰장갑, 호루라기, 모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P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유승희위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반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하고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운영 사항을 반기별로 1회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시민과에만 설치되어 있던 접수창구를 18개 동까지 확대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반상회에 게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유선방송에 1회 홍보했고, 행정정보공개목록을 200부를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처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작년 12월 1일 월례조회시에 했습니다. 공개제도시행규칙개정공포는 2월 3일 동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상황공고는 7월 19일 상반기 사항으로 해서 공개된 22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 20건이 증가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42건이 접수되서 32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가 1건, 본인 취하가 2건 있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저희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는 두분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공개하지 않았고 사생활침해 및 타인 재산 불이익의 초래가 예상되는 3건,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2건, 조례상 비공개 대상을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이 1건, 비공개가 공익상 유익하다고 판단된 1건해서 9건이 비공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 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62P 지리정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유승희위원님께서 31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과천시를 시범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런 것이 수반될 계획입니다. 우선 향후 추진계획은 수치지도 제작비로 내년에 1억 1천 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P 교육문제로 인구 40%가 전출을 하는 관계로 애향심이 결여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최종선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 유치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26일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문대학은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다만 총인원규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마련되었는데 저희가 학교법인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전문대학을 유치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셔서 우리 광명시에 교육문제가 해결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기아자동차의 훈련원시설이 소하 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대학으로 하는 방안을 기아자동차 대표하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기아자동차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원시설 관계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교육발전자문단을 발족해서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금년 9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애향장학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정원조직정비에 따른 박명근위원님이 31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의 주요골자는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국신설이 조직개편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개발과를 신설했고 의회사무국에도 의정계를 신설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별 인구수, 민원처리량등 특성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기구개편 내용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성고등학교 관내 중학생 확대 수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최종선위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교육감 및 진성고등학교에 동 내용을 작년 10월 25일 통보를 했습니다. 회시내용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는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지원자의 고교선택에 따라 자유 경쟁토록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96년도 고교입학 전형관리 기본계획에 도내 중학교졸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는 이렇게 묶었는데 시단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는 회시 내용이 관내 출신 중학생들의 입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학을 기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관내 학생이 54명이 입학했고 '96년에는 18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성고등학교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에서 성적 하위자를 집중해서 진성고등학교에 보내 주었다고 학교장 간담회에서 진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확대 방안을 위해서 김경표위원께서 33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 3섹타 방식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결과는 학교급식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정이후 행위허가, 부지매입등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관계법을 개정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 정기회의시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전부 개정된다면 아직까지 학교급식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1P 방범원운영제도 개선을 33회 임시회때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시로 복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3명을 완료해서 필요한 부서에 전부 배치완료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2P 통반장을 조례에 맞게 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김영환위원님이 39회 임시회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즉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분통이 된다든지 통장이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조례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어제 그저께 동장회의에서도 또 동장회의 안건으로 넣어서 강조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P 강력범죄 대처 방안 및 살맛나는 도시 건설 계획에 문제점을 김경표위원장님께서 39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각 동별 방범기동순찰에 필요한 장비지원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코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예를 들어 보니까 광북파출소에 민간기동순찰대는 기동대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무전기를 광북파출소에 기증해서 활용하고 철산 1동에서도 동장 소규모숙원사업해서 취약지역인 제일아파트 후문있는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선호학 총무과장님에게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에도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실장님에게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다른 실과소는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데에서 착실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총무과의 모든 주요사항을 감안해 볼때 그래도 총무, 시정, 인사, 정보, 통신, 전산 이렇게 5개계를 거느리는 총무과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5개계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1건씩이라도 들어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답변 요청, 시정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계는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할 것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동안에 아침에 일찍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말 그대로 노심초사하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는데 요즘은 실국장님들에게 많이 권한이행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들히 불편이나 취약요소를 찾아내서 많이 시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한 바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의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할때마다 우리가 단골 메뉴라고 할까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생각해 볼때 업무 보고서에는 한가지도 안한 것으로 볼때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가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그래도 공무원의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은 인사하는 작업의 동기도 부여를 해야 업무의발전은 물론이고,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전 9월14일자 관보를 봤습니다. 그 관보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화, 세계화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경력평점을 5% 인하시키고, 또 교육훈련평점을 5% 높인 것으로 볼때 오히려 경력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의 개선된 인사방향이 있다면 이런게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국장님들의 아침 순찰동으로 불편이나 취약개선되어야 될것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주민들도 상당히 시장님만 아침부터 다니고 그런 정도가 실국장님들에게 분담사무의 업무가 이양이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숙직자가 일요일 야간순찰을 하면서도 아마 몇십건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할때, 우리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운영실태를 보니까 315명입니다. 그런데 세부사항 실적을 본다고 할때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실국장님들은 나가서 여러건, 수십건씩을 찾아서 하는데 말로만 행정모니터 요원이라고 해놓고 315명이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봤을때 상당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내친김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만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전 지방지 신문을 보면서 그 안에는 국제교류, 도의 담당관실과 국제통상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의 승인요청중이라고 해서 국제통상협력국을 만든다는 지방지 신문을 봤습니다. 그 전에도 거의 5년동안 제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 얼마전 현 총무과장님이 아니신 전 총무과장님께도 조직개편을 할때 국제협력계 하나 정도는 둬야 되지 않느냐,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할때는 국제교류협력계가 생기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오히려 내무부의 승인이 되고 필요하니까 이런 정도를 신문지상에 냈을때 오히려 미리 우리 광명시에서 앞선 행정 국제교류협력계가 미리 생겼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야기할 부분은 몇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 사향만 질의를하고 다음 몇가지 사항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결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 보고서에 빠졌고, 또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개설되었는가 첫번째로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사문제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력평정이라든지 근무평정 이 관계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해진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 광명시가 별도의 방침을 만들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정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점을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5점이었는데 일반교육은 10점, 전문교육은 5점부터 가점하도록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유능한 능력있는 사람이 인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 부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광명시에는 공무원정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현격하게 적습니다. 적은 정원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박명근의원님께서 5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것 국제협력 부서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기업체라든가 이런것이 많아서 국제통상관계 이런것이 활발히 전개될 필요성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실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제협력계를 만들어서 새로 개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만 나름대로 대안으로써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총무계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원폭력근절대책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하며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폭력근절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래고 향후 시에서 "우리 자녀 우리가 지키기" 이것을 위해서 각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문여중할때 두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것이 최근에 약20건 정도 부모님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이 학원폭력에 관한 것보다는 시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만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이 그 쪽으로 의사개진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하는 의도는 학원폭력대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취지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간담회의 취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참여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이례적인 위원회라든가 무슨 단체라든가를 볼때 대책위원회 이런식으로 많이 상설화 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가지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듣던 학원폭력의 문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원생이 귀가하다가 맞은 적도 잇고, 한 학생은 자기 동료로 부터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무자의 경험이다 보니까 광문여중 돈을 금품을 갈취한 학생때문에 광문여중 교장선생님을 만나뵙고 학생과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신분파악도하고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한 부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많은 운영에 있어서 학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계장님께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광명시의 어두운 지역에 좀더 가로등 확대를 해야 될것 같고, 교통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효과성도 있을 것이고, 외국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찰병력이 줄어드는 효과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천시의 경우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량한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설치해서 효과성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 부분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하고 경찰이 그러한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인력부족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학원폭력자들의 대책을 위한 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가 되면 다시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한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계도를 하고 우선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과 협력업무시 공무원지도가 확대 필요하다, 광문여중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학부모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에 청소년들이 가득히 모여 있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서 탈선행위를 하기 좋게 제공하는 장소가 있다 이런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없는 업소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아까 지원협의회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말씀과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시 경찰서, 교육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학교폭력근절대책에 필요한 지역주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경찰과 일반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을 차출해 가지고 취약지 순찰을 시켰고, 방호현위원님과 같이 청소년출입업소 표찰을 부착할때 그것도 임의보조, 도비보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무리 학교폭력지원협의회가 어깨띠 두르고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우리가 지키자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학교폭력실태를 VTR을 45분짜리를 상영을 하고 KBS 추적60분에서 제작했던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1시간정도 듣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도 좋고, 시에 대한 경찰서에관한 것도 좋고, 교육청에 관한 사항도 좋고, 학교에 관한 사항도 좋고, 그래서 학교폭력외에 문제도 많다 기타로 의견개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셔서 설문에 웅해주신 분의 약 43%가 취약지 순찰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학교, 파출소, 동사무소와 같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조직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를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 같은 것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중고등 학교로 하여금 설문하여 98분이 순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학생과장하고 파출소장, 형사관리계장, 시 동장하고. 