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행정지원과장 류중현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일용인부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300일 이상 작년도에 일한 분이 총 82명이 나와 있어요. 본청이 16명, 직속기관이 21명, 읍·면이 45명, 합계 82명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면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관계로 인해서 300일 이상으로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300일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2명이나 고용하시게 되었는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300일 이상은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1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적립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승인이 나있는 것을 해준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승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300일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기 때문인데 지금 발간실에 한 명 있고 영양사가 한 명 있고, 영양사 한 분을 써야 하거든요. 보일러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과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있고, 농수산과 어업지도선에 두 사람이 있는데 300일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 수로원들 통상 365일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일러 보조라든지, 보건소의 엑스선 보조, 보일러보조, 물리치료보조, 관광개발사업소의 수표요원이 9명이 있고 강화읍에 환경미화원이 24명, 이 사람들을 300일 이상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각각 1명씩이고 서도면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300일 이상이에요.
김남중위원
각 읍·면에 각 1명씩인데 어떻게 해서 45명씩 나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선원면에 환경미화원 2명, 길상면에 5명, 화도면에 4명, 내가면 3명, 하점면 2명, 교동면 2명, 삼산면 2명, 서도면 선원 1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읍은 몇 명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강화읍만 24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정원 외에 우리군에서 일선의 기초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상용일용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퇴직금을 줘야 되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다 적립해 가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퇴직금도 정식으로 적립해 가는 입장이고,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무런 문제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을 상용으로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해 가면서까지도 상용으로 근무시키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상반기까지만 채용하고 그 이후로는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3년초까지 연기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각종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용인부들도, 예를 들어서 280일 쓰는 사람들도 다 승인받아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2월 28일까지 총정원에 의한 현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의 경우 기능직 이상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유보된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일용인부도 제약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일러보조를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누가 대신해 줍니까?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썼느냐 보다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당장 보면 생활쓰레기소각장이 있지만 10여명 이상의 가동인원이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지금 준공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는데도 인원채용할 계획조차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수백억원씩 들여놓고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보건소의 영양사나, 환경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직원이나 농수산과에서 쓰고 있는 직원, 건설과의 수로원이나 농기계센터에 있는 분들, 보건소의 방사선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강화읍의 청소원으로 있는 24명의 인원들은 줄일 수가 없는 인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정원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행자부에 요청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신분상 불안하지 않게끔 이 중에서는 십수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무해온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고위직도 아니고 가장 하위직에서 가장 주민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직에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정식으로 우리군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우는 더 개선해 주고 정당한 예우를 해주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지금 소각장 폐기물 관련해서 정원관계를 행자부에 요청중에 있어요. 정원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우리는 현원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정원요청중에 있는데 승인이 안 된 상태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사업소가 되어서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강화읍 환경미화원이나 건설과 수로원이나 실제로 매일 나와도 육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정원을 줄인다는 명목하게 불안하게 하면서 ’42년생으로 명퇴해야 될 분들도 그만두지 않고 있는 입장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보면 ’44년생까지 전부 명퇴요청해가지고 그만두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보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주관도 없고 무사안일하게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지, 양심에 걸리는 것 없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42년생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은 강화군을 비롯해서 인천시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지 저희들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너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꼭 82명이라면 사실상 정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해가지고 모든 혜택을 다 주기가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꼭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식적으로 정원규정에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누가 마땅히 일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신분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과거나 지금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과거에도 300일 이상 상용근무자들은 특채같은 혜택이 있었어요.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지내면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때문에 단절되었다고나 할까, 예를 들면 보일러공이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공무원의 직렬에서 기능직 정도는 부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행정지원과장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 채용 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지, 진짜 이 사람들이 필수불가결하고 필요한 공무원들인데 열 가지 복지혜택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
박윤원 행정담당 박윤원입니다. 제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2명은 우리 강화군고용인부규정에 정원이 총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17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었잖아요?
담당
박윤원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전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2명은 고용인부 규정에 들어가 있는 총원이기 때문에 82명은 구조조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들은 계속 근무해도 호봉수 승급은 됩니까?
담당
박윤원 일용인부는 호봉승급이 없고요.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행정자치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단가에 의해서 수로원의 경우는 강화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도로옆에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출근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교통비 같은 것을 제외하면 월 6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서 점심값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호봉수 승급이나 진급은 고사하고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서 300일 이상으로 규정을 둘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진짜 주민을 위해서 밑바닥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러한 부서는 사실 웃돈을 준다고 해도 다들 마다할 부서인데 좀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강화군은 앞서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2001년도에 제가 감사시 지적한 제도인데 2001년도에 5건밖에 없다고 해서 5건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2001년도에 29건했고, 2002년도 41건을 해서 71건이 나왔는데 우수상이 있고,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 공무원이 전체 631명이나 되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71건이라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공무원제안제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원과로 넘어왔는데 계속 제안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두다 보니까 제출건수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격하게 제안심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콜레라 때문에 방역중인데 제안한 사람의 것이 훌륭하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공무원제안제도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31명의 공무원들에게서 겨우 나온 것이 상반기 우수상 하나 나왔고 노력상 5, 6건이 나왔는데 이렇다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보면 631명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공무원제안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짜내면 우리 강화군을 발전시킬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도 같은 느낌을 줘요. 2001년도에는 5건밖에 없었는데, 2001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71건이 나왔는데 71건 중에서도 지금 제도가 채택된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채택되었는데 좀더 채택된 분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든지 인사상의 이득을 준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지금 각 기업의 회사에서는 사실 창업을 할 수 있는 회사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는 우수한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머리를 짜내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너무나 저조한 실적으로 생각되는데 이 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631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제도에 참여해서 한 건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건수를 올릴 때에 채택될 수 있는 건수, 채택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우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채택된 분이 6명이 나왔는데 이 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주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안제도에 우선 상금제도가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금상을 타면 1계급 특진도 됩니다만 근평에도 가점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이 제안제도 중에서 행자부로 채택된 게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행자부에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올릴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주세요. 