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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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행정기획위원회(계속)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계수 조정한 것 가지고 표결하기 전에 다음 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의 반대논리 한 분 듣고, 그 정도로만 듣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일단 건건이 하나씩 할 거니까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예산서 380쪽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 102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 102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삭감에 찬성 6, 반대 5로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 1020만 원 삭감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지역공동체사업 2500만 원 삭감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25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지역공동체사업 25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산서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본부장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삭감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부장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본부장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신규 사업 타당성검토 10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타당성검토 1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신규 사업 타당성검토 10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중장기사업운영계획 40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중장기사업운영계획 4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중장기사업운영계획 4000만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소송수행비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정종삼 위원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요」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게 공단에서 소송비를 세우지 않았을 때 예산법무과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사용할 수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 체제상 전혀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예산으로 별도로 예비성 경비차원에서, 예비비도 사실 없습니다, 공단은. 그래서 일정부분 사실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두 번째, 이 소송수행비라는 게 직원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언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공단에 32개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소가 되었을 때 그거 대비하기 위한 소송비용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비용 그것을 저희가 충당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 쪽에서 이용하시는 고객이 다쳤다, 그와 관련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현재는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도에 이 소송비용에 대한 내역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작년에도 한 2000만 원이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2000만 원,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그 내역을 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제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집행 액까지는 준비 못 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김재노위원

지금 이 소송비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거의 다 직원들을 상대한 소송이에요. 행정소송하고 또 직원들이 행정소송해서 이겨가지고 다 도로 왔어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삭감에 표결을 할까요? 일단은 더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의견은 충분히 두 분께서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중 소송수행비 2000만 원 삭감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소송수행비 2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소송수행비 20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도 질의할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보건위탁관리 대행비 312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 보건위탁관리 대행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그러니까 근로자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업안전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위탁대행협약을 해갖고 월 2회씩 현장을 나와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간단한 건강 체크, 또 건강상담도 해주고 그러는 비용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매년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나요? 이런 사업이 공무원도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공무원들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좀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법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는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차라리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고 건강검진 예산편성을 하세요. 차라리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건강검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건강검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근주위원

별개인 줄 아는데 차라리 이것을 4000원씩 하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관리 해주려면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에서 제외된 그것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게 낫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유근주위원

4000원씩 해가지고 어느 특정 병원이나 어디 지정해 가지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병원을 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 병원하고 공단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게 매년, 아까 제가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아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공단에서 했었는데 이게 자격증이 이 사람이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 비용을 산정해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안전위탁관리 대행비를 그 부분을 직원이 대신 안전대행을 했다, 그것을 잘못 설명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왔던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매년 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신규가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신규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2520만 원 예산이 있어갖고 그것을 갖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2천 얼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500이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직원이 많이 늘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건안전 이러고 나와서 좀 내용이, 보건위탁관리대행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오바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굉장히 많이 카피를 해가지고 가서 전 국민에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는 얘긴데, 그리고 직장보험 우리 해주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김순례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건강보험법에서 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본인이 하게끔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배치되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안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더불어 뭐라고 했느냐면 건강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하고 상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에 두 번 와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순례위원

안전과 그 건강상담은 조금 다른 워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가가 총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필두로 해서 직장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열악한 환경 또 아니면 위험의 접근성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통해서 건강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건강상담도 하고요, 기본적인 혈압체크라든가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히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 건강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김순례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보건이라고 와 닿는 것과는 굉장히 달리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1인당 4000원씩 들여서 어떤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 병원을 지정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출장 나와서 하신다고 얘기 하셨죠, 아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실효성이 많지 않아요, 그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을 규정하다 보니까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작년도만큼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좀 숫자가 늘다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왜들 오해가 있었느냐면 아까 유근주 위원께서 신규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아까 그래서 답변이 잘못됐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여기 금액이 없습니다. 2520만 원이 그 윗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 그 밑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지. 신규 사업이라고 답변까지 해놓고, 자료도 이게 잘못돼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박완정 위원님 말씀에 금년에도 2500만 원 갖고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냐 그랬더니 신규 사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금년도에 2500만 원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자료가 잘못 됐다고 바로 잡아주셔야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바로 못 잡아드린 부분은 아무튼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잘못 돼 있고 답변도 잘못 하고, 이제 결정하려고 하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최종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을 했는데요.

유근주위원

2120만 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금년도에 2520만 원을 세워서 사용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312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인원이 늘어나서 증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정말 잘못 됐어요. 비교 증감 액에도 순수하게 312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자료 작성과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도 엉터리고 자료도 엉터리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윗줄에 있는 2520만 원이 밑의 줄로 내려왔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만 밑으로 내려올 게 아니고 비교 증감액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3120만 원 필요 없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죠. 금년보다 금액이 좀 증액된 사항이죠.

유근주위원

(이재호 위원과 대화)위의 것은 안전위탁관리 대행비이고 이것은 보건위탁관리 대행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금년 예산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른 거야. 인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전보건 했는데 안전 따로 있고 보건 따로 있는 거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안전은 여기서 삭감할 때 안전위탁관리 대행비 3120만 원은 그대로 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것 보건위탁관리 대행비 신규 사업이 3120만 원만 삭감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요. 아래 것 위의 것 자꾸 헛갈리게 만들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신규가 아니다 이거죠.

정기영위원장

자료가 잘못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해갖고 위원님들 헛갈리게 하시면 예산 심의를 받는데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거듭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서로 서로 저거 한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자료 검토를 좀 소홀히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것은 그냥 논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월 추경 때는 2월이나 3월에 추경 한 번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할 때는 최소한 본부장, 재단에서는 국장급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91쪽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 2488만 원 부활, 380쪽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삭감, 380쪽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 1020만 원 삭감, 390쪽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 1000만 원 삭감, 390쪽 지역공동체사업 2500만 원 삭감, 401쪽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 중 5억 삭감, 404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742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유근주 위원장님이 이의 제기만 하고 삭감 요청은 안 했는데요, 브로슈어 제작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단이나 공사가 됐든 간에 여기는 무슨 영업하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슈어를 별도로 제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미 홍보비가 다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공단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알리고 브로슈어 제작비 9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장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브로슈어하고, 홍보비에서 브로슈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격이 같은 것인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비용 성격으로 봐서는 같은 비목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제작하려고 하는 900만 원은 공사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신규로 어느 정도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홍보비가 얼마였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홍보비가 1000만 원 삭감돼서 30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변호사비 5억만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10억 3000 중에서,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지금,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1분도 안 걸려. 왜냐하면 법무과장한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열 명이잖아요. 앞으로 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세요, 고문변호사.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한 법인변호사 하지 말고 우리 고문변호사비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변호사비 아끼시라고. 알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안전기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91쪽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 2488만 원 부활, 380쪽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삭감, 380쪽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 1020만 원 삭감, 390쪽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 1000만 원 삭감, 390쪽 지역공동체사업 2500만 원 삭감, 401쪽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 중 5억 원 삭감, 440쪽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832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두 개 과에 대해서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의제21이 그쪽 사업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의제21이 성남에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대부분 지자체에 전부 다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삭감해 버릴 수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전액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전액 부활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의제21 관련해서 국장님,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련해서 질의도 했고 질타도 있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대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죠? 그래서 관련 예산을 삭감 요청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밑에 직원이 있는데 최소한,

재호

이재호위원

당사자들이 현재 문제의 당사자들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국장은 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기로 하고, 다른 안건 없으시면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정책하고 녹색성장과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0시 31분 회의중지

00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474쪽 성남시의제21 추진사업 보조 1억 2800만 원 부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 1억 2800만 원 부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 1억 28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님, 다 그건 내일로 하고요.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소장님, 기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관리대행 시의회 동의안 부결된 것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 부결됐기 때문에 거기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서 308쪽에 판교 것 빼고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금 25억 원이 책정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관리대행안인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수질복원과 특별회계 예산서 308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여기 관리대행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2월에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회에서 관리 동의안 할 때 2월에 해주신다고 일단 말씀하신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2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동의안을,

종삼

정종삼위원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담당,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추경이라는 것은 2월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제가 2월에 동의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놨다 동의안 안 해주면 예산 사용 못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추경은 불확실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2월에 해주겠다면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추경은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게 단순하게 관리대행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대행할 건가 안 할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남의 관문인 복정동을 들어서다 보면 그 냄새 때문에 성남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집니다. 두 번째,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그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대행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차이가 많이 나지요?

관리대행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걸로는 연간 한 30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주면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수도 요금은 세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세가 아시겠지만 전국 평균 한 38% 우리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 되거든요. 한 30%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관리대행을 해서 그런 것, 물론 앞으로 하수세는 올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관리대행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직원들이 현재 있는 시설을 100% 다 활용을 못 하지요?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 4월이면 총인처리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직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날로그 체계고 앞으로 되는 것은 디지털 드럼세대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일부 직원들도 총인처리가 준공이 되면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은 직원을 일부 감싸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이, 거기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본인들이 이 대행 문제가 나오기 전에 솔직히 이 분야 자체가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여기 있는 시설을 100% 활용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작동되는 것이 한 70%밖에 이용을 못한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여기 공무원의 고백이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리장도 만들어보고 정수장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물 관리 쪽에 제가 근무를 오래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5월 2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도 위탁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5월 2일자 와가지고 한 7월 정도에 아마 이 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설명도 미진한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은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보면 관리대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대행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조차도 2월에 해주겠다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예산은,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 세워놔도 집행 못 합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추경 자체가 2월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 가는 부분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관리대행을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반문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수질복원센터를 관리 운영해 왔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운영을 잘못 해 와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가 지적받은 게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근주위원

아니, 내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란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 그래야 빨리,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

유근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상급 관리부서인 환경부로부터 부적격하다, 관리상태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지적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유근주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또 내가 물을 테니까.

정기영위원장

길게 하셔도 돼요.

유근주위원

있어요, 없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없는데,

유근주위원

없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근주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가만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걸 반대한 적이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부시장님한테 그 관련돼서 얘기했지요? 부시장님 잘못 했다고 그러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유근주위원

절차를, 5년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이 되는 예산사업인데 그 예산을 3개월 만에 의회에 보고절차, 사전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7월에 해가지고 갑자기 3개월 만에 급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안 그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유근주위원

모든 사업은, 그런 사업 같은 건 중장기사업을 해서, 지금 가로청소도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와서 지금 하는데도 말이 많아요, 그것 시행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이 투입되는 그 사업인데 어느 누구한테 특혜 주려고 하느냐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날 정종삼 위원이 2월에 해준다? 우리 2월에 해준다는 조건 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설을 가서 견학도 한번 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차후에 미룬 것뿐이지, 그것을 2월로 한다, 3월로 한다 못 박은 게 없어요. 못 박았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는 10월에 업무 청취 때 보고를 드렸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보세요. 10월인데 11월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결정 하는 것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어느 단기간에 되는 거지 그게 길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월 2일자에 왔지만 그 업무를 많이 좀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만들어낸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혜를,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근주위원

자,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 말대로 5월에 오셔서 7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월에 할 때 사전에 그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그 사업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급조된 건 아니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용역 했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은요,

유근주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용역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용역보고 했습니까, 의회에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용역보고는요, 그것을 관리대행을 하는데,

유근주위원

자꾸만,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게,

유근주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부시장님한테 다 얘기한 부분이고, 내가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없고 막 이래서 가능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됐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 한 것은 절감이 얼마나 되느냐 용역을 한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유근주위원

타당성용역 한 것 아니에요, 타당성용역.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 했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고했냐 이거야. 안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예스 노로만 대답하라면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회에서 어떻게 예스 노로만 대답을 합니까?

유근주위원

그것은, 소장님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변명 안 할 테니까,

유근주위원

무슨 1000억 되는 사업을 3개월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71%를, 전국의 71%를 다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보세요. 71%가, 40톤 넘는 데가 몇 군데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 있는,

유근주위원

소규모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탄천처리장 110만 톤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보세요, 안산 같은 데도요, 비슷한데 처음에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유근주위원

처음에는 경비 절감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부담이 더 갔어요. 자꾸만 얘기하지 말아요.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울시 탄천처리장 110만 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71%, 제 얘기가 아니라 환경부 통계입니다, 그것은.

유근주위원

여기서 업무청취가 아닌 자리에서 자꾸만 얘기 안 하려고 나는 하는 건데, 자꾸만 이유를 걸지 말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물어본 것 답변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예스 노만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떻게 예스 노로만 답변하라면 제가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30만 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 게 전국에, 이 자료를 보면 스물한 곳이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스물한 곳 중에 위탁하고 있는 게 몇 곳입니까? 제가 보니까 열일곱 군데예요. 그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탁 관리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낫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절감되는 게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 환경부 자료가, 한 15% 절감된다고 하는 게 환경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도 표준협약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특혜를 줄 거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환경부에서 표준안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또 하나 2월에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건지? 두 번째, 효율성 문제를 정말 따질 생각이 있는 건지? 세 번째, 예산 절감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고도 일부 했다고 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2월에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을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정기영위원장

아니, 그만 좀 하시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지하화 계획이 돼 있지요? 지하화, 지하화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아주 찬성이에요. 지하화 한 다음에 민간위탁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하화를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지하화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2017년도에 한다는 거지요. 그 안에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화를 하기 위한 재원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지금 저희 경제환경위원장님이 삭감 요청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모습도 참 민망하고 그것을 또 부활 설명하는 간사의 입장도 참 민망합니다.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웠던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반대 없이 누가 계셨든 안 계셨든 아무도 반대 없이 이 의결에 대해서 찬성으로 의결한 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나오는 건 몰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할 때는 이번 동의안에 저희가 찬성을 못해 주는 것은 저희 질문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자료에도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다 보완하고 나서 보완이 되면 2월에 동의안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박권종 의원님이 언뜻 비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킨 이유로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나 이 예산을 쓸 수 있었기에 저희도 삭감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통과하고 2월에 동의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 시행은 2017년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선임

김선임위원

지하화사업이 2017년부터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재원이 2017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번부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2월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 예산이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 예산들이 절감이 돼서 2017년도나 되어야 지하화사업이 가능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원이 마련돼야 2017년에 가능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하화 사업이 1년 더 늦어지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늦어지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액이 한 30억 정도가 절감이 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년에 30억이 늦춰지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기에 한 30억 정도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이 얘기 논란은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안건 때문에 위원장님도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저희는 논란하지 말고 찬반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받고 이재호 위원님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이 언제 완공이 된다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년 4월 30일경에 완공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월 30일경에 완공이 되는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8월 30일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8월 30일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총인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는데 그 시설을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생각이 좀 어렵다고 그랬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할지 안 할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그,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을 잘라 버리면 말이 중간에 토막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길게 있으면 한 2년 짧게는 계속 순환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축적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직원들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직원들끼리 대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들끼리 대화내용이 어떤 건데요? 이왕에 다 설명을 하시겠다, 하니까 쭉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인처리가 준공이 되면 인수를 받으면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지 않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힘들다 운영하기가.

재호

이재호위원

힘들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지 않냐, 힘들다 이제 조금씩 더 나가시네요. 못 한다도 나오시겠네요, 이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고 또 힘들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얘기하는 것 가지고 말을,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것하고 ‘힘들다’로 단정 짓는 것하고 ‘못 한다’ 하는 것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국문학자가 아니라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국문학자라고 그랬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왜 소리 지르고 그러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 지하화사업의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요? 연간 30억 가지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단맞은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발언 끝났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발언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 못 하겠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저보고 답변하지 말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또 답변하라고 그럽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자, 위원장님. 속기록을 뽑아주세요.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는지. 속기록 보고 얘기합시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예결위 심사하면서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언성이 높아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예산 심의하시는 분과 심의를 받는 분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감정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기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1시 0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지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회의가 중단됐고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어제 우리가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피감기관인 우리 소장님께서 어제 실수랄까요 이러신 것 같은데, 먼저 소장님께 발언 기회를 줘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좀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부시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예결위 과정을 지켜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저도 계속 어제 저녁 늦게까지 거의 10시 반까지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사유는 모르고 계셨겠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시청은 못 했고요, 오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의회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집행부의 모든 행정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 총괄 질의에 답변까지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예결위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사실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국·소·단장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란 곳이 시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하라는 당부를 했고 그리고 불쑥불쑥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드리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교감을 가지고 예산에 임하도록 특별하게 제가 당부도 했고,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담당 소장도 책임이 있지만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들 각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깊은 생각 끝에 의견도 제시하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회의 자료라든가 또 사업 내용에 대한 숙지라든가 또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신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나 마인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오실 때마다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내용보다는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말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가 서툴긴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도 업무부서의 담당자나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분들조차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시간이 두세 시간씩 그냥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공방이 오가고 또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오류가 있는 상황을 회의석상에서 그 문제 가지고 지적하는데도 갈팡질팡하고, 몇 번씩 거듭해서 지적을 해야만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 또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마치 의원을 조롱하고 희롱하듯이 질의에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럼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예산 신청을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 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성남시의 고위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의원 질의에 답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산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담당 소장이었던 진광용 소장께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답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의원 질의에 답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오늘 새벽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부시장께서 총괄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위원께서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부시장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안 지나서 그보다 더한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더 나아가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거듭 사과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참 딱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제가 변명하지 않고 제 잘못이고요, 또 제가 지휘통솔을 잘못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향후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이런 사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책임지기 이전에 그러한 공직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충분히 아침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의를 주긴 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무를 보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기본적인 마인드와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는 총괄 질의 답변 이외에 중간에 이런 불상사로 우리 부시장께서 듣기 민망한 답변을 하시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유근주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삭감 주장에 동의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통해서 일단락은 됐지만 소장님께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제 일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어제 얘기한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필요성 문제가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나온 통계를 봐도 2010년부터 2012년 직영했을 때와 직영하지 않았을 때 단가 기준치가 자료로 보게 되면 BOD도 개선 효과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3.5㏙인데 관리대행 했을 때는 2.9, 82.9% 개선이 되면서 단가가 적게 들어요. 그다음에 COD도 8.3에서 7.9, 부유물질도 3.3㏙에서 2.8㏙로 줄고, 질소도 9.90에서 8.71, 88%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인도 0.68에서 0.5로 82.4%정도 줄고, 인도 163에서 142로 80.1%. 이것은 성남시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 공공하수시설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탁을 했을 때 단가가 훨씬 더 돈이 적게 들고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탁의 필요성을 주관적으로 위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판단보다는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도 매년 30억 정도 생긴다는 것도 객관적인 자료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늦춰야 된다 이것은 그냥 반대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이미지 자체가 입구에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인식이 나빠지고 있고, 지역시민들은 냄새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0억 이상의 예산 점감 효과가 있고, 이런 수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2월 추경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2월에 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예산은 살려놓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위탁에 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다음에 동의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김재노위원

정리하시지요.

정기영위원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다 알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기영위원장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반대는 절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안 했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사업상. 물론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해야 될 급한 사업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한두 달 서너 달 늦어진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위원으로서도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민간위탁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복원센터 그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2분만 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요? 거기 살아보셨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냄새나면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제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찬성하기 때문에 예산 통과시켜놓고 동의안 통과되면 그때 예산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을 돌아본다고 했는데 국가기관인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 운영 실태 분석 자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예산서 308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 삭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김순례위원

다 온 다음에 해요.

정기영위원장

예산서 308쪽 성남수질복원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기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수표결)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308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08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애정과 폭넓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셨기에 우리 국의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도착을 미처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14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잠깐 앞서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마지막 날 이렇게 또 국장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결산을 다루면서 각 국마다 또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 재단의 재무나 또 예산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정경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단이 어디어디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산업진흥재단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지금 136억 정도 되고 있고,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대략 25%. 예비비도 굉장히 많은 다섯 배수가 넘는 500% 이상 증가되는 예산의 편성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면에 많은 예산이 증가된 그 배경 원인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 금년도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총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규모가 되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변 여건도 많이, 우리 성남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유인책이라든가 또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쪽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순례위원

올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경제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대 정책을 경제 쪽으로 지금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에 우리의 지원이나 출연금의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여러 재단의 살림살이나 세입·세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했을 때 너무 방만한 자금이 운영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과 지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 소관 부처인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상당히 많은 25%의 예산 확장 그게 지금 불경기나 산업 진흥을 해야 된다는 마땅한 당착된 여러 가지 미션 때문에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산하에 있는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밀도 있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예산 편성 상에 조금 의문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인 워크숍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18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 워크숍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중소기업인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서로 교감도 되어가면서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유도 해가면서 역량도 강화하고 전반적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나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 지금 세부적인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건 삭감된 것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성남시 산업육성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에서 기본연구과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1억 3000만 원 정도의 소요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연구를 하셨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삭감이 이번에 돼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어요. 작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 과제 연구를 하신 거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자체 연구실적입니다.