공동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광북고등학교는 1학년은 9시에 하고, 2학년은 10시에 하고 3학년은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 순찰조를 편성하기 위해서 학생과장하고 학부모회장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저께 131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분하고, 설문에 응해 주신 분중에 3학년 학생분들이 수험생들만 넣으니까 자기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3학년 학생들때문에 순찰 시간이 길어지는데 3학년 학부모도 참여를 해라 해서 더 받은 것으로 131명입니다. 그래서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오는 토요일날 학교에서 다시 또 학부모 131명을 모셔놓고 형사관리계장하고 파출소장이 순찰명령이라든가 이런것을 교육하게 됩니다. 조를 편성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계속해서 순찰을 하는데 거기에는 무전기를 휴대하고 저희시에서 모자, 랜턴 정도를 이번 추정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순찰을 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에 무전기는 파출소마다 다 없습니다. 경찰서마다 같이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시청옥상 무전기지국을 설치해 가지고 순찰하시는 분들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바로 시에다 신고하면 시에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즉시 순찰자가 바로 장소에 도착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구상했느냐 하면 휴대폰이 없다하면 공중전화를 찾다보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완등 관계도 학부모 토론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시설을해 놓은데, 어두운데만 있으면 남녀 학생들이 범죄를 하고, 술 담배를 하고 해가지고 그저께 동장회의 석상에서도 지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완등을 설치해라 그리고 금년에도 동별로 취약한 요소에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철산 1동장실에서 파출소장, 동장한테 굉장히 고맙다 했는데 그냥 파출소에서 요구하면 보완등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달아줬기 때문에 편리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보완등은 어두운 곳은 밝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카메라 CCTV 관계도 아파트 후문일대 철산 동장 소규모주민숙민 사업비료개설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씩 기준이 서있었는데 내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8기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런게 모자랄 경우에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45P 고등학교 3개교 신설추진인데 광명을 교육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광명입지여건을 볼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유치는 환경문제등 여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개청이후에 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3개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개천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하는 치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공기가 짧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사고지점을 가보니까 사고가 날만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옹벽 자체가 불과 2M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사망자까지 나왔다고 생각할때에 3개교를 짓는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최우선해야 되겠다. 공법을 많이 새로운 것으로 개발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그동안에 여러번 했다고 하는것을 현장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3개교 고등학교학생들이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되다보니까 즉 영국이라든가는 건물 자체를 짓는데 30년, 50년이 걸린다, 수명이 4백년된 건물이 현재에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때에 저희도 차제에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난방의 문제등 현재의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갈탄을 땐다든가 장작을 땐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학생들이 저희가 봤을때 많은 성장이 되어서 60년대의 집기들 책상들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우유라든가 먹는 음식들은 세계수준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학교급식도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이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차질없이 우리가 40%이상의 시민들이 광명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틀이 광명 교육도시를 만드는데에 있다 생각할때 3개 고등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3개교 공사 즉 교육공사인데 본위원이 몇개 학교를 조그만데를 다녀보니까 학교들이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하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고, 하안남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통풍이라든가 조명이 안 되어서 여름이면 더워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온신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었는데 학교가 노후화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겨울에 장작을 때기 때문에 아침에 불소시개로 불을 때면 연기가 가득차 가지고 첫째시간에 수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차제에 우리 3개교도 현장답사를 했을때 현장소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건물은 60년대 설계도면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가스 냉,난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시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최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이들은 키는 21세기로 체격이 크기 때문에 그 안의 의자라도 가능하면 지금 아이들에게 맞는 체형의 집기를 준비해줬으면 하고, 두번째 사항은 학생모니터난에 보면 9월24일로 되었는데 현재 몇명이 신청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의 전산화정보화에 관련해서 전산, 컴퓨터의 폐전산기기의 처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정보화실적을 위해서 인터넷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PC통신에 시정게시판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학원폭력과 관련해서 광명시에 우선한 지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지구회원들과 연관해서 재난이라든가 학원폭력과 관련해서 현 광명지구를 통해서 봉사대를 조직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최종선위원님과 이승호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관장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의 자녀들이 진학을 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염려해주신 것은 도 교육청 관계과에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도록 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급 학교의 난방문제라든가 책, 걸상 문제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00년까지 한시입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시설개선이라든가 화장실 관계, 난방관계, 급식, 교직원 편의시설, 이용시설등에 한정된 특별회계를 중앙에서 나누어줬습니다. 년 7천억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까지 5개년을 수립해 자지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2000년까지 그러한 문제가 전부다 해결되도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급식문제라든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에 일부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숭인 신청이 당초의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년도 8월달까지, 또 추경에 계상해야될 것은 당해년도 3월30일까지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 기자재, 중학교에는 어학연수등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필요한 지원예산액을 학교장선생님들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구축관계는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렸는데 승인해 주셔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회계과에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에 시정게시판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등록 작업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PC관계는 공급된 대수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종은 386, 관리 현황은 동사무소로 하여금 각 동에서 계상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1인 1대인데 PC가 아직은 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모니터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특별활동시간이라든가 이때에 저희가 나가서 모니터요원하고 교육계하고 청소년 놀이공간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학생들의 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성인의 시각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했는데 학생들 시각에서 학교별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의견도 수련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 업무가 그 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대관계는 확인을 해가지고 봉사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알아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승호위원님께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의사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도 취약지역심사를 해주십시오, 특히 아파트단지라든가 놀이터를 해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려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우선 이 관계는 이승호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제 제가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차후 책정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도록 그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총무과장님이하 계장직원들까지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총무과에서 근무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집행이 불행히도 많이 남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도와주시고 한가지 여기 업무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 상여수당지급지침을 얼마전에 봤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어떤쪽으로 봐서는 지방행정조직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에 있다고 목적에 나와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서는 지방공무인 수당 및 특별상여금 수당제도를 시행지침에 따라서 4급이하 공무원들 가운데 업무실적과 직무태도등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월 급여액의 50%내지 100%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얼마전 인사계에 물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느냐 했더니 '95년 10월1일부터 공무원 대상평가를 시작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7월까지 선정을 마치고 성과급을 지급한 시도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상자전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4급이하 공무원 가운데 어느 시의 경우는 10%인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간에 지나친 경쟁심리로 인해서 인화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볼수 있습니다. 더우기 선발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개인마다 월 급여액50% 내지 100%까지 차등을 둔다고 하는데 선발자들 간에 위화감마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과장님에게 부탁이라고 할까 드리는 것은 기왕 선발을 할때 총무과장님이 인사 이런 근평이라든가를 잘 봐가지고 제대로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기왕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정도 비율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2 : 8로 된다든지 3 : 7로 된다든지 이런 비율을 둬서라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런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최종선위원님이나 이승호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해봤고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데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얼마전 갔다와서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에 대한 근본취지가 어떤 원인을 분석하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방해를 하고 개교를 못하게 하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그러는데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량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교육위원회나 현장방문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느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지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여러가지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사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연말에 시행할 계획으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 군중에서는 상반기에 지급한데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 선발해 가지고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것같아서 근무평정에다가 자기 업무신뢰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자중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당연히 수긍할 수 있고 불만이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심사규정을 만드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측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성과급이라고 줘놨다가 역효과가 나면 안되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중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비율로 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직능별 비율이라고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고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비율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56P에 유사직종의 각종 위원회가 많으니 이에 대한 통폐합이 요망된다고 되었는데 위원회의 명단하고 명칭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P에 제가 39회 시정질의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117명의 통장을 동장이 직권으로 재위촉을 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구분에서 완료라고 해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맥락은 저희가 동장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완료를 하는데 사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117명에 대한 것을 동장이 임명했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이 기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촉을 하고 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김영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었을 때는 당장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통장이 임기 만료된 후에 재위촉시에는 각 그 통의 반장들이 추천을 못했을때 동장이 임용을 하게되었는데 30일 기간도 되지 않았을때 동장이 임기만료되면 바로 위촉된 사람이 117명입니다. 그러면 법집행을 잘못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이 임의로 통장을 임명을 하니까 반장들하고 호흡이 안 맞습니다. 반장들이 추천해서 선출된 통장이라고 한다면 호흡이 잘 맞는데 동장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3년의 임기동안 마음대로 할 수있다 반장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해 버립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나가고 다시 이런 것을 밟아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기 임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총결산을 하더라도 10원 하나도 안 맞으면 당장 찾으라고 하는데 법집행을 못해 놓고 잘못 된것을 분명히 시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지적하겠습니다. 공문서를 위조로 해가지고 재위촉을 했습니다. 왜 위촉을 해놓고 통,반장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그렇죠? 