이 제안제도는 사실 우리가 운영만 잘하면 우리 강화군 공무원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제도라도 생각하니까 이 제안제도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기획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징계가 84명이나 되고 여기에 보면 51명이나 되는데 공무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너무나 처벌을 주면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복무단속도 단속을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단속을 할 때에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물론 잘못한 분들에게 처벌도 주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지도단속 같은 것, 기획감사실에서 단속실적을 보면 84건이 나왔는데 감사실장님 말씀이 아마 행자부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84명이라는 분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든지 여러 가지 벌점을 받으면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입니다. 군에서 단속하시더라도 실적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단속하실 때에 지도를 겸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무단속실적 및 위반자 처분현황을 보면 시정 51, 주의 4, 당직 5이며, 단속대상의 기준과 조치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복무단속은 연휴기간이라든지 비상근무태세나 보안점검이 주로 되고,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는 10월에 아프카니스탄 사태관련 복무지도가 있었고, 2001년 11월 15일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지도가 있었고, 2001년도 12월 26일에는 연말연시 보안지도점검, 2002년도 1월 16일 연초보안지도점검, 2002년도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설날연휴공직자점검, 2002년도 4월 9일은 월드컵 추진을 위한 복무점검, 동년 4월 18일에는 6·13지방선거로 특별점검지시가 있었고, 5월 30일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감실하고 같이 편성해가지고 불시에 우리 본청, 사업소, 읍·면을 다녀가지고 지적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시정 51명이라는 것은 신분상에는 훈계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견책이나 감봉의 정도는 아닙니다. 주로 당직으로 다른 사람은 한 번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근무단속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병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한 번 지적당하면 신상필벌에 상을 탄 사람은 가점을 주고, 훈계라든지 감점제도가 있어서 개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워낙 조직이 일정기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서 60건 정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직관리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사기에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들었는데 길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되니까요. 통상적으로 비상근무시에 단속을 하고 형식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윤재상위원
공무원들을 보면 전부 아는 사람들인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가까운 사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건장치를 안하고 나가서 서랍이 열렸다든지 비밀문건이 방치되거나 중요문서가 방치되면 다 지적당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이왕에 시간을 할애해서 단속하실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해가지고 저예 공무원으로 기강을 확립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소문을 들어보면 서도면장 고발조치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와 알고 있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고발건수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고발이라면 형사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손댑니다.
윤재상위원
네,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출향민이 귀향해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챙겨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강화군에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면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근무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전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동향보고를 해야 되는데 동향보고를 안 했다든지 하면 모르지요.
윤재상위원
다른 과는 몰라도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이…….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동향보고는 다 받고 있는데 고발되었다고 우리한테 보고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윤재상위원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래야 상급기관이지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모르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요. 보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위원님한테는 얘기가 안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아십니까?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해 보셔가지고 공무원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맞지 않는 것을 주민들이 헐뜯고 그러면 해결해 주어야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도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못 들었어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강화군청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화군의 과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은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너무 신경이, 자기 동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도면의 김상원 면장님이 그것 때문에 무척 애를 많이 쓰셔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위로전화 한 번 해주신 분이 없나 하는 생각이 돼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알면야 걱정하고 다 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무사히 일이 다 해결되었지만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겠지요. 여기에 기록되어도 되겠지요. 그것도 청와대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했는데요.
윤재상위원
담당들 중에서도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전종식위원
강화군이 떠들썩한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애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위로전화, 위로의 말, 우리 강화군을 되돌아보면서 대표되는 공무원들이 위로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고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 불찰이 큽니다만 내용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드렸던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되었어요. 무혐의로 되어서 해결되었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도면장님이 우리 관내를 떠나거나 조사를 받으러 가면 행정지원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가요. 서도면장은 도서면장이 도서지역라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관내를 떠나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어요.
전종식위원
군수님한테 정보보고를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감사를 시작한 지가 불과 몇 십분 안 되는데 그래도 위원장한테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선서까지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입니다. 분위기도 대충 대충 얘기하고 진지한 표정조차도 없이 행정지원과장이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어디 동네 좌담회 하는 식으로 하는데 감사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도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주시고, 분위기가 산만하거나 진지한 분위기가 못될 경우에는 그래도 강화군의회 감사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윤재상 위원이나 전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원 서도면장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김남중 위원께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방선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몰랐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청와대까지 고발되었었다는데 과장님께서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정말 몰라요. 알면야 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도 선서한 사람 아닙니까?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화군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면장이 어디로 출타할 때면 행정지원과장한테 출타명령을 받을 텐데 그러면 제 멋대로 다닌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면 나간다고 저한테 용무까지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 건은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이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한테 일언반구 이런 말씀이 없었고요.
김남중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왔다갔다하게 했단 말이에요? 허위로 다른 출장보고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출장은 읍·면장의 전결사항인데 관내를 떠날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어디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와대 고발 건은 금시초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불찰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청와대 건은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해결되었다고 그러는데 해결되기까지는 밖에 많이 출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던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출장은 위임전결사항으로 자기가 전결사무로 처리하고 나가는데요. 당신의 치부가 되어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부끄럽습니다만 모르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정말 모르신다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몰라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면장님이 소문을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소문이 나기는 났는데 면장님도 저보고 그래요. 이것 좋지 않은 일이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지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소문이라는 것이 우리 경찰서에 한 것도 아니고 멀리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인데 그래도 말이 타고 타고 가서 다 알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몰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소문이 퍼져서 그러면 다 알았는데 면장님도 서도에 와 계시면서 아직도 직무대리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일을 당할 때 마음 속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허탈하기 한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서로 위로 전화해주고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정보가 늦었던 것 같은데 몰랐던 것이면 몰랐던 것이고 얘기 안 했던 것이라면 얘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군청에서는 참모회의를 몇 번 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5일에 군수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는데 주요업무보고하고 군수님 지시사항과 실과소별로 업무협의할 것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부군수님 주재로 합니다. 금요일은 보고없이 군수님실에서 좌담식으로 지시할 것 지시하시고 보고드릴 것 보고드리고 그렇게 세 번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주에 군수실에서는 2회 하고 부군수실에서는 1회 하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고규반위원
결국 주 3회를 하는 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은 오히려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고발한다든지 하면 어떤 조사지시가 내려가거든요. 감사파트에서 조사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분명히 알겠지요.