김순례위원

용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기본연구과제비로 해서 4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자체 연구과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과제마다 한 건당 들어가는 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반적인 자체 연구를 하다 보면 설문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기초비용이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김순례위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기획운영본부가 갖추어져 있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서도 연구센터로서의 기능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전체적인,

김순례위원

이게 외부영역은 전혀 아니었나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 그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단지 들어가는 것은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물에 대한 연구검토를 자체적인 인력 보유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물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하면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등등 각종 현안 조사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연구에 수행된 연구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 9개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실적이나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다루겠고요. 그리고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시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텐데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재단 것은 각각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방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채택된 지원사가 한 5개사가 됐다고 지금 예산에는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5개를 선정하고 그리고 기업 제품을 판촉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광고를 한다거나 또 SNS를 이용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계신 거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진흥재단의 본부장 와계시니까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순례위원

예. 나와 보세요.

정기영위원장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나오실 건가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말씀하신 32쪽 중소기업 제품 방송 홍보 지원은 첫째로 방송 ppl광고는 중소기업 제품이 최근에 아시아 등의 신흥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한국의 방송콘텐츠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방송 프로그램에 중소기업 제품을 협찬을 하게하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 있는 연예인들의 이미지나 또 콘텐츠의 이미지를 제품을 홍보하는 자료나 그런 홍보물에 쓸 수 있게 하는 권한까지 얻도록 하는 ppl광고사업이고요,

김순례위원

간접광고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밑에 방송 경제 프로그램은 지금 방송사에 생활경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섭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사하고 직접 협력 관계를 맺어서 기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방송사의 방송 심의도 거치고요,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말씀 알아듣고요. 방송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획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방송을 접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환경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마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상품이나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신규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제품에 대한 홍보는 자사의 홍보비용을 들여야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그 모태가 물론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연된 재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 수혜자가 당연히 내야 된다는 논리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연결매체의 매개자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기업이 자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 자금 그런 비용의 출연은 당연히 자기 자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길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삭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도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했다가 또 다시 증액해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방송이나 또 ppl 홍보 간접광고 모두 그런 것들을 생산된 것을 재단에서 해준다? 이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일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새로운 신상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단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 재단이 세워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만든 자를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홍보 지원은 네트워킹 해 주는 것은 중요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단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올 예산액의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건건이 하시지요.

김순례위원

그러시지요.

정기영위원장

삭감하시면 그 삭감에 대한 반대논리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그 사실관계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저도 질의를 할 건데, 본부장님,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중소기업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중소기업이고 상품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영세 중소기업들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다시 말씀 좀 하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김순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름을 똑바로 알아주시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가 주신 이름입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ppl광고 부분은 기업 부담을 저희가 50%로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투자에 열의가 있고 또 효과를 보고자 하는 기업들만 신청하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방송 경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업 부담이 전액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5% 이상은 기업의 자부담을 넣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액 정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방송사하고의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시리즈 분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기업으로는 방송사에서 이것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묶어서 그렇게 5개사를 방송사까지 딜리버리(delivery)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딜리버리 시키더라도 본인의 자부담과 노력이 같이 가미가 되어야지 그것이 지금 50% 자부담하셨다고 그랬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기업이 50%,

김순례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50%를 다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기업이 50%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75%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영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일단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보충 질의를 이따가 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끊고요.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ppl 지원 부분은 소예산에 50%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50%예요?

박완정위원

여기 75%라고 되어 있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원래 기본 25% 이상 자부담인데 ppl도 25% 지원이 맞습니다. 25%를 자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하나 뭐라고 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방송 경제 프로그램도 25% 자부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00% 광고비용들을 부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본부장이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사업본부장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아까 담당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업의 자부담이 50%라는 의회에서 허위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정확히 알지도 못 하면서 50%라는 말씀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 소요자금의 75% 이내라고 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몇 %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와 있었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이 원래 25%씩 자부담인데 이 사업은 저희 내부 토론을 하면서 25%로 할 것인지 50%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고요,

박완정위원

75% 이내고요, 자부담이 25%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홍보비라는 것은 부가적인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기술이나 경영면에서, 또 정보나 약간의 마케팅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를 75% 이상 입점해서 ppl하는 것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한다면 기업의 책임성이나 도덕성이나 또는 간절함,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과연 살아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확대해서 본다면 정말 어렵게 식당업을 영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다 홍보비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ppl뿐만이 아니라 홍보블로그 지원, 홍보블로그 운영 이런 여론을 만들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혹은 부정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론을 만드는 일까지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한다? 이것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블로그 또는 이 여론, SNS 상에서 여론을 만드는 일에 26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그룹 운영 해가지고 인터넷 파워블로거 활용 1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우노프라임 마케팅 활동우수자 지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중복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저도 상세적으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만, 이 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사업비의 50%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마케팅그룹 운영은 계속사업,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지원규모가 열 개 사, 올해도 열 개 사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게 중소기업제품 홍보블로그 운영 지원 이 부분이 신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20개 사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6000에서 7874만 원으로 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마케팅그룹은 3200에서 5600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5개 사,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6000에서 7800은 중소기업 방송홍보지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소기업 제품 방송 ppl광고 패키지 홍보 지원이 다섯 개 사로 해가지고 기업당 67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거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방송 경제프로그램 송출 지원 해가지고 다섯 개 사 해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525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한 6000이 조금 넘어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이게 추가로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제기했던 홍보블로그 운영 지원 이 비용이 신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50%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저는 예산 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신규 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출협동조합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나오신 본부장님,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수출협동조합 부분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말에 발효가 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창조경제를 기초로 기업 간에 융합과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차원에서도 기존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품목별이나 지역별로 그룹핑을 해서 수출협동조합 결성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올해 12월에, 지금 이번 달입니다. 31개 정도 기업을 모아서 수출협동조합 발기인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개 조합을 현재 세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가 되지요. 왜냐하면 널려 있는 그런 30여 개가 넘는 기업을 묶어서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정보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아주 초를 다투면서 그 정보가 어떤 기업의 향후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가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상호 협력을 위한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이런 것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각 업체마다 부담으로 해서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재단은 정책과 지원이라는 두 가지 틀을 구사를 하시면서 같이 이끌어주고 선도하는 목적에는 당연히 재단의 주소가 맞습니다. 그런 것을 행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런 본인의 고통스럽지만 분담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자생력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가고 그런 지도편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타 업종 간의 비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성의 논란의 여지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특정된 기업만의 우월적인 특혜성의 시비 논란에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좀 재단에서 조금 더 숙고하시고 심도 있게 이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중소기업이 있고 그 많은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부만 네트워킹 되고 한다는 것은 좀 논란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계획과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3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장

예.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우선 자생력 부분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출자금이라는 게 모이고요, 저희의 지원 사업은 그것의 매칭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사업이지, 조합 자체를 운영하는 전체 그런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전제로 하는 그런 조합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특혜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사업의 패턴은 개별기업 심사를 해서 그 기업의 통장에다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떠한 주제별로 묶인 협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성의 시비를 오히려 훨씬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보건, 또 사회복지 여러 군데서도 협동조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자생적으로 많이 커가고 있는 하나의 현대의 키워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작용적인 요소가 이미 선행되고 시행되는 부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너무 좋지요. 아주 좋은 부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사이드 임팩트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시건 장비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삭감요구를 주장을 한 겁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중소기업 수출협동조합 결성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준비된 게 있나요? 우리 재단에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 계속 그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31개 기업이 이번 달에 수출협동조합을 발기를 할,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어떤 품종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주로 영세기업 쪽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지금 협동조합이 사업자협동조합,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이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LED나 식품 섬유 의료 재화 공예 이런 분야들에, 주로 상대원 기반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많은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성남의 그런 기반들이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 있고, 이 중소기업 수출협동조합이 실지로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셨지만 공동전시무역관이라든지 그로 인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신흥 유명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수출 협력을 좀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규로 재단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조합운영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 전체 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사업자협동조합별로 출자금이 한 7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출자금 자체를 협동조합이 모아서 이것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원금하고는 별도로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말 그대로 협동조합은요,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출자금에 대해서 두 배 세 배, 본인들이 아무리 1억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대주면 4분의 3 정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됩니다. 이런 협동조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그 사업내용을,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해외시장별 산업별 시장동향, 이슈 등 최신정보 공유, 협동조합 정기총회, 주기적인 간담회 등 상호 네트워크 지원, 조합을 중심으로 국내외 마케팅, 투자 유치 등 종합 상장지원. 이것 이미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협동조합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디서 지나다가 보니까 ‘민박협동조합’을 누가 만든다고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지금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법, 아까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진흥재단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을 진흥해서 수출을 높이고, 또 하나는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우리 성남시 소재 작은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수출 육성 또는 산업진흥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순례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고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없으면 제가 삭감 요청을 해도 됩니까?

정기영위원장

아니오. 아직 김순례 위원님 더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 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영위원장

예. 일단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그럼.

정기영위원장

자, 이 삭감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김순례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35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고령친화의료기기 사용성 평가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 협력하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전년도에 있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올해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야탑에 있는 고령친화체험관,

김순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은 사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져가서 하고 계시는데, 고령친화 제품을 개발하고 실버시대에 맞게끔 국가가 이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역점적인 시책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성남이 어느 시보다도 앞장서서 고령친화체험관을 지금 만들었고, 거기에서 모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유치, 관련 상품의 개발 또 판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우리가 가꾸고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세한 전문 업체에 다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속에서 고령친화제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고 또 끌어주고 이런 부분에서의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지금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기에,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생산기술연구원에 고령친화체험관 안의,

김순례위원

예. 파견.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비와 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인력이 들어와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저희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처로 일을 할 때 생산성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유기적인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무시간이라든가 또 근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정리는 다 된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임시로 본시가지에 있을 때는 운영기관이 아마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탑으로 오면서는 을지대학교로 바뀌었고, 여기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의 협력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평가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3개 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3개 사? 영세 업체라고 볼 수 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관내 저희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세업체고요,

김순례위원

지금 고령친화에 관계된 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지금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관내에 고령친화가 의료 쪽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내에 한, 의료까지 조금 포괄하면 한 300개 사 이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300개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이상의 기업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3개 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이 채택이 되고 이렇게 협조 지원을 하는 체계로 되는지? 근거는 어떤 것에 입안해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5 대 1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면 그 산업 분야에 있는 개발하고자 하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용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청하는데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아주 시책으로 굉장히 고령친화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제품,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아니면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를 공히 엄청나게 많이 추구하고 있고 중요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게 재단에서도 여기에 무려, 전년도에도 이것 계속 해 오셨던 부분이라고 그러셨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6000만 원이 상회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이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회의비가 276만 원 이렇게 나가고, 6000만 원에 3개 사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는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어떤 창작, 개발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각 3개사가 2000만 원씩 지금 제공되고 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본 사업은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사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의료기기나 또는 고령 친화에 관련된 기기는 인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성에 대한 부분,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이 그냥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성 평가나 인증 같은 것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에 3000 정도의 현물 매칭까지 붙여서 기업들이 거기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성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R&D에 반영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소요자금이 2000만 원입니까? 각 1개사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것은 생산기술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데 현물 매칭이 3000이기 때문에 토털로 보자면 9000만 원 정도의 사업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9000만 원요? 그러면 3000은 현물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생산기술연구원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김순례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이 30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우리 재단에서는 6000만 원을 부담하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물뿐만 아니라 장비나 인력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이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얼마 동안 했어요? 고령친화 의료기기에 대한 이 부분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체험관이 저희가,

김순례위원

이전되고, 이전된 이후에 실시된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전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처음 했을 것으로,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표가 좀 나와 있나요? 2013년도 이것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비나 인력을 하면서 사용성 평가나, 그러니까 그 기기가 적당하다. 사람 인체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임상시험을 통한다는 그것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이나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게 현 시장에 가서 어떤 괄목할 만한 지수를 나타낼 만큼 향상되고 이런 것에 대한 표가 있느냐 이거지요, 데이터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엔젤에스케어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 사용성 평가를 거쳐가지고 CJ 쪽하고 일본 홈쇼핑까지 그렇게 진출하는 것에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CJ올리브영에 지금 납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3억 정도의 납품실적이 있고 전년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김순례위원

1개 업체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고용인원도 2명이 증가했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 업체는 어때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 신청이 많다보니까 올해는,

김순례위원

그것 현황 실태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3개 사가 어떤 외형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면서 이쪽에서 사용성 평가를 받은 제품 그게 향후 지금 외부하고 토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부분,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2개 사를 지원했고요,

김순례위원

올해?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는 2개사고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3개 사로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산을 올린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4200에서 한 개사가 더 늘어서 7300여만 원으로,

김순례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보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저는 국장님께 우선 좀 묻겠어요. 산업진흥재단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재투자 기술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 26억 9765만 8000원에서 재투자 기술료가 15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11억이 삭감이 됐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그럼 기업지원과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진흥재단에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오. 기업지원과에서 대답해 주세요.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투자 기술료는 말이지요, 각 프로젝트마다 투자해 주는 기술료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매칭 되는 사업 자체가 준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왜 사업을 줄였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하면 각종 게임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경영 성과가 좋아서, 투자 성과가 좋아서 그런 기업들은 계속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을 접는 부분이 꽤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이 재투자 기술 회수료는 몇 %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몇 %가 회수가 됐냐고요. 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적어도 이렇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금액의 예산을 인상해서 올라왔을 때는 좀 굵직굵직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재투자 기술 지원료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왔어요. 이런 형식으로 좀 바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자, 17쪽에 보면 여비에 국외여비 여권 비자 발급비 등 부대비용 및 기타경비 포함해서 임직원 400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권 비자 발급비. 부대비용은 뭔가요? 400만 원씩 4회나 들어가서 이게 무려 1600만 원이나 여비에, 여행비도 아니고 이렇게 산정이 돼 있단 말씀이지요. 내용이 뭐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기획본부 소관인데요.

정기영위원장

소속과 직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아, 부대비용이 뭐냐고요. 여권 비자 발급비가 4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내용을 모르시니까요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해외에 나갈 때,

아,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일단. 그 내용도 모르시고 예산 해달라고 와서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선임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해외 나갈 때 여권이나 비자 발급 여기 시비로 해줍니까, 아니면 자비로 합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여권 발급받는 거요?

박완정위원

예.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자비로 합니다, 그것은.

박완정위원

이것을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도 안 하는데 산업진흥재단에 해야 됩니까? 자, 삭감을 요청합니다. 16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정기영위원장

잠시요. 이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19쪽에 자, 태블릿PC 회의용 구매 60만 원 곱하기 13대 78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이사회 대외업무회의용 태블릿PC인데요, 그러니까 이사회, 예를 들어서 13대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지요? 13명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자, 태블릿PC 좋지요. 우리 기업에서는 다들 태블릿PC 사용하고 있고 참 공기관이 늦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정책기획과에서 태블릿PC 구입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인 경우에는 좀 삭감하고 가는 것이 지금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나 싶어서 13대 78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소장님들께서 태블릿PC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이유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점만큼 알려드리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본부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환경개선시설공사비가 2000만 원 1식이 돼 있는데, 무슨 환경개선인가요?

파티션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다른 공간으로 썼던, 아니, 지금 아무 것도 안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관이 있었으면 파티션 다 떼 갔어요?

그러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인데 거기 파티션 비용이에요, 이게 2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기영위원장

예, 다음 또 하세요.

박완정위원

또 해도 되지요?

정기영위원장

삭감이 아니시잖아요.

박완정위원

삭감, 아닙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속하시고요.

박완정위원

그다음 25쪽입니다. 자,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이것은 신 본부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산업본부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1억 6680만 원이 신규로 올라 왔어요. 자,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쭉 훑어보면서 ‘정말 엇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 진짜 이 신규 사업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자기의 영업 활동 사업 활동을 안 하고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서류만 잘 만들어가지고 이 지원금만 쫓아다녀도 1년 수입이 짭짤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다양하게 같은 성질의 다양한 이름의 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각도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본부의 팀원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구조조정하고 집중해서 하고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진흥재단의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보지요. 여기 이 마케팅에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그룹 운영, 해외 전시 마케팅 지원, 지금 말씀드린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IT 융화 해외 마케팅 지원, IT 콘텐츠 융합 문화 마케팅 지원. 다 기업을 홍보해 주고 또 기업의 선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다. 그런데 지금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케팅을 하는데 그룹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

박완정위원

같은 업종이라든가 비슷한 군끼리 모아서 마케팅을 그룹별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랬을 때도 그룹이 공동 마케팅이나 인프라, 시장 개척 이런 것 관련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룹별 과제 기획 지원,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 참여기여 맞춤형 시장조사 지원. 자, 중소기업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 사업화 차원으로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그룹별로 이게 마케팅이 전혀 다른 업체를 운영하는, 또 이것은 어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직이. 기업이란 것은 본인의 이윤을 쫓아가는, 이윤에 의해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결정되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그룹별로 과제를 기획하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개별로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관련 마케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복성도 문제고 이 그룹화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봤을 때 효과가 미지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신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다른 마케팅 관련 사업들의 성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나름대로 이 신규 사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연중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특히 새누리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장에 팔리지 않았을 때는 그 기업의 존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판로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클러스터형, 조합형 이런 지원정책은 전국적으로 성남시가 제일 앞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와 또 산업자원부가 같이 행사를 마련한 그런 전국 클러스터 행사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그 사례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적인 형태의 사업은 기업들에게도 좋고 또 성남시에 계속 기업이 직접가게 해서 지역의 세수와 고용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6개 그룹하고 두 개 과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를 지원해서 수출을 했을 때 추정치지만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은 10억 원 이상의 기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용도 열 명 정도 증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완정위원

바로 그 25쪽에 해외전시마케팅 지원에 있어요. 해외전시마케팅 지원에 출장여비 400만 원 곱하기 10, 사업 운영비 200만 원 곱하기 5로 돼 있습니다. 자, 해외전시마케팅을 갈 때 우리가 두 명이 가나 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보통은 한 명이 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두 명 분을 산정해 놨어요? 5회 가는 데 열 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 5회라는 것은 횟수가 아니고요,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다섯 번의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는 전시회가 한 세 명, 그다음에 한상협력이 네 명, 해외전시판매장 세 명 정도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 갈 때 몇 명이 가시냐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보통은 전시회 갈 때는 한 명이 가고요, 그리고 두 명이 갈 때는 어떤 필요가 더 있을 때, 그쪽에서 가령 저희 쪽에 임원급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교류 차원에서,

박완정위원

사업운영비 5회는 뭐예요?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5회라는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해외전시마케팅을 할 때 부대로 간담회 개최라든가 관련된 비품들의 구입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5회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5회 간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합니까? 5회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전시회는 5회인데요,

박완정위원

예, 전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5회인데,

박완정위원

전시 그 출장여비가 지금 열 명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5명 분 삭감하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전시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상과 교류하는 행사에도 가고, 또 해외전시판매장 세 명, 한상협력사업 네 명 이것까지 포함해서 열 명인 겁니다. 개별 전시회에 두 명씩 가는 게 아니고요. 옆에 부대설명을 저희가 달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시회 세 명, 한상협력사업 네 명, 해외전시판매장 세 명.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3회 간다는 거예요? 전시회 5회 가는데 세 명이 돼 있으면 모자라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기업육성부 쪽에 맞는 전시가 있고, 뒤쪽에 IT융합이나 콘텐츠 이런 쪽에는 그쪽 분야에 맞는 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놔두고요.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에서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이 5000만 원씩 두 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우수과제라는 것은 사업의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마케팅 클러스터에서 100개 사 이상의 그런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중에서 6개 그룹에게 과제 기획을, 구체적인 과제 기획을 지원하게 되고, 그중에서 심사를 또 거쳐서 두 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화와 관련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대준다는 얘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업비를 서로가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25% 이상 부담하고, 그것은 중앙정부의 사업의 형태와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25% 부담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아까 그대로 1억 6680만 원 삭감 그대로 가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한 것은 삭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전시 마케팅 지원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그러세요.