동장이 임의로 임명을 해놓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장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이것이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이런 집행을 해서 제가 시정질의때 고쳐주십시오 했으면 고쳐나가야죠, 한번 임명장을 줬으면 할수 없다, 잘못된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다시 책임추궁까지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117명이란 통장들이 다시 위촉이 되어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통장은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촉을 시키고, A라는 사람이 다시 선출되어서 위촉을 해주더라도 동장이 임명한 사람과 반장들이 선출해서 한 사람과는 융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선출했다, 내가 선출한 통장이니까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생기더라도 잘 융화시켜서 나갈 것입니다. 자기가 위촉한 사람은 임의로 추천받은 사람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불화가 생기고 니가 하는 것을 내가 왜 못하느냐 이런식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광명에 몇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의 반장들이 저한테 이것을 이야기 해서 이것은 시정질의때 하겠다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시의원에게 이야기 하니까 시의원도 못한다, 시의원이 법집행이 잘못된것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고유권한이 아니고 조례로 이행한다면 법대로 집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117명이 이미 직권으로 해왔다, 반장들이 추천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기만료가 몇일이고, 재위촉된 날이 몇일해서 왜 재위촉하는 것은 30일이 경과되었을때 반장이 추천을 못했을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 대목은 정확하게 제가 질의할때 시정할려고 질의했지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야지, 다음번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위촉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김영환위원님께서 위촉을 받는 사람이 사유라든가 사유서를 내면 이런 것을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위촉을 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행정청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잘못된 행정행위를 취소하기가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된다라면 다시한번 해촉을 하고 다시 취소를 받는 방법을 취한다든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광명1동을 제외한 10개동에서 125명의 통장을 반장이 선출해서 추천했고, 117명은 동장이 통장을 직권으로 했는데 직권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도장을 받고 반장들이 추천해서 받았다라는 것은 직권이 아니고 추천입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반장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것 아닙니까? 117명의 통장을 동장이 직권으로 재위촉을 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장이 선출하는 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반장들이 재위촉된 지도 몰라요. 전임자가 임기만료될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시 통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그것도 반장들이 선출한 통장이 아닙니다. 임기만료가 되어서 재위촉시 반장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통장을 선출했다 이야기 하마디 없이 바로 위촉시켜놓고, 이것이 확실하게 근거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면 총무과장께서 조사한대로 117명의 통장은 동장이임의로 위촉했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 사항은 39회 임시회의때 답변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반장은 취소를 못했고, 통장은 직권으로 위촉한 통장수가 117명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반장은 추천하기 때문에 재위촉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때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최과장님이 자료수집을 했는데 동장이임의로 통장을 위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시정질의 지난 39회 임시회의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통반설치조례규정에 의하면 통장을 위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반장이 반상회에서 자기들이 통장을 선임을 해서 그 다음에 동장에게 보고를 하면 선임된 통장을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다만 반장들이 통장을 선임을 하지 못하였을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통장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했을때 그때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동에서 정식으로 반장들이 통장을 추천해 가지고 동장이 정식으로 위촉을 했고, 여기에 8개동에 117명에 대해서 반장들로부터 통장 추천이 없어서 동장이 통반설치조례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위촉을 하게되면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것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추천이 없으면 2번 3번 기다려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설된 통반의 경우도 개정되었던 통반설치조례에 직권으로 위촉한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117명에 대해서 각 동에서 사유를 받았습니다. 모두 추천이 없어서 부득이 동장이 위촉을 해됐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광명7동의 경우도 위촉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조례내용에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임기만료된 통장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통장이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의를 표명했을때 30일 이내에 반장들이 선출을 못했을때 동장이 직권으로 반에서 선출을 못했고, 사정으로 인해서 결원을 시킬수가 없으니까 임명을 하는 것인데 임기 만료되기가 바쁘게 반장들에게 동의도 없이 재위촉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반장인데 반장임기가 오늘이 9월 19일인데 만료가 되면 20일자로 동장이 임명장을 줘야 된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임기가 몇월 몇일날이고, 동장이 재위촉한 사람이 몇월 몇일날이었는가 그러면 3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반장들이 선출을 못했으니까 동장이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임기가 오늘 9월19일인데 20일날, 25일날 재위촉을 했다고 하면 반장들을 무시하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대목을 제가 자적한 것입니다. 동장이 통장을 직권으로 하는것을 그것을 조례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죠? 혹시라도 통장의 선임에 있어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을 전혀 전체 위촉되었다고 하면 확인해 가지간 30일이 과연 경과된 후에 동장이 어쩔수 없이 위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통장이 위촉된 경우가 반장들이 다시 선출하는 과정을 밟아서 정식으로해 나가야지 법적으로, 그것을 모른다해서 주민들이 안되니까 덮어놓는 일은 안될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선임과정을 거쳐서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김영환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조치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광명시학교급식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추진에 보면 69P에서 70P입니다 '96년도에 10개교, '97년도에 4개교, '98년도에 3개교, 기 3개교가 되었으니까 급식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기도 올해 '96년도 10개교중 5개교 경기도 교육청급식지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비부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명근위원님하고 저하고 광명초등학교 체육행사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체에서 1억이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암만 부모들에게 설명을 하고 종용을 해도 사실 7천6백만원정도 밖에 못 모아서 결국 공사발주도 못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기된 3개 초등학교도 있지만 전혀 시비에서 한 푼도 안받은 곳도 있지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쪽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여건이 되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은 아직 급식학교들이 이학교들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리시에서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아직 시, 군단위 그외에 자치단체는 도시의 역량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 경제나 문화, 예술 그 밖의 체육부문에 있어서 상호 활발한 교류가 못되고 형식적인 결여만 맺어진곳이 많습니다.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정도되는데는 그래도 자치단체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때에 잘못 어떠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성급히 하다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자체의 상호교류를 하더라도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성을 얻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학부모 토론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시의 방침은 한 개의 학교에 1억5천만원만 지원하도록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정형편이 좀 낫다라고 한다면 2억씩이라도 해 드리면 학부모들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못해 드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액수를 주다 보면 급식시설이 굉장히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대개 한 학교에 3억1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교육청관계자들이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1억5천씩 지원해주는 것도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이상 각출하도록 도 교육청에서 도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또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려해 주신 사항을 당부의 사항으로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급식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 광명을 포함해서 가림, 하안남, 온신, 안서 초등학교는 아마 시에서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그 다음에 추진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5천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 설치된 3개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올해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하는 5개 초등학교만이라도 후원금 부분이 미진한 곳을 광명초등학교같은 경우는 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7천6백만원이 모아졌답니다. 2천4백만원이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이런 데는 부족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 임시회의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급식이 늦어지는 학교는 많이 어려운 환경의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나름대로 생활형편이 넉넉한 곳은 급식을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만들어진 이유도 급식을 빨리 실시하자 그런 취지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자 그런 의도에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급식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빨리하자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 있어서 더 예산을 받더라도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5개 학교는 시에서 재정적 기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까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지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3천, 5천 똑같이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인데 부족한 부분 많이 부족해야 2, 3천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강구를 위해서 시에서 조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주민편의 시설로 설치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공간들이 낮에는 주민편의시설로 이용이 되고, 밤에는 청소년의 탈선행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경찰서와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해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는 불량청소년이 양성이 되어 가고, 우리의 대책을 보면 그냥 양성화된 청소년들을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소위 불량청소년 각 학교에 있는 불량청소년들과 우리 광명시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학원원장, 시의원 여러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꾸준하게 모이는 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준다면 그런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제가 타 의회에 비교견학을 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탈선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들의 관심을 못 얻고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우리 관내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보고에 우리 지역에 전문대학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대학을 추진할때 강구해야 될 사항은 시정목표를 만드는 문화도시에 걸맞는 특성의 전문대학 설립이 되어야 된다, 차제의계획이 수립될때 그런 방향으로 전문대 설립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까지하면 초등학교 급식은 거의 완결이 되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98년도 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이후에는 중학교급식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천같은 경우에는 2개의 중학교가 급식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급식을 제안했고, 김도삼 도의원님께서 급식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봤습니다. 중학교급식을 설립하는데 지금 계획해서 중학교급식으로 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앞으로 관내에도 여러개의 고등학교가 되겠는데 그래서 중학교 9개학교, 고등학교 9개학교 해서 공동급식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건전생활계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쪽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안했을때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안했을때 주민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의제기를하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그것을 질문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때 G.B내 식당이나 이런데서 협박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것을 눈감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예측하는 대화입니다. 모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러면 시공무원들은 안하고 싶은데 시의원들이 하니까 어쩔수 없다. 밤에 전화가 와서 협박하고 요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건설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다음날 바로 건설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누구 누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큰일만다 자기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을때 자료요청을 하면 떳떳하게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보고 이상이 없다. 잘못된 것은 시정질문하고 고쳐 나가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의회에서 시장이 답변하고 각 실국장이 답변하는데 잘못된 것을 행해놓고 시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바로 그것을 해당 담당직원들이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해서 큰일났다. 입막음해라. 입막음하라고 하니까 밤에 전화해서 협박하고 공갈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의원들이 무슨 시의원행세를 하고 여기 와서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잘해 나가자는 시정질문은 홍보 안되어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면 바로 밤에 협박전화가 옵니다. 한마디로 내가 시민을 위해서 칼맞아 죽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밤에 와서 칼로 찔러도 내 할일은 꼭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광명시에 시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전화해서 협박하게 만들고 공갈하게 만들고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이 부분이 실지 김영환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종종 위원들 사이에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열릴 것인데 그때도 자료요청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유출시키지 말고 이런 일이 없게 관계공무원의 단속을 부탁드리며 만약에 정기회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책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되어 계장님들이 위원님들과의 처음 대면인것 같습니다. 저희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 올린후에 보고를 시작하도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창달과 문화재관리, 음반물 및 비디오문화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행사, 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오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소년상담등 청소년생활건전육성과 생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선 건전생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입니다. 