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과장을 대신해서 이철의 민원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강신일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석민남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김동범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중합민원국 주요업무 총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서 그동안 처리중인 업무 7건과 시정질문시 답변드렸던 업무추진사항 14건, 그리고 기타 주요업무 7건을 포함해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민원처리를 가능하면 빠르고 친절하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자동차검사신고서 밭송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과는 종합민원국 설치후 민원처리사항의 2건, 세무과는 지방세 세수증대와 관련한 업무 5건으로 지방세 진수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정리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방안등 7건이며, 지적과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당면현황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민과소속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계 이명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량등록계 한영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33P 민원담당 공무원의 수화교육 실시입니다. 민원실에 찾아 오는 청각장애인의 민원욕구 해소로 참봉사 행정 추진을 일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수화교육 실시가 1차로 '95.11.1일부터 '96.1.31일까지 23명한테 했습니다. 2차로 '96.5.28일부터 '96.9.13일까지 2차 수화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기, 2기를 합반해서 중급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P 자동차검사 미필건수가 많은데 이를 적기에 조치못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자동차검사 미필건수가 1,184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의하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내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기간이 굉장히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33대에 대해서 검사이행을 했고 거기에 전출과 폐차가 20대해서 잔여 631대에 대해서 제최고 통지를 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숙한 업무로 인해서 법을 위반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P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불가 반려격정의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1회방문처리제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3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심은 실무종합위원회를 1차로 회의를 해서 1차에서 부결된 민원에 대해서 2심에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시해서 관련 국장님과 주관부서 국장님으로 총 8분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결된 사항은 최종기관의 장이 확정결정하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지않고 1심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발동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P 법적구비서류 이외 구비서류 징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인.허가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법적구비서류이외 구비서류 징구금지, 민원종결시 첨부서류 통제강화, 민원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민원첨부서류 감축대상조사 및 상급기관 보고, 관련기관 협조문 발송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은 총 65회에 1,37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 3회에 270명, 5개과 과장으로 하여금 62회에 1,108명해서 65회에 1,318명을 담당공무원으로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법적구비서류이외 구비서류 징구금지 지시는 '96.8.8일 각 실과소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지금 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민원서류 통제 부서인 민원계에서 철저히 법적구비서류이외 다른 필요없는 서류를 첨부할때에는 저희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가능한 서류는 각과간 FAX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불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첨부서류 감축대상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하는 제도로 저희가 '96.8.21일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는 불필요한 서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보고를 해서 우리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보면 1년에 한번씩 감축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 민원사무기준표에 의한 불필요한 서류하고 할때에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38P 법정처리기간 단축계획 또는 목표수립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실무종합 심의회의 신속한 개최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사무 전결처리규칙의 하향조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유기한 민원사무의 실질적 처리기간을 조사해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강화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실적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가 48시간이내에 민원종합실무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접수되는 시점으로 그날로 우리가 실무종합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민원국 출범이후 저희 시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전결규정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충실적이 208건으로 시장님께서 결재하시던 사항이 부시장으로 간 건수가 6건, 부시장이 국장으로 11건, 국장이 과장으로 37건, 과장이 계장으로 이런 하향 전결규정 실적이 20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샘플로 '96.7.1일 종합민원국 출범 이후 2개월동안 시민과와 민원처리과에 유기한 민원사무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표시신고외 41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법정처리기간이 3.5일인데 처리한 민원서류는 3.3일에서 약 0.2일을 단축시켰습니다. 반면 민원처리과는 단란주점신규영업허가의 69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법정처리기간이 4.8일인데 평균처리는 2.4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약 2/1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중앙에다 보고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법정처리기간을 줄여서 민원에게 최대한 빠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중에 전반적인 유기한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 시민과, 민원처리과는 물론 수도과, 하수과, 주택과, 도시과 이런 부서에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계장님 이것이 이미 기배부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P 간이설계나 표준설계도를 적용하는 민원서류 이행방침은 시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실 양질의 서비스창조대책 및 민원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직원토론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43P 인 허가 처분에 있어 부당한 조건부여에 의한 민원인 불편 근절대책도 역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시민과하고 합동으로 민원사무실태하고 민원사무처치기간실태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인.허가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조건부여가 되지 않도록 봉사하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144P 전세권 확정일자 확인대행제도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서민 그리고 전세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매처분이 들어가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권설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18개동에서 전입이 들어올때 전세여부를 확인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P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일들은 14개동에 공문을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본인이 직접 이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2안으로 직원을 배치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방안을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논의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갖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P 제가 39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수수료 7,000원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안에 번호판 부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명목인지 아니면 받아서 부착을 해주기 위한 명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부착료가 지금 7,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부착하는 사람이 3사람이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번호판 제작료 자제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번호판 대행업소 직원들입니다.