고규반위원
그런데 그게 참모회의에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게 나는 이상스러워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참모회의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신상에 관한 것이나 그러한 것은 보안을 요해서 지위가 밝혀지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고 자꾸 퍼뜨리지 않거든요.
고규반위원
감사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공포를 참모회의 때 보고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조사가 진행되면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문제는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인사도 보안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고규반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면장 입장에서는 자기네 면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나중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것은 그렇고, 3-10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하반기 교육결산결과라고 해가지고 불참인원이 16명이 나왔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작년에 140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얼마나 돼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10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아가지고 조사해서 교육을 안 받을만한 여건이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부과를 안 시키는 수도 있어요.
고규반위원
불참했어도?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의성이냐 고의성이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생보자 같은 경우는 안 하지요.
고규반위원
불참인원은 불참인원이니까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경상예산집행철저를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 각종 표창, 서한문 발송억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회에서 몇 회로 억제되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강화군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한테 감사패를 주고 군수님이 별도로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표창이나 그런 것도 서한문을 발송 억제하는 것도 계속 진행사항이라서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처리 결과로 얘기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몇 회에서 몇 회로 억제했느냐?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가장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11회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 씨가 오셨을 때는, 우리가 하는 아카데미는 계약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감사패를 계약한 금액 속에서 위탁회사에서 하는데 군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표창패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적되어서 그 이후로는 세 번인가 지급한 사례가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근무공무원 우대방안과 인사제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200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도서지역 근무자 희망인원을 제출받아 희망자에 한해서는 근무평정시 “수”평정실시와 희망부서 전보, 승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서지역의 근무여건이 나쁘고 우선 교통문제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 부여계획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받아서 도서지역에 시달하고 이 계획이 각 실과소, 읍·면에 나갔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지 및 인센티브부여계획으로 해가지고 차량, 도강료 지원이라든지, 오토바이 등도 지원해 주고, 인사우대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평시 “수”를 평정토록 하고, 승진시에는 도서지역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승진 배수 범위내일 경우에는 우선 발탁승진시키고, 문화 및 체육시설 등에는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급해 주고, 관사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도 보급해 주고, 출·퇴근편의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서도면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으나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여름철 수해대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1회 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주2회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선 같은 것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 하반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2002년도 하반기부터라면 금년도 6월부터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앞으로 2002년도가 2개월 남짓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2002년도 하반기라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래로 볼 수 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게 처리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추진중이지 결과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추진중이 3건에 대한 것이지요. 완료 1건, 추진중 3건 중에 추진중이에요. 처리결과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적된 것이 4건인데 처리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이게 도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먼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도 도서에 계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을 도서로 보내니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도서에 근무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결과에 나온 대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근무지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있게 된다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근무를 해보니까 몇 개월은 괜찮더니 배가 왔다가 가면 육지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주 1회 운항하던 행정선을 주 2회 운항하겠다고 했고, 퇴근이 수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행정선이 서도에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주문도, 볼음도 다 경유시키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이게 우리 행정선은 삼산 보문사까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호 행정선은 외포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서도 행정선은 삼산 보문사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외포리까지 아주 연장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도에서 하기에 달렸지만 서도면장님은 그래도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서도행정선도 외포리까지 띄울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지요. 보문사까지면 보문사에서 내려서 차 타고 오고, 상당히 불편해요. 이용률이 상당히 적은데 외포리까지 하면 상당한 이용율이 있을 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재무과하고 협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도서지역 근무공무원우대방안과 인사제도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따라서 200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도서지역 근무자 희망인원을 제출받아 희망자에 한해서는 근무평정시 “수”평정실시와 희망부서 전보, 승진 배수 안에 들 경우 발탁 승진 등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것을 어떻게 처리결과라고 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니고 진행중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올렸습니다. 추진중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안 된 얘기지만 징계받은 사람들이 근무평정에서 “수”가 나오고 발탁승진시킬 수가 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꼭 징계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받아야만 도서지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박윤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도, 삼산, 교동지역에는 저희가 인사운영을 승진자와 징계자로 해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면에는 징계자만 많이 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본인들도 사기가 저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선은 희망자만 제출받아가지고 간 사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징계받으러 가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행정담당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되도록이면 도서는 징계받은 사람을 보낼 자리가 도서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고 최대한 줄여야지 주민들이 너무 집행부를 불신한다고요. 징계는 옛날에 소를 제주도로 보내는 식으로 일 못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승진한 사람도 보내잖아요.
방선기위원장
물론 승진한 자도 보내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청에 끌여들여서 혼쭐나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서도나 삼산, 교동으로 보내가지고 일도 더 안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신경 좀 써주세요.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회당 강사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는 회사와 연간계약을 맺었는데 평균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누구든지 교통편이고 뭐고 지급해서 저녁도 안 잡숫더라고요.
김남중위원
주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 비용이 154만 7000원입니다. 강의료가 79만 1000원, 안내서 제작비, 강사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활동비, 기타 사무비 및 운영비입니다.
윤재상위원
11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비용이 강사당 얼마냐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빙비용이 강사료가 79만 1000원이고요. 전체 비용이 1547만원이에요. 그런데 1년 1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2/4분기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못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부분적으로 얼마씩 주느냐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한 번 운영하는 데 154만 7000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공히 다 똑같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는 선전비와 기타비용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1회 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시간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시간입니다.