사업비가 '95년도부터 99년도 까지해서 총사업비는 60억 2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29억도비가 14억, 시비가 16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규모가 269평으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유물의 점수는 105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97년도 예산까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현재 확보중에 있고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입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돼있는 사항은 '97년도에 국비가 8억3천9백만원을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고, 5억만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3억3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P '96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확충이라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청소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길거리 농구대설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3개소씩 설치코자 계획을 해서 '96넌도에는 3개소를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안2동과 소하1동 가학동에 설치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철산2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96년도의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여론을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착공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P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운동시설인데 1차적으로 테니스장을 설치코자 2억5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용주와 지주와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시설부지에 저희 욕심으로는 8면 정도를 설치코자 했는데 실측을 해본 결과 면수가 적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까지 확보중에 있으므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후보지는 선정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8면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후보지를 대신해서라도 그 수량만큼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도덕산 약수터주변 체육시설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익시설로써 체력단련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추경에 2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약수터의 지주와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설치는 장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홍보대책이 미흡하다 즉, 이름없는 사람이라든가 상담하는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여러가지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담실 운영은 상담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원이 16명이었는데 더 14명을 보충을 해가지고 30명으로 해서 상담원수를 늘려가지고 대상자로 하여금 상담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상담실에서만 고정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담의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시켜가지고 상담원에 대한 자질도 향상시키고 근본적인 문제는 상담실의 환경이 청소년 상담실로써의 구조가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라든가 환경이 미흡합니다. 시설의 내부라든가 이런것은 조금 학생들이 받는 편의나 앞으로 상담실이 확보가 된다면 외부에서 부터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부담이 없는 상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면에서는 전단 2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월마다 배부가 되는데 책갈피도 4천매를 만들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일원화로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설립의 기준, 법령, 새마을금고법으로서 지금 설립된 자본이라든가 인원및 지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명시된것에 따른 새마을 금고가 설립되기 때문에 설립된 단위단위별의 인사가 가능하되 단위별을 넘어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운영인데 '95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의 프로그램하고 진행이 미흡하고 여기에 따른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서 올해 부터는 매년 개편한다고 하는 면은 몇개 종목을 더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다 해가지고 동하고 시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시행이 된후에 보완을 해서라도 각 단체라든가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은 특정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인데 광명 7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용이 저조하다, 입지적으로도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서부터 설치돼 가지고 현재는 뒤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이용객들에게 그것을 홍보도 하고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이라든가 홍보에 저희가 의미를 둘수 밖에 없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성 있는 내용이 펄요한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현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용하는 면은 조금더 다른 시설보다는 미흡한 시설로써 지역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주변 환경이라든가 등산로가 그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이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대책 강구라고 해서 '95년도 시정질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청소년체육시설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이라든가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의 비행이라는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우선 동네 지역별로 할 수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청소년들을 심신이라든가 마음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울마당을 매월 2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여건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가지 내용을 계획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활성화는 '96년도 시정질문시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1P 향토문화예술진흥에 대한 '96년 시정질문의 내용입니다.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계획적인 문화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어머니 합창단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명농악을 도에다가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9월 25일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는 농악에 대한 의미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한 다음에 1차가 통과가 되면 2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시청볼링팀 운영에 대한 '96년도의 시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선수를 필요로하는 또 관내에서의 연습을 통한 볼링에 대한 저변확대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거주지는 관내로 이주토록 추진중에 있고, 연습관계는 시합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를 순회해서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만이 아니고 볼링장을 운영하는 분까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일수라든가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에 국. 공유지 또는 사유지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눈썰매강 조성방법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국 공유지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1차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 테니스장을 발굴해 놓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다음에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이용해서 해보자 해서 올 겨울철부터 운영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안산시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과의 편의분석이라든가 효과분석은 위원님들하고 도립시설이 완료단계에 가서 거기에 따른 협의가 끝나면 이용방법을 그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1차 선정이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명시와 소하지역 구획정리 사업으로 했는데 짜투리 땅은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더 판촉할 수 있는 부지마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양을 충분히 설치해 가지고 관망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늦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할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늦게까지 시끄럽다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주택지와의 관계라든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를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특히 농구같은것은 국내 스포츠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면 체력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기때문에 신장이라든가를 크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길거리에 있는 체육시설도 적지에 선정이 못 되었다고 하는 형식상으로 설치되었었다고 하는 통계자료로써만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못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적 의미를 가진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지역을 선정해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했으면 좋겠고, 저도 한때 농구를 좋아 했었고 그래서 해보면 밑에서 점프숫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 많이 파이게 됩니다. 실외에 있다보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러한 바닥을 케미칼코트로 하는 외국사례도 있습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바닥으로 설치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공공용 테니스장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왔었는데 거기가 주위에 나무도 많고 해서 아주 좋은 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하고 광명동 지역은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여러면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쪽 지역에도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두면정도 케미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호위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체육시설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설면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안양천 고수부지정비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체육시설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P 도덕산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설치인데 사실 도덕산을 거의 하루에 한번씩 가는데 항상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시민들의 이용자들이 기구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그때마다 지주들이 반대를 한다. 시에서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한다. 그것으로 답변을 항상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였다면, 솔직한 이야기가 그 지역 시민들이 할 수있는 역도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때에 반대할 지주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설득시켜서 체육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은 87P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것으로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짝수해는 동, 홀수해는 시 주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추진을 하다보니까 단지는 단지 나름대로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나름대로 어떤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자치로 하면 옛날처럼 성금을 받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어떤 개인의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축제 분위기로 정말 화합적 차원에서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한 고무적인 시민의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옛날에는 저 자신도 체육행사때 50만원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아까 9백만원 부터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분을 했다면 그 예산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잘 치루게 될것을 바랍니다. 그러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최종선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덕산 약수터주변 체육시설설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실 약수터뿐만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행정으로 봐가지고 그 분들에게 동의를 얻으러 가는 것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시 개청이 되면서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저희 편한대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련안을 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지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가 빠진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그땅을 쓸경우에 우리 시설로 인해가지고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배적인 의견이 첫째입니다. 저희도 지금 더 시설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다 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시설한 것에 대한 노후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쓰는대로 그냥 그리고 예를 들면 우선한 것이 빠졌다 하나가 빠져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맥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증설을 하겠다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몇평을 개조해 가지고 시설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되는데는 거기가 안되면 등산로 주변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구역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민의날 체육대회 관계는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과열보다는 화합이라고 하는 웃으면서 진행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 동장들에게 어려움을 여러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동안은 선수만 차출해 가지고 입힐 것 입히고, 먹일 것만 먹이면 그 날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수 선발에서, 경기 운영에서부터 시상까지를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손질이 많이 간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그리고 동에서 보다는 체육가맹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경우에는 선수관계라든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두돼가지고 동에서내는 가맹단체로 하여금 꼭 한번 정도는 가맹단체의 회원들끼리의 친목이라든가 아니면 선수육성차원에서도 운동 경기할때도 그렇게 보완점을 가지고 있고, 동에서 나오니까 각 동단위의 독립된 시민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 단위에서 문화행사로서 전체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최종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의날 체육대회인데 각 동에 시에서 협조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장 인구수가 적은 학온동 같은데가 5백만원, 인구 5천 단위로 해서 철산 3동이 9백만원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각 동별로 보면 한 2,000원정도에서 런닝, 티셔츠를 하나 해서 동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추리닝을 14,000원짜리 지금 누가 줘서 입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하루를 위해서 동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체육복을 입는데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지원금에서 런닝, 셔츠라든가 체육복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그 동에서 이런것을 알아야지, 가령에 그것이 천여벌의 예산에 의해서 14,000원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2천만원 정도입니다. 동에서 기부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런것을 미리서 시에서 지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즉, A동에서 런닝만 하나 하고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다른 동에서는 더 잘해 주면 더많이 해주더라 이런 소비성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음번에 반영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민의날 기념행사 체육대회개선 계획에 따른 보고의건 해가지고 유인물로 우리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에도 있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에게 위원회가 아니면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김영환위원