박완정위원

26쪽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그룹 운영 역시 마케팅 관련해서, 자 보세요. 여기도 온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우수자 지원 열 명, 인터넷 파워블로거 활용 30만 원 10명 곱하기 4개월, 마케팅 그룹사업 운영 70만 원 곱하기 2, 참가기업 제품 원가보전 20개 사. 원가보전이란 건 뭡니까? 이것 4000만 원이나 되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마케팅 그룹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제품의 원가를 기업에게 사서 시민들에게,

박완정위원

그 블로그도 운영을 해주고 그 블로거들이 체험하는 제품까지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서 그것을 주고, 이분들이 좋은 얘기만 쓰겠네요. 공짜로 제품 얻지요,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지요. 이것은 세금을 들여서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블로거한테는 제품이 가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어디한테 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일반시민들 100명에게 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인터넷 파워블로거는 뭐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매체가 많이 다양화 됐기 때문에 파워블러그들은 파워블로거들의 그런 콘텐츠를 매번 서치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파워블러거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것에 참여하도록,

박완정위원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본인들이 그 제품을 써보지 않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온병이 있으면 이것을 써보지 않고 무슨 홍보를 해요? 당연히 여기서 제품 원가보전비에서 그것 사가지고 하나씩 써보게 하겠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이 파워블로거 형태는 그 블로거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좀 더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 만드는 사진들,

박완정위원

지금 블로거들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파워블로거들의 잘못 된, 일부지만 관행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정하는 데, 구매하는 데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부정적인 것만 부각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까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기업을 정말 내성 있고, 내성 강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 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업이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서 기술을 상용화 못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세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회성 홍보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장을 해준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진짜. 이렇게 따지면 이 앞뒤에 눈만 뜨면 만날 수 있는 식당들 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분들은 굴뚝산업이라고 외면합니까? 저는, 현대는 지식의 계층화라고 그럽니다. 이 식당 하시는 분들 기술력 없어서 식당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더 도와드려야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그룹 운영, 이름은 좋습니다만 이 2400만 원 상승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상승분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증액분.

정기영위원장

이것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계속 또 있나요?

박완정위원

예. 해도 됩니까?

정기영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 30쪽. 자, 콘텐츠 마케팅, 특히 콘텐츠라 함은 여기서 주로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관내에는 게임 쪽이 강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게임이지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가 우리나라 수출 콘텐츠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한류가 유망하다고 하지만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의 비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임이 사실은 수출 효자인 셈이지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콘텐츠 국제 수출 상담 전시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를 둬서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 한국콘텐츠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하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국제행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어떤 비용 요청이라든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이 형태는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패턴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기존에는 경기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협력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그 안에서 전시와 수출 상담을 했고 거기에는 경기도가 7억 8000 이상을 투여했었고 성남시가 2억을 투여한 사업이 기존의 패턴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고양으로 사업을 가져간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독자적으로 수출 상담이나 전시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외부자원 유치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G-Star, 지난 해 말에 G-Star 게임 전시회에 대한 사업 건을 부산에서 가져갔습니다. 정말 게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여기서 우리 성남의 수많은,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게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작년 말에 어디에 가서? 부산백스코에 가서, 멀리 가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G-Star 게임 전시회 같은 것 우리 성남이나 분당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 그럼 따로 국제수출상담전시회 할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집행부 기업지원과나 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중앙정부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란 말입니다. 전혀 이 게임에 대한 기반이 없는 부산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도 그 한 군데밖에 안 했답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는 백스코 같은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참 유감입니다. 지금 그래서 콘텐츠 국제 수출 상담 전시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중앙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제가 삭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또 중앙으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내용적으로도 이게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코어워킹해서 할 때 더 그 홍보효과라든가 또 참여하는 회사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 행사의 공신력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1억 1416만 원의 증액된 부분의 삭감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기영위원장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의식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사업비 중에서 외부 프로젝트하고 연계한, 외부 자원을 유치한 저희 사업비가 53억이 되고요, 이 53억에 연계된 외부자원이 2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저희 재단에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이 발로 뛴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시 출연금 받고 어떤 이런 수입을 갖고 사업하는 이런 형태에서 저희가 과감히 탈피해서 진짜 낮은 자세로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사업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임 G-Star 부분은 관내에는 아직 호텔이나 관광, 컨벤션 이런 등등 인프라가 부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시와 또 시의회 합의에 의해서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국제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시와 수출 상담회가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제가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력을 중앙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액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노력을 많이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나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50%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능력을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정말로 성남에 기분을 둔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남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계돼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무대를 좀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박완정위원

그다음 31쪽입니다. 성남콘텐츠융합센터를 운영하시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융합이라고 하면 예컨대 과학이나 예술 기술과 문학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분야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융합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지금 콘텐츠융합센터는 정자역 킨스타워 21층에 스튜디오와 인력이 세팅돼 있고요, 전문 PD가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융합이라고 하면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N스크린, 그러니까 다양한 스마트기기 형태의 그런 기기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들의 발전이 있었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들의 제품 동영상 그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다양한 매체 형태에 뿌려주는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뉴스도 제작을 해서 올해도 5회의 산업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한 3만 명 정도 이상이 이 벤처 TV를 와서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남콘텐츠융합센터라는 말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깎을 생각은 없는데, 융합센터는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남콘텐츠지원센터라는 말이 맞지, 왜 이렇게 아무 데나 이 융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융합의 부가가치를 그냥 누리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융합이라는 그 분야가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유심히 들어다 봤더니 방송 홍보 제작 콘텐츠를 제작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허황된 네이밍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소박하게 가시고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게 좋겠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판교테크노밸리 거점 구축, 자 이것을 지금 예산을 지난해에 4784만 원에서 지금 1억 5216만 원이나 이렇게 늘렸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왜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판교에 지금 650개 이상의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4700만 원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형태가 돼서 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판교 안에 6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몇 가지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민간의 자생적인 창업보육센터 또 펀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1조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민간의 그런 생태계들과 같이 협력형의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민간의 생태계들과 협력적인 사업” 말은 참 거창하신데 어떻게 무엇을 누가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만 나왔지 어떻게 무엇을 누가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 안에 있는 기업의 형태가 기존의 성남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규모가 좀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력사업으로는 산업지간 연계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와 분당, 또 판교와 본시가지 간에 기업들을 연계하는 그런 산업지원연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1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남에는 첨단지식기반 산업 형태가 많이 있고 결국 인력의 인재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마케팅, R&D, 인재양성 그런 부분들에 있는 커뮤니티별로 특화그룹들을 운영도 하고 특히 기술 분야, 투자 분야 이런 부분들은 공동투자설명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설명자료 보니까 파이낸스설명회 유망기업설명회 기술투자설명회 지금 다 네트워크 산업지원 연계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단이. 그래서 이게 아마 설명회를 하는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경기도와 같이, 특히 지금 경기도지원단이 벌써 몇 십 명이 상주해 있는 데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몇 십 명 규모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판교의 인프라의 관리 인력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사업인력으로는 한 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5명 내외인데, 이게 경기도하고 그럼 협의는 해봤어요? 이런 법을 하시겠다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경기도관리단하고는 지속적으로 협력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완정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 원이나, 무려 몇 십 프로입니까? 2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이면 80% 75%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것이 우리 기업만이 어떤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가 과학기술진흥원 산하에서 이미 직원들이 와서 상주해 있고 그분들이 또 핸들링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예산을 다 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에, 거의 다 내용이 설명회고 분야는 파이낸스 분야,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스 분야 지식재산 분야 등이고 내용은 뭐냐하면 파이낸스설명회, 유망기업설명회, 기술투자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킹이라든가 지원 구축, 지원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1억 5216만 원에서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가지고 일단 해보시고요, 경기도와 협의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핸들링 부분이 경기도가 지금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랑 같이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몇 건이나 더 있습니까?

박완정위원

제가요?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한 건만 더 할게요.

정기영위원장

한 건 하시고요, 잠깐만요. 이 재정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박완정 위원님 것 질의 끝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34쪽, IT 융합 해외마케팅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명이 나갑니다. 출장여비 550만 원 곱하기 세 명.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항공과 숙박 등이 다 포함된,

박완정위원

그런데 한 번 나가는데 왜 세 명씩이나 가시냐고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공무원들 출장 나갈 때 몇 분이 나갑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출장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다섯 명도 갈 때 있고요, 그 이상 갈 때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자, 이것 두 명으로 줄이세요. 두 명도 많아요. 자 55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IT융합 해외마케팅 지원.

정기영위원장

550만 원요?

박완정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또 있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박완정위원

너무 궁금해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하는 게 어디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36페이지에도 있고요, 메디바이오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이 36페이지 가운데쯤에 있고요,

박완정위원

자, 메디바이오 중소기업 품질공정 지원이에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요, 메디바이오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각은 기업들은 아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기업들입니다. 부품 소재 이런 것들도 하는 곳이 있고 완성품을 만드는 데도 있고,

박완정위원

‘메디바이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메디바이오 부품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품기업?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품 소재기업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완성품 개념도 있겠지요. 중견기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품질공정, 그런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메디바이오 부분은 우리가 첨단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자 품질공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품질공정이라는 게 우리 본부장 아시겠지만 단계, 단계 너무도 많은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를 생산할 때도 스프에 관한 공정만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스프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부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분량을 재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스프 봉지에 담고, 그 프로세스 프로세스마다 너무도 많은 공정이 있고 또 그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만이 그것을 지원하려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품질공정을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떤 품질공정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답을,

박완정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품질공정 지원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들의 어떤 현장들을 봤을 때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R&D를 한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그런 투여를 하는데 실제 보면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장비나 공정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량률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저희가 어떤 지원의 형태가 물론 R&D 지원, 판로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그런 형태의 지원은 품질공정을 지원해 개선해 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실제 계약을 할 때도 불량률이 5%인 것과 1%인 것은 계약의 성사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메디바이오면 좀 큰 기업 아니냐 하셨는데, 올해 지원하는 것이 가령 콘택트렌즈 만드는 기업, 기능성화장품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의료장비를 만드는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품질공정 지원해서 이 생산량이 기존에 하던 것에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형태는 상당히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효과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 지원성과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과정에 얼마만큼을 지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 자부담률이 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자부담률 25% 이상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25%밖에 없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또 기술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이것은 정말로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협동조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제품개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작은기업들이 품질공정에 대한 기기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이것을 불량품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사업자협동조합 지원금 해서 3000만 원 해서 3개사를 우리가 지원을 한대요. 동아리 지원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 6676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협동조합은 관내 27개의 사업자협동조합이 만들어져있고 대부분의 분야가 공예나 식품, 섬유, 재화 그런 부분들의 열악한 부분이고 상대원 기반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도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도 상대원에 침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에게 사업자협동조합 형태를 지원하는 형태의 그런 사업입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한 말씀 좀,

정기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아까 17쪽의 국외여비 관련해서 여권 관련된 거 비자발급 등등 그 말씀 때문에 삭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임원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 보면 국외여비지급 규정이 또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급할 테니까 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공무원들은 여비를 자기들이 여권 비자발급비를 내가지고 가는데,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여권이나 비자발급비 이런 것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금액 내에서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한 것 같아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범주 내에서 여권발급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수료라든가 전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

박완정위원

아니, 300만 원 내에서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그러면 300만 원 내에서 다 해줘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300만 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내에서 그것은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한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박완정위원

참, 이상하시네. 본인이 속해있는 조직원들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시고.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저희에게 예산 조정 삭감 세부내역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준 성남산업진흥재단 관련된 예산 삭감내역은 뭉텅이로 해가지고 9억 2000 이 내용만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 삭감 내역서를 별도로 우리 정회 시간에 각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준비해 주시고, 본부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충분히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산업정책연구소 보고서 발간 관련해서 이게 어디다 배포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주로 유관기관하고 저희 관내 기업들에게 발간하고 있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필요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핵심 이슈들이 있을 때, 예컨대 FTA랄지 이런 핵심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예년에 해왔던 사업이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활 요청을 합니다.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창조경영CEO포럼 관련해서 그 역할이 뭐죠? 제가 행감 하면서도 속기록을 전부 다 그때 한번 봤었거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창조경영CEO포럼은 일단 구성이 저희 관내 400여 개의 기업 CEO하고 8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 창조경영CEO포럼에서는 저희들이 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이쪽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CEO들 포럼 그러면 서로들 간에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쭉 해서 5개 산업군으로 묶은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내용들을 전문가와 함께 과제들을 쭉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체육대회라든지 단순 친목교류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지역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과제도 만들어 내고 수행하고 이런 거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하면서도 속기록을 전체를 한번 쭉 봤더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모임이 굉장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 포럼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내용이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중앙의 주관부서는 중소기업청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작년에 저희 벤처촉진지구활성화정책에서 S등급을 줄 때 이 창조경영CEO포럼이 민관으로 협성된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박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창조경제 내에서 핵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융합과 협치인데 이 지방자치에서 이런 협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창조경제CEO포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부활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CEO포럼운영,

상태

강상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액삭감보다 예년 수준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부활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기영위원장

예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6280만 원 그 정도 부활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2013년도 수준으로는 부활을 해줘야 한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글로벌비즈니스 리포트 발간인데요,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부활에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의견이 있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 때 충분히 얘기 나눌 거지만 혹시 여기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시고 아니면 정종삼 위원님 계속 하시고.

상태

강상태위원

계수 조정할 때 하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글로벌비즈니스 리포트 발간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책자를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발행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원래 저희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는 이게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웹진 형태로 온라인 형태로 계속 배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하고 기업들이 이것을 인쇄를 해서 좀 주면 장서에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별로 찾아서 보겠다, 라고 해서 인쇄를 요구해서 1184만 원의 작년도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24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인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나올 때는 전액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예년도 수준으로 부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1184만 원 부활 요청이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우리가 성남창조경영CEO 그게 1억 2300만 원 있잖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삭감은 그때 안 했습니다만 최근 공중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찬간담회 같은 것을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지적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재단사무실이나 우리시 사무실 같은 데 좋은 데 많으니까 그런 데 와서 회의를 하고 밥 같은 것은 너무 고급스러운 거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문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래갖고 최소한의 그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전액 삭감이 됐고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는 부활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보면 어떻든 간에 삭감 요구가 들어왔으면 조정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호화스러운 데서 CEO회의나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우리 사무실이나 시에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조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정훈

정훈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부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 자질구레한 얘기하기 싫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세요.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10초 만요. 위원장님이 여기서 상임위 안 존중해 달라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그 예산 다 삭감해 놓고 지금.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몇 가지 좀 해봅시다. 25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지원, 우수과제 사업화지원에 5000만 원씩 두 개 과제,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마케팅 클러스터에 저희가 100개사 이상의 기업과 산학연구 전문가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과제계획을 6개 그룹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우수과제를 두 개를 심사를 통해서 발굴해서 우수과제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기업들의 클러스터 안에서이 자율적인 과제 도출입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모아서 이번에 가령 미국에 LA 쪽에 공동으로 가서 바이어 상담을 하자라든지, 중동에 가서 뭔가를 하자라든지, 중국에 대형유통망에 진출하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이 과제를 제출해서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자체 간부 1명이 보통 하고요, 외부전문가가 3명에서 4명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룹별 과제계획을 1000만 원씩 들여서 6개 그룹으로 해서 그중에서 2개 그룹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들여서 6개 그룹 중에서 2개 그룹을 또 뽑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진 4개 그룹은 지원 안 해 주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클러스터 안에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들을 타 사업에도 일부 적용한 것이 있고요, 이 사업 안에서는 저희가 떨어졌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맞춤형 시장조사라든지 여기에 유관기관에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는 노력들은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사업들이 흔히 눈먼 돈, 보는 사람이 임자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떠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지금 지원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이런 형태의 사업은 신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물도 없고 그런 데서 마케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도 없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모든 사례를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지원패턴에서의 기업 개별단독의 판단으로 시장 진출하는 것 보다 지금처럼 클러스터로 묶어서 전문가들의 코칭까지 다 받아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 형태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전의 과정에 있는,

김재노위원

그 바로 밑에는 우리 수출협동조합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차라리 수출협동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혼자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면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어떤 단일한 사업으로 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관내에 일단 기업의 개수 자체가 너무 많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조합 형태도 물론 지원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들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관내에 기업이 많다 해서 전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아주 제한적으로 돕고 있죠.

김재노위원

기업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도와줘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업에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그냥 이런 정책적인 지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줘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별 과제 6개 그룹 1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으리라 믿지만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씩 2개 그룹 1억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한 거예요?

「삭감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장

잠시, 빨리 아까 삭감내역을 받은 다음에 하시고요,

김재노위원

자료를 보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아직도 남았어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도 많이 인심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통과를 시켜주기가 쉽지 않네요. 33쪽 보세요. 외부기관 공동매칭 채용 연계 교육지원이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교육을 하고 거기 강사료가 들고 교재 개발전문가 활용비, 그다음에 설계용 교육장비 활용비, 교재 인쇄비, 교육운영비, 교육수료비, 교육을 하는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기 항목들. 교육장비 활용비, 교재인쇄비, 운영비, 교재개발전문가 활용비. 몇 명을 하는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0명을 하는데 1억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0명 교육하는데 1억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안에 세부내역 보듯이 교육을 하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육 순수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취업자 기술전문교육시행을 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채용으로 연계시키려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30명을 교육하는 데 1억 78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 비용을 차라리 주고 더 많은 교육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교육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교육기능을 중요하게 갖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부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교육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채용연계교육지원인데요,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의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세팅할 때 관내에 에트리가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또 여기에 있는 30명 중에서 15명 이상을 실제 기업체에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교육 받을 사람 모아서 가르치고 끝나고 이런 일반 교육사업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맞춤형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에트리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절반 이상을 채용되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어느 교육기관이든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니, 기업의 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박완정위원

그럼 채용을 전제로 한다면 채용을 먼저 그 기업체에서 교육도 안 받은 인재들에 대한 채용을 먼저 허락을 한 다음에 이 교육이 들어가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런 과정들을 에트리와 저희가 기업들을 다니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 작업,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에 여기에 몇 명 교육해서 몇 명이 취업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올해 이 사업은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트라이픽스라는 회사 등 3개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 집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50%가 취업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합니까? 아직 지금 사업의 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말이죠.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그렇게, 15명 이상의 채용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지금 아직 사업성과가, 그런데 왜 올해 사업성과가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했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삭감을 시켜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삭감해서 자료에 올라간 겁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 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30% 이상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서 채용을 위한 교육과정 쪽으로 단일화를 시키면서 그 외에 저희가 융복합전문인력양성 같은 과정을 폐지하고 보다 효과를 낼만한 사업으로 단일화한 교육과정을 세팅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교육과정이 몇 개 과정이 있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는 세 개로, 재직자 과정 또 수료 마치면 교육지원, 융복합전문인력양성 세 가지를 지원하던 것을 통합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세 가지 다 올해도 했던 사업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는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채용연계교육지원으로 단일한 과정을 하면서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제가 지금, 그러면 설계용 교육장비 활용비는 뭐예요? 이게 4000만 원이나 드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전문연구기관하고 협력 사업을 할 때 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일반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는 하지만 비용을 보통은 지불합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이런 데하고 협력 사업을 할 때도 장비활용 부분은 할인은 받지만 비용은 듭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임대해서 하고 빌려서 하느니 차라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비 비용이 1회 쓰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다 외부에 맡겼을 때는 받으려는 대로 다 받겠죠. 장비는 이래서 더 비싸고,

박완정위원

아니 교육 자체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라는 얘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교육전문기관이 에트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문기관이라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분야는 에트리 같은 데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등등의 전문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박완정위원

그럼 교육생들은 어떻게 뽑아요? 이것은 만약에 30명 뽑아서 15명을 했을 때 상당한 혜택이라면 혜택이 될 수 있는데 15명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 건데,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공고를 내서 신청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취업을 바로 시켜줄 수 있다는 게 상당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취업만 된다면 되지만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마감이 되는데도 아직 취업에 대한 보장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이 사업 경과를 확인했는데요, 아직 과정 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과정이 언제까지예요? 1년 단위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이번 달 안에 완료되는,

박완정위원

이번 달 안에 완료되면 취업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확정됐어요? 아니 아까 자신 있게 30명 중에서 15명은 취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현재 채용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2명 정도라고 하고요,

박완정위원

몇 명 교육했는데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는 10명을 맞춤형 교육지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10명 교육했는데 1억 3830만 원 썼는데 올해 30명 하는데 1억 780만 원이면 돼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는 과정에 제가 아까 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직자 과정은 또 따로 있고요, 융복합전문가양성도 따로 있고요.

