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경제교통과장 권영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경제교통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물가가 거의 연동제로 물가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의 일부 정육점이나 상가에서 소비자는 비싸게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생산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이나 물자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에서 제때제때 물가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말은 소비자가 뻔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는 비싼가격에 먹고 싼 가격에 생산되고 해서 문제성이 많은데 물가를 단속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했다고 건수는 있는데 우리 주민이나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제대로 단속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 지도는 저희는 단속이 아닙니다. 자율가격에 따른 지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그 물가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에 대해서 모니터를 활용해서 물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할 수는 없고 그 업주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단속은 현재 추석이라든지 명절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물가가 연동제로 올라가고 할 때에는 아주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릴 때에도 빨리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도계몽을 해서 소비자에게 도움, 이것은 소비자에게만 도움이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요. 이것을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저희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팀의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단속을 해야 될 읍면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읍면도 거의 인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이나 성수기 이런 때에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없다고 단속 안할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에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물가모니터를 두어서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전주, 전월대비해서 값이 많이 올랐다던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업소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잘 이루어져야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 사는 일이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해주셔야지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물가단속 하지 말아야죠.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성이 기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죠.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는 축산농가들이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양돈농가들이 사실 4개월째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에 못미처서 kg당 1900원 이하로 떨어져서 생산가는 2500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4개월째 적자를 보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당 3, 4만원씩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돼지고기값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것은 소비자도 불만이 많고 생산자도 불만이 많고 아마 관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품목만큼은 강화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만큼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지만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생산원가가 이런데 왜 이렇게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고 그 관련 부서와도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미치는 상태에서 아직 한 번도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축산관련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것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육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데 송태익씨가 조합장 맡고 있죠?

네.

사실 강화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벽지노선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버스 22대하고 마을버스 5대 있는데 실비보상이 1억 90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업체 대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왔었지만 이것이 올해로 봐서 과장님께서 이 정도 지원으로 보상해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업자측 얘기대로 더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는 고정적으로 주민들이 벽지노선을 넣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자가용은 증가되고 타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점점 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군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느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도 1억원 이상을 주게 되고 보전금 1억원 이상을 주게 되니까 다소 아직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벽지노선을 추가지정을 해서 현재 운행횟수를 늘려주어서 손해보는 것을 보충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8000만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확충하고 시비를 받아서 일반회사라든지 선진버스, 마을버스에 조금 보조를 지원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요즘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하는 것입니까?

교통량 조사는 지금 도로건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노선의 교통량 조사라고 하지 않고 벽지노선수송량 조사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11-13페이지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도로반사경이 올해 1643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마을 같은 곳을 가면 길이 꼬불꼬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리에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도같은 곳도 사실상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반사경 한대가 얼마쯤 하는 것인가요?

1개 가격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을 더 늘릴 수 없는지? 큰 도로는 괜찮은데 시골길을 가면 경운기가 갑자기 커브길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반사경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면에 달 수 있는 예산을 늘려서 좀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도 9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할 것은 금년도 연말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새로 나거나 또는 과거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신청을 안했다가 중간에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확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초종합금융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에 화문석은 강화의 특산품이자 강화의 특화사업이죠?

네.

그런데 강화의 특화사업인 완초공예가 조합마저 부실한 것은 안타까운데 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조합인데 이것이 조합 자체가 부실화 되다보니까 완초공예가 완초농가나 화문석이 많이 위축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9700만원의 보조금이 미회수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조합원 건물 있잖아요?

벌써 경매되어서 다른 곳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전부 채권을 확보를 했지만 1순위가 아니고 순위에 밀려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합원이 낸 출자금도 다 없는 상태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97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부과를 해서 할당을 해서 부담을 시킨다면 조합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인데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불가하고 아무 재산도 없고 조합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정리를 해야겠다. 만약에 지금 현재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임원진에게 변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산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금 청산을 할 수 없으니 자진 강제해산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본인 조합장이 안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실이면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면 조합자체에서 파산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조합장이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조합 스스로 파산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있는다면 완초공예에 대한 앞으로의 생산이라든지 화문석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차질이 올텐데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강화의 특화사업인 화문석을 활성화를 해야 될텐데 조합마저 이런 상태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고문변호사와도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도 강화 화문석에 대해서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실법인에 대해서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확보할 수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조합장이 잘못이죠. 조합장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채권확보 안된 것이 조합장 잘못이에요?