그러면 오리 이원익선생 이 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전 의원들이 다 알아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내용만 그 날 보고했던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보고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유인물에 되어 있는 내용은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체육대회개선은 해오던 것을 완전 변형했다고 할까요.

김영환위원

이 행사가 10월 6일부터 되니까 시의원들에게 알고 계십시오하고 준것으로 생각합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모양새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에 통보하기 전에 시의원들에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전화 한통화라도 해주면, 사무국에다 시의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에다가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를 시에서 안하고 각 동에서 한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12일날 의회개회를 하고 나오실때 김권천부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대표로 해서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알려주실 수 없느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혀 그러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정도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대표로 해서 부의장님이 이야기할때 "고유권한입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면 무엇때문에 시의회까지 와서 이것을 내보이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시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어떤 것은 통보를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부의장님이 이이야기를 할때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부의장님께서 건의를 한것인데 장소와 때가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습니다만 시의원들 전체있는데서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면 시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하고 싶은 대로 다하지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부의장님도 더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시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물러나왔습니다만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시행정을 왜 시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을 구하고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서로 대립되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조심해 주시고 시의원들이 먼저 알고 시민보다 먼저 알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경기 문제, 체육복관계는 일괄적으로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 시에서 상의면 상의만 지정한다든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동에서 하는 체육행사는 기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검소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측면들 기본으로 하고, 둘째는 그 운동자체를 흥겹게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나와 가지고 그래도 동 행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피부로느낄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복이라든가 음식 준비에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면은 동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 있다면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행에 따른 절차는 무슨 업무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동안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상황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러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고, 시의원들이 먼저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79P에 오리 이원익선생 성역화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 그리고 총 사업비는 61억2천2백만원, 그 중에 국비가 29억5천4백만원, 도비가 14억7천7백만원, 시비가 16억9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볼 것같으면 전시된, 기념광장, 참배지, 부대시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지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승규박사라고 하는 우선적으로 드릴 것은 성역화사업을 반대하고 하는 어떠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찬성으로 전자에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집앞에 텃밭까지 이승규박사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것을 다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이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성역화 사업에 편승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소유였던 것을 언제 매각을 하고 그런 것은 소소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시세로서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은 중요시 할 수있는 그런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도 꼭 가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관내는 그래도 지주로서의 그런 구심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금에 와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살림도 어려운데 그것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승규박사는그 앞에까지 팔아서 집을 짓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살림에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2중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좀더 실용가치가 있는 그런데 투자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문화재건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팔고 집을 짓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주변은 공원화해서 답전을 공원화로 묶는다든가 임야로만해도 얼마든지 충분한데 그 주변에 답전을 전부 공원화로 묶어서 상당히 많은 야기가 될 것도 같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는 어렵게 살림을 하는데 이승규박사란 사람은 그것을 팔아먹고 시비, 도비, 국비해서 다시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아승규박사한테 다시 매입하게 해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매각했다 하는 부분하고 성역화를 할려고 하는 부분은 위치상으로 다릅니다. 물론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 자신이 그런 성역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래를 짐작했더라면 그것을 해서 그쪽에 시야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저희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조금 다른면이 있고 지금 저희가 성역화할려고 하는 부분은 묘가있는 부분의 도로변에서 부터 포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상황으로 볼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마땅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매입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역화라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로 봤을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부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위치한 이승규박사 소유하고 도로변의 그사이에 있는 밭을 저희가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최호진위원

왜냐하면 이승규박사한테 특혜의혹이 있거든요. 손대인데 그것을 자기가 항상 그런 꿈을 성역화사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만약 시에서 문화재를 건립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성역화할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노력을 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앞에 까지 팔아먹고 이런 것을 생각할때에는 이승규박사한테 특혜주는 모양새가 되지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엄격히 따져가지고 개인이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자기 조상을 잘해준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조상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분 나름대로도 지금 예를들면 지금 전시돼있는 부분은 개인이 상당히 지금 사비를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특혜라고까지는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이승규박사가 팔았던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기 우리가 조성해놓은 그 장소하고 인접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데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김권천위원

최호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승규박사께서 그 주위에 물론 재산은 이승규박사의 재산이지만 조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그땅을 파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시는 그런 부분을 잘받아들여 가지고 이숭규박사를 대단한 사람처럼 말씀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을 모셔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부분이 있어서 소하1동 근처에 있는 분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정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성역화를 시키려는 부분인데 그자손들은 그 근처에 있는 땅을 매도하는 비양심적인 그런부분이 성립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확한 판단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볼링팀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39회임시회의때도 김영환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은 볼링선수 선발시 관내 거주자로 구성하는 방안,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선수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당시 총무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선수선발기준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자가 없으므로 관외 거주자로 위촉하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관내선수발굴을 위해 조기육성책 마련, 세번째 선수등의 정기교육과 훈련 상황,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청 볼링팀운영에 대한 부분이 '93년도 정기회의때도 바로 이곳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아주 선수관리가 부실하고 현재도 광명거주자는 한사람도 없는데 다시 질의합니다. 앞으로 시청볼링팀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그것과 아울러서 최호진위원님께서 이숭규박사가 우리가 성역화할려는 근처땅을 매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각한 시점이 성역화작업을 계획한 이후에 땅을 판 것입니까? 그전에 팔았던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전이지요.