박완정위원

10명 중에 지금 2명 취업이 됐다는 거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취업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0명 중에 15명이 된다는 것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교육이 진행 중인데 채용이 확정될 수가 없잖아요.

박완정위원

아니 30명 중에 15명을 목표로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이 완료되고 기업에 가서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박완정위원

그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지금 2명이 됐으면 그리고 올해 말에 다 교육이 끝난다면서요. 그럼 20%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많이 된다고 한들 몇 명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지켜보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 이게 말한 대로 일반 교육이 아닙니다. 맞춤형이고 정말 한 사람에게 투여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니 뭘 자꾸 뒤에서 그렇게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이 교육이 산업진흥재단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라는데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니요, 제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사업도 저희가 50% 이상 채용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기업들도 다니면서,

박완정위원

제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30% 삭감을 요청합니다. 1억 780만 원에 대한 30% 삭감을 요청할게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일반 IT융합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여기도 일반 우수과제 기획지원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마케팅클러스터 사업화 지원하고 뭐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소재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IT융합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거고 거기는 일반 분야에 마케팅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전 산업권을 다 포함하는 부서이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IT융합은 어떤 아이템들이 되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IT융합부분은 관내의 전기, 전자, 통신, 모바일 등의 보완 이런 등의 분야입니다.

박완정위원

IT융합이 그런 분야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분야에 대한 과제를 일단 주고 우수 과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화 시키는 데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역시 자부담 비율이 25%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5%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25% 이상이지만 현재는 25%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정해지지 않고서 그냥 예산을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기업들이 25% 이상을 자부담하는 거죠. 30%인 기업도 있고 50%인 기업도 있고 최소 25%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처음에 나갈 때 이 비용이 다 5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럼 다 자부담을 조금 하려고 그러지. 25%인 기업도 있고 30%인 기업도 있으면 다 25%만 하려고 그러지 누가 30%를 하려고 그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별로 거의 100%씩 하는 기업도 있고요, 최소의 비율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완료물이 나오기까지의 비용들을 기업들이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그럼 올해 몇 개 기업이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 사업한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편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수과제를 기획해서 그 과제에서 과제지원을 해주는 패턴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통 산업별로 R&D지원은 큰 금액일 경우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보통 2~3개사 정도에 매년 지원을 하고요, 3000~5000만 원 정도 되는 기업은 그것보다 조금 많게 5개사 내외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올해 지원한 기업들의 자부담 비율이 평균 몇 %였냐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자부담 비율의 평균은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25%~30% 사이에 움직이는데 그 기업이 개별적으로 40%, 50%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예외적인 거고 평균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보통은 30%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박완정위원

25%~30%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25% 이상이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25% 안팎으로 하지 그 이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억 6254만 원 증액분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자료 추가로 갖다 주세요. 26쪽에 보면 중소기업재도약사업화지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6개 업체인가 지원을 해줬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SWC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시계업체입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형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적인 위기를 겪거나 기존 제품의 어떤 경제력이,

김재노위원

그것은 알았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느냐고요, 이 회사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기업 같은 경우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규시장개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하면서는 미국이나 중국, 중동 등의 신규시장에 진출해서 8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회사가 매출액이 2012년도에 43억이에요. 4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면 이 5000만 원이 없어서 이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43억이라는 것도 기본 제조에 관련된 경상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면 기업 규모로 그렇게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안정적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매출이 43억이 되는 업체가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겨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반대와 관련된 시의회에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출액이 낮은 기업을 몇 천만 원을 지원했을 때 과연 그 낮은 기업에게 그 정도까지 큰돈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저희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SWC는 매출이 43억이지만 그 밑에 보면 매출이 2억, 10억대 이런 기업들도 섞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단방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김재노위원

지금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지금 6개 기업을 다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43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신규시장 개척하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8억 이상의 매출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5000만 원을 보태줘서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 아까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브랜드가치도 약하고 새롭게 시장 진출할 때 그런 종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요.

김재노위원

그럼 이 업체가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동에 수출 활로를 뚫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결과보고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1년도, 12년도에 이 회사가 수출한 나라, 11년도 매출액하고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주고요. 그다음에 미인이라는 회사 여기는 지금 12년도에 보니까 매출이 2억이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여기는 회사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여기는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2년도에는 몇 명 있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2년도는 매출규모로 봐서는 그보다는 아래일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도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화장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지금 미국이나 중국, 중국 쪽은 신흥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콩 이런 쪽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느냐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샘플이 오가고 있고 아직 이 정도의 매출규모로는 수출을 활발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샘플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샘플을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회사였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11년도 최소한 4, 5년은 봐야 돼요, 이 회사 것을 보려면. 12년도 것 달랑 갖다 놓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커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회사라는 게 말이죠, 어렵다는 것은 매출이 떨어지고 잘 나가던 회사가 매출이 떨어졌다든가 이러한, IMF라든가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닥쳤을 때 그렇듯이 매출이 팍팍 떨어지고 이랬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잠시 매출이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산업재단 돈은 보는 게 임자고 갖다 쓰는 게 임자라고.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딱 있어야 돼요. 매출이 50% 급감했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10명을 썼다 5명으로 줄었다든지 무슨 그러했을 때, 아니면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유동성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줘서 그 회사가 컸어야 제대로 원위치로 왔을 때 그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거 하나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회사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미인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회사는 도움이 됐을는지 몰라도 매출이 43억 이렇게 되는 회사에서 그거 돈 5000만 원 그냥 그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떡값 준 거예요, 떡값.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면 5년이라든가 몇 년 것을 봐야지 달랑 1년 치를 봐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

김재노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가져와야지. 달랑 12년도 1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몇 억이 늘었네, 몇 명이 증가됐네 이런 잣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업지원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부분 지원사업의 패턴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의 보완재 개념으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솔로이스트라는 의류회사는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이라서 사업을 하시러 다닐 때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적인 도움도 안 주려고 하고 이럴 때 저희는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런 어려운 기업이 정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솔로이스트는 실제 이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짜 어려운 환율 피해라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디 불이 났다든지 등등의 저희가 그런 사례적인 것들은 기업들에게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평가한다.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이 우수한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회생되지도 않은 기업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사업형태는 저희가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떤 실패하는 기업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업체는 한두 개 업체밖에 실질적인, 나머지는 지원을 해줬지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어도 다 할 수 있는 업체고 그런 업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삭감은 얼마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본 후에 할게요. 일단 자료를 갖다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저희 경제상임위원이 아마 눈 감고 예산심의 했나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삭감들을 요청할 줄 몰랐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뭐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5000개사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 10인 미만의 열악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창업부터 투자, R&D, 마케팅, 교육 이런 전방위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성남시에 산업진흥재단이 창단된 이전과 이후에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최근 3년 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변화는 기존에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기업군들이 관내에 많았습니다. 특히 전통기반이나 제조 분야에 상대원 쪽에 특히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고 저희가 그분들의 판로를 위해서, 예전 민선4기 때까지는 판로를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일회성의 사업을 했습니다. 일회성의 박람회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백화점, 하나로마트, 서울에도 다니고 하면서 찾아가는 판매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접하면서 그분들이 외지에 있는 다른 기업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성남을 자랑합니다. 성남에는 이런 사업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남으로 와라. 그렇게 저희의 지원 사업들이 관외 기업들을 관내로 많이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관내 기업들이 자부심을 갖고 좀 어렵더라도 희망을 얻는 계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것은 제가 지금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복정고등학교에 학교매점정협동조합을 전국 최초로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학교매점협동조합에 저희가 모티브가 되고 있는데 주변 학교에서 서울이나 송파 이런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학교에 오셔서 저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산업진흥재단에 연구박사님 계시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분의 어떤 정책 발휘였다고 그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어떻게 형식적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본인들도 학교매점을 창설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그리고 문의도 많이 하고 많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운영위원장으로 명함도 주고받으면서 저희 성남시에는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박사들이 이런 연구 끝에 이런 것을 발휘해 놨다. 그래서 성남시가 얼마얼마를 협조해서 이런 매점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 서울에서 오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서울에는 그런 재단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었고, 서울시에 가면 교육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교육청으로 가면 학교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렇게 어느 공공기관을 가도 이 해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어서 저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방하고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운영위원장님,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하면 일이 더 늦어지니 저희가 하는 거 보고 성공을 하면 그대로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저희는 재단이라는 곳에서 정책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비도 협조를 받고 이런 모든 컨설팅 비용이나 아니면 컨설팅”, 사회적 기능조합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사회적협동,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에서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저희를 보조해 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타 도시에서는 이렇게 쉽게 적은 비용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보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올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서 다 삭감됐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 삭감됐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9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 증액해서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재단에 전체 총 예산규모로 보자면 1억 원 정도 증액 됐기 때문에 거의 올해 예산을 준용한 수준이고요, 출연금으로 보자면 27억 정도 증액 요청했는데 출연금 대신 자체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가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는 올해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만큼 삭감됐고 그리고 현재 더 삭감 요청할 것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삭감된 금액이 대충 얼마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내용들이 다 삭감된다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부족한 일과 그런 영향이 미치는 일이 뭐뭐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실 외부에 중앙정부나 관련기관 또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만났을 때 저희 성남시와 저희 재단 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기존에 관성에 빠지지 않고 그러고 또 갑으로서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외부자원을 유치하거나 클러스터 육성, 조직화하고 또 기존에 소외되었던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도 맺고 또 지원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형태들이 기존에 외부기관들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전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전례 없이 이렇게 사업이 깎이면 사업도 물론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직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상당히 좀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이 진짜 더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 아마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관내 업체에 악영향 미치는 게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삭감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공감하는, 그러니까 삭감을 다 막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이러 이러한 유형의 것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해 오던 사업들은, 물론 예산도 확정도 안 됐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고 하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을 핑계로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계속 기업들을 만나면서 사업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왔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 예산이 다 삭감되면 기업들이 저희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게 무슨 결과냐 이런, 상당히 당황스러워 할 것 같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관내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공기관하고의 어떤 영향은 있어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향은 없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직원들은 영향이 당연히 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게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직원들은 자기 사업이 그동안 연구하고 내년에 하기로 외부하고도 다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업이 다 날아가거나 반액이 날아가거나 이러면 그,

선임

김선임위원

직원들, 근본적인 손해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그것은 자기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가령 아까 전시와 수출 상담을 반으로 자르자. 그러면 전시만 하거나 수출 상담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상담을 하면서 부스 차리고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시거든요. 수출 상담이라는 것은 바이어 초청하고 숙박되고 통역되고 이런 게 수출 상담이고요. 그러면 그 두 개는 당연히 믹싱(mixing)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반을 자르면,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 기업이나 우리 관내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박람회나, 박람회 불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행 못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관내기업들한테 가는 거지 우리 직원들 개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개개인이 손해 보는 건 아니지요. 월급이 안 나오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게 시와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직원들이야 5개 할 거 4개 해도 월급은 나오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하지만 5개를 하도록 사회적으로 장려를 해주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관내에 저소득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조 기업들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너무 열악해서 그나마 기본도 못 갖춰서 산업진흥재단의 어떤 협조라든지 그런 대상이 안 될 때도 있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기업은 조금만 이렇게 일으켜주면 금방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많은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활성화 목적이었는데, 그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것에 대해 저조한 활동이 있다 하면 우리 기업인들의 손해인거지 저희 직원들은 월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기업의 손해가 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의혹이 생겨서 삭감 요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답변은 열심히 하셨지만 준비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어떤 이미지나 심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관내기업인들한테는 손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요? 단지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삭감된 예산으로 그 여력으로라도 나머지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료 안 가져와요?

정기영위원장

자료 빨리 갖다 드리시고요.

김재노위원

없으면. 자, 끝냅시다. 자료 없으면,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달과정 상에 좀 시간이 더 필요,

김재노위원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복사해서 가져와야지, 무슨 새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오고 가는 시간도 한 50분은 넘게 걸리니까요.

김재노위원

아니, 뭐 팩스로 받든가 그러면 되지 무슨. 얼마나 기다려 줘야 돼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뒤에,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와 업체를 서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돈을 직접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물건을 팔 수 있게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업체에다 직접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여기 4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6개 업체가 2013년도에도 했는데, 한 4개 업체 정도만 한 2억 정도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업체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데 그 업체와 업체 간에 서로 보증을 해서 차라리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좋은 지원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본부장님 한 말씀하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판로, 장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마케팅클러스터 사업화는 전액 삭감,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도 증액분 삭감 이런 식으로 판로는 판로대로 또 삭감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래도 많아요. 여기에 보면 무슨 우리가 홈쇼핑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주잖아, 입점비까지. 이런 것은 내가 깍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해준 게. 우리가 그거 말고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이 뭐예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경영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또 외부에서의 어떤 우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유인책을 만들어 줘서 전반적인 시의 모든 경제적인 역량이 배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산업진흥재단 관련한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참 난해하네요. 보면 주로 나오는 목표들이 창업,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 지원, 기업 지원, 마케팅 지원. 거기에 수출 마케팅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인력개발 지원, 제품개발 지원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성남의 이런 기업환경이 좋아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유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말 그대로 성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략적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목표 아래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전부 유사하거나 잘게 쪼개놔서 진짜 전문적으로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저도 파악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시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휘감독을 해야 될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시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당연직 이사시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분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하면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기관이다. 그 큰 목표를 위해서 그 밑에 서브목표가 또 있고 그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갔을 때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런 목표 설정에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세부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성과가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인 부분이니까 모르시더라도.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진흥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거기 이사회에서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논의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전체에서 같이 검토하고 거기서 또 확정짓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성남에서 산업진흥재단이 목표하는 가장 최우선 목표가 뭡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의 산업을 진흥시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의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산업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 아까도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여건이 열악한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끔 역량을 배가시켜 주고요, 또 벤처기업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확립을 시켜주고, 경영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주요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게 물론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산업재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재단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반갑고 고맙겠지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면 이런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산업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아니면 산업 변화에 따라서 쇠퇴해가거나 몰락해가는 그런 부분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도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노력하고 도와줘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정도의 전략적 목표라도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니까 IT다, 메디바이오다, 중소기업이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일단 시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IT라든가 게임산업이라든가 콘텐츠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케팅까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각 사업별로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실 겁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확장이 아니라 그거는 진흥재단이 존속하는 한 또 시가 존속하는 한 그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할 역할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도 모자랄 거예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서 할 역할 중앙에서 할 역할 구분은 돼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도 국가하고 도하고 시가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도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지방자치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매칭사업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글쎄, 역할 자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따로 있고 중앙정부가 할 사업이 따로 있고 등등 하는 건 큰 틀에서는 구분이 되겠지만 실제 밑에서 움직이는 부분 쪽에서는 전체 기업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에서는 다 똑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똑같은데, 목표는 같지만 활동영역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지요. 그리고 거의가 그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인 지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고 경영 또 뭐랄까 마케팅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마케팅도 기업마다 그냥 마케팅 하면 다 똑같은 거 같지만 그 기업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해있는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분야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업이 갖는 특성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재단으로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재단이 어떤 특색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만 접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기영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본부장께서 지난번에 판교인의 밤 사회 보셨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때 원래 사회 보기로 한 게 취소가 돼서 제가 부득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회 잘 보셨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뭐 큰 무대라서 좀, 무난하게 봤는데 중간 중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보니까 아마 전문가보다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멘트를 하셨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진행상 매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그런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질책을 받으셨는데 멘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어떤 멘트를…….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진행과 관련해서 단체장을 띄우는 멘트를 하셨다면서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보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앞장서시고 또 창조경영과 관련해서 수상도 하셨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한 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경영마인드가 잘못 설정돼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 산하재단이기는 하지만 재단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이 정치집단 아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1쪽에 모바일게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문화부하고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판교로 옮기면서 공간의 재배치적인 문제고요. 총액으로 보자면 지금 올해 사업비가 27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는 22억 5000으로 감액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액된 것은 의회 들어와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 감액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임대료 수준 자체가,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원래 협약에는 임대료를 100% 지원하고 관리비를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성남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좀 설득작업을 많이 했고요. 지금 합의된 것은 임대료를 80% 지원으로 낮추는 걸로 지금 문화부하고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0%에서 80%로. 관리비는 그대로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관리비는 50% 그대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 우리 재단에서 하던 사업비에서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한 5억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감액이 됩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5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역은 여기에 없는데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상단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23억 7000, 그 밑에 모바일센터 4억 6000 이 두 개를 합치면 28억이 좀 넘습니다. 그것이 왼편에 내년 예산액으로 합치면 22억 5000이기 때문에 5, 6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에 것 글로벌 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하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러는 부분이 처리가 되면 한 6억 정도 감액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감액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져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판교에 삼한으로 들어가 있고 기업들이 이주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 기업이나 입주하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여기에 4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0개요? 40개 기업이면 그 기업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다 계산해서 공간을 확보하신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서현동에 있을 때보다는 기업 공동의 인프라시설도 좀 더 넣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관의 센터들 모바일앱센터나 또 스마트 앱 창작터 저희가 중기청사업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도 그쪽에다 결합시켜서 시너지효과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은 시너지효과 뭐 좋은 말들 다 하시는데, 사업 후에 사업성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요청할 때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이두 센터는 실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출 또 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시간이 되면 수치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에 35쪽에 보면 메디바이오 관련입니다. 임상시험을 직접 지원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기관 연계형으로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과 또 분당 차병원 두 군데와의 협력관계를 뚫어서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사업공고를 해서 선정하는데, 보통 기관 협력형 사업은 기관에서의 적합성 이런 부분도 좀 더 보게 되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선택권이 우리 재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협력기관에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업의 형태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가령 방송사와 하는 협력사업,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심사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관내에 지금 이 산업 관련한 업체 수가 얼마나 되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유관기업까지 하면 300개사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몇 개 기업이 여기에 지원하셨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는 4개 기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해서 몇 개사 지원을 하셨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4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몇 개사가 신청,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경쟁률은 저희가 보통은 많을 경우에는 한 5 대 1 내외인데요, 이 사업 경쟁률은 7개사가 지원을 해서 2 대 1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임상이나 임상테스트를 실제로 하는 기업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일반 와이드한 형태의 그런 기업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시의 산업진흥재단이 할 역할이 많은데, 이 대상기업이 많지 않은데도 3개사 4개사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고 임상시험을 원할 정도의 규모면 우리 진흥재단에서 직접적인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기업 자구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 패턴을 바꾼 게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분당차병원은 중소기업이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의 교섭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인 미팅을 하고 설득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임상과 관련된 협약을 맺고 분당서울대병원은 저희가 11월 4일에 협약 맺었고요, 차병원도 이번 달에 협약 맺습니다. 그래서 개별 중소기업들이 했을 때 효율이나 혹은 성사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걸로 지금 재편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협력기관에 협약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내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실제 서울대 병원장님과도 같이 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이런 데에 협약을 맺었고 안 맺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진흥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체 수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다만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손쉽게 그리고 또 비용 적게, 또 재단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하고 그런 유명한 의료기관하고 임상시험을 한다는 그런 이점을 위해서 몇 개 안 되는 기업이지만 지원 신청을 하는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7개사 지원 신청해서 4개사 지원해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규모는 늘어났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3개사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아직도 몇 개사가 지원 신청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의 패턴은 시험하는 기관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다보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같은 상급의 이런 데들은 중소기업에서 잘 섭외를 못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 비용을 저희가 지원금을 5000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협력처를 발굴했고 거기에 맞는 시험비용을 할인은 받지만 그것을 새롭게 발굴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지원하는 거 분명히 기업 측에서 보면 도움이 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표에 비춰보면 이런 분야보다는 또 다른 분야에 더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지난년도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특이한 부분도 없는데 또 다시 예산은 두 배로 증액을 하면서 지원사는 3개사로 줄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원사는 지금 6개사입니다. 그 밑에 전임상 지원은 차병원하고 계획하는 건데요, 거기에 또 3개사가 추가 있습니다. 6개사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임상시험 지원하고 전임상시험 지원하고 두 개로 나눠서 6개사라 이런 얘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7개사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6개사까지 지원한다는 건 거의 금년 수준으로 지원 신청을 한다면 거의 다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같은 데하고 임상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내걸고 했을 때는 신청이 많을 걸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기업들하고도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서 상호 의견을 교류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많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은 몇 년간 하셨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아마 몇 년 간, 그러니까 제가 온 이후로는 계속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런 형태의 뛰어다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기업이 가져오면 서울에 있는 어디 병원하고 지방에 어디 이런 데 하는 걸 지원했는데, 그런 패턴을 과감하게 없앤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하고 그런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효과 면에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우선은 관내기업이 어떤 사업적인 이런 임상테스트나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선 부분이 줄어들면 관내기업에게 그 자체로 상당히 경영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자체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은 일반 좀 그보다 아래에 있는 의료기관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데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급의 명성 있는 그런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임상시험을 하든지 전임상시험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 어떤 자격요건도 주지 않고 지원신청을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 자격요건이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경쟁심사, 예,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더 심사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기업체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역시 협력을 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이나 그다음에 차병원급 정도 되는 병원들은 의미 없는 기업에 임상시험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역으로 정말로 어려운 기업,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에 임상시험을 해보고 싶고 전임상시험을 해보고 싶은 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에요. 종전의 방법이 그런 차원에서는 더 나은 겁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개선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1억 2336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38쪽에 지역기반 제조업 주문교육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거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역기반 제조업 주문교육형 일자리 창출 지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기반 제조업이라고 하면 관내에 전통산업 군 쪽을 주로 얘기합니다. 식품이나 섬유, 공예, 재화 이런 쪽의 제조업들을 얘기하고요, 주문교육형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을 접할 때마다 몇 가지의 애로가 집약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 기업에 면접 보러 갔을 때부터 사실 그 기업에 실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면 또 교육시스템이나 기업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접하는 게 있다 보니까, 혹은 그런 편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일수록 더 채용이 열악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들에게 주문교육형의,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것이 관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청을 많이 해 달라. 그래서 신청이 오면 그 기업에 직접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형 교육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그 중에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채용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파티쉐 김영모라고 그 기업하고도 해서 8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은 참 잘 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뭔 줄 아세요? 설명을 그렇게 잘하시니까 이 사업의 맹점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짜는 모든 사업적인 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맹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건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나쁜 시각으로 보면 가령 A라는 기업이 구직신청을 민간사이트에서 합니다. 가령 한 5명 정도가 신청이 왔는데 그중에서 선발해서 취직시킬 수도 있지요.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보면 그 다섯 명을 이 시스템하고 연동시켜서 마치 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인 양 가령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나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여기에 몇 개사입니까? 3개사밖에 안 되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도 3개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제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분들이 채용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적인 교육을 그 기업에서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목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착되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1명 고용창출 했다고 그러고, 여기에 지금 2013년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육자 중에 재직교육자도 있더구먼.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교육자는 저희가 재직자교육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숫자 포함하면 당연히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는 성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재직자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완정 위원 질의하시는 내용도 들어보면 일부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라고 하는 사업은 채용을 목표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부작용도 알고 계신 사업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두 배로, 이런 사업은 좋다고 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규모를 늘려 가면, 사업규모를 확대해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이런 데에 정신을 팔아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거 역시 3028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해. 다 해. 다 하라고. 다 한꺼번에.