윤재상위원
2시간 하는데 150만원씩 준다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순수한 강사비용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연료, 안내서 제작비, 강사교통비, 연구활동비, 기타사무비, 운영비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강사가 오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슨 교통비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계약된 금액 안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요. 풀로 잡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풀 운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제가 물어볼 때 55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50만원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마구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신다면 물어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문제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모르는 것을 감사장에서 임의로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은 부서별로 일일이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팀장한테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신문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어느 특정 회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일정이나 강사진을 편성해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우리는 기용만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화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강화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직접 다음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해서 듣고 싶은지, 또 그때 그때 시대 상황이라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만한 강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초빙해서 모셔야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사를 섭외하고 그 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섭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조차 위탁해서 시킨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목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강사는 우리가 추천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적사항 100명이면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데에 비교해 보면 이 양반이 강의를 잘 하는지, 호응도가 좋은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이 다음번에는 9월에는 아무개, 10월에는 아무개로 요구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 다르냐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전체를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연구활동비나 이런 것은 전체 계약한 금액 안에 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강화군 공직자들한테 직접 설문도 받아보고 해서 강사를 정하느냐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강의가 끝나면 결과를 평가해서 취합해가지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다음 강사초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다음 강사할 때에도 강사진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에서 반응을 감안해가지고 초청한다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하지요.
김남중위원
우리가 하는데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과장님 독단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한테 설문이라도 받아보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느냐 이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문지는 안 주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구두상으로 물어보아가지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반응을 보고 하지요.
김남중위원
오지 않은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알아요?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가 강화군만이 아니에요. 한 십여 군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가지고 우리가 한다니까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른 군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초빙한다고 하면 되지 우리군 공직자들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대충 알아서 초청한다고 대답을 하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파트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강사를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자료에 대략 나와 있는 것도 훌륭한 강사님들이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한번 실행하시는데 154만 7000원이라는 평균 금액이 소요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강화군의 공직자들이 한 마디를 듣더라도 군 행정에 발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든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강사를 선택하는지도 그렇고, 철저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강사를 초빙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꼭 위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담당
한은열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비싼데 한 예로 군청에서 위탁을 안하고 올해부터 직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내 유일의 강사들이 개인 직영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요. 마치 연예인을 초청할 때 개인이 신청하면 더 비싼 것처럼 오히려 단가를 1회에 단가에 200만원, 250만원을 요청합니다. 오히려 손해이고 강사협의가 잘 안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사를 추천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강화군 공직자들이 희망하는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오지지역개발사업을 2개소에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텍엔지니어링에 맡기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화도면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사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에 조사까지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가정마다 컴퓨터 같은 것을 해주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컴퓨터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의 가정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화도지역이 난시청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텔레비전이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민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예산을 주고 맡긴 사업치고는 섬세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견학을 가는데 1회에 80명이 가는데 예산이 1150만원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견학이길래 80명이 가는데 115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인원감축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감축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부조직 같은 것에 도리어 인원을 증원해야 될 것인데, 도리어 인원을 감축하고 불필요한데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예산을 절약하고 복잡한 행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과를 통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와 행정지원과를 합쳐서 행정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행정자치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써 겹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이 요새 면사무소마다 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줄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의 화장실이 무척 지저분한데 환경녹지과의 인원을 늘려나가고, 불필요한 데의 과원을 합쳐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격무부서 운영현황에 오타가 났습니다. 40명씩 2회에 80명이 간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지 않는 이상.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주도에 갔고, 이것은 다른 데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월 동강, 소양호에 격무부서에서 갔습니다.
박희경위원
격무부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열심히 일해서 도시허가과라든지,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공무원들, 강화읍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추천받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현원을 관리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현원만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실제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박희경위원
밑에 사람만 깎고 위에는 그냥 있는 감축은….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구조조정을 3차년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연도별로 사무관이고 서기관이고 내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역, 조무, 그 사람들까지 초과된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정원에 맞추라고 해서 큰 숙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시험을 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자는 기능직으로 돌려주고요.
박희경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같은 경우 굳이 컨설팅회사에 맡겨가지고 돈을 낭비해서 나온 작품이라는 것이 각 가구마다 컴퓨터를 사가지고 준다는 것은 그렇게 뭐하러 돈을 낭비해요. 차라리 과장님이 결재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컴퓨터를 깔아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뭐하러 용역주어가지고 돈 1000만원 이상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기획감사실 정보팀에서 설치해 주는 것일 겁니다.
박희경위원
컨설팅회사에서 나온 무슨 아이디어라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컴퓨터 주어봤댔자 1년에 한 번 써보지도 않고 먼지만 풀풀 날릴 것인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장화리 같은 마을은 스스로 컴퓨터망이 설치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경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을 보면 2001년 하반기 교육결산결과에도 주민등록말소자가 127명이 있고요. 다음에 2002년도 상반기 주요결산결과를 보면 똑같이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말소자는 주소지가 없어서 별도로 읍·면에서 자동적으로 전산망처리가 되고 있어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떠있는 상태지요. 그 연령층인데 주민등록상에는 없어요.
윤재상위원
매년 똑같이 127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조사는 전산처리결과로 나온 건데요.