공구들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사람은 거기 직원이 아니라 그것만 대행해 주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해명해 주겠습니까?

공구들고 실지로 부치는 사람은 번호판 대행업소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직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번호판 부착 자체는 저희가 번호판 대행업소에다 위임하고 인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한해서만 부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0.27일자로 자동차등록 번호표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4,000원이라고 했는데 대형은 5,000원, 승용차는 4,000원, 소형은 1,300원으로 인정했고 공임료는 대형 중형이 각각 1,000원, 소형은 700원, 실차확인료해서 대형 중형 공히 1,000원, 부착수수료가 대형 중형이 각각 1,000원으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확인을 못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대행업자에게 그렇게 받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이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명목이 부착수수료기 때문에 부착수수료를 받았으면 무료로달아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규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수수료까지 포함되서 7,000원인데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7,000원을 받았으면 무슨 차를 끌고 오던 달아줄 의무가 우리시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고도 밖에 나가면 달아 줄까요하고 물어 보는 사람이있습니다.

있다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는데 번호표수수료 인가를 해주면서 6항에 보면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번호표부착시에는 부착료를 제외하게 되는데 인가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착수수료라고 하지말고 번호판교부수수료로 바꾸든지

그것은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승호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되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야심찬 의욕으로 주민에게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정도의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했는데 민원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공무원의 민원인 대하는 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행부를 방문했을때 전혀 하나의 손님으로서 제가 꼭 시의원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문하는 고객인데 정말 심한 표현을 하자면 옆집개 쳐다보듯이 응대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래까지 실질적으로 침투가 되지 않고 있고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배치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공무원들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서류 접수처리기간 그런 것을 지금 유기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히 기안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은 물론 종합민원국내에서만 해야할 일을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민원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좀더 전결사항이 아래로 위임되는 것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하위공무원들도 정말 직장에서 존재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책임감있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분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운영해 보시고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동안 좀더 분발하셔서 만고끝에 우리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님 당부 말씀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과 보고시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과에서 계획해서 우리 실무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각 시군 전국에 다니면서 임시직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전 공무원이 민원창구 공무원이 나가서 실지경험하도록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갔다와서 토론도 하고 갔다온 견해를 서로 발표할 기회를 종합적으로 가질 계획인데 과에서 갔다온 사람들끼리 간단히 과에서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쪽에서 아직도 전체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반성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실지 내가 느껴봐야 민원인한테 제도를 개선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적도 있는데 그런쪽으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개정에 관한 것은 종합민원국 탄생과 동시에 부랴부랴 과에서 전결규정을 하향조정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처리하면서도 이것이 국장까지 와야 할 것인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안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실무자한테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P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하실 때 민원계장께서 밑에 사항에 대해서 일용직을 증원할 계획인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차량등록계를 관심이 있어서 몇번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행업자들이 쇼파에 앉아서 민원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차량등록계 일용직 공무원 증원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을 기필코 충원하셔서 민원봉사실에 한사람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료도 대여해 주고 그래서 업자들 이익이 아니라 우리시 멋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서 번호판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가 생기고 멋있다는 말을 듣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실무 계장이 대답은 네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일용직 공무원 중원을 한명도 못해준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상부에서 도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네하고 대답은 했지만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허락이 안되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을 처벌하라, 기소하라 이런 이용의 현수막을 걸수 없냐고 물으니까 우리 심부름하는 분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다고 그때 전화상으로 듣고 오늘 국장님한테 물을려고 했는데 어떠한 문구에는 우리가 반공 자유민주국가에서 반공분야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부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부쳐져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검인을 안받고 벽에다 부쳤다 그래서 우리광명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검토해서 있다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정확하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 가면 현수막같은 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검열을 받지 않고 걸어도 되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허가 처리만 하는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민원계장 김미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축계장은 김포시청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차석을 배석 시켰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이하 총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P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7월1일 행정조직개편이후 민원처리현황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총 194종이 됩니다. 