김경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김권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볼링팀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김권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릴게 우선 볼링팀에 대한 선수관리면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수라고 하는 관리는 시합에 나가서 이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지금 관리하는 면에서는 우승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실력있는 선수가 와야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가 관내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링에 대한 저변확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를 들여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선수들이 크면 그런 우수선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2번째로 지금 관리면에서 저희관내 볼링장은 전혀 사용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첫째 우리 관내에 볼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볼링연습을 할때는 레일을 5∼6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일을 가지고 있는게 그 사람들이 쓰고 일반회원들한테 레일을 전부 줄 수 있는 그런 볼링장이 몇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인들도 조금 거부하는데가 있었고 시설면에서도 선수라고 하는 것은 경기력향상이라고 하는데 연습이 필요한건데 시설면으로 사실 조금 뒤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고 선수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시합이 아닐 경우 평상시에는 업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정으로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선수가 볼링장에 연습할 수 있는 면을 5개 레일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삼성동에 모 볼링장에서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한시간 내지 한시간만 연습을 합니다. 7사람 전체가 다 연습하는 갓은 아닙니다. 3∼4명 아니면 1∼2사람이 잠깐 나와서 연습할 뿐이지 평상시에는 7명이 다 나와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단 연습할때가 언제냐하면 경기를 앞두고 약 10∼15일전부터 7명이 다모여서 연습할뿐이지 평상시에는 1∼2사람밖에 연습을 안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면이 5면이 아니고 1∼2면이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상시에 그분들이 7명이 다 나와서 5면의 레일에서 연습을 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거기에 상주해가면서 연습을 시키거나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제가 1∼2이 안나왔다 이런 것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명같습니다만 1∼2명이 덜나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전인원이 필요한 그런면에서 필요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 볼링장을 가진분들을 그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그랬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면수를 차지하니까 거부한다고 그랬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권천위원

평상시에는 1∼2면밖에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분들이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명볼링장 면수가 남아돌아갑니다. 광명볼링장 저녁시간은 볼링장이 가득차서 경기를 하는데 낮시간에는 볼링장이 남아돌아가는 추세인데 과장님께서는 현황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이자리에서 이후로는 광명사람으로 가능한 볼링선수를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광명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광명선수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분보다도 잘하는 선수가 많은데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저희가 점수를 빼가지고 3백점 만점이 나올 경우도 있겠고 250점이 나오는 선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등록된 선수라든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공인된 기관에서의 인정이 필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의장님께서도 볼링을 해보셨겠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완벽하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권천위원님이나 김영환위원님의 지적들을 좀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권천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김권천위원

그래서 시청볼링팀 운영에 대한 부분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전혀개선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볼링팀문제를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생활체육볼링교실운영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이 중학생 60명인데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특별활동상에 특기를 가진자가 활동반으로 구성이돼가지고 볼링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지도를 받는 그런 활동입니다.

김권천위원

학생은 사실 특정인의 학생들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이학생들 명단을 받아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권천위원

물론 이 학생들의 부모나 관계되는 분들의 신원은 잘 모르시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학부모에 대한 신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권천위원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권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부분만 다음 회의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조성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답변이 조치결과 실적이라고 해서 안산에 도립수련장 준공시 이용하도록 방안검토 이것이 나와있거든요. 안산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서 도립수련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이용할 목적으로 원칙을 두고 하는 겁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허근위원

왜냐하면 광명시에도 구름산주변에 전망좋고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만한 적합한 장소가 그 주변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도로로 인해서 부용이 됐다든가 매각한 땅이 근래에 좀더 그쪽 주변에 땅시세가 평당 40만원인데 1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무경관을 잘 가꿔놨기에 그것을 임대내지는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시에서 사서 광명시만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장이 있을때 청소년들이 안산시까지 이용할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가령 도에서 다 이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산에 스케줄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할때에 적시적소에 이용을 못하는 폐단이 있고 광명에 하나있으면 청소년들이 문화공간 이용하는 부분도 적고 체력단련장 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발붙일데가 없습니다. 이런시설을 시에서 앞으로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가 시민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상당히 강환주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충적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영환위원, 최호진위원,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과장님이 설명을 할때에 앞으로 테니스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런 보고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안타까운게 좀 중복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해서 하는데 대해서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게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한다고 했을때는 시의원들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상의를 해주셨으면 더할 수 없이 부드럽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시장 직권사항이라고 아주 본회의장에서 볼때는 너무 모양새가 안좋아서 저도 분개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줘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부분이 좀위원들이 먼저 알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냐 구지 이것을 가지고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설문조사까지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시의원들은 그 동네 대표라구요. 그것은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끌어 나가줘야지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광명시에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찬동을 하지만 이승규박사라는 분이 바로 묘소앞에 그 넓은 땅을 딱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았을 땅을 어떻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팔아먹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않는 탁상행정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당시에 목전의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지금현재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당시 허가를 해준 사람 이런사람이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승규박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계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사비는 얼마나 들였느냐 그랬더니 20억정도를 자기가 들였고 그런데 20억을 들인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하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승규박사한테 다른 사람같으면 아마 그런 성역화까지 나왔다면 자기 전재산을 내놔도 아깝지 않는게 과언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분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재산을 좀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또하나는 여기에도 오리 이원익 정승에 못지 않는 정원용대감이 있습니다. 그분도 정승을 지낸분입니다. 이런분은 아예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한분만 하는 것도 좋지만 정원용대감에 대한 향후 대책도 세워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계장과 상의하셔서 총무위원회위원들 전체 그런얘기를 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근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영현에 부근계획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추진사항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중기 계획에는 세워놨습니다.

이승호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같은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건데 상담건수가 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본위원이 시정질의사항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을 좀 배치했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들이 상담시간이 대부분 다른 것을 보면 야간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야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런 상담실 같은데 전화해서 하소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츰 확대해 나가리라고 보지만 빠른 시일안에 상담원배치라든가 심야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번 시정질의때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공무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정질의가 있었죠. 그것이 추진되고 있다면 간략하게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전문인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련단체하고 저희가 여러번 의논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는 저희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현재 그 단체에 소속된분들이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조금더 활성화가 안된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입을 해서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일단 토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에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금방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조금 어렵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김경표위원장

지금 어렵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에서 소속된 분들이 그역할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

