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집 총무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원재석 인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5P입니다. 고등학교 3개교 신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광남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 7동에 광남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소하1동에 운산고등학교, 소하2동에 운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개교 예정은 내년 3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모는 각 고등학교 공히 부지가 15,000평방미터고 5층중에서 금년도에 2내지 3층만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공히 36학급으로써 남녀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광남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는 금년 7월 29일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산고등학교는 부지매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2필지가 보상미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1필지는 우선 협의가 되서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3인 공동소유입니다. 그런데 한분은 이번주중에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분 지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남, 운중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산고등학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미보상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운산고등학교의 신입생 수용은 소하중학교를 당초에는 2층으로 계획해서 신축중인데 3층까지 가능한한 증축해서 8학급 정도를 우선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5년도에는 총 제보건수가 429건에 388건을 완결하였고 처리중이13건 불가한 사항이 28건이며, 금년도에는 유인물에는 730건인데 어제 현재까지 779건을 접수받아서 654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처리중이 77건 불가한 사항이 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우수 시정모니터 5명정도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월별 취합 통보를 하고 각종 시책 관련 홍보물 배포를 월 1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계속해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5년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제보실적이 한건도 없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포기자를 해촉하고 추가로 위촉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지금 있습니다. 또한 제보실적이 없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개최 및 각종 시정 홍보물배부등을 통하여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2회 추정에 5학교에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도교육청에서 5학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학교해서 10개초등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4개 초등학교를 추진코자 합니다. '98년에 3개 초등학교를 하면 20개 초등학교는 전부 학교 급식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 급식학교 지점을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광명, 가림, 하안남, 온신, 안서초등학교이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5학교인데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급식학교 지정 신청이 8월 21일 되었습니다. 대상 학교는 광명동, 광명북, 연서, 광문, 하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교에 대해서 1억 5천씩 6억원을 '97년 당초 예산에 계상코자 경기도지사의 승인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0일 자매결연 도시 추천 요청을 외무부에 했습니다. 대상은 독일, 영국, 프랑스 도시중 1개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2월 8일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를 추천받아 3월 21일 독일 오스나브르크시 시장에게 서신을 발송했고 7월 8일 오스나브르크시 시장으로 부터 답신을 접수했습니다. 8월 16일 오스나브르크 시장 서신을 다시 발송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쯤 되었을 겁니다. 오스나브르크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는데 현 시장의 임기가 11월 15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절차나 교류할 항목 이런 것이 회신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경에 상호방문 자매결연 협의를 하기로 잠정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상반기에 자매결연 조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16일 저희가 오스나브르크시에 협의 내용을 서신한것은 지금 오스나브르크시 의회에 상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중에 의결이 되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외국 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타주 그러한 주에 1개시 정도를 추천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만족스럽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흥업소 99개소, 단란주점 88개소, 비디오방 23개소, 노래방 110개소들 3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학생모니터 구성 및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학교 학부모 토론회 개최를 완료했고, 오늘은 광명중학교가 오후에 학부모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고, 다음주는 광남중학교 학부모 토론회가 있고, 추석이 지나면 하안권은 7개 초등학교 연합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학교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학부모 토론회를 해서 자원봉사 순찰 학부모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은 금년 8월 25일 320개 유해업소에 대해서 전부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빈집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7월 20일까지 한 결과 빈집이 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 분양주택이 2개소, 철거예정 6개소, 외국으로 이주한 집이 1개소, 공사가 중단된 집이 1개소입니다. 그동안 2개소는 분양 입주를 했고, 8개소는 사전 조치 및 순찰을 당직자가 매일 밤에 3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자녀 우리가 지키기 범시민 전개 운동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때는 모집기간이 있었는데 마감을 한 결과 1,520명의 학생이 학생모니터로 응했습니다. 학교별로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가 942명, 중학교가 444명, 고등학교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P 시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총 주차면수는 248면입니다. 사업비는 6천 6백 56만원이 투자되었고, 주차요금은 월정기권이 20,000원, 시간주차권은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차관리 요인은 9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은 청원경찰이 6분, 방범원에서 시로 넘어온 지도원 3분해서 9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주차요금 징수 현황을 보면 1억 4백 66만 7,000원이 징수되었고, 월정기권 주차요금이 4천 4백 54만원, 시간주차요금이 6천 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3P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철저인데 30%이상 불용된 예산이 타과에 비하여 과다하니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불용액이 8억 3천 2백 85만 5,000원인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3회 추경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전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불용액이 작년에 3억 3천 2백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상보다 퇴직 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청원경찰과 기타직 보수에 1억 1천 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청원경찰의 춘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6P 유사직종의 각종 위원회가 많으니 이에 대한 통폐합이 요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관리지침을 예규 76호로 '95년 11월 4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위원회 실태조사를 한 결과 41개 위원회에 55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추진부서별로 위원회 관리실과소에서 재정비토록 하고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결과를 보고 드리면 30개 위원회를 정비했고 결과는 1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을 5개 취원회, 신설을 4개 위원회를 했습니다. 통합된 위원회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명위원회, 광명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헌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는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한시 위원회인데 그전에는 운영을 잘못해서 상설 위원회로 두었습니다. 