위행환경민원계, 건축민원계, 건설민원계 3개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이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27건을 접수해서 완료는 1,515건 처리중인 것이 12건입니다. 이중에서 즉시민원이 476건, 유기민원이 1,05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과가 생긴 이래 분석해보니까 유기민원 65종중 22종이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기민원이라 하면 1∼7일까지 보통 처리를 하는데 처리기간이 1일인 것과 2일인 것은 민원처리에 시간단축효과가 없었고 3∼7일이내에 처리기간인 것은 약 22종이기간 단축된 바가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타부서에 협력이라든가 불필요한 서류는 감축되는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시민 편의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관리나 지도단속을 염두에 둬가지고 인허가에 여러가지 조건이라든가 제약이 많았으나 저희과에서 처리를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류감축이라든가 기간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P민원편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상담석 설치1조 민원인 기장대 교체 1개, 냉방기 설치 1대, 컴퓨터 증설 4대, 프린터기 증설 2대, 복사기 증설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제2회추경시 총무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설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민원처리과에 있는 민원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25cm 줄여가지고 정부에서 표준치로 돼있는 75cm로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벽이없고 대화나 상담할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대기용 의자도 9월중에 약20개를 설치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전직원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켜 민원담당자를 조별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관은 실무자또는 계장이 되고 대상민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4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편성은 6개조로 편성해서 민원부서는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까지 때에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 종료후에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교육회수가 4회, 교육민원명이 12종, 교관 12명, 참석연인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민원공무원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키고 당해 민원 담당공무원 유사시 업무대행자가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법규연찬으로 공정한 민원을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위주의 행정에서 진정한 시민 위주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고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떵 잘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시민과를 하면서 새로 태동된 것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두가지 드렸는데 당부의 말씀을 여기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가 생기면서 보고하신대로 대상민원과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는 허가사항, 법적 효과성을 부여한 인가사항,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사항, 이런 인허가 문제를 취급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이런부분이 잘못 처리됐을 경우 민원의 야기를 많이 시킬 수 있고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은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행정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찬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는데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같고 유기민원같은 경우 지금 많이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더욱더 과감하게 불필요한 서류감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며칠전에 3동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건축 여관업소에 대한 허가사항인데 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잘됐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법에 맞게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광명동 지역이나 지역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주택지가 같이 있다가 상업지역의 확대성의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주므로 해서 그런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집을 팔고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이런 경제적 손해도 지금 미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서류절차심사에서 단지 인허가 사항을 내준다고 사전적인 절차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할때 꼭 법적인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법이지만 법이 만능은 아니고 법이전에 양심과 도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직접 과에서 피해를 주지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집을 짓다보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까? 하자가 없는데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쌍방에서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되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그것을 안하면 집으로써의 여건이 안되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 민원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내밀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이쪽 피해자측의 고통도 고려해서 선처를 바라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탄의서 같은 것도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시민과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주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기관장까지 거처서

지난번에 광복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시정질의할때 진정서 들어온것 있습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접수만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진정서를 시장님 앞으로 시에다가 냈다고 그러든데 그 회신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싶어서 어떻게 처리됐는가. 시민과로 넘어갔으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수는 시민과에서 합니다. 모든 진정민원처리는 접수는 시민과에서 해가지고 주택과 소관이면 주택과로 넘겨주고 그런데 건축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택과소관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원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민원서류였을 것같습니다.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됐는지 그깃은 점심시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간 알기로도 처리기간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알려주십시요.