김경표위원장

전번에 시정질의때도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때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필요해서 물론 과장님과 제생각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건데 하여튼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과장님과 따로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서로 토의해서 제가 설득당하면 제가 설득당하는대로 과장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과장님이 저한테 설득당하면 과장님이 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먼저 배석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P 저희과에 주요업무로써는 광명5동, 6동 청사부지매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5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또는 현장까지 확인한바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6동 청사부지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있는 부지가 지주와 매수협의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타장소도 물색하고 그래서 금년내에 추진해서 매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P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서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에 관사 및 복합상가로청사를 지을 수 없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기히 지난 9월10일 준공식을 가졌고 현재 신청사에서 하안 4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P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서 국공유재산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대부분 필지가 그린벨트 또는 임야 그런곳이나 활용이 불가능한 도로 잔여지, 묘지 자연공원주택 잔여지등으로 공공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어려운 부지만 있습니다. 다만 소하동 1656-1번지 대지 291.5평방미터는 소하동 노인정을 건립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접돼있는 1256-69 대지 108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대지 상태로 돼있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그만 건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00P 국공유재산 대부실적 저조에 따른 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33필지에 832932.8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공유지 종합해서 작년도에 대부한 재산현황은 109필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으로는 25,165평방미터 그래서 수치상으로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활용 불가능한 그런 도로잔여지 또는 자연공원, 임야 이런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어서 101P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이 많은데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제한 방안강구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3.18∼4.17일까지 1개월간 상반기 하자검사를 철산배수펌프장 하수도 공사의 221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목감전 내수배제및 방재시설공사 외 23건이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지적되어서 이 관계를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발생을 참고로 함과 동시에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6, 11 100%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하자검사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자발생에 대한 업체의 제재조치로써 저희가 하자가 발생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대공사를 발주할때 계약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102P 시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지관계입니다만 공유지 시유재산은 회계과, 건설과,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서로 다른법을 적용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1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전담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추진하는것은 건설과라든지 수도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논등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저희가 P.C나 이런것을 구해가지고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총괄 관리하는 현황을 취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관리는 못합니다만 시전체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3P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의 지방청사 무상이용에 대한 정리지침 방안에 대한 것은 '94년도 3월달에 국무총리 지시로 사업소 등에 지방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있던 것을 94년도에 정리를 하고 기타 시군에서 시군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말까지 정리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 시민회관이나 체육관 이런 등지에서 사회단체가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실적으로써 무상대부할 수 있는 단체 12개단체로 시민회관내에 문화원체육회, 제2별관에 평통협의회 이런 12개 단체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3개단체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유상대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유상으로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나 대책이 없는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2개단체는 타장소로 이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자료제출한 사항은 다 말씀드리고 한가지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같은 책장에 31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종합민원실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작년에도 여러번 제가 말씀을 이자리에서 보고도 드렸고 예산이 성립돼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1일부로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 종합민원실 신축계획을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분담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변동된 사항은 당초 저희가 주차장 1개층과 종합민원실 1개층으로 해서 3개층으로 안이 돼있었습니다만 종합민원실 증축에 따른 기본설계안 심의를 2차에 걸쳐서 민간인, 대학교수, 시에 간부 여러분야에 계신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종합민원실 건립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를하고 있는 정도이고 또한 종합민원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금년11월 2일까지는 그 용역이 납품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건축계획이 2차심의 과정에서 시정이 됐습니다. 개요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2178평으로 계획했던 것이 2962평으로 383평이 늘어나고 3층으로 돼있었던 것이 2층으로 되면서 면적이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20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추진돼있는 사항을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계획이 있으시면 말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중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에 의하면 관리전환등의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얼마전 어느 시군이 통합되면서잠시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관재계 소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 통합 당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총 5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차는 제외가 됩니다. 매년 차량유지관리비가 약 2억300만원 인건비가 12억 6,500만원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등 보통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로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제한을 한번 드려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요즘 경제사정이 안좋고 60년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허리띠 다시한번 졸라매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다시한번 재정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위해서 관용차량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이용부서라든가 이런데 반발,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보유차량의 운행실적, 이용목적, 차량수리비등 이런 유지관리비를 면밀히 한번 분석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정해서 무언가 획기적인 차량감축계획을 효율적으로 한번 수행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95년도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감축해가지고 차량유지비만 약 5,100만원, 대체구입비 1,800만원, 인건비가 3억2,200만원 연간 한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답니다. 이런 차량의 운전을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줄여서 민원인에 대한 수송버스를 좀 대체하고 해서 한다든가 하면좀 우리 주민들에게도 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것이지만 두가지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방안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될 일을 했었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과 고유업무입니다만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결산검사는박명근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야 당연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특별히 계획돼있는게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계는 현재는 저희가 총괄을 각과에서 사업별로 내년도 계획에 예산을 수립 한다든지 이럴때 저희들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어제 저희한테 땅을 빨리 취득해라 해가지고 공문을 독촉비슷하게 공문을 받은게 있는데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사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대로 매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취득해달라고 하는 독촉공문을 몇번 받은바 있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각할 재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먼저 의회승인해주신 광명소방소부지 관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각이 안되고 그것이 금년내에 소방소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감정을 끝내고 계약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있을때 이런 부분이 현재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차제에 검토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 각과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요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단 어느지역을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고나서 약간 부지를 살려고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있고 해서 제도도 바꿔볼까 저희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직원세사람이 나가서 한필지 한필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끝나고나서 종합적으로 정기회때라든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인근시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차량을 감축해서 차량관리계획을 절약했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그럴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차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몇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화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특수한 용도로 쓰는 것 화물차라든지 이런 계통에 주로 있고 업무용차들은 감축할 수 있는 이런 승용차는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문제도 저희도 차량관리를 최대한 절약하고 감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97P 광명5-6등 청사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현지를 방문했고 위치가 좀 약간 변두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부지는 최소한 300평 이상으로 동청사도 가져야되겠다는게 위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현재 광명1동, 3동 현재 기존에 있는 동들이 겨우 청사앞에 승용차 1∼2대도 대기 어려운 이런 실태에서는 동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앞으로는 최소한도 면적을 300평이상 확보해서 두번 이자리를 바꾸지않는 광명5동도 건축한지가 제가 보기에는 몇년이 안됐습니다. 불과 몇년이 안되서 다시 청사를 지어야되는 형편인데 청사가 좁다보니까 예비군증대가 전부 지하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에게 건의해야될 사항인데 중대장님하고 말할때마다 지하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치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101P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계약제한 방안 강구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하도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것을 제재를 우리시에서는 꼭 실시해서 그사람들이 우리시에 발주하는 모든공사는 다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제도상이나 우리가 그에따른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지방화시대에 공직자가 정말 시민들로 부터인정을 받는 그렇게 할려면 하자발생하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광명시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자유경쟁시대에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안으로 강력히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말씀하신 청사부지를 확보할때는 앞으로 300평이상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때 여유있는 공간으로 확보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동청사 건축물을 지을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이 완화가 되고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어느선까지 완화되는 것으로 5동사무소 부지를 331평으로 했습니다만 가보셔서 그 장소가 조금 경사지고 그래서 옹벽도 쌓고 여러가지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넓게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전할때는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넓게 지어서 장래성있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가 있는게 전부지하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안동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안4동을 엊그제 준공을 하면서 하안4동은 4층에다가 예비군중대를 넣어줘서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안3동이 증축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있는것을 위에 올리려고 그러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하안2동이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때도 지하실에 있는데 예비군중대를 위로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1동 관계는 따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부 지상으로 올리려고 그러고 새로 짓는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법 여러가지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상당히 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범위내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관내업체 중심으로 한번씩 일을 시켜봤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이라든지 저희가 볼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해서 잘못된 업체는 가차없이 제재를 시킵니다. 