윤재상위원
모든 것을 전산처리에만 의존하고 신경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방선기위원장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드리세요.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전산자료가 오면 자동집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추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27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자료를 의회에 보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대로 안 해오고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중에서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은 생화학 재난시 인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 중에서 생화학 재난시에 생화학 물질을 중화처리할 수 있는 화학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방독면에 붙어 있는데 그 화학약품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의 담당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방독면하고 장비가 읍·면별로 두 가지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독제하고 해독제가 있습니다. 신경작용제에 대한 해독제가 있고, 일반 제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에 보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해독제 중에서 신경자극제에 대한 유효기간은 구입한 후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그것은 생산회사에서 5년이라고 내부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육군화학실험실이 있습니다. 화생방방위사령부, 거기에 1년에 매년 시·도별로 샘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연도가 초과된 것은 가부가 판독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체 방독면수에 대해서 다 파악합니까?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아닙니다. 샘플조사를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보니까 신경자극제, 중화처리할 수 있는 약품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품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96년 이전에 구입한, 지금 기준 시점으로 볼 때 5년이 훨씬 이전이지요, ’96년 이전이니까. ’92년, ’93년에 구입한 방독면에도 중화처리할 수 있는 신경자극제 약품이 분명히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했는데 ’92년, ’93년, ’91년 짜리들이 그대로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생화학 재난시에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기구인데 생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육군화학실험실에서 현재 주민용 방독면이 보급된 게 일반방독면입니다. ’89년까지 “사용가”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방독면 내부에 정화통이 들어있는데 현재 밀봉되어 가지고 뜯지 않은 것은 “사용가”한데 현재 강화군에 방독면 정화통이 개봉된 게 120여 개가 개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은 “사용불가”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통이 밀봉되어 있는 것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89년 이후에 구입한 방독면 중에서 100여 개 개봉한 이외의 것은, 개봉하지 않은 것은 ’91년이나 ’92년, ’93년, ’94년에 구입된 방독면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했지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개봉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독면이 정화조 역할에서 정화조가 훼손되면 그것만 갈면 되는 줄 알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우리 동네 마을회관의 방독면 정리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써있어서 강화읍의 마을회관 몇 곳을 다녀 보니까 거의가 ’91년이나 ’92년, ’93년, ’94년에 구입된 방독면에도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대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89년까지 구입한 것은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한 대로 ’91년, ’92년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1년은 잠깐입니다. 생화학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내구연한을 잘 파악하셔서 쓰지 못하는 것은 교환해 놓을 수 있도록 대비를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부품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민방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결산결과를 보면 편성인원이 7349명, 2002년 상반기 교육결산결과로는 편성인원이 6978명입니다. 다음은 5년차 이상 유예면제 자체교육 등은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수치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신문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수치는 똑같고 편성인원은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다르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 내지는 검토해가지고 책자에 기록한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통계를 잡아가지고 결산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7명에 관한 것이 주민등록말소자가 되어서 말소자가 다시 재등록되지 않는 한 말소현황은 127명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소자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편성인원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말소자의 통계는 같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27명이….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를 냈으면 확실히 똑같다고 그래야지 똑같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내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냈으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같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안 맞는 수치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낸다고 낸 겁니다. 127명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확실하게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셔야지 똑같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안 맞는 수치아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자가 확실하게 답변해 봐요.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이 자료는 담당자가 교육중인데 이 자료를 미처 확인검토를 안 했는데요. 저도 해보았는데 현재 이 127명이 변동이 없는데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127명 앞뒤로 교육계산방법이 있는데 확인 결과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명은 맞는 수치입니다.
윤재상위원
맞는 것 같은 겁니까, 맞는 겁니까?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소명자료를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안 맞으면 과장님이 다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지도 않는 것을 제출해 놓고 본위원들이 바쁜데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27명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료를 제가 과장님을 보좌함에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127명에 대해서 1년이 지나가면 틀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 자료는 읍·면별로 받아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의 일치 같은데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127명이 연도가 바뀌었는데 말소자의 변동이 있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우연인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맞는 행정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잘 좀 하기 바랍니다.
위팀
민방위팀
이종진 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특산물 안내판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참 잘 하신 사업 같은데 그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안제도가 고려산 등산로를 정비했다, 황토볼 맨발 지압거리를 조성했다는 것은 제안제도라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제도는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혁신적으로 예산절약하는 것이 제안제도이지 고려산 등산로 정비가 노력상을 탔다고 하셨는데 600명 이상의 머리에서 나온 노력상치고는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실질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6월부터 현재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의회 건물 뒤에 보면 오토바이 7, 8대가 계속 비를 맞으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10대 가까이 되는 오토바이가 1년 내내 방치되어서 비를 맞아가면서 있는데, 더 놓아둬 보려고 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어디에 주든지, 폐기처분해서 처리하든지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뒤에 오토바이를 방치시켜 놓았는데 물론 행정지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마을단위 특산물 안내판 설치도 제안제도로 채택되어서 받아들였는데요. 농산물 판매점이 없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의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 도로변 가판대 설치가 40개소, 딸기, 포도, 참외, 순무, 마늘, 오이, 배를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오토바이는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관리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차광막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7, 8대 정도가 3개월 이상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민주평통강화군협의회에 분기별로 나가는 것, 연간 금액이 2001년도에는 420만원, 2002년도 420만원인데 2001년도는 기이 나가서 지급된 것이 보조금 420만원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지급액은 청구중에 있어서 지급해 줄 것이고, 재향군인회는 6·25행사 보조금인데 금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재향군인회 행사를 강화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920만원을 자기네들 자부담 외에 보조금을 요청한 것이 되어서 지급해 주었고, 강화군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경연대회가 있어서 100만원을 작년도에 지급해 주었습니다.
고규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총괄하고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정산내역이 1440만원인데요.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무슨 대답을 해도 슬슬 웃으면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야지요. 아까부터 주문했잖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정산내역이 3건에 1440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고규반위원
건수는 3건이 되어야 되지요. 1건이 아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재향군인회 행사비가….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총괄에 정산으로 지급현황은 4건에 18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정산현황에는 1건에 42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440만원이라고 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 되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건수는 3건으로 봅니다. 우리의 건수는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의소대로 3건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왜 금액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건수 1이 3이라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정산지급액은 시기미도래 빼고 재향군인회 6·25행사보조비가 빠지고 해서 3건으로 1440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건수 1건이 3건이 되는 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건수는 정산액을 3건으로 본 거예요. 정산현황이라서 지급현황은 4건에….
김남중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중에서 한 분 답변해 보세요.
담당
박윤원 유인물에는 1건에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건에 1440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
3건?
김남중위원
팀장님! 팀장님과 과장님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1860만원이 맞는 거예요.
담당
박윤원 지급액은 1860만원이고요.
김남중위원
맞지요?