어제도 시민대상공적심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10월 5일 시민의 날까지만 존속되고 바로 폐지가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추진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재난대비실무분야위원회, 쓰레기소각장처리시설건설공사보상심의위원회등을 했습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 광명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미회 지원 재점검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미회운영비 지친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취미회와 활동이 저조한 취미회를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취미회 경과 년수와 모임회수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었고 최근 1년간 대내외적인 활동 실적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취미회 회원수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었으며 간부공무원의 참여도에도 차등을 두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금년도 예산액이 1천 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4백 75만원입니다. 취미회별로 30만원부터 1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59P 애향장학금중 거주기간 산정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주기간에서 총 배점이 40%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 시정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애향장학금관리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애향장학금 관리운영 시행 조례 시행 규칙중 장학금의 종류별 평정기준표를 '96년 2월 3일 개정을 했는데 내용은 거주기간에 의한 평점 40%를 30%로 하향 조정했고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선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61명인데 대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30명, 중학생 2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것도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60P 청원경찰 근무 철저인데 청원경찰이 제복을 미착용하고 근무하니까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방법 개선해서 복장은 정복, 흰장갑, 호루라기, 모자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시했는데 정문에는 출입자 점검 및 안내, 청사주변 순찰 및 주차안내 요원은 정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안내실에 1명도 착용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복, 흰장갑, 호루라기, 모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P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유승희위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반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하고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운영 사항을 반기별로 1회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시민과에만 설치되어 있던 접수창구를 18개 동까지 확대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반상회에 게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유선방송에 1회 홍보했고, 행정정보공개목록을 200부를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처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작년 12월 1일 월례조회시에 했습니다. 공개제도시행규칙개정공포는 2월 3일 동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상황공고는 7월 19일 상반기 사항으로 해서 공개된 22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 20건이 증가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42건이 접수되서 32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가 1건, 본인 취하가 2건 있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저희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는 두분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공개하지 않았고 사생활침해 및 타인 재산 불이익의 초래가 예상되는 3건,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2건, 조례상 비공개 대상을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이 1건, 비공개가 공익상 유익하다고 판단된 1건해서 9건이 비공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 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62P 지리정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유승희위원님께서 31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과천시를 시범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런 것이 수반될 계획입니다. 우선 향후 추진계획은 수치지도 제작비로 내년에 1억 1천 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P 교육문제로 인구 40%가 전출을 하는 관계로 애향심이 결여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최종선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 유치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26일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문대학은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다만 총인원규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마련되었는데 저희가 학교법인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전문대학을 유치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셔서 우리 광명시에 교육문제가 해결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기아자동차의 훈련원시설이 소하 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대학으로 하는 방안을 기아자동차 대표하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기아자동차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원시설 관계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교육발전자문단을 발족해서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금년 9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애향장학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정원조직정비에 따른 박명근위원님이 31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의 주요골자는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국신설이 조직개편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개발과를 신설했고 의회사무국에도 의정계를 신설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별 인구수, 민원처리량등 특성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기구개편 내용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성고등학교 관내 중학생 확대 수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최종선위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교육감 및 진성고등학교에 동 내용을 작년 10월 25일 통보를 했습니다. 회시내용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는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지원자의 고교선택에 따라 자유 경쟁토록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96년도 고교입학 전형관리 기본계획에 도내 중학교졸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는 이렇게 묶었는데 시단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는 회시 내용이 관내 출신 중학생들의 입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학을 기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관내 학생이 54명이 입학했고 '96년에는 18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성고등학교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에서 성적 하위자를 집중해서 진성고등학교에 보내 주었다고 학교장 간담회에서 진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확대 방안을 위해서 김경표위원께서 33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 3섹타 방식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결과는 학교급식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정이후 행위허가, 부지매입등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관계법을 개정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 정기회의시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전부 개정된다면 아직까지 학교급식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1P 방범원운영제도 개선을 33회 임시회때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시로 복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3명을 완료해서 필요한 부서에 전부 배치완료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2P 통반장을 조례에 맞게 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김영환위원님이 39회 임시회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즉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분통이 된다든지 통장이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조례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어제 그저께 동장회의에서도 또 동장회의 안건으로 넣어서 강조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P 강력범죄 대처 방안 및 살맛나는 도시 건설 계획에 문제점을 김경표위원장님께서 39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각 동별 방범기동순찰에 필요한 장비지원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코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예를 들어 보니까 광북파출소에 민간기동순찰대는 기동대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무전기를 광북파출소에 기증해서 활용하고 철산 1동에서도 동장 소규모숙원사업해서 취약지역인 제일아파트 후문있는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