정기영위원장

지금 계수조정 들어갈 거예요. 더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만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

더 해.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훈

정훈위원

예산 아닌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예산 아닌 거요?

정훈

정훈위원

전반적인 얘기. 5분만 줘요. 길게 안 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본부장님 좀 잠깐만 나오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봐 왔는데 우리 진흥재단 예산이 아마 올해 제일 많이 깎였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물을 보는 눈이 역시 다 다르다. 우리 아홉 명의 위원들이 암만 예쁜 꽃이 있더라도 저 꽃을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생각이 오늘 저도 여기 앉아서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진흥재단이 진짜 필요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많은 위원들이 바라보는 눈은 중첩된 일도 많이 하고 있구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했고 내년도에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짜왔는데 그냥 칼 자르듯이 무조건 많이 자른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처방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차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3년 동안 진흥재단 행감을 같이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잘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나 기업인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아닌 사업도 있고 또 예산 낭비하는 것도 이번에 많이 좀 걸러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눈에는 이게 또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 거니까, 무조건 억울하게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혹시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너무 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을 거리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너무나 침체된 분위기로 일하면 안 되니까, 오늘 하여튼 열심히 예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은 것, 느낌 아시지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더욱 더, 열심히 일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올 연말까지 이 상황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1분만?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좀 서 계시지요.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참 유감스러운 것이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사업이 재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적절한 결론을 내려서 예산결산위에 회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규 ‘신’자 증액 ‘증’자 죄다 칼질입니다. 참 유감스럽고요. 어떻습니까? 요즘 세계 경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경기 역시 많이 어렵지요?

우리 성남지역 경제 역시 많이 어렵다고 보는데.

일선 산업현장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한 체감 경기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떠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연계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파트너 및 후원자 역할,

이렇게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한 두 가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유사업을 해왔고, 또 금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자타가 인정할 만큼은 어떠한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런 사업들이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뭐냐면 지금 전년도 사업 증액 신청한 게 아까 하여튼 1억 1691만 2000원. 그런데 제가 어림잡아 삭감된 금액을 보면 한 21억여 원 좀 상회합니다.

오히려 증가는커녕 이렇게 따지면 한 20억 원에 가까운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진흥재단에서 하는 수요사업 방향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 및 기획 4개 단위 사업이 있고,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 단위 사업, 또 기업지원고도화 6개 단위 사업, 또 산업별 클러스터 활성화 11개 단위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이러한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나요?

그렇다고 보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위원회에 대처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대처해야 하는데, 어떤 대처를 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어떠한 주요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소집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항간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은 마치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어서 손을 못 댄, 공무원들도 근접이 잘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와는 해당 과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기업지원과하고는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언제든지 국장님이나 최 과장한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 어떠한 성과가 나거나 그럴 때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고 있어요?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지원과의 퍼포먼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사업 집행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 철저를 기하십시오.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 철저를 기하고 위원들의 눈에 그런 모습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시고 일해 주셔야 하고요.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예, 자숙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평소에 준비해 오던 사업들, 예측 가능하게 해줬던 사업들에 대한 차질이 많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들이지요?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우선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항목을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의 재고를 좀,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관련 부서와의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에 임하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주요 사업들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해서 뒤늦게 받아봤습니다. 사전에 귀 재단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삭감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들은 어떤 중요성이 있고, 물론 해당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는 얘기가 다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열한 사람의 위원들로 구성된 예결위원회이고 그중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은 세 명뿐입니다. 나머지 여덟 분이 경제환경위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한 장 제대로 내놓지 않고 예산결산에 임하는 그 자세부터 매우 잘못됐다.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예산에 임할 때, 예산 안 세워주면 내년 사업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2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서 19쪽 태블릿PC 구매비 780만 원 삭감, 23쪽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6280만 원 부활, 24쪽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기획 및 발간 1184만 원 부활, 24쪽 산업정책연구보고서 발간 2460만 원 부활, 25쪽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1억 6680만 원 삭감, 25쪽 수출협동조합 결성 운영비 3억 4000만 원 삭감, 26쪽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그룹 운영 2400만 원 삭감, 26쪽 중소기업 재도약 사업화 지원 2억 원 삭감, 30쪽 콘텐츠 국제 수출 상담전시회 개최 1억 1416만 원 삭감, 32쪽 중소기업 제품 방송 홍보 지원 3937만 원 삭감, 32쪽 판교테크노벨리 거점구축 사업비 1억 원 삭감, 33쪽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1억 6254만 원 삭감, 33쪽 외부기관 공동매칭 채용연계 교육 지원 3234만 원 삭감, 34쪽 IT융합 해외마케팅 지원 출장여비 550만 원 삭감, 35쪽 메디·바이오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1억 2336만 원 삭감, 36쪽 사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6676만 원 삭감, 38쪽 지역기반 제조업 주문교육형 일자리 창출 지원 302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2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기준 19쪽 태블릿PC 구매비 780만 원 삭감, 23쪽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6280만 원 부활, 24쪽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기획 및 발간 1184만 원 부활, 24쪽 산업정책연구보고서 발간 2460만 원 부활, 25쪽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1억 6680만 원 삭감, 25쪽 수출 협동조합 결성 운영비 3억 4000만 원 삭감, 26쪽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그룹 운영 2400만 원 삭감, 26쪽 중소기업 재도약 사업화 지원 2억 원 삭감, 30쪽 콘텐츠 국제 수출 상담전시회 개최 1억 1416만 원 삭감, 32쪽 중소기업 제품 방송 홍보 지원 3937만 원 삭감, 32쪽 판교테크노벨리 거점구축 사업비 1억 원 삭감, 33쪽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1억 6254만 원 삭감, 33쪽 외부기관 공동매칭 채용연계 교육 지원 3234만 원 삭감, 34쪽 IT융합 해외마케팅 지원 출장여비 550만 원 삭감, 35쪽 메디·바이오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1억 2336만 원 삭감, 36쪽 사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6676만 원 삭감, 38쪽 지역기반 제조업 주문교육형 일자리 창출 지원 302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바로바로 해요.

정기영위원장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하세요. 라. 도시건설위원회

17시 26분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은 회의 중이라서 잠깐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최근 3년간의 지원현황을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13년도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신흥동 한신, 신흥동 청구, 삼정그린빌, 신흥동 두산, 주원파크빌, 성남 미도아파트, 이 아파트의 특성이 뭐냐하면 그래도 본시가지에서 일정 규모가 되면서 시설이 훨씬 덜 낙후된 건물들이지요, 인정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작 필요한 낙후된 시설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따로 더 낙후된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것보다 지금 보조금 신청은 신청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단 15년 이상이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넘은 수도관이 낡아서 물도 나오지 않는 아니면 물을 틀면 정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정작 신청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자기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소규모 단지,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있어서 의무관리 대상들은 관리사무소가 체계를 갖추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건데 소규모단지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수선충당금을 주민들이 감당을 못 해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있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선충당금을 감당할 만한 여력들이 안 돼서 못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제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기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영세에서 필요로 하지만 하지 못 하는 데에는 좀 더 낮춰주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어떤? 일례로?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지요. 몇 년 이상 일단 연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평수. 아마 이걸로 하다 보면 정말 영세한 아파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더 형평성에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도 환경을 일부 개선해 주려고 하는데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정작 심각하게 열악한 지역은 또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참 어려웠던 부분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마트 뒤에 태평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는 해당이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대상이 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되는데 사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높은 층에는 수도관이 다 막혀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도 도저히 본인들이 어떻게 감당해 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석은 해보는 게 아니라 분석을 좀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제도가 80% 지원하는 부분, 50% 지원하는 부분, 지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금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 해소할 수가 있겠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원 한도액 기준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서 나온 기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이미 정해져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우리 자체 지침이 아니라 시달된 지침에 정해진,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모 법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80% 50% 20%가 일부 지원하는 거지 80% 50% 20% 지원하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낙후되어 있거나 자체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영세한 아파트들이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형평의 원칙을 기준치를 높게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열악한 사람들은 소외가 돼요. 이게 형평의 원칙이 아니에요. 특히 열악한 공동주택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지 너는 못 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그 부분은 안을 주시면 저희도 그전에 고민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서 할게요. 1차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은 기한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연도를 한번 반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평수를 반영해 보십시오.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20평 이하 아주 영세한 아파트들이거든요. 평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비율을 해 보면 그런 영세 아파트들도 아마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주택국 예산이 사실은 예산 심의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가 보면…… 지금 국의 총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업무가 예산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예산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는 4개 과인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근주위원

물론 사업은 각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돼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우리 본청의 도시주택국의 예산을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 금년 예산이 220억인데 공동주택 보조금이 120억, 리모델링 기금이 100억 그러면 22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두 개 부서의 예산만 가지면 주택과 예산 다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큰 예산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짜여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가 보면 26억인데 1억 5700, 26억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하는 일은 주로 뭔가요? 회의만 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를 하고 또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조사를 하고 있지요.

유근주위원

직원 몇 명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총 17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아, 이거 예산 참 사실은 좀 그러네요. 17명에 예산이 1억 5700이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큰 저기는 없고요……

유근주위원

국을 놓고 볼 때 과연 국으로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업을, 물론 건축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된 사업치고는 시청의 업무로서 사업예산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업 영역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예산서에 보면 햇살하우징사업 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보조금 사업인데요, 햇살하우징은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자가 주택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보수사업 해주는 거예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금액으로 몇 세대나 하게 되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직 배정은 없고, 지금 도에서 지정해준 것이 금광1동에 소재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 아까 주택보조금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는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진단 안전검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 37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약 1090세대 정도. 전체 37개 단지 중에 저희가 13개 단지를 계획한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37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만 우선 하고 이게 세대수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약 1090세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간 민간위탁금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전점검 위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점검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 단체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단지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매년 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37개 단지의 총 세대수가 얼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약 3680세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를 다 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 5억 되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1억 3940만 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에 도비 내려오면 여기에서 제외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호양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확인해 보셨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정비가 완료됐답니다. 지금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것이 현재 완료됐는데 계속해서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그랬대요? 고장 나는 횟수를 확인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횟수는 확인 안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하셔야지요. 그게 새로 설치된 기계인데 제가 갔을 때도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컨트롤박스를 열고 수동으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당시에 이야기 들으니까 고장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완료됐다고 해도 언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한 20일 전에 완료됐다고 그렇게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는 별 문제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요약서 4쪽에 보면 지방도 이배재 확장공사, 이것은 터널 뚫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토지보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터널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터널은 보상을 하고 지금 광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건데 광주에서 시공을 하기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터널은 터널대로 사업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배재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확장이 아니라 터널로 지금 뚫어서,

유근주위원

25억이 무슨 예산이냐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토지보상비로 현재,

유근주위원

토지보상비인데 터널로 귀속되는 토비보상비예요, 아니면 이배재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터널로 그쪽으로 지나가는 토지보상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성남권역에 있는 토지보상비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을 표시를 그냥 무조건 지방도 388 이배재 확장공사라고 하니까 터널공사로 인한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토지보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터널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이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성남 쪽입니다.

유근주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터널이면 그 입구에 약수터 있는 주위에 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1.44㎞가 성남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비입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보상비가 그 앞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터널 안에도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터널 밖에요.

유근주위원

터널 밖에 입구에 토지 보상해 주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몇 ㎡나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면 할 것이다 대충,

유근주위원

측량도 않고 대충 어떻게 보상비가 나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직원과 대화)지금 광주서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올렸다는데요.

유근주위원

예산 책정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설계를 광주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알아봐서 20억 정도 반영을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유근주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 그렇게 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대충은 구역을 획정해서 하는데요,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예산을 산출근거 없이 광주 쪽에서 그 정도면 되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여기에서 그것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성남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그래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산출이 되어야 되지 그런 식의 대충, 광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정훈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금토동 마을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적자 노선도 있고 흑자 노선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30일 정도 시작해서 1월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노선을 증차할지 감차할지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쪽에는 동네가 22분에서 23분인데 한 번만 저거되면 환승을 못 할 정도이고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것 나오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입찰사업이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입찰하면 거기에 대한 시방서가 있겠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시방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장은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경계석은 무엇으로 하고, 경계석 넓이에 몇 m 몇 ㎝짜리 해가지고 시방서에 다 나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나온 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데 사실은 준공할 때 현장확인 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 직원이 매일 포장할 때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감독 잘 하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경계석에 관련돼서는 으레 경계석을 집어넣고 다시는 교체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시고. 그다음에 아튼빌 앞에 자전거도로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화물차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 가보면 유흥가 비슷하게 유흥음식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마치 야외 테이블 하나씩 놓고 취식장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지책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거기도 일부는 바로 자전거도로 옆에 조그마한 분리대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분리대 비슷하게 나무 심고 해서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 데는 그런 행동을 못해. 아튼빌 후문부터 아튼빌 정문까지는 일부 구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해 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녹색성장과 소관이었다가 도로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하나씩만 붙여놓고 한두 번만 주차스티커 10만 원짜리 붙이면 앞으로 안 합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꼭 시행해 주셔서, 왜냐하면 공단로가 상대원1동 공단삼거리에서 모란까지 가면서 그쪽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도로로 나가기도 힘들지요, 인도 사람 많지요, 자전거도로 차에 막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사고 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하는 거 있지요?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잘 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제가는 거기 안 나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장님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별 문제점은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별 문제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개선이 됐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을 묻는 게 아니고 근무 환경을 묻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환경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탈부착하고 만들고 교부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무실이나 그 사무실이나 똑같이 같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근무 환경이 어떠냐고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이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언제 가보셨어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언제 가본 게 아니라 사무실이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만 수시로 가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번 기회 닿으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하세요.

유근주위원

교통기획과, 제가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쉘타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버스 쉘타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버스 쉘타, 내년도 사업계획에 몇 대 예정되어 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9대가,

유근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대상지는,

유근주위원

수정 중원 분당으로 해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30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30개소 정도를 요청했는데 지금 9개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유근주위원

조정 이유가 뭐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현재 확정된 대상지가 없고 민원으로 요청해 들어온 위치가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9개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추가로 또 확보하기로,

유근주위원

지금 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요? 수정·중원. 분당은 거의 되어 있지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유근주위원

지금 버스 쉘타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요청된 지역에 나가 보면,

유근주위원

요청된 지역 말고 지금 미설치된 곳이 몇 개냔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전체에 버스 쉘타 미설치된 곳이 30군데밖에 안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노선이라든지 이용 수요 또 그 현장,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5월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5월에 오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버스 쉘타 총 몇 개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640개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640개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30개가 미설치된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정류장 표지판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쉘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노선 수나 이용 수요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버스 쉘타를 해 달라고 민원성에 대해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버스 쉘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실은 버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쉬면서 전천후 비나 눈이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과연 어디에 필요한지 각 동별로 조사하든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조사하시든지 상황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온 거 삼십군데 사십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민원에만 응합니까? 그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한 바퀴 돌아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 지역은 버스 쉘타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되겠다, 그 판단이 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동장한테 그 상황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을 놓고만 봐도 사실은 대원사거리에서 금상로에서 중원파출소로 넘어가는 길 쪽도 보면 인도가 전부 넓어요. 인도가 넓으면서도 버스 쉘타 없는 곳이 몇 군데 돼요. 상대원고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물론 버스 쉘타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상대원1동사무소 앞에 버스 쉘타를 설치하는데 그 인근 상인들이 가게를 막는다 뭐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설득시켜서 결국은 시설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동장이나 그 지역에 설득시킬 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설치해 줘야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과장이 지역별로 한번 순회를 해보시면서 이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 동장하고 상의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일부 변경됐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변경된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공사는 언제쯤 진행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시공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겨울 지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 변경된 계획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태평4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공원로로 나오다 보면 길은 넓어졌는데 좌회전 차량이 한 대만 기다리고 있어도 그 뒤로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좌측에 공터가 코너에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개인 땅이라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올리고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얼마 안 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거기 코너라 비쌉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평이나 돼요? 그게 20평 분양지인데 얼마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번 더 검토가 아니라, 그 길이 넓어지고 공원로 터널이 뚫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와서 좌회전 차가 한 대만 딱 기다려버리면 그 뒤로 교통이 완전 마비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좌회전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원로 터널로 나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한 대 기다리면서 다 마비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로가 넓어졌지만 태평4동 그쪽 길은 더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검토를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벌써 검토하라고 앞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순례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토지주하고 접촉했는데 아직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계획을 지금 세우지 못 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에이,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난 본 바로는 없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럼 위원님께서 중재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올 9월인가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월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다시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본인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저쪽에 성당 밑에 주차장하고 교환해달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 땅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 동의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럼 한 번 더 미팅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땅 하나를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로의 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기영위원장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단장님 사업추진과는 뭐하는 부서예요? 주로 하는 내용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추진과가 택지개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교 택지개발하고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 고등지구에 대한 행정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원동은 안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동원동은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공사로 지금 그 업무가 이관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인허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된 것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공사는 LH나 경기도시공사처럼 별도의 공기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사업추진과는 과가 생긴 거예요? 언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추진과 명칭이 택지개발과였는데 명칭만 변경되고 인원은 축소되어서 지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이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추진과가 지금 판교 택지개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 중에서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산운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이번에 소음저감시설인 방음터널 공사로 인해서 용역비를 7억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 7억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예산안 개요에는 없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는 없고 특별회계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판교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업추진과 예산이 거기에 관련된 과 예산도 없어요? 일반행정경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유근주위원

다 무조건 특별회계로 써버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 판교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경상비도 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판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모든 걸 쓴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오늘 산성동 재개발 관련, 재개발인지 사업명이 다르죠?