담당
박윤원 하나는 시기미도래로 정산을 안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전반기 420만원, 후반기 420만원 해서 840만원을 평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하나가 누락되었으니 맞을 수가 없지요. 그것 파악도 못하고서 감사자료로 내놓고 그래요? 1860만원이 맞는 거예요. 2001년도 전반기에 420만원, 후반기에 420만원 아귀가 딱 맞은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002년도는 상반기까지만이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적어놓았으니까 안 맞는 거라고요.
방선기위원장
지급액이 144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되었지요.
방선기위원장
안 했다면 지급액이 1440만원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420만원 빼고? 그런데 여기에는 1860만원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2001년도도 맞지 않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3건에 1440만원이 맞는 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잘 좀 해요. 오타가 나는 게 많아요. 결산승인이나 감사자료나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오타가 난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그때 그때 오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오타가 난 데가 있으면 설명하실 때 확실히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민북도서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민북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서도면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는데 지금 우리 서도면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이 공사중 7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도서지역에는 건축물은 밑진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보태야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밑지게 되면 밑지지 않을 정도로 적자가 안 날 정도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적자가 나도록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벌써 예산안이 본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가 내년도에 벌써 11월 달이고 오늘 강원도에 얼음이 언다고 나오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얼음 어는데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고요?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었으면 1억 2000만원이 세워졌으면 1억 2000만원의 설계가 예산 세워준 만큼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곧장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곧장 안 들어가고, 본예산 것이 아직까지 있다가 1억 2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추가해서 설계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계를 일찍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공사인데 벽돌쌓고 하는 것은 동절기에 못 쌓잖아요? 이런 것을 동절기까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미적미적해서 연도가 넘어간다든지, 이게 준공기일이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지요? 12월 31일까지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공사는 추경에 세운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본예산에 빨리 추진해서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일 처리한 것 중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보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보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공직에 있던 분들도 퇴임하신 분들도 거의 다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불러다가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분들인데 자꾸 시간을 늦추어서 설계한다는 것은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설계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되고 주민에게 빠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각 읍·면별로 경조사가 있을 때 특히 조사가 있을 경우 군수님 명의로 조향세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각 읍·면마다 조향세트를 몇 개씩 갖다 놓고 총무팀장 주관하에 상가에 조향세트를 전달하고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지시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경조사시에 물품을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부터 못 가시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으면 사망보고가 올라와요. 제가 지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이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는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시 안 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총무팀장이나 총무팀에서 애사가 있을 때마다 전 가구를 상대로 “강화군수 유병호”해가지고 조향세트가 가 있는데 군수가 가거나 안 가거나 아직도 무조건 전달해 놓아요. 그러면 각 총무팀장이나 그 팀에서 조향세트를 설치하는 것까지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복무규정에 있어요? 분명히 군수 비서실이 있으면 비서실에서 조향세트를 갖다가 설치해 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비서실에서 그렇게 얘기가 가는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
그냥 대충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가 갖다 놓으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지시 안 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1년도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그렇고 2000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절대로 업무추진비에서는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같은 것을 제작하지 말라고 국무총리 훈령 1999-13호, 복무지침 12140-2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해마다 갖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6·13 선거에서 당선된 군수는 지난번 군수보다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답습하는데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장 내지 총무팀에서 조향세트나 설치해 놓는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놔두셨어요? 지금 각 읍·면에 지시를 내리셔서 곧장 행정지원과장께서 조향세트를 군수 명의로 각 읍·면에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각 면마다 아직까지 3년 동안 조향세트 제작해서 갖다 놓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세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수님은 업무추진비에서 공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공제가 될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군수님 소관사항을 과장이 어떻게….
김남중위원
일개 과장이 아니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읍·면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읍·면에 명령내릴 수 있지요? 읍·면에 명령내려요, 못 내려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시 내리는 것도 제 단독으로 못 내리지요.
김남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결심받아서 지시내리는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각 면마다 오늘을 기점으로 3년 전까지 조향세트 제작해서 몇 개를 설치해 주었으며 제작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구입한 파트에서 자료는 금방 나오지요.
김남중위원
지시를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 총무팀장이나 팀에서 조향세트를 설치하러 다니면 일단 복무규정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경조사에 복무지시가 있어서 갖다 놓으라고는 그것까지 제가 규제해야 될 성격은 어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물론 군수님이….
김남중위원
군수님 조향세트를 대신 가지고 나가서 설치해 놓고 다 보고하고 우리 군수실에서도 비서실이나 해야 될 것을 읍·면에 미리 갖다놓고서 전달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1년에 1000여 건 정도 초상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그것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단 말이에요.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파악도 못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집행하는 것이 되어서요. 물론 지침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읍·면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해 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집행한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건수하고 해서 각 읍·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재가를 받든지 행정지원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까지 지시사항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그것도 연구검토합니까?
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해서 법상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각종 화환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축사,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근·조화세트는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님까지 1만 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이 법상 위배사항은 아닌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법상 위배사항이 아닙니까? 법은 그렇지만 분명히 국무총리 지시항 1999-13호로 나왔고,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우리가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에 질의해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담당
한은열 일반적으로 보통 화환, 조화 등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감사원이나 총리실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아서 물어볼까요?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다 제작해도 되느냐고요?
담당
한은열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지침이지만 선거법도 또 하나의 법으로써 지금 선거법은 준용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의원님들이 똑같이 준용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총무팀장께서는 무슨 법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 이전에 모든 선거직은 똑같은 선거법에 의해서 다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선거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세금으로 조향세트를 제작해서 내놓는 사람은 자치단체장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광역의원, 전부 자비로 제작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읍·면사무소에 몇 개씩 미리 제작해 갖다 놓고 있다가 총무팀장더러 대신 갖다가 전달하라고 그러고, 누가 그걸 시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선거법이 어떻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확답을 못하고 결과를 두고 보아서 조치하겠다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과장님으로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인천시 군·구에 한 번 업무추진비를 갖고 조향세트를 구입하는 것인지, 군·구청장이 사비로 구입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문이 있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식사하고 하시지요.