확실히 알아서 중간통보를 해드릴테니까 만약에 안됐으면 처리진행중인 것이 어디까지 인지 그사항 그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원을 접수해서 다른과로 넘기는 것으로써 끝내지 마시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민원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이 문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줄 수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 임정용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과2계 김화숙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계에 김종수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가여 인사) 세무조사계에 김만진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P 과오납 증가 사유 및 대책입니다. 세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착오부과 사유별 분석을 해보니까 도세는 이중신고, 부동산계약해재, 과세변동 자료 미입력, 전산착오 입력, 자료통보 미비등이고 시세에서는 세무서 통보사항 미비, 전산 미삭제, 코드입력 착오, 소유자변동자료 미정리, 과표적용 착오, 부과면적 착오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내용은 '95년10월1일 세금고지서 실명제 실시로 공무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96년5월30일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96년 6월28일 세무담당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오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05건에 290백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111건에 회의록 자체에서 문제있음!!! 강.7,'":3:볶 -.' 욱쏜 7 ,?',,꾸행정 보상제실시를 '96년 제3회추경시 예산에7" 獻' f' ' 칼 7' 철 』가 잘못해가지고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세무과에 들 7? 론 _ 차비라도 보상해 줘야 되지않는가해서 세무보상제를 실시하는데 돈으로 갠끈 좀 그렇고 공중전화카드 1매로 오신분들에게 보상을 할까 합니다.다음은 150P 지방세 부과징수현황및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호진위원님께서 세수실적 전망에 대한 의회설명회 개최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재정을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는 그런 좋은 공동관심사를 가져야만이 더욱더 발전하는 시가 되지않을까 생각되서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해서 3번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분기는 말이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이 전부 끝나고 추경도 끝나고 해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4월15일, 2분기는 7월 15일, 3분기는 10월 15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지방세 징수실적및 전망분석해서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세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징수예측 가능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부과된 세금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예산편성된 정확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두고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8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을 총 목표액 759억7백만원에 부과실적이 577억 1백만원 해서 금년도 목표대 지금까지 부과실적은 76%, 목표대 징수실적은 69.3% 부과실적대 징수실적은 현재 91%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332억5,100만원에 징수가 257억5,900만원, 시세가 426억 5,600만원에 268억 6,800만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기존 단독건물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로 광명아파트, 광복아파트, 광명7동 동신연립, 소하1동 서울연립 등이 재건축 중이며 광명6동 미성연립도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명4동 광명한진타운아파트는 '96년11월9일 입주예정이나 그 이외의 아파트는 '97년이후 입주예정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중 노후된 건물위주로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등의 침제로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납세자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와같은 여건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지방세 징수전망은 큰 폭의 신장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전망은 '96년도 목표액은 759억7백만원으초 책정되었으나 금년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당초보다 13.3%를 초과한 860억 4,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전망 금액은 뒤에 분석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도세로 취득세가 106억6,500만원 중 125억9,400만원으로 약 18.3%가 증가될것이고 증가요인으로는 검인계약에 의한 도세감면율이 30%에서 20%로 하향개정되어 여기에 따른 취득세가 약간 높고 또한 광명한진타운 재건축아파트가 11월9일 입주예정으로 1,633세대가 입주가 되서 세금을 내면 약 11억1,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철산동 나산백화점 신축건물이 11월30일 개장예정으로 연면적 27,692평방미터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2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산백화점은 예를들어서 준공이 안된다 하더라도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11월말에 입주해서 가사용 승인이라도해서 입주할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가요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면허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0억8백만원에 징수전망은 12억 5,200만원으로 24.2%가 증가되는데 증가요인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으로 핸드폰의 증가가 '95년 17,131대에서 '96년 정기분 부과 22,325대로 5,194대가 증가 되어 5,500만원의 면허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한 핸드폰에 대하여 수시분으로. 부과 6,534대에 9,800만원을 부과했고 자동차의 경우 '95년 49,773대에서 '96년 55,203건을 부과하여 5,430대에 9,100만원의 세수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P 마권세가 금년에 30억 2백만원이 목표액인데 이것이 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7억 5천만원밖에 안될 것같은데 8.4%가 감소예정인데 마권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큰폭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외발매 경마장을 신설하는 붐이 전개되어 우리시의 마권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천시 부평동 지점이 '95년6월 개장하였으며 '95년 11월 서울 영등포지점개장, 부천지점 '95년 12월 개장되었으며 이러한 경마장들은 대부분 매장의 규모가 2,000평∼5,000평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산동 매장의 시설규모는 950평에 불과하여 평소 철산동 매장을 이용한 고객수가 10%정도 줄어 2억5,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입니다. 이것은 당초 11억5,800만원인데 11억7,100만원으로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는 하안동 현대아파트 593세대, 광명7동 현대아파트 중 일부가 입주하여 1,3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도세과년도 수입은 2억8백만원인데 1억8백만원으로 약 35.8%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세 징수요인을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5P 이와같은 요인은 도세의 경우 '96년도 당초 목표액 33,251백만원보다 14.5%가 증가한 37,710백만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P 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당초목표가 43억2,100만원인데 70억으로 61.9%가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 목표를 작년 11월에 책정했습니다만 연말에 주민세 세율이 7.5∼10%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원이 증가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고 종합토지세는 당초 58억에서 61억 8천만원으로 6.5%가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등급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많은 세금은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6.5%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같습니다. 7P 자동차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94년과 '93년과 같이 급증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127억 8,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109억 1천만원인데 120억이 될 것같습니다. 9.9%가 증가되는데 금년 7월1일부터 교육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좀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금 8월달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지는 않고 젊은층 흡연인구 확산과 더불어 여성흡연자의 증가로 인해서 약 10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도시계획세가 아까 공동시설세와 같기 때문에 약하고 사업소세는 당초 14억 5,200만원에서 17억으로 17.0%가 중가됐는데 이것은 종업원들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약 2억4,900만원이 증가될 것같습니다. 