종삼

정종삼위원

오늘 아니랍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오늘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왜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날짜가 바뀌었어. 다음 주 월요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월요일 19시에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산성동 명칭을 똑같이 재개발로 쓰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사업으로 씁니다.

유근주위원

도시정비사업으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대충 얘기 좀 해주실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구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도시정비사업지구로. 그래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월요일에 하게 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도시정비사업?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보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그전에 언뜻 듣기에 산성동은 집단적으로 하는 재개발이 아니고 불록별로 하는 재개발방식? 그 사업명을 뭐라고 그러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전면 철거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런데 여기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택재개발사업.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개발이 아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전면 철거해서 새롭게,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개발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동일하게 합니다.

유근주위원

산성동은 시범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범으로 하는 것은 태평2·4동,

유근주위원

거기 특별법인가 뭐 해서 관련법이 제정됐다고 그러던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조성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의해서 우리 팀장님, 그거 적용이 안 된 거예요? 팀장님, 나한테 얘기해 준 부분 있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유근주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팀장님한테,

정기영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도시개발과 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산성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23일 19시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게 끝나면 주민공람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할 예정인데 산성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근거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불록단위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유근주위원

내가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저희가 대안적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태여 주민들 여론조사해서 다시 두 번씩 바꾸지 말고 계속 그 사업으로 하는 쪽이 낫지 않나요, 이거? 두 번씩해서 자꾸만 늦어지기도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의견수렴하고 있어요.

유근주위원

지금 의견수렴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본래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개발한다는 얘기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직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고요.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상대원1동 지역은 일단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아무 제시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재개발지구에서 해제를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상대원1동하고 3동을 경제성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불가능해서 해제시킬 계획이고요.

유근주위원

해제시키면 건축제한은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산성동까지 구역지정을 하고 내년도 한 4월 정도에 해제시킬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도 4월경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얘기 한 마디 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경 가서 해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풀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19시 52분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이게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집행된 예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사에서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 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해당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보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에서 한 것은 지금 답을 기다리는 중이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지금 한 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 고문변호사 얘기로는 지급 대상에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지급이다. 올해 4월에 법 개정을 하고 그 대상을 올해 2월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지급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나중에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이 그렇고 청소년재단에서도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된 지급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환수를 할 수 있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환수명령 해서 회수조치를 해야죠.

박완정위원

환수명령을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게 되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결과보고 하게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결과보고.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로 조치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조금 절차상 또는 법에 대한 해석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오신 것 같은데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노력해온 성과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 여기 예산 맞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액이 삭감이 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전액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하고 있는 일은 우선 성남시에 각종 복지서비스를 수요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총괄해서 DB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복지넷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 또는 제공하는 분들이 복지넷을 수시로 활용해서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복지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반 시민들한테 복지와 관련되는 인식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의원발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의원발의로 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개인 거죠? 성격이 다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연구·조사가 위주고 여기는 정보를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의원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갑자기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죠, 이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억 2184만,

종삼

정종삼위원

1억 2184만 3000원 전액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현재 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부활 요청을 하면 36쪽에 있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증가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합해서 9994만 2000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들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그것은 이따 할 때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고요.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현충탑 있잖아요. 현충탑 보니까 공모예산이 지금 2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 5000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 못 받았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계획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을 때 보완을 해서 재승인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원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다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 뭐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공모를 하면 시상을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공모를 하게 되면 시상을,

유근주위원

그 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준비한 자료를 드릴까요?

유근주위원

예, 좀 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현충탑 공모를 저희들이 2억으로 산정했을 때하고의 산출내역이 있고 1억 5000으로 산출했을 때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1억 5000으로 됐을 때,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때는 설계공모에서 당선작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20억, 총사업비를 현재 20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했을 때 6.43%를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공모작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은 1억 2860만 원, 그다음에 시공 상세도로 해서 조감도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80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은 2위에서 3위 정도밖에, 예산이 1억 5000밖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 정도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위는 300만 원, 3위는 200만 원을 줄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모작을 접수할 때 사실은 입지조건을 우선 제시해 줘야,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입지는 지금 태평동을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거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주민여론도 좋지 않고 민원소지도 많아요. 소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다시 승인 요구했을 때는 된다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다음에 입지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선정이 된 후에 공모작을 받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5000, 그러니까 1억 5000 삭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억 전체를 삭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5000만 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도 삭감을 해서 나중에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 자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자리가 있으면 보훈단체 분들이 반대를 했고 보훈단체 분들이 원하는 종류의 부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성남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찾아낸 곳이 현재의 태평동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고 저도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음측정까지 했어요. 소음측정까지 했을 때 생활소음을 초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10년 이상을 현충탑 이전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시에서 받아들이려면 태평동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승인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우선 예산은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승인이 안 되고 부득이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해달라고 요구가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건에 대해서 주위의 민원이랄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바뀌리라고는 못 보기 때문에 절차상,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그쪽 지역을 다시 사용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상 공모한 대로 추진해도 되긴 되겠지만 순서상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5000을 삭감해서 나중에 좋은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종삼 위원도 그쪽에 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전하고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기는 하던데 물론 다 급하긴 해요. 너무 급하다고 위치를 섣불리 자꾸 선정하다 보면 이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백년대계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 것도 옛날에는 저 변두리에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심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남시를 넓게 보고 좋은 장소를 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은 그전하고 달리 접근성을 많이 그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소를 물색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저희들 복지보건국 관련 사항을 설명 드리느라고 공유재산관리 때는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그건 그때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듣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유근주위원

주변 민원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가 참작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공원하고 현충탑을 같이 묶어놓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좀 없는 듯하죠. 하지만 현충탑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찬성인원이 많다고 보지 못 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거기 공원이 들어가려면 이 현충탑은 공원시설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은 빨리해줘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하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사육장이 있어서 개사육장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반발여론 세력이 아직 안 나타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선 공원조성을 해놓고 더 좋은 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시면 길어지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데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되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 전체 평수가 1만 1192평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현충탑 부지로 활용하는 게 몇 평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000평 정도를 활용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000평이죠? 그리고 1만 1000평은 결국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5000평만 현충탑 부지로 활용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들어가는 겁니다. 6000평.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대충하면 절반은 현충탑 부지, 절반은 공원 또는 놀이동산, 운동시설 이렇게 되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훈단체에서 요청을 계속 했던 것이고 본인들이 최종적으로는 거기 좋다고 했는데 9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반대를 하고요, 1개 단체가 중립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찬성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개 중에 1개 단체 반대, 1개 단체 중립.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지역 주민 분들은 공원과 함께 공원의 일부 시설로 현충탑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찬성입니다. 대부분이 찬성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 찬성. 100% 찬성은 항상 존재하지 않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까지야 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현충탑이 있는 태평4동 주민들은 100%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동네 안으로 골목에 차가 못 다니고 주차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재개발도 중도포기하고 해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해서 그 이전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국장님, 지금 현충탑 이전건립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알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전건립 문제는 원래는 10년 이상 됐던 거고요. 왜냐하면,

정훈

정훈위원

위치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치는 여러 곳을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여수동 지역에 증해서 현충탑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선작이 남향이 아니고 서향이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있어서,

정훈

정훈위원

이 앞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반대여론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진행을 못 하다가 그 이후에 한 5년 전 정도쯤에는 모든 보훈단체 장님들이 현충탑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렇다면 옛날에 진행하던 곳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달라 그랬더니 그 현장을 보시더니 거기는 싫다고 하셨어요. 싫다고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현재 태평4동에 있는 것은 너무 꼭대기에 있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일반시민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 현충탑이 우리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시민 분들이 수시로 갈 수 있게 그런 자리로 정해 달라.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공원 내에 위치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여기 공원조성을 하면서 여기,

정훈

정훈위원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날 우리 태평1·3, 수진1·2동 주민들과 같이 시장이 태평1동 와서 주민과 대화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날 계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날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밀리언파크 문제가 있고 삼정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와있고, 온 이유는 개사육장을 빨리 보상해서 내보내달라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데 그러면 현충탑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어떠냐는 소리가 나올 때 그게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나중에 시장님 옆에 소주 한 잔 먹은 거 보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날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라. 거기는 어떻든 간에 수진2동 삼정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이쪽은 제 지역구 태평동 지역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O정훈위원 거기는 원래 밀리언파크 계획이 되어 있었고 도로가 옆에 있고 비행구역 안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과 대화해서 거기에서는, 좋은 떡을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어요. 왜, 그 개사육장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보상해주고 내보내고 나서 여기에 뭐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 다 해주고 저걸 딱 하니까 거기에서 싫어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열병합발전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 500만 원 무이자 몇 개월 해서 그것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과 분명히, 여기 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하겠지만 태평동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민동의를 받아라, 받고 나서 하자.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날 제가 제안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문제가 됐을 때 문제로 분명히 대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 여러 분들께서 다 염려스러워서 한 거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위치선정이 여기 안 됐을 때 그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더 대화를 하고, 10년 동안 참아온 거 이번에 안 된다고 별안간 문제는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그리고 거기가 암만 해도 입지조건이 지금 최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최상 같지는 않아요.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개사육장이 없어진다니까 저것을 많이 동의해줄 수 있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단체가 찬성하고 한 군데는 중립이고 한 군데는 반대한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는 신중을 기하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수질복원과 민간위탁 문제도 공유재산을 승인 안 받고 이것 먼저 예산을 해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이 통과된 연후에 해도 늦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주민서명 받아오세요. 삼정아파트하고 주위 사람들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때.

유근주위원

그거 받아오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공원은 빼고 현충탑 거기 이전하는 거 얘기해서 해오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공원의 일부입니다, 이 시설은요.

유근주위원

아니, 공원의 일부인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탑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탑.

정훈

정훈위원

이번에 국장님, 우리가 공원과에 57억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이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거 안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예산을 깎아놓고 여기는 절차를 무시했는데도 세워주고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실 거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303쪽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 240만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240만 원 총 480만 원이 다른 단체 직원과 20만 원 월급 차액이 생겼어요. 잘못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과장님하고는 미리 상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위원장이 제안한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303쪽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 원 증액과 303쪽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운영비 24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303쪽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 원 증액과 303쪽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운영비 24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303쪽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 원 증액과 303쪽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운영비 24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7쪽 현충탑 제작설치 현상공모 1억 5000만 원 삭감, 280쪽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9994만 2000원 삭감, 286쪽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1억 2184만 3000원 부활, 303쪽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 원 증액, 303쪽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운영비 24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7쪽 현충탑 제작설치 현상공모 1억 5000만 원 삭감, 280쪽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9994만 2000원 삭감, 286쪽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1억 2184만 3000원 부활, 303쪽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 원 증액, 303쪽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운영비 24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통으로 다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삭감이신 건가요?

박완정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반론하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제 발언을 한 번에 다 할게요. 저도 자꾸 헷갈리니까 한 번에. 우선 문화재단 것을 보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부시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이전경비로 한도가 차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이전되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문화발전사업,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편성의 근거를 다주셨는데요. 물론 편성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법에서 민간이전경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선심성 예산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우리 행정관청 내에서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다 해주면 오히려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세운 예산을 나중에 의회에서 세워줬다 하면 저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민간이전경비 항목으로 올라온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을 비롯해서 성남문예비평지 발간까지 한 일곱 가지 예산을 다 삭감 요청해야 옳으나 사실 성남남한산성의 꿈 같은 경우 2009년하고 11년까지 성남미술협회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 남한산성 전국사진촬영대회 08년, 09년 11년 사업을 했던 것을 내년에 다시 2년만인가 3년 만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남민예총에서 하는 바람개비콘서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숯내를 흐르는 숨결전 이것도 성남민예총 사업인데 일부분 저희가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시급하지 않고 또 행사성 예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중국 심양 한국주 성남문화예술교류 예산 6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제1회 성남문학축전 1800만 원 삭감을 요청하며 세 번째, 성남문예비평지 발간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 나머지 네 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우회적으로 세워진 예산이긴 하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 그대로 세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지원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창의가 아니라 성남형맞춤교육사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요.

박완정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차게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 146개 학교 중에서 45개 학교만 지금 1억 5000이 모델학교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씩 지급이 되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만 이미 이런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인정을 해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에 교육예산이 내려올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죠,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학생 수가,

박완정위원

그렇죠. 모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학생 수, 곱하기 n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억 5000 배분학교하고 6000만 원 배분학교를 나눈 건 뭐냐면 그 학교들이 어떤 어떤 특정한 특징적인 사업을 하겠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배분기준에 있어서 국가가 교육이라는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는 원칙에서 위배되는, 약간은 위배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 학생 수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 비례, 그러니까 사업 플러스, 그 사업의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학교장의 의지, 교사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학생 수를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지원 부분인데,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판례까지 뽑아서 교사지원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것에 반하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오셨어요.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제처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판단을 받아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안에 세부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 분당이나 성남에서 근무하는 교사 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다 로테이션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남형교육사업의 교육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그 교육을 전파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한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모델학교가 1억 5000이 나가는 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모델학교는 교사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성화학교는 교사에 대한 부분을 500만 원으로 제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모델학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사업비의 30% 내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컨대 영어수업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했으니까 우리 교실을 신나는 영어캠프교실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 사업비의 30% 내에서 교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 좀 답변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는 따로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맥시멈 30%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나온 것은 한 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가서 민심을,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냐면 정말 절실한 것은 아이들이 몸도 크고 키도 커졌는데 거기에 맞는 책·걸상, 혹은 거기에 맞는 운동장 시설, 다양한 운동시설, 이렇게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요구가 너무도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금 얼마 세우셨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100억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 말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대안학교지원 10억, 학교 안전망구축 3억, 그다음에 학교 재구조화사업용역 5000만 원, 그다음에 창의교육관리자 및 담당교사 워크숍 2억 160만 원을 해가지고 총 15억 516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저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을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조금 플러스하는, 증액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머지, 15억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한 학교들 최소한 스무 학교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학교 아닌 학교 중에 신청한 학교들에게 이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래도 결국 학교로 가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거 어차피 깎인 것은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15억 5160만 원 증액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37쪽입니다. 교육지원과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엑스포 사업이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우호협력 프로젝트,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내년하면 3년째가 됩니다.

박완정위원

3년째죠? 그럼 이게 총예산이 7200만 원인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000을 세웠는데 좀 깎였습니다.

박완정위원

깎인 건가요? 그러면 이게 총예산, 우리만 7200 내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5000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억 5000이 나오고 우리시에서 지금 7200만 원을 내는 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매칭을 해서 4억 얼마입니까? 4억 2200 정도입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4억 220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원래는 4억 30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800만 원을 깎았다는 얘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깎였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진흥재단 예산들을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비용, 즉 해외전시회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학하고 공부하러온 학생들한테 우리나라를 알리는 좋은 사업의 예산이 깎였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제대로 해서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를 선전하는 홍보대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학생들이 얼마나 왔었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현장에 DMZ를 포함해서 파주 반도체 라인까지 현장견학을 했던 데는 300명이었고 여기 현장에서는 3일 동안 한 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학생들까지.

박완정위원

우리나라 학생들까지죠? 외국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역시 지금 7200만 원으로 8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예전 수준대로 8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대로 800만 원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어쩌는지 생각을 말해주세요.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안 하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800만 원 더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산법무과 예산과장님에게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행사보조금 437쪽에 나와 있는 8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맨 처음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비목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비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정기영위원장

관련 없이 그냥 부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문화재단이 여기잖아요.

정기영위원장

문화재단 하셔도 돼요.

유근주위원

우선 교육지원과 창의교육도시사업 사업명칭,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명칭을 바꾼다고 위원님들 의견에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명칭을 뭐로 바꾸기로 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예비심사 자료에는 창의교육도시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럼 2014년 본예산서에는 반드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인쇄되어서 나올 거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인쇄해서 나올 겁니다.

유근주위원

창의교육도시사업 사업 명칭 중에서도 보면 중간 중간에 세부사업명도 보면 창의교육도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예비심사 자료 이거 말고 본예산서에 꼭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칭을 꼭 사용해서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제가 잘못 하는 것인지,누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 예산을 지금 처음 받아 봐요. 지난번 예산 때 못 봐서 그러는데 제가 요구를 못 해서 그러는지 원래 출연금 비슷하게 해서 이 예산을 상임위에는 제출했지만 이것을 보면 아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성남시 문화도시에 걸맞게 문화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얼른 봐도 굉장히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문화재단문화진흥국 예산 97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300만 원 증액, 사랑방 문화클럽네트워크 3711만 원 증액,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2400만 원 증액, 신규 사업 2014성남대표축제개발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3000만 원인가 봐요. 3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재단 쪽에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마다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사랑방문화네트워크 구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알기 쉽게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설명하기 보다는 문화재단의 문화진흥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1300만 원 증액은 이게 경기문화재단 매칭사업인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1300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예산은 동결된 거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1300만 원 더 온 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사랑방문화클럽.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사랑방문화클럽은 작년에 클럽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작년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문화의 달 행사로 되면서 인상 요인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원래 2억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개 마을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1개 마을을 더 해보자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 개 마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방문화클럽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이 사업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다방면이라고 그럴까, 이 사랑방문화클럽에 참여하는 그룹들을 보면 특정이라면 그렇지만 활동하시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방클럽에 참여하는,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특정인들로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 보다 일단은 현재대로 진행해 보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생활예술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이 생활예술사업을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이번에도 선정을 했고요, 그 문화관광부에서도 생활예술지원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00이,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숨 고를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는 없고 이 자체를,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니, 부피가 늘어나서,

유근주위원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자연발생적으로 인상된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문화재단사업이 워낙 방대해져 가지고 저도 어쩔 때에는 처음 보니까, 이 예산서를 지금 처음 봐요. 처음 보다 보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얼른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3711만 원 금년에 한번 삭감을 해보시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이게 부피만 늘어나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무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랑방클럽이 몇 개로 조직돼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210개 클럽 460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210개 그 정도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니까 그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히 소요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근주위원

아니요, 이거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면 조금 덜 깎아주세요. 이게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동결을 하면 예산이 줄어든 건데요.

웃음소리

유근주위원

국장님, 저희 집행부 예산은 이렇게 16%씩 증액된 게 없어요. 예산이 10% 이상 증액되는 게 없어요, 진짜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신규 사업이 다른 국에 있던 사업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유근주위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도 역시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을 좀 확장시키려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중간 중간 군데군데 특히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요.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갑자기 36.8%, 진짜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마을 단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마을이 늘어나면 한 2000,

유근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숨 고르고 1년 정도는 쉬어서 그 그룹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차기에 하고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이 조금 늘었다 해서 확확 늘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부실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숨 고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셨죠? 국장님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하려고 몇 개 해왔는데 이거 두 개만 해야 되겠네요. 자꾸만 뭐라고 그래서.

웃음소리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조금 줄여주시면,

유근주위원

제가 이것만 해서 3711만 원하고 우리공동체 2400.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인상률을 따지면 증액 요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두 개만, 지금 사실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7개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만 할게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면 하나만 하세요, 사랑방만. 위원님 한번 봐주세요.