방선기위원장
신문을 못 다했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신문했습니다만 신문하실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현황에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선호부서하고 있고 기피부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는 평등원칙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다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실행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피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보제한자 외에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이상된 사람들을 전보해줍니다. 지금 장기근속된 직급별 사유는 보건직, 토목직 등 기술직렬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적직, 토목직, 전산직, 운전원, 기계, 선박직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을 3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도 부서를 바꿔가면서 해주는데 전보제한기간이 지나면 정기인사를 해가지고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행정공무원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모든 직렬에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3년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기인사에서 2년 이상 3년에 해당되는 읍·면장들, 실과소장들에 주로 행정직이 많은데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박희경위원
금번에 순환보직한 사무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5급 이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6급이나 6급 이하 공무원도 후속조치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행사 이후 콜레라가 발생되었고, 시감사가 끝나면 정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6급 이하는 아직 안 되었고, 또한 운전원이나 기계직, 기능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인사이동하고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를 설문으로 받았어요. 기피부서는 도시허가과라든지, 서도면, 이런 데는 1년 6월 이상이면 전보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시허가과 같은 데는 근무하는 것도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 있는 전보원칙도 세웠고 선호부서 같은 곳은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는 나름대로 능력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어느 정도 인사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도를 확립해서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인사이동과 비슷한 유형의 사항인데요. 승진에 있어서 현재 우리군에도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고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면평가제는 6급 이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하시는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요인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결원되었다든지 할 때에 하고, 어떻게 보면 수시발생되는 사항은 수시로 대체해 주고, 정례적이고 정기적인 것은 직렬직급의 불부합이라든지 아니면 직제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년요인이 생겼다든지 명퇴요인이 생겼다든지 다른 시·군으로 전출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승진요인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다가올 인사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기피부서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도면이나 교동 내지는 삼산, 그리고 도시허가과로 말씀하시는데 골고루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이 근무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2001년도 행정지원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공무원을 타 지역의 지방문화축제에 견학을 4회에 걸쳐서 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도 보면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매 행사때마다 주관부서의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행사를 치룹니다만 대부분의 의전관계나 이런 것은 주로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담당하는데 올 고인돌 축제를 보아도 그렇고 해마다 행사를 치루고 나면 의전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각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직위와 어울리는 의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뒤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감사자료에 보면 11회 운영하면서 직접 강사로 출연했던 강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김한재 교수, 김동길 교수, 노무현 씨, 박완일 씨 등이 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반기 왔다 가신 것인지 본위원도 아카데미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다녀갔던 분들의 이름이 다 빠져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7월 이후라서 그렇고요. 감사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령머드축제나 광주도자기축제, 남이장군대제, 서울종합촬영소라든지, 서울 코엑스에 7회 다녀왔는데 의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핑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오시는 손님에 대한 좌석배열 같은 의전을 담당했고 행사에 따른 식순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문화청소년과에서 주관해가지고 그것도 그쪽 회사가 내용을 전담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평상시에도 의전관계는 금년의 경우 자매결연군이 14개 군·구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맡은 의전에서는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외인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의회관계는 의회에서 전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협조가 서로 미흡해서 차질이 있는 것은 앞으로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인제의 빙어축제라든가 신탄진봄꽃축제, 경복궁을 다니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보았을 텐데 물론 이 견학을 갔던 공직자 중에는 행정지원과의 직원만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가요. 1회에 40명 정도 갑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를 보러갈 때 물론 예산지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와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남의 행사도 좀 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챙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다녀오면 견문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든지 비교우위는 서로 비교 검토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한 실적이 11회로 나오는데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아카데미는 9회 했어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실시한 기록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감사기간 동안 한 것인데 그동안의 지방선거기간 중에는 열 수가 없어서 빠졌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11회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기간에는 몇월달을 못한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5월입니다.
김남중위원
한 번만 못한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이 감사기간 중에는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 6월에도 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5월, 6월달은 선거를 앞두고 하기가 곤란했을 텐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6월에는 서상록 씨가 “다시 시작한 인생이야기”로 했지요.
김남중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6월 17일입니다.
김남중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5월달에 못한 거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금년 12월에 못합니다. 대통령선거때문에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것은 올 후반기에 있을 상황입니다만 작년도에 그전 경기도 시절에 김포하고 강화하고 행정기관이나 해병2사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광역행정을 우리 강화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유대가 긴밀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해서 우리 강화군과 김포시하고 집행부 공직자나 해병대 2사단, 예비군까지 친선축구대회를 통해서 화합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올해에도 10월에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다 되었는데 콜레라 때문에 개최하기가 힘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감사에 지적할 것이 아니고 올해 일이지만 올해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강화 차례가 되어서 계획수립해서 협의를 김포시에 했습니다. 그런데시장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해요. 당신은 싫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변을 안 했고,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콜레라가 공교롭게 발생되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시도한 것인데 김포에서 불응한 겁니다. 계획까지 다 잡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없으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민방위 장비운영에서 오전에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주민용 방독면이 1만 192개, 민방위용이 400개로 보급되어 있는데 보급률 27.8%해서 35%로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몇 개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001년까지 보급실적이 2만 3015개고요. 금년도가 8538개를 구입할 겁니다. 이것이 조달물품이 되어서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목표량은 5만 9034개고요. 2004년까지 목표량이 달성될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관하는데도 사실상 강화읍 같은 데는 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마을이 행정리 단위로 해서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에는 마을회관에 전부 보관하고 있지만 강화읍 같은경우는 행정리별로 마을회관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모아서 쌓아 보관하든지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보관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독면을 구입하더라도 보관과 또 유사시에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 보관하게 되면 생화학전시에 직접 주민에게 보급해 주기까지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원래 보급이 다 되면 세대별로 보급되어 있어야 원칙이고 그렇게 가 있어야 원칙인 겁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옛날에 가정에 지석이 있는데 지석내용물이 철칼이나 쌀이라든지 비상식량 옛날부터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개인보관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화학테러가 불시에 일어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없어도 각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량이 안됐고 지금 지역민방위나 직장민방위, 각 근무부서별로 보관하는데요. 