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희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0회 우리 위원회 회의 안건은 조례안 7건, 청원 1건 그리고 결의안 1건 등 모두 9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월 23일 금요일은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월 24일 토요일과 4월 2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신·구도심 간의 도시공원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4년 4월 12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바 2010년 4월까지 수입이 전무한 실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신·구도심 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 중 일부를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 및 시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로 조례 제정 당시 중동상업용지 매각대금(약 330억 원)을 본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이 전무할 뿐 아니라 현행 조례 부칙 제2항에서 본 조례의 효력을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여도 향후 공원 조성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제정 당시 중동상업용지 매각대금 약 330억 원을 본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전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상업용지 자체가 한 번도 분양된 게 없는 거예요?

매각용지는 있는데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매각한 경우가 있으면 특별회계로 집어넣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껏 매각한 것을 그냥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시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로는 전입금이 전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중동상업용지가 제가 알기에도 매각될 때마다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이쪽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절 넣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한 번도 없이 일반예산에서 공원을 만드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2013년까지면 아직도 한참 남은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상업용지를 팔면서 한 번도 특별회계 쪽에 입금을 안 시켰다는 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상업용지를 팔되 그 돈은 일반회계로 바로 처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때는 시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든 거예요? 부천시에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부천시에서 만들 땐 이쪽에 집어넣어서 특별회계로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이런 조례를 계속 만들 거라고 그러면 부천시 조례를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유례를 계속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거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업용지가 아직도 매각대금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남은 상업용지도 있습니다. 8필지가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없애지 않고 이쪽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바뀌거나, 2004년부터 여태껏 일반회계로 한다는 건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니까 2013년이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저희 부서에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실시함으로써 폐지를 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자체는 신·구도심의 조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의 매각대금이 여기로 입금된다면 구도시 쪽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 뜻인데 여태껏 일반회계로 해서 마음대로 전용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지금 폐지하지 말고 아직도 상업용지가 남아 있다면,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쪽에 집어넣어서 구도시를 위한 배려를 해야지 다음에도 나오고 공영차고지부터 구도시에는 계속 문제 있는 시설은 많이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신·구도시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이것 폐지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한 번도 안 썼다는 것도 그렇고 일반회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조례가 있으면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드신가? 국장님은 어떠세요?

신석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공원조성특별회계 조례가 없더라도 구도시에 대한 공원을 확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구도시에 대한 공원 조성은 우리가 계속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년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지금 폐지시킬 이유가 뭐 때문에, 이쪽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조항은 없지만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굳이 2013년까지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상황에서는 시장님이 구도시에 신도시만큼의 부분을 균형적으로 맞추겠다는 의지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만 계속 처리해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는 얘긴데 그 변칙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 굳이 없애야 되는 건 2004년부터 이제껏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없애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밖에 없는 거죠?

당초는 300억 정도 조성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죠.

다른 사업에 우선 쓰기 위해서 상업용지 매각대금을 원래 여기에 330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게 급하니까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씩 봐서 구도시에 하나 만들어주고 했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조례 만들 때의 의지는 이게 아니었던 건데, 만들 때 의지는, 한 번도 써먹지도 않고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공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전임 시장이 중동상업용지를 매각해서 그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새로 하면서 부천시 빚이 많이 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330억 원을 특별회계로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신석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사장시키는 조례가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없애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것처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앞으로 조금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인 주택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여기 검토의견 5쪽부터 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6쪽에 보면 관내 아파트단지의 가로등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일반 전등으로 거의 설치돼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삼파장전구 쓸 때하고 전기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011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시에서는 삼파장 전구로 교체하는 걸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는

삼파장 내지 LED등으로 해 주는 걸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현재 신청금액의 41%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것도.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전기료 지원을 했을 때, 현재 해 준 것도 작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거의 41%밖에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매월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설을 지원해서 개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우리가 해 주는 몇 억 예산 중에서 이걸 해 주려고 그러는 건가 보죠?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올해 추가로 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삼파장으로 교체해서 전기료를 절감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전기료를 절감시켜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아까 형평성의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되는 건 많습니다. 구도심에는 정화조도 별도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부담들도 있고 신도시는 그렇지 않고, 형평성으로 따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부천시 전체가 구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뉴타운·재개발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주택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거기의 시설물을 보완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공동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다중을 위한 시설이고 방범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어두운 곳은 불을 밝혀주고 보안등을 달아주는데 만약의 경우 CCTV도 설치해 주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를 자체 관리하다 보면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스스로 불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문제라든가 도둑을 지킨다는 의미, 어두운 곳을 지킨다는 의미에 따라서 보안등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4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4억 원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관리 자체를 이제는 부천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공동단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의 어둠을 밝혀줘야 된다고 볼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고 기이 지원되는 예산도 성남 같은 경우 3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적으로 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데 절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천시 예산에 4억 원이 없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다른 거 절감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 다만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이제 시가 관리를 해서 공동, 다중이 다니는 곳은, 실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부천시가 관리를 해서 어두운 곳이 없도록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삼파장으로 교체해서 전기료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입니다. 시 의견을 보면 우선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택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데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삼파장등으로 선교체 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그렇게 삼파장으로 선교체했을 때 예상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충 1, 2억 나오나요?