아니죠. 채권확보보다.

본 위원은 강화특화산업이니까 살려야 하고 화문석은 살려야 하니까 강화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살려야 하는데 그럴려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데 부실기업에 줄 수 없잖아요. 부채를 못갚는 상태에서 그곳은 줄 수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보조를 준다든지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화문석이 강화특화사업으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장은 현재 누구입니까?

김상복입니다.

감가상각처리할 수 없나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돈을 조합원에게 2618명이란 사람에게 배당시킬 수도 없고 건물에 대한 것은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5년이란 말이에요.

260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의 출자가 되어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소액이지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출자를 한 것인데 이나마도 없어진 것인데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에 임원의 고의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물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임원인데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조합을 빨리 파산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야죠.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에요. 2대때에도 이것을 다루었는데 아직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원이나 조합원을 재산압류를 한다거나 고소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저희들은 청산시키려고 그쪽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토산품판매장에 점포수가 53개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당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토산품판매장은 시설이 85년도에 짓다보니까 굉장히 부실합니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터미널 쪽으로 길이 그쪽으로 나다보니까 찾는 이용객도 적은 실태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납기일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징수율이 4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현재 우리 지역의 특산품만을 놓고 판매해야 되는데 중국산이나 기타 타지역의 물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우리 지역 것만 가지고 판매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사가 안되니까 이것저것을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가져다 놓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원래 취지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판매로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더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써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 토산품판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다시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의 군비로만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계획을 추진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완초공예에 대한 특화산업이 지원이 되면 토산품판매장 하고 완초공예협동조합 운영관계와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조합도 부실경영으로 채권확보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태이고 강화 토산품 판매장이란 이름도 걸맞지 않게 토산품판매장이란 이름도 바꾸어야 되어요.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종합토산품판매장 용도도 다른 것으로변경을 해서 계속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징수보다 앞으로 감가상각이나 예산투자할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이름만 토산품판매장이고 돈만 많이 들고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건물로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토산품판매장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예산과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지라든지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과 여러가지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강화에서 토산품으로 만들어지는 완초공예품들이 진짜로 토산물답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장소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토산품판매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전철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불은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묻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1996년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1996년도에 2대 의원이었는데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지 그때 의회에서도 몰랐던 것을 처음에 군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김선흥 군수 모른다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예품개발지도육성 및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신도안개발을 25점, 화문석 20점, 소품 5점해서 400만원하고 신도안 기술지도실시에 기술지도강사가 전원미술관장 유광상씨, 참여인원 71명이라고 했는데 25점은 어떤 도안이고 신도안이 발굴이 되었으며 과연 전원미술관장 유광상씨가 신도안을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안은 매년 도안을 개발하는 것인데 화문석분야에 20점하고 소품분야에 5점을 유광상 전원미술관장에게 의뢰를 해서 도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7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증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의 의원이고 또 이런 분야에 미술이라든지 도안업무에 조예가 있다 싶어서 위탁해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6.25직후에 강화의 직조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직조면 무늬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점에 대해서 저희 말은 과연 신도안을 화문석을 20점, 소품을 5점을 해서 그것을 71명의 화문석 수련가들이 만들어 놓았을 때 날개돋친듯이 잘 만들었다고 팔리드냐, 안 팔리드냐 그것에 따라서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이 신도안을 개발했을 때 고인돌 축제때에 몇점이나 품목이 당선이 되었는지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신도안을 만들어 놓아서 소비자들이 수요가 좋다면 능력이 좋은 것이죠. 호랑이를 만들었다든지 꿩을 만들었다든지 신도안 개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