웃음소리

유근주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한번 의견을,

정기영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수 조정할 때 제 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잠깐 지금 사랑방문화클럽하고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이 사업이 민선 몇 기부터 시작이 됐었던 사업이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7년째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두 개 사업이 거의 성남에서 개발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성남에서 개발돼서 지금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성남에서 만들어진 사업이 결국 모범을 창출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예술인 중심보다는 각종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동아리 숫자가 늘어나서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감에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공동체사업도 이것도 한 7년 됐나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7년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똑같이 이대엽 시장 체제 때 시작됐고 어쨌든 이 두 개 사업 때문에 문화재단이 상도 많이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상도 많이 받고 여기 다 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마을 문화공동체사업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것은 내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도 성남에서 잘 하는 사업은 키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잘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도 하고 제동도 걸고 해야 되지만 잘 하는 사업을 굳이 숨 고르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손주옥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여느 때에 비해서 문화재단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삭감을 덜 했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부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건인데 건건이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네 개 한꺼번에 할게요. 하나는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있죠? 스코티쉬쳄버오케스트라.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홍콩페스티벌하고 같이 묶여서 하는 거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약설명을 하셨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작년에는 저희 상임위가 파행 중이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미리 계약을 한 후에, 그래서 예결에서 부활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계약을 하신 후에 지금 이 계약이 파기되면 물어주는 손해배상이 얼마나 돼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6300으로 돼 있거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1억 6300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미 계약한 것도 있고 또 홍콩 페스티벌하고 같이 묶어서 오는 오케스트라의 국외 해외공연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한 건이니까 계약 파기되면 1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문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자람의 억척가’라는 악극이 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7500 정도 되고 세입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이냐, 공익사업이냐 이런 게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공익사업이라고 늘 부르짖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수입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100% 다였으면 좋겠지만 이 세입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세출에서 2500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 국내 ‘이자람의 억척가’라는 유행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흥행하는 속도나 이런 흥행도가 다른 악극에 비해서 많은 신뢰도나 뭐라고 그럴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악극의 한 종류니까 이게 또 성남에서 우리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자람의 악극으로 인해서 저희 성남을 찾게 되고 그리고 아트센터의 홍보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도 부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책테마파크에 지금 기간제직원 한 명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게 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부분은 상반기 때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 있으면서 책테마파크를 제가 감사를 했었어요.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네 번인가 다섯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직원이 여섯 명이었어요. 그 여섯 명 직원의 활용도가 적었고, 그리고 그 직원이 제가 주말에도 가고 주중에도 가고 낮에도 갔는데 감사를, 책테마파크가 율동공원에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효율성을 올리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직접 여러 번 가봤더니 그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율동공원에 책테마파크가 있다는 인지도도 약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운영하는 효율성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섯 명 직원이 다 필요 없다.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는 거기가 일주일 내내 운영되다 보니까 주말은 주말대로, 주중은 주중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돌아가면서 쉬는 휴일이 있어서 직원이 여섯 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세 분 정도 있었어요. 한 명은 출산휴가라고 하셨고, 그때는 제가 네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 뒤로 직원 수가 줄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현재는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1명 더 기간제 직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책테마파크에 중요행사가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행사들이 강사들 이용해서 페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으로 인한 중요행사들이 이 계절에 많이 몰려 있어서 기간제직원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안전진단비가 얼마로 돼 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43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은 어떤 안전진단비인 거예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진이라든가 전반적인, 거기가 한 7, 8년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단비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행안부 지침이어서 진단을 안 했을 경우,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크겠네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책임이 좀 있는 것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법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니까 이 부분도 저는 부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중에서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국장님들이신가요? 국장님들은 다 나오셨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 나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재단의 국장님 말고 교육문화국장님.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늘 이야기들이 많아요. 행감 때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평소에 좀 챙겨 보시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협조 사인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의견을 들읍시다. 성남문화재단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구조에 취약한 면이, 수지에 적자가 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은 문화와 관련해서는 적자 보는 것도 좋다, 적자, 흑자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문화계 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국장님은 수익구조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구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을 너무 강조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재단에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안을 비교해 보니까 세입 쪽에도 보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재단사업 수익을 보면 0.2% 정도밖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증가율이 0.2%입니다. 증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출 쪽으로 오면 상당히 높아요. 정책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일반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정책사업경비에 따른 지출증가는 12.1%나 돼요. 즉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우려사항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표상이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이것이 예산을 짠 근거 아닙니까. 그것을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물론 문화와 관련해서는 꼭 수익을 염두에다 두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정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심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4년도 예산 쪽에도 보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재단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또 성남에 문화재단 그중에 또 아트센터가 아주 중심시설 아닙니까, 중요시설. 그 부분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성남의 문화수준이 높아진다는, 문화수준을 격상시킨다는 사업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성남문화재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충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대한 그렇게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시 되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경영국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우리 권 국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평소에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시는 부분이고 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시고 하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염두에 두시고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문화재단이 정말 문화재단다운 것 같네요. 여기 회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합리적인 예비비 운영’ 그랬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전년도 예산액 1억 원’ ‘14년도 예산액 1억 원’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에 2014년도에 신규로 그동안에 하지 않던 행사를 하나 준비하셨네요? 재단워크숍.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2013년도에 추경에 재단워크숍이,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했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3350만 원이 동일 금액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2013년도 본예산 때 편성돼 있지 않았던 관계로 2014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 추경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난 번 행감 때에도 지적했는데 없던 신규 사업 재단워크숍 같은 경우는 원래 추경에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이유가 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아니요, 그 전에는 2008년도에 한 번 하고요, 그 사이 동안은 재단워크숍이 있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 몇 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9월 30일하고 10월 1일 1박 2일 간 전북 부안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34명이면 전 직원 다입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일단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 무대가 근본적으로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134명이 가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115명 정도 갔습니다. 인원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예산은 다 전액?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다 쓰지 않고요. 일부 남아서 남는 내용들은 불용으로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워크숍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9월에 하셨다고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월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자제하시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래서 2014년도에는 초에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2015년도 1월에 재단10주년 기념 목표달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면 예산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 실행은 2015년 1월 그 정도로 계획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올린 그런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 10주년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2014년 12월 1일이 저희 재단,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 10주년하고 재단워크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설명이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쭉 몇 년간 한 7년 동안인가요? 6, 7년간 안 하다가 금년에 한 번 했으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3350만 원 재단워크숍 행사운영비입니다.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국은 어느 분이신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국에서는 14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화제의 연극이 있고, 화제의 연극 금년에도 했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권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원들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여기 와서 회의석상에서 문화재단 관련 예산 설명서를 받아보고 지금 예산종합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안 편성하듯이 이렇게 편성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이 없더라도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라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들이 있으면 첨부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불필요한 질문이 안 나가죠. 재단 관계자님들 이해하셨죠? 파크콘서트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 대중공연Ⅱ는 뭡니까? 이것도 금년에 했습니까? Ⅰ하고 Ⅱ하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중공연 Ⅰ하고 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Ⅰ은 전반적으로 대중가수들을 불러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Ⅱ는 외국에 있는 네츄럴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외국단체를 불러가지고 수익사업의 하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익이 나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재단사업 수입 중에 물론 공연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전시사업에는 수익이 일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익 나는 것이 지출을 신규 사업들 진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고. 대중공연Ⅱ 해가지고 연 몇 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2회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전체를 컨트롤 합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티켓팅까지 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홍보까지, 계약까지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대중공연Ⅱ에 관한 2013년도 결과물이 있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Ⅰ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음악극 남한산성은 경기문화재단하고 매칭으로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린이 예술극장도 역시 금년도에도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어린이예술극장은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첨부해서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고, 이 예산안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도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신규라고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신규 사업인지 그 이후 본예산 아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던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분간이 안 되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예술극장은 금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내년도 사업은 이게 캐나다 것인데요, ‘배고픈 애벌레’라고 해가지고 12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893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수입은 1억 1000을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억 1000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2000만 원?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23% 정도 나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한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판단이 안서네요. 역시 세계명작공연초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명작공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프랑스 연극인데도 ‘천 프랑의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프랑스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원하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프랑스문화원.

재호

이재호위원

프랑스문화원하고 협력해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왜 그러냐면 비행기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찬을 문화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는 항공비, 출연료 다 포함시켜놨는데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DC부분을 얘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유동적인 게 항공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숙박료 같은 경우에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약간 정도 유동,

재호

이재호위원

유동성이 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진흥국 국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지역문화정책연구 기획 사업이 있네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2013년도에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문화관광부가 2350만 원을 저희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데 공모해가지고 그것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한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구조사사업 때문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상급기관에서 받았던 금액까지 해서 2014년도 예산 514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액을 하게 됐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성남시민 문화 참여활동 실태조사.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실태조사.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했던 성과물은 있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전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책으로 나와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책으로 나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면적 조사비가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거의 면적,

재호

이재호위원

1인당 2만 원해가지고 500명.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면접 조사원, 보조 인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조 인력이라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면접 조사비라고 할 게 아니고 면접 조사원의 인건비 아닙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오해를 했어요. 책임연구원이 있고 보조연구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500명을 면접조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수로 해서 계산까지 나눠봤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이 가격은 문화관광연구원의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했는데 왜 또 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금년에는 다른 걸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거 뭐 했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생활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그다음에 생활예술축제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는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한 게 생활문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생활문화예술 관련 정책 전부를 새롭게 조사,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명칭이 뭐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 공공미술과 관련된 사업을 연구했고요. 또 생활문화예술 축제에 관련 연구를 했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평가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활예술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참고문헌이라든지 자료를 전부 성남문화재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연구 결과가 문광부에 제출되고 문화관광연구원에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생활문화예술의 허브로서 성남문화재단이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위상을 확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실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예?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자화자찬,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내리는 평가예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자화자찬으로 들렸다면 제가 표현력이 모자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문화기획부에서 하는 거네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화기획부에서 이 지역문화 정책연구밖에 없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문화기획부에서 사랑방,

재호

이재호위원

2013년도에 한 것도 생활문화예술정책이고 우리동네 문화 뭐 예술축제 뭐 등등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분야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성남시민 문화 참여활동 실태조사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문화기획부 본질에 속하느냐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저희가 그걸 2008년도에 한 번 했고요. 원래 정부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시계열적인 어떤 변화지점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시계열적이라고 하는데 한 3년마다 라고 해서 2008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했으면 5년 갭이 있었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했다면 2014년도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2008년도 그때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실태조사의 제목만 바꿔서 또 다른 분야의 실태조사를 한다 연구용역을 한다, 이러면 매년 끝없이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2008년도에 한번 했고요,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했다면서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건 다른 걸 했습니다.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정책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지역문화 정책연구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2008년도에 한번 했고 2013년도에 상부에서 보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재단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514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또 다른, 한번 했던 것이니까 또 다른 명칭을 또 다른 분야의 실태조사 즉, 연구용역비로 지금 전액 다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시계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 6년 만에 한 번 더 하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고 문화관광부에 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 문화관광부가 그걸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2350만 원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한 것은, 예산까지 내려줄 때는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역, 그 문화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구 목적이.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물이 나오면 문화관광부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올라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그것을 그렇게 아주 그냥 대단한 성과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 부분은 성남 문화 참여활동 실태조사라고 하는 연구용역비이기는 하나 2013년도에 유사한 형태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 문화 뭐 하는 것 또 예술축제에 관련해서 생활문화예술정책에 관련해서, 또 두 가지는 제가 말씀하시는데 속기가 안 돼서 적지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안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140만 원 지역문화 정책연구 기획사업비 삭감을 주장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정도 텀을 둬서 기왕에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하는 지역문화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지역의 연구용역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접근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시계열분석에 대한 그런 틀도 좀 맞추시고, 아시겠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연구대상이 좀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제목이 어때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 명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당초에 이게 혁신 창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무수한 시간과 또 노력과 이런 것이 겸비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도 다섯 번씩이나 5분 발언도 하시고 끊임없는 열정 가운데 역사적인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고요. 아까 바로 예결산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박완정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착상을 내주셔가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흔쾌히 또 과장님께서 전용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미래의 꿈나무들인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초중고부터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자는 그런 어떤 사회와 정부와 또 학부형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시장님께 총괄질의드릴 때 지금 서울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 그게 학생들의 학업이 많이 지진해지고 또 그런 부실화로 돼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상위학교로 가는 부분의 교육을 많이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아이들의 인성 창의성 뭐 이런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력의 강화가 주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면서 학부형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지정을 취소해달라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는 지면을 접하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 사업이, 정말 저희는 성남의 147개 사업에서 144개교가 특성화학교와 모델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95%, 96% 이상의 모든 학교가 이런 혜택을 받고 우리시의 귀중한 자원이 학교로 유입이 되고 그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초석이 되겠다는 점에 이제 저희는 스타트라인에 섰습니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드렸던 것은 이 학교를 심의하는 어떤 자료에 보면 너무 급조한 듯이, 시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실제 수혜자로서 모델학교가 됐든 특성화 학교가 됐든 받아야 할 분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업의 계획서에도 계획을 내지는 못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의지 왜 시가 이렇게, 그렇게 시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이런 것을 해서 그 결과물을 그들에게 드리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서로 공유되어야지 정말 이 돈이 6000만 원이 됐든 1억 5000이 됐든 생명력 있는 돈으로 정말 그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동안 우리 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 많이 고생하셨고요.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해드렸지요. 특히 많이 깎고, 사실은 오늘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것에 대한 굉장한 준엄한 존중이라고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떨립니다.

김순례위원

떨리지요? 좀 많이 떨리는 현장일 것 같습니다. 제가 반 꺾기를 할 것인지 4분의 1 꺾기를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얼굴이 벌게지시는데. 그러나 쉽게 여러분께 어떤 좋은 결과물을 안겨 드리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도 예산의 어떤 낭비, 예산의 실질적인 유형성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이 낼 때는 정말 귀중한 재원을 피 같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저는 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100억 200억 300억을 한 번도 저는 만져보지 못한 돈인데 이 자리에서 제 말하는 한 마디에 그냥 휴지조각같이 낭비되는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게 100억을 들여서 1000억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심정적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1년차 2년차 3년차 하면서 거듭되면서 과연 이 사업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학부형 아니면 그 수혜자가 되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그게 전달이 돼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창의적인 이런, 또 우리가 여기에 담고 있는 워딩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것을 꾀고 있지만 그 단어가 좀 약한 묘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반대를 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도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 중에 내 자손들도 사실은 이 땅에서 교육을 받을 수 어떤 입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보다도 심장 떨리는 오늘의 정말 역사적인 12월의 마지막 예산결산 수감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해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남의 시민으로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막중한 소명을 우리가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께 드리면서 정말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교육행정에 입안하고 계시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저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정을 지원하고 재원을 지원하면서 그 모든 것의 정책적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젠다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있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25억 1600만 원이 학교 지원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자금입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말씀해보세요.

웃음소리

「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교로 가는 것은 이번에 좀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7억 6600만 원의 삭감을 제의한 당사자인 본 위원입니다. 원하십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웃음

김순례위원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관리감독 하시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행정미달사태 같은 것, 또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일부 학교에서 냈던 계획서가 조금 부실했던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비해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학교에서 낼 때 조금 부실했던 학교의 계획서는 저희들이 보정기간을 통해서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충실하게 내용을 해서 열심히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자, 오늘 2013년 정말 송구영신의 12월을 보내는 오늘 19일입니다.

웃음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뭐 재미있으세요?

웃음

정기영위원장

아니오.

웃음

김순례위원

되게 막 흥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소관 부처에서 제가 비록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청을 했던 아주 힘없는 작은 민초의 시의원이지만 그러나 국장님과 또 과장님의 그 열렬하고 적극적인 정신자세와 또 업무에 임하는 중한 그런 모습을 엿보면서 전액 부활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입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에게 어떤 실망과 정말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깎지 않았을까, 이것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을’라는 훗날 그런 저의 후회가 없도록 많은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이 예산을 전액 부활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예. 문화재단 전시기획 담당이 어디지요? 예술국인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잠깐만요. 수치를 약간 다시 말씀,

김순례위원

제가 과장님께 27억 6600만 원을 다 부활시켜드렸는데 여기에 거점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2억 5000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전하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자 144군데 학교에 들어가는 지원 사업비 전액을 저는 부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전시기획부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내년도 2014년도 전기기획부 운영 예산 요약서를 보면 어린이체험교육전시-1, 2가 있고 MBC 구상조각대전이 있고 미디어아트전이 있고 현대미술과 패션, 성남어린이 미술실기대회, 성남의 얼굴전, 상설전시장 기획전시, 제5회 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세계유명 공연포스터전 이렇게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계시네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서 예산액을 대비해서 보면 미디어아트전과 현대미술과 패션 그리고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이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 편성한 겁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미디어아트 지원이 어떤 것이지요? 주제가 뭐예요? 2014년도에 하게 되면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성남의 IT산업하고 게임 산업을 미디어아트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같이 체험도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미디어아트 공모 작품 심사 뭐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어서 582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대미술과 패션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현대미술과 패션은 요새 추세가 미술과 패션을 융합해가지고 현대미술을 확장시키면서 조망하면서 패션쇼도 하면서 전시회를 같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하시는 화백들이나 그다음에 패션하시는 분들도,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나봤는데 상당히 예산은 적지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품을 임차하네요. 창작지원비 같은 거 해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미디어아트전은 공모하는 건가요? 그런 주제로? 게임과 아이티.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현대미술과 패션은 이렇게 작품을 임차하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작품을 같이 임차해서 패션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전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 제가 미디어아트전이나 현대미술과 패션 이런 부분들은 익히 귀에 익은 작품전시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은 뭡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있는 공연이라든가 마임 연기자 극작가 이런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100년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를 해서 저희가 공연하고 연관해가지고 전시를 할,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공연하고 연관을 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들은 3월에 공연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디어아트전은 공모하지요? 저희가 다 하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것도 공모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누가 해요? 미디어아트전이라든지 현대미술과 패션 같은 경우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외국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두어 가지고 진행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넣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영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올 기획인데요.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획사에서 해야 되지, 또 저희 직원들하고 현지를 가서 포스터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좀 필요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에이전서를 통해서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을 진행 하겠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에이전시하고 계약 맺은 거 있나요? 없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직은 없는데 구두상, 예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만식

최만식위원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이 과연 성남에 맞아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이 과연,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니 저희들 공연하고 그다음에 공연에 따른 유명한 배우들 이런 것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포스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 이런 포스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포스터잖아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포스터를 영국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전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프로모션을 통해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과연 이게 저는 맞냐, 이게 어떤 도움을 줘요? 그냥 옛날 공연했던 것 포스터 보는 건데.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한두 점이 아니고 한 백여 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포스터의 변천사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참 저는 지금 그게, 저한테 썩 와 닿지가 않는데요. 다른 전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자료 있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자료는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를 좀 쑥 빠지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빠져가지고,

웃음소리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별로 썩 내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간사, 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김순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섯 번씩이나 섰던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국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원래 교육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고 예결위원회에서 매우 밝은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그동안에 정말 오랜 심도 있는 논의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결정된 이 사업을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떻게 수행해낼 것인지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김순례 위원님과 박완정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 교육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통과된 예산인 만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나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 각오로 이 사업이 꼭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새로운 선물 하나를 더 받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제 많은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는 대로 이렇게 추진이 잘 돼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의 하나가 교육과정지원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꼭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부활요청을 좀 하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는데요.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이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프로그램의 당초 사업명칭이 뭐였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의 당초 명칭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 17개 교를 지정해서 지금 사업 종료가 15개 학교가 되고 2개 학교가 내년 4월까지인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남아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그 변경된 경위 그다음에 변경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의 초등학교는 21개 교 중학교는 17개 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나머지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해왔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 8월로 끝나는 사업까지는 하고 이것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왕에 세워놓은 예산이 그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1월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명칭을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남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원어민이 가서 하던 영어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영어교사가 영어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5월 2일에 온 뒤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성남에 교육지원사업에 들어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곤 했었지만 이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당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그러면 영어 지원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살려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운영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기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내년 7월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1기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유엔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2500만 원씩 스물여섯 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전교생이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영어교사 지도하에 레벨이 1단계에서 21단계까지 있는데 이것을 영어교사가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올려가면서 하는 그런 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학교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유엔을 한번 방문하자 그래서 성남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꿈을 키워주자는 취지에서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이라는 세부명칭을 세워서 유엔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어쨌거나 굉장히 의미 있고 성남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특히 반기문 사무유엔총장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국을 방문하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런 꿈을 키웠다는 그것을 보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낳은 세계적인 인물로 되어 있고 그 분이 그렸던 그런 꿈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전처를 밟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다녀온 학생들이 여행기록문을 써 냅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성남교육지원청을 줘서 그것을 각 학교별로 배부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다녀온 학생들의, 같이 인솔해서 다녀왔던 청솔중학교 교감선생님하고 교육지원팀장의 말에 의하면 정말 감동을 느끼고 학생들이 왔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컸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이 왜 지속적으로, 지금 1기였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2기, 3기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 아까 그런 이유가 다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동의를 하시지 않겠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기하고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건 2기도 지속적으로 꼭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소요예산이 6억 8000인데요. 이게 유엔방문 금액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제2기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교실까지 다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금액을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해서 큰 성과를 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학교도 있어요.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교육의 3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 이 3주체가 자발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주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게끔 해야만 이 사업은 성공하는 것이지 주입식으로 그냥 돈을 갖다 떠맡겨서 수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순간 100% 실패합니다. 지금 성남의 많은 혁신 학교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성과를 내는 학교와 내지 않는 학교의 핵심 차이점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그 3주체가 자발성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그래 하는 학교는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그러지 않는 학교는 성과가 일부 미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이 통과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 내야 됩니다. 이 예산 통과시키고 사업성과 내지 못하면 중심적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 또는 이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들 다 똑같이 욕먹어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창의교육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실무자 우리 직원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진흥국장님이신가요. 하동근 국장님 잠깐만요. 하나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조사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것과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역문화정책 연구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아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올해 저희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연구 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이 2006년도부터 해왔던 사업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생활문화예술정책의 어떤 평가지표를 연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연구 사업이라든지 또 사랑방문화클럽 등 문화기획부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업이었고요, 2014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들의 어떤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수립해보자는 취지로 문화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공모사업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데 하여튼 내용으로 딱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형 문화사업 사랑방문화클립이나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생활형 문화 사업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올해 새롭게 문화예술 지역문화 정책연구 사업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욕구조사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사업이에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실태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다든지 이런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아까 여기 공모사업으로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논의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우리시 산하에 체육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생활체육?