시세 과년도수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 위와같은 요인은 시세의 경우 '96년도 당초 목표액 42,656백만원 보다 13.3%가 증가한 48,332백만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1P '96년 세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아까 징수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액 759억7백만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860억 4,200만원으로 113.3%가 출가되서69억이 작년도보다 중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보고를 마치고 보고 자료 158P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차적옮기기 실태에 대해서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관외차적을 옮기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플랭카드및 현수막, 반상회, 안내문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학군배정, 아파트 청약 직장소재 등으로 차적을 이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23일날 관외차량을 2차로 조사해가지고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567대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160P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도장, 노래방등 중과세 부과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보면 식품업 허가를 낼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4가지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에 포함이 안되서 그것은 제외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주로 과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중에 규모가 있고 눈에 띄는 것을 약 30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뽑아봤더니 31개소에 단란주점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9월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결과 나오는대로 과세율을 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접객원 명부비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접객원이 몇명이다고 나와있는데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객실이 2개이상 있고 접객원이 한명이상 있어야만이 중과세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만 해보니까 단란주점에 물론 여자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 아니냐 담당공무원들이 물어보면 주인들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서빙하는 그러한 여자다. 필요할때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이다 영구적인 고용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도 있고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이번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 지방세징수 실적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 시가 그동안 자금운용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왔을때 그래도 물론 1억 미만이지만 '94, '95년도에 약 6천만원의 자금 운용을 좀더 기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손실액을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신종 RP라고 해서 좀더 이자 손실액이 적어지는 신종상품이 나왔는데 RP로 그만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 한다면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신경을 쓰셔서 금리에 대한 발전상에 작게 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더 분발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이자수입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는데 다 했습니다. 평균 잔액이 337억7천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실무진하고 계속 검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항으로 실무계장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건소및 노인 치매요양시설 예정부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 번지수를 보니까 어째서 이런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설명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234-5번지하고 234-4번지 부지중에 일부 하고는 사실 토지의 모양새로도 좀 그렇고 한데 연두색 표시가 전부나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나머지 큰 땅을 다 팔고 자투리만 남으면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더니 그 토지에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같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변경할때는 아마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미리 보건소장님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하기위해서 가져오신 것같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좀전에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조금 보충설명할까 합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효과가 떨어지고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느 사설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막소독을 했을때 예산과 바로 분무소독을 했을때의 예산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렇게 나쁜 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을 중단시키고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분무소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으로는 분무소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약지는 분무소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럴 정도가 됐고 연막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한팀, 용역 부에서 한팀해가지고 2팀이 지역을 분할해서 소독을 했는데 금년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소독을 하지 않고 용역소독만 하고 대신에 저희가 분무소독을 좀더 내실있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에 분무소독한 지역에 그대로 내년에도 분무소독을하고 특별한 수해나 이런게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고 연막소독 하는 것은 뇌염만 없으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값은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현재 휴대용분무기가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이 18개동에 2대씩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교체를 하면 예산이 약54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차량연막기가 각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보건소에 다 있는 것을 합쳐서 5대인데 초미립자 살포기로 5대를 교체한다면 1,250정도 예산인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연막소독때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쪽보건소에서 연막차량이 3∼5대정도 가지고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항상 경기도하고 비교했을때 예산이 많고 잘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광명은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느냐 자꾸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당장 안하므로써 논리적으로 서울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차원의 문제가아니라 금년에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굉장히 민원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당장 현재있는 연막소독을 내년부터 분무소독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일단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지역만 하더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일수록 아이들이 연막소독차가 오게 되면 뒤에 새까맣게 따라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딪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더라구요. 인체에 이렇게 해롭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실시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계상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셔서 본예산에 좀 올리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여 나가면서 해나가겠다는 소장님말씀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것이고 아이들한테 위해성이 있다면 빠른시일안에 주민들을 계도하고 분무소독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