이것은 방독면 사용 이것은 지난번에도 수시로 교육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개인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생화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형건물의 화재시에도 방독면이 유독가스로 인한 것으로는 인명을 굉장히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방독면은 생활하는데 근처에 비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마을회관에 쌓아두는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5만 9000개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구가 6만 4000여명 되는데 빠진 것은 소아나 유아가 제외가 된 것인지? 또한 방독면의 크기가 거의 일률적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아나 유소년같은 경우는 두상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든지 조작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생방물질과 완전히 걸러주는 방독면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크기를 일정한 것으로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입하는 방독면은 크기의 제한이나 이렇게 종류를 달리 한 것은 없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품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어린이 것은 없어요. 그래서 목표량이 5만 9034개로 책정된 것이고 지금 대.중.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까지는 생산 안하더라고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어린이것이 없다면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좀 하세요. 노인분들 것은 없어도 어린이 것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무원 제한제도하듯이 행정지원과장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일본 같은 곳에 민방위 훈련하고 그러는 것 보면 유치원생부터 아주 적은 소아나 유소년들까지 전부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생명은 연령이 적은 유소년이나 유아나 노인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면에서 볼때에는 어린 유소년들이 더 중요한 국가적인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중에서 방독면도 적은 유소년의 방독면도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 구민이 1인당 1개씩 소지가 되고 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민방위 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라고 고귀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1년에 2차례씩 정기검사를 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검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전기나 이런 것이 단전이 됐을 때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보거든요. 단전시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자가발전기를 2개소로 수리했던 사실이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도 의뢰하고 고장나면 직접 고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배정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단전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발전기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발전기가 비상급수시설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곳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5개소거든요. 5개소의 발전기를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같이 나가 있습니까?
주 연료는 무엇으로 씁니까?
그러면 발전기의 수명을 대략 얼마로 보고 처음에 설치해 놓을 때 했으면 노후된 발전기도 있을텐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발전기는 가동된 사유가 많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요. 많이 노후되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금방 복구해 주잖아요.
김남중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이것이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당연히 단전이 된다고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비상시 때문에 발전기를 비치해 놓은 거죠. 비상사태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등유의 양은 한 곳마다 몇 리터씩 구비해 놓게 되어 있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15리터입니다.
김남중위원
15리터요?
그러면 그것이 몇시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위원님들께서 답변내용과 일치되었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을 갖다가 4개월에 50명을 했다고 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니까 근거가 있겠지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경위원
수당을 줘가면서 초빙해서 4개월하셨다는 외국어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고 몇 년 해야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고인돌축제시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하신데 교육을 했으면 공무원들 중에 가서 그 분들하고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 중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5만원 보조가 5만원으로 10만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대변해서 회화할 수 있는 실력은 모자라고 그 대신 우리가 교육을 일정기간 시켜가지고 강사가 시험보아서 1위에서 5위까지 선발해서 자율출장제라고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중국, 싱가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실전에서 회화를 배양하는 보조금입니다.
박희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고인돌 축제같은 것을 계속 할 겁니다. 주무부서는 과장님의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강좌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다음 축제나 손님이 올 때는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축제가 있거나 강화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중에서 대표급으로 나가서 중국어, 일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어학에 대한 학구열이 높아져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매결연한 국가에 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만간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한 인원이 479명 정도 되는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은 28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상근예비역제도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하고 현역입영되는 숫자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영대상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데 3800만원이면 1인당 2만원도 안 되는 여비거든요. 도서지방에서 소집집결지까지 가는데 하루를 자고 가거나 교통비를 하면 금액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에 지원을 안해 주고 가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입영대상자에게 여비지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징병검사 받은 대상자 숫자하고 현역입영대상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병무업무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이관되어서 수원지방병무청, 인천지청에서 하거든요. 현역입영되면 병역업무는 국가위임업무가 되어서 여비 책정이라든지, 현역병입영대상이다, 징병검사대상은 병무청에서 관장해 주고 우리에게는 자료가 나옵니다. 입영일자가 언제다, 101보충대 며칟날 입영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우송시켜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실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본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9000원 선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정도면 일단 집결지까지 갈 때는 교통비나 숙박비로 부족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만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없는 걸로 해야지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실비에 턱도없이 모자란 것을 괜히 입영대상자 여비지급이라고 해가지고 국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계속사업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병무청에 건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징병검사대상인원하고 현역에 입영하는 장병 숫자하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징병검사는 금년도에는 ’83년생이 하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출생연도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김남중위원
그렇지만 연기를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군대를 다 나가기 때문에 밀려있는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해마다 입영하는 장정은 비슷한 숫자가 되어야 맞지 않나 보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물론 출생연도가 많은 해 있고 적은 해 있고 아까 숫자가 일치되느냐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듯이 똑같지는 않지요.
김남중위원
똑같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479명이 받았는데 283명만 현역을 나간다면 연기를 하는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연기된 사람들은….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입영장정도 있지만 공익으로 빠진 사람들 등등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김남중위원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제도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치가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현역병 몇 명, 상근예비역 몇 명, 면제자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김남중위원
작년도 것도 없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없지요. 다 이관시켰죠. 민원사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다 넘어갔어요.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는 작년도까지 병사업무를 진행한 것도 전혀 자료가 하나도 없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예를 들어서 제출자료밖에 없는 거지요.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서가 다 이관되었어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감사자료로 제출했어요? 이 정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수치만큼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병사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병사업무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문서이관 다 시켰어요.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문서가 박스로 몇 박스되는 걸요. 아주 일괄이관시켰어요. 직원 입회하에 박스째 가져갔어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례안 심사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장님이나 관계부서 팀장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셔가지고 오늘과 같이 왈가왈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과 같은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이 미비하고 답변을 못하신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신문하면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은 앞으로 잘 단시일내에 조치해서 모든 군정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죠? 또 다른 신문이 없으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10월 2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