정훈

정훈위원

아니, 엘리트체육.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얼마 전에 민원내용을 보니까 ‘성남시에 바란다’에서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금방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나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2012년 6월 정비계획 관리규정 이게 됐지요? 체육 산하단체가 많으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묶으려고 그게 관리규정이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 이전에, 2011년 탁구협회입니다. 2011년도 이사회 회의내용과 이사진 구성 그다음에 2011년 체육대회 탁구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명단 그다음에 예산 지급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시합 같은 것 나갔을 때 몰수게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랬을 때 사고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2013년도 올해 단체 예산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내용을 보니까 이 단체가 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좀, 일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체의 지원을 끊고 사고단체나 그런 것을 지정해놔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현재까지는 서로 고소 취하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됐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단체로 지정을 하든지 그런 조취를 취하고 나중에 해소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양쪽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하고 박완정 위원님께 많이 노력해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통과되기 직전인데, 선정된 학교 혹시 나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나와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위원회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선정된 학교 1억 5000 또 6000 선정된 학교들 있지요? 그 학교 명단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요즘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있는데 문화재단 쪽의 아트센터 직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추운데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나 한번 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립예술단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니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관계자가.

정기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국장님, 다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중에서 교향악단에 소속된 단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세 번에 걸쳐 징계도 맞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철회해 달라고 지금 여기서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문화 쪽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 자료, 왜 그렇게 된 건가를,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다 돌려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아까 선정된 학교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국장님 계십니까?

무대

직무대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연구용역비, 경영기획부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기초조사 이게 뭡니까? 내년 2014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무대

직무대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희 대표이사님이 내주신 아이디어에 실현방법의 첫 회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정책연구용역 기초조사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성남문화재단, 아까도 10주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이전과는 좀 다르게 성남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재정과 문화예술을 다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내외부 다 합쳐서 전체 힘을 실어보자는 차원인데 처음부터 크게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공실패 여부가 있으니까 올 한 해는 외부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내부인원들이 같이 합쳐서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먼저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연구용역 기초조사 1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초조사라는 것, 물론 취지는 구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기초조사라고 보이는데,

무대

직무대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정책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연구기관에서 이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을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연구용역에 임할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중복되거나 그럴 부분이 없습니까? 이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초조사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그 큰 틀의 개념이 정립돼야 그에 필요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초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할뿐더러 기초조사의 의미가 반감되거나 의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용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013년도에 다섯 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다. 그런데 보면 지역문화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사람이다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연구용역을,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분들을 다 보면 외부 분들은 한두 분이고 거의 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이에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 지역 정책 연구된 관련된 사안은,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전문분야의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 성남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외지 분들을 하셨는데, 외지의 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비율이 대부분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그것 지적이지, 그것 지적받았다고 해서 재단 내부의 임직원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은, 이런 연구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해당 주무부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경영국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도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뭐 기초조사니까. 단순하게 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의 전당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방향성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외부인으로만 하고 내부인은 참여가 적다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많은 혼선을 빚었다는 얘기를 같이 대화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인은 현실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인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합하기 전에 처음에 내년 후에 바로 예산을, 컨설팅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한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번 1년 동안 기초조사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재단의 방향성을 가려는 것들이 어떠냐 이렇게 보고를 드린 후에 진행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자원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아직 이해를 못 하셨는가 본데, 이 정책연구용역에 필요한 기초조사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런데 기초조사는 본 연구용역에, 본 용역에 의미 있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필요한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정되어야만 어떠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초조사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작 나중에 정책연구용역에 필요한 기초로서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군다나 객관성을 띌 수 없는 내부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자체 연구용역이에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것은 내부 직원들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된다는 뜻이지, 내부 직원들한테,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그런 조사, 연구용역에 필요한 조사를 할 때 내부에 있는, 직접 성남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 사업이나 아니면 운영에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역시 기초조사의 한 항목으로 해서 조사가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그런 분들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렇게 내부 인원들이 수행하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외부에 전문적인 전문가와 그 내부의, 그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딱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재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에서 10주년 동안에?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 별도의 그런 쪽의 정책연구용역들도 많았는데, 재단 전체의 방향성이라든가 전략을 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첫 번째,

재호

이재호위원

변화하고 방향 설정하는 것이 자체적인 시각에서 방향이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고 그 성남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객관적으로 놓고 관련 전문가들이 그 성남문화재단의 특성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의미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정작 정책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 자료로서도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기왕에 하려면 방침을 먼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적인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개체로 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진짜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이 두각을 낼 수 있는 그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바로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 예산 들여서 해가면서 별 의미가 없는 조사가 돼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실은 저희도 처음에 많은 예산을 통과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 현 주소가 어떤지, 그다음에 그것을 미래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한 고려를 좀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운영부에서 시설관리용역하고 청소관리용역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경영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요, 행안부로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질의 회신을 보냈는데 바로 도착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 질의 회신 내용에는 실은 애초의 법 조항에는 특별법이 삭제가 돼서 거기에서 했는데, 업무처리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2005년 10월 31일까지 문제가 없다는 질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하느라고 아직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지 못 했는데요, 저희 현재로서는 계약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업무 질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 부서에다 하면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내려오지요. 거기서 내려준 규칙이니까. 규정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그 관련된,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지적했던 내용은 그 문서로 해서 그대로 문맥상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준용했던 그 규정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러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질의 회시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법제처라든가 해서 동시에 다시 질의 회시를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종전과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들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현재는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만 원가를 얼마나 절감하느냐의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제가 적나라하게 지적은 안 했지만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용역은 거기에서 수주하고 실제 용역은 다른 데 또 다시 재차 넘어가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하여튼 예산의 절감 부분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번에는 만약에 그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라도 이 문제가 잘못 집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열두 시 전에 예산법무과장님 오셔서,

정기영위원장

지금 와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아까 대중공연Ⅰ과 대중공연Ⅱ에 대한 2013년도 결과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한 장 가지고 오셨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공연한 것이 얼마 안 돼서 인터파크에서 전체적이고 집계는 갖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1월 말쯤, 29일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12월 1일자 한 건데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공연을 두 개를 했었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해가지고 지금 인터파크에서 전체적인 집계가 나와야 전반적으로 나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한 것은 안 나왔고 12월 1일에 한 것은 나왔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2월 2일하고 29일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 29일 건 안 나오고 12월 1일 것은 나왔다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집계 나온 것만 빼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11월 29일에 한 것은 안 나오고 12월 1일에 한 것은 나와서 가져 오셨느냐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마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업 수지상에는 약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객집계하고 객석점유율을 보면 60%예요, 60%대 60% 초반대. 61% 64%. 이 문제는 여기에서 대중콘서트 하신 이 분도 국내 음악하신 분으로서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시는 분인데 이 정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실패예요, 실패.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대중공연Ⅰ Ⅱ로 나눠서, 지금 이게 대중공연Ⅰ이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Ⅰ도 이런 상황인데 Ⅱ까지 또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여기에 출연하셨던 이 분도 상당히 찝찝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객석점유율이 61% 67%, 평균 64%예요. 이것 대중공연Ⅰ이나 Ⅱ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물론 벌여놓고, 물론 이건 대중공연하고, 대중공연Ⅱ는 또 외국 분이 출연하시는 거라면서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내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니,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격년제로 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 금년도 것 말고 전년도 것까지 해서 한 3개년 치를 보든지 이렇게 해야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데, 금년도 것도 딸랑 하나 가지고 오셨고.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합니다. 대중공연Ⅱ는 Ⅰ이 성공적으로 본 괘도에 오른 다음에 그때 더 에너지를 축적해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차라리 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Ⅱ 같은 경우는 외국 것이어서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해외부분은 투어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좀 계약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권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 내용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 정도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공연 특성상 그래서, Ⅰ을 좀 세워 주시고 Ⅱ를, 정 삭감을 하면 Ⅱ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을 대책 없이 저질러놓고 그것 저질러 놨으니까 이제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외 작품 계약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공연들이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작품 계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사전에 양해 구했다고 하는 건 언제예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문화복지위원회 하기 전에 얘기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하기 전에?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전이라고 하면 사실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예산 심의 들어가면서 예산서 다 편성해가지고 다 제출해 놓고 그러고 나서 사전 양해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공연Ⅰ 사업비 2억 418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Ⅰ요, Ⅱ요?

재호

이재호위원

Ⅰ.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일단 말씀드리는데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수 조정하고 의결 시간이 필요하니까,

유근주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기영위원장

먼저 정종삼 위원님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 물을게요. 이 대중공연Ⅰ이 누구였어요, 이번에?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우리 김철주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연부장님이시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공연기획부 김철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중공연Ⅰ이 뭐였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이번에 대중공연Ⅰ 했던 게 저희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 위하는 힙합콘서트 했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보고 난리던데!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전석 다 매진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석 매진된, 아까 점유율,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조항조 콘서트가 약 65%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대중공연Ⅱ를 몇 개를 쭉 한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개념 정리가 잘……. 대중공연Ⅰ이라고 했을 때 공연 한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통상 저희가 대중공연Ⅰ 할 때 한 두 개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대중공연Ⅰ이 두 개?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기획을 4, 50대 정도,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공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 위해서 공연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대중콘서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힙합공연은 거의 매진이었지요? 그리고 저도 그것 보고 온 사람들 얘기로는 거의 열광적이었다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모들까지, 같이 보고 온 사람들도 부모들까지 덩달아 좋았다고 그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데도. 그런데 여기는 매진을 했는데 조항조 콘서트가 점유율이 좀 적었나 보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조항조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통상 인근 주변, 경기도 지역 중에서는 저희가 티켓 판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힙합이나, 이런 장르를 제가 볼 때는 성남에서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처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높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블로그 운영하고 블로그기자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김용훈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블로그가 온라인 홍보의 메인 플랫폼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블로그를 확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생산되는 콘텐츠가 양과 질에서 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네이버나 이런 다음과 같은 포털의 메인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문화재단하고 국립극단하고 다들 그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공연기획부장이 보고드린 그 힙합콘서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객을 취재를 해가지고 보니까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수능 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러면 이런 게 리트윗 되고 하면서 상당히 좀 기자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상당히 블로그가 요즘 아주 홍보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트윗이나 미투데이나, 미투데이는 내년에 없어집니다만 이런 쪽으로 홍보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여튼 블로그를 플랫홈을 해서 거기에서 트윗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포털의 메인페이지 차지하기 전쟁입니다, 지금 각 공연장들이. 포털의 메인 페이지에 한번 노출되면 그것은 뭐 금전으로 환산할 수 그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고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예. 블로그는 요즘 아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은 왜 안 했던 거예요?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은 지난 해 시작했습니다. 시민기자단도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저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에 한 사업이에요?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지난해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시험 운영을 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4개월,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어쨌든 블로그를 통한 재확산, 이게 홍보의 중심이 됐어요. 전처럼 방송광고나 아니면 길에 붙이는 현수막 이런 것에서 진화 발전되고 이렇게 광고방식이 바뀌어가는 거지요. 저도 공연정보는 전부 다 이런 것에서 얻어요. 블로그를 통한 여기 트위터, 또는 블로그를 통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쪽에서 정보를 얻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증액 요청하고요. 저 하나만 더, 체육 쪽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이나 대회에 나가는데 교통비 지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쪽에 동호인들 하는 얘기가 다른 지역은 시청에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게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다른 지역은 분명히 그 차를 계속 타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여기 활용 가능한 차가 있을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번에 유권해석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내가 문자 받고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 읽어드릴게요. 위원님 엘리트 체육예산이 어디 있어요? 공단에 있나요? 엘리트체육예산이라고 하는 게. 체육진흥과에 있어요? 그것을 삭감해 달라고 했어요. 아, 이건 민원인이 문자 온 것을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체육관하고 운동장 대관 있지요, 체육관하고 운동장 대관은 꼭 진흥과에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웃음소리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장 도장 막 찍어서 마구잡이 사용 못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관 할 때 시장 도장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쁜사람 좋은사람 골라서 막 찍어서 대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기 쉽게. 이 대안을, 이 분 얘기가 이것을 체육과에서 대관하고 대관에 관련돼서는 체육과에서 해 달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 공감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대관을 직접 할 수는 없지요. 시설관리공단,

유근주위원

그러면 방법을,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올 때는 오죽하면 예산 심의하는 데 이런 민원을 제기했겠냐고. 그 대안 제시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이 체육예산은 언제 했어요? 삭감할 예산이 뭐예요?

정기영위원장

직장운동부,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찌 됐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이 상임위에서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인까지 와서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장 시장 직인 찍었다느니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유근주위원

정리해서 그 방안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거기 계속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복지국을 제일 나중에 한 게 지금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시작할 때부터 예산법무과장님과 국장님께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올해 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 당시 수원도 같은 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설립 인준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성남과 수원이 예산 규모는 성남이 더 크고 인구 규모는 더 비슷비슷한데 수원은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1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양은 7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우리보다 못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2억 2000을 세웠습니다. 자, 예산만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부족하게, 그래서 본 위원은 첫 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옆에 부천시하고만큼은 좀 엇비슷하게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부천시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2014년도 편성이 2억 7000, 그러니까 2억 80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500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대회가 여러 가지 있고 이 비슷한 수준을 받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2년차,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담당직원을 미리 뽑아서 한 게 지금까지 4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긴 말을 않겠습니다. 증액 요구를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한, 과로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증액요구 금액이. 불러드릴게요. 463쪽 장애인체육대회 전일제 지도자 운영 500만 원, 463쪽 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 500만 원, 465쪽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4466만 원, 465쪽 장애인가맹경기단체 도 단위 이상 출전지원은 640만 원, 465쪽 장애인국제대회 및 전국 학생 동계체전 격려금 지원은 500만 원, 465쪽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74만 원, 그다음에 올해 잘 치렀던 성남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그 예산이 장애인단체로 이관되면서 이 대회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가맹단체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12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어떠세요? 8000만 원 증액입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기존 예산 세워진 것에서 추가로 요청하신 거지요?

정기영위원장

예. 기존예산의 항목의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법무과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 01분 회의중지

2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과 박완정 위원님, 예결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소관 434쪽 영어마을 수송버스 임차료 200만 원, 43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5160만 원, 437쪽 재한외국인 유학생 지원 우호협력 프로젝트 800만 원, 436쪽 장애인체육회 전일제지도자 운영 500만 원, 463쪽 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 500만, 465쪽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4466만 원, 465쪽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 640만 원, 465쪽 장애인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격려금 지원 500만 원, 465쪽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74만 원, 466쪽 성남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112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소관 434쪽 영어마을 수송버스 임차료 200만 원, 43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5160만 원, 437쪽 재한외국인 유학생 지원 우호협력 프로젝트 800만 원, 436쪽 장애인체육회 전일제지도자 운영 500만 원, 463쪽 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 500만, 465쪽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4466만 원, 465쪽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 640만 원, 465쪽 장애인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격려금 지원 500만 원, 465쪽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74만 원, 466쪽 성남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112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34쪽 영어마을 수송버스 임차료 200만 원을 증액, 43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5160만 원 증액, 437쪽 창의교육도시사업지원 31억 9600만 원 부활(창의학교 지원비 창의거점학교 지원비 25억 1600만 원,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6억 8000만 원), 437쪽 재한외국인 유학생 지원 우호협력 프로젝트 800만 원 증액, 436쪽 장애인체육회 전일제지도자 운영 500만 원 증액, 463쪽 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 500만 증액, 465쪽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4466만 원 증액, 465쪽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 640만 원 증액, 465쪽 장애인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격려금 지원 500만 원 증액, 465쪽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74만 원 증액, 466쪽 성남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1120만 원 증액, 454쪽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중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기준해서 28쪽 블로그운영비 3415만 원 부활, 28쪽 블로그기자단 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부활, 37쪽 재단워크숍 3350만 원 삭감, 55쪽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행사운영비 1억 6300만 원 부활, 61쪽 세입 대중공연Ⅱ 1억 3433만 2000원 삭감, 61쪽 대중공연Ⅱ 행사운영비 1억 5219만 원 삭감, 82쪽 책테마파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9만 6000원 부활, 83쪽 책테마파크 운영 내진 안전진단용역비 1430만 원 부활, 97쪽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3711만 원 삭감, 97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400만 원 삭감, 99쪽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사업 4540만 원 삭감, 105쪽 중국 심양 한국주 성남문화예술학교 6000만 원 삭감, 105쪽 제1회 성남문화축전 1800만 원 삭감, 105쪽 성남문예비평지 발간 1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34쪽 영어마을 수송버스 임차료 200만 원을 증액, 43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5160만 원 증액, 437쪽 창의교육도시사업지원 31억 9600만 원 부활(창의학교 지원비 창의거점학교 지원비 25억 1600만 원,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6억 8000만 원), 437쪽 재한외국인 유학생 지원 우호협력 프로젝트 800만 원 증액, 436쪽 장애인체육회 전일제지도자 운영 500만 원 증액, 463쪽 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 500만 증액, 465쪽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4466만 원 증액, 465쪽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 640만 원 증액, 465쪽 장애인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격려금 지원 500만 원 증액, 465쪽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74만 원 증액, 466쪽 성남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1120만 원 증액, 454쪽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중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기준합니다. 28쪽 블로그운영비 3415만 원 부활, 28쪽 블로그기자단 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부활, 37쪽 재단워크숍 3350만 원 삭감, 55쪽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행사운영비 1억 6300만 원 부활, 6쪽 세입 대중공연Ⅱ 1억 3433만 2000원 삭감, 61쪽 대중공연Ⅱ 행사운영비 1억 5219만 원 삭감, 82쪽 책테마파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9만 6000원 부활, 83쪽 책테마파크 운영 내진 안전진단용역비 1430만 원 부활, 97쪽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3711만 원 삭감, 97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400만 원 삭감, 99쪽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사업 4540만 원 삭감, 105쪽 중국 심양 한국주 성남문화예술학교 6000만 원 삭감, 105쪽 제1회 성남문화축전 1800만 원 삭감, 105쪽 성남문예비평지 발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문화진흥국장 하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