두번다시 일을 안주고 이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가지고 준공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중간에 감독이라든지 저희가 행정력으로 기술적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최대한 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주지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로 부적당업체를 제재한다든지 조치할 수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하자발생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복지시설이 없는 광명동지역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하안4동 동청사를 준공하는데 힘써주신 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새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 공간으로 많이 계획이 돼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동사무소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받아낼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광명동 부지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계획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지난번 이승호위원님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유인물 나온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도서관부지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광명동지역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도서관만 간단히 시비로 해서 지으면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만 장소가 상당히 좁은 장소라 안되서 광명동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 또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민자 유치방안 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건립하는 방안 그것이 안될때는 최소한에 시비자체로 짓는 방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시설물이 좀 오래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시 재정만 가지고 한다면 필요한 시설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때문에 늦어지는데 어떻게든지 도서관이 제일 시급하다는 측면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열심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고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빠른시일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하안4동사무소가 신축되서 입주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시설에 여러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같은 것을 쓸 수 있게끔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하도록 할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는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공공청사기 때문에 청사내에는 주민을 위한 그런 일반인들이 동청사로써 쓸 수 있는 그런시설만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그안에 용도를 어떻게 해라 이런관계는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도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면서 동장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하안4동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3층이 있고 지하도 있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저희도 좋겠고 특별히 서면으로 뭘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할수 있다 못한다 이럴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광명동지역이 도서관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서서 옛날에는 거기를 단독주택으로 전부다 돼있습니다.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민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1동부터 5∼6동까지는 전체가 다 그렇게 민형주택으로 돼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으로 상당히 변모가 되서 제가 이사할 당시만해도 그 당시 동인구가 약 6∼7천명 정도도 안될 정도였는데 지금 대동소이하게 15,000명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뭐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도 공약사업으로 어떻게든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원채 땅값이 비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광명2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서라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자꾸 시설을 뭐해달라 뭐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인데 전체 광명2동사무소를 매각해서라도 아아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공간도 좀 확보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각 안하고 놀이터로 만들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정이고 그자리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부지가 이것도 산동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그 값은 좀 비쌀겁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서 싼땅으로 구입을 하면 넓은 공간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로써의 충분한 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문제는 현 청사를 매각해서 그 매각된 땅에 아이들이 놀 수있는 공간을 얻자하는 긍정적인 말은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이 휴식을 하고 놀 수 있는그런 공간이 그쪽 지역에 부족하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간의 필요성을 사실 느끼면서 현재 있는 것을 땅을 매각하는 것은 여러가지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면 관련부서가 있고 팔고 사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돈만 여유가 있으면 부지 사가지고 여기저기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고 몇군데 해놓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광명2동사무소는 그것이 지금현재 박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방송통신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꼭 판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몇군데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구호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위원회에 출석한 우리과 소속계장님들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훈현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관리계장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및 확충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54개 시설중에서 15개소 시설을 정비 및 보완, 신규로 10개소를 팔 총사업비는 10억 3,200만원 들여서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개방이 가능한 수질적합시설 약수개념의 소공원화 사업추진하고 노후부속시설정비및 수질개선과 시설확충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15일 비상급수정비및 확충에 관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8월말 현재 금년도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설계및 계획을 마치고 9월중에 착공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기존시설 정비및 보완으로 금년도에 2개소 약수개념의 소공원화사업을 정비하여 내년도에 1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해서 '98년도까지 총 8개소를 더 늘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양질의 생수공급과 소공원화 시설확대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유사시 비상급수능력을 현재 5 %에서 61%로 60%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대형재난사태 발생대비 대책 강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미비 및 장비부족으로 대형사고 유발이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수습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사고 취약시기별 예들면 설날 연휴대비, 해빙기, 우기, 추석연휴, 동절기 등에 특별안전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4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점검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4월4일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실시하겠으며 7월24일에는 대형재난발생대비 합동 대처요령을 수립해서 관계공무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취약시기별 특별안전점검실시는 설날연휴때와 해빙기, 우기시 3회를 실시해서 도로, 교량, 옹벽, 노후건축물, 각종 공사장등 시설을 점검해서 불안전시설이 192개소였는데 그중에서 185개소는 정비를 마치고 나머지 7개소는 미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설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 확보 점검실시에서 기확보량 21종 99대 중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2종 23대를 이달말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서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회임시회의시 박명근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및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우리시 공익근무요원은 60명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개선 계획을 2회에 걸쳐서 수립하겠으며 연중 엄정한 복부관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110P공익근무요원의 엄정한 복무관리로 개인별 신상파악 관리를 개인별 복무기록표및 신상명세서 작성관리, 출퇴근 관리 철제로 일일복무 상황부를 매일 정리하고 탈선방지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 교육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여건 개선으로는 공익근무요원증 발급으로 소속감, 사명감을 부여하고 별관 지하2층에 공익근무요원 전용대기시설을 확보하고 개인별 근무복을 하복, 동복으로 2벌을 지급하고 고충처리제를 운영을 월1회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및 후생복지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도서관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P 첨단 정보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월19일 기준에 있던 어학, 비디오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7일에는 삼성전자로 부터 PC5대하고 부대물품을 기증받은게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운영기기 확충설치및 자료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어서 금번 3회추경에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P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도서관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할머니. 손녀 공예교실을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독서회운영, 초청작가 강연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121P 도서자료전산화완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택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는 719건에 도서를 추가구입하고 기존 어학.비디오실을 이전 확대한 첨단정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2시간 연장근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사서직 임용을 금년 12월까지 확보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추진하고 독서기회제공및 생활화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2P '95년도 시정질문사항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으로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유장서는 현재 20,598권으로 이용자가 31,691명이 8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대출은 80,422권을 해가지고 1일 평균 210명에 533권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762명이 참여해서 도서교환을 해간 것이 3,232권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는 3차 알뜰 도서교환전을 9월21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통령기 16회 국민독서 경진 광명시 예선대회를 유인물을 유인할 당시에는 9월20일로 예정됐습니다만 10월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7월1일부로 이동도서관 운영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지도및 상호협력강화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시민회관 관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 관장 신순기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민회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의 적극 유치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와 호응이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문화도시를 정착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볼거리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376회중 문화예술행사가 137회, 비문화예술행사가 239회를 실시하여 총 행사건수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7%정도 감소했는데 문화예술행사는 13%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행사를 196회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대관이 195회, 자체기획행사가 1회 있습니다. 자체기획행사는 구름산 예술제 기간중에 제 4회 학생음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백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화합 및 애향심 제고와 문화공간의 적극 활용 및 관람, 감상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 긍지 및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개선 및 보수장비입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유일한 문화예술공간인 시민회관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개선하여 문화도시로써 수준에 맞도록 회관을 유지 관리히여 보다 높은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3건에 총 사업비 5천 1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그림과 사진을 게첨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 소공연장 로비 2개소에 3백만씩의 예산을 들여서 그림을 5점 구입하고 임대를 2개해서 지금 게첨했으며, 다음은 청사의 깨끗한 분위기를 위해서 청사내. 외부도색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광 및 미관용 버티칼을 설치하였는데 1, 2, 3층 로비 총면적은 529회배이며 북쪽창에 2천 4백 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층은 내부 이용자 중심으로 2층은 외부시각을 중심으로 3층은 내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그런데로 1층에 있는 그림이 괜찮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회관앞에다 회관이용 안내판을 설치 회관 이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4.4분기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공간의 미관유지 및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보강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후한 시설과 기계식 장비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장비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공인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대 소공연장에 효과조명 및 스탠드조명공사를 하였고, 대공연장 방송사설보완공사를 하였고, 대공연장 공바튼 설치공사를 하였고, 대.소공연장 조명콘솔 및 디머판넬 교체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L.C.D PROJECTOR를 구입하여 각종 보고서나 브리핑, 교육, 홍보, 화상회의, 영화감상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공연장 타워라이트 이설 교체공사입니다. 4.4분기중에 총 공사비 2천 4백만원을 들여서 타워라이트 교체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준높은 행사유치와 위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시민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96년 1월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규정, 조례, 유사동종단체, 타 시.군의 운영사례파악 이런 사항에 문제점들을 주로 파악했는데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회관운영은 운영관계자, 이용시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회관운영 활성화 세부계획을 기수립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앞으로 관련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회관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얼마전에 제가 경인일보에서 사진과 함께 게재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태양을 막는 차광 및 미관용 버티칼을 설치해서 시민회관으로서 시각적 효과도 좋고 그런 착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창문에 창틀을 없앴으면 그 그림이 더욱 뚜렷하게 잘보일 수 있을텐데 그 분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창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창틀 때문에 그림이 가려진다" "통유리였으면 훨씬 좋았을텐데"라는 의견을 많이 접수했는데 그렇게 큰 유리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만약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박명근워원

예산에 반영시켜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종한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순기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쇄가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요에 있어서 시행일시, 규모, 사업비. 이용요금이 주차장하고 똑같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시행일시는 5월 1일, 규모는 395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시는 5월 1일이고, 규모는 12타석 3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8백 30만원이며, 이용요금은 월정기권이 7만원, 단체가 5만원, 수시분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2천 4백 32만 8,000원으로 정기회원이 연 265명, 수시회원이 연 1,926명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락카 및 볼 공급기등을 구입 설치해서 시민의 레저 및 건강증진을 물론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을 지난 2월 1일부터 유료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용료수입은 6천 67만 3,000원으로 정기회원이 연 1,451명, 수시회원이 연 1,926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합운동장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