LED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고 등만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고강지구, 소사지구, 원미지구 뉴타운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부천시가 단독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공동주택 비율이 현재보다 아마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자는 게, 조례가 단지 내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 것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내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현재는 자기가 돈을 내니까 어느 정도 밝기를, 조도를 하는데 보조를 해 주면 조금 이상한 데도 등을 더 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 했던 금액보다 등을 더 달게 되는 오류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추후에 관리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등이 나가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등은 교체하고 전기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 부분도 보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보다 이환희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단지 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걸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재 기준으로 등이, 아파트 인허가 시에 등을 달잖아요. 등을 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설계 시부터도 등을 더 다는 걸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답은 충분히 됐고, 등을 끄는 건 자기가 돈을 내기 때문에 등을 끄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안 내면 등을 절대 안 끕니다. 오히려 깜깜하다고 밝기를 더 세게 하거나 등을 더 달아요.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문제는 그 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 기준이 면적 비율 이렇게 하지만 건물의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도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더 늘어나요. 그랬을 시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조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전기료는, 단지 내의 보안등은 지원을 하되 예를 들어서 단지의 면적이 얼마일 때는 몇 개 등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공정성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도 예산을 잡지 지원해 준다고 그래 놓고 등이 늘어나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하신 건데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에서, 나도 입주자대표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살다 보면 취약지역이 나와서 등이 늘어나게 있어요. 줄어들지는 않고. 그랬을 때 여기 조례에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일 기준 도면에 의한 등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지 그냥 지원한다고 그러면 주민하고도 문제가 생길 거고 시에서도 예산을 잡기가 거북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다듬었으면 하는데 이환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재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소등을 해요. 일부 끈다고. 예를 들어서 2개 가까이 있으면 1개 끄고 1개로, 어디 단지든지 그렇게 해요. 또 취약시간대 지나면 조정을 해서 쓰고 있어.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존 있는 것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 손질을 봐서 조정을 해 주자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등을 바꿔야만 지원이 된다. 돌아보시니까 전력이 많이 나가는 걸로 해서 잡아놓은 게 4억인가요?

부천시 전체를 했을 때 1년에 4억 정도의 예산을 대략 잡았습니다.

삼파장으로 바뀌기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삼파장으로 바꾸라고 단지에 권고할 수는 있잖아요.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신규 아파트 인허가 시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나요?

그건 신형 LED라든가 삼파장으로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것만 문제지 신규로 하는 데는 보완이 되겠네요.

네.

융통성은 있네. 그것만 손질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가 5억 원을 갖고 각 단지별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받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의 지원을 줄여서라도, 현재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체 공동주택에 전기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했듯이 전기료를 지급해 주면 반대로 등을 더 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등수대로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전기료 때문에 소등할 염려는 많아요. 소등을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지역이든 어느 곳이든지 가로등과 방범등을 달아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등을 많이 달고 적게 달고 하더라도 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란 개념을 떠나서 보안등과 가로등은 전체 관리를 이제 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단지 할 것이 아니라 공동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시가 계량기 자체를 전부 관리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5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그건 어느 단지는 받고 어느 단지는 못 받고 이런 불평등한 곳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동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곳에 보안등이라든가 방범등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가 갑작스레 소등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은 특정 단체,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LED등이라든가 삼파장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형,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걸 개선 안 하고 전기료 지원해 줬을 때는 결국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개선했을 경우 세대당 전기료 부담이 500원에서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대당 하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시설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것도 좋다 이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 대행사업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며 세출의 용도에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 및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는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납부 받아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행사업비의 산정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과 체납할 때의 강제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대행사업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대상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대행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한하도록 안 제2조 제5호에서 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사업지구별로 관리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를 대행함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과·징수 및 연체에 따른 강제징수와 연체료 부과 규정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다번의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행사업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납부기간과 납부방법과 체납했을 때 강제징수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명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대행사업비를 산정할 거냐,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냐, 납부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를 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다 읽기가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주시고

안 8조부터 10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명시해 놓은 게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 세입을 보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 있고 도시계획세도 있고 국·도비보조금도 있고, 제4조 5호에 대행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대행업자가 대행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지불하는 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대행사업자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만 하지 거기서 뭐가, 사업자가 시에

대행사업비라는 게 기반시설 설치비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 걸 얘기하나보죠? 사업자가 하는 기반설치부담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제가 공부를 명확히 못해서 추후로

이런 거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전부 잘 검토하시고 파악하시고 나오셔야죠.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님, 국장님께 답변 받아볼까요?

네, 그러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는 원래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기반시설 모든 걸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도로 중간에 걸리면 누가 해야 될지 싸우고 그러니까 시가 징수해서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공영개발과로 만든 그 사업비고 나머지 가스나 통신은 일반적인 사업자가 100%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은 도촉법에 보면 총괄사업관리자를 LH공사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먼저 뚫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투자를 해서 하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 특별회계에 입금해서 예산 세워서, 혹시라도 LH공사가 먼저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투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건 시에서 저기를 하나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받아서 갚아드리는 겁니다. 다른 용어는 과장님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워낙 법이 복잡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4조 10호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추가로 갖다 주셔야 그걸 보고 세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과장님도 모르는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까? 부수적인 부분들,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