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두번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번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네번째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시정 및 개선조치결과, 다섯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여섯번째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로 생각되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사람을 써야하는데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와있지 않나 그래서 강화군 전체의 몇 퍼센트를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에 따라서 전적지관리소도 인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관광가이드도 있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못쓰고 그런 실정인데 구조조정 인원보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작업이 2003년 2월 28일자로 면직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에 구조조정 대상이 10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의 대기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그냥 있느니 관광개발사업소는 여러 가지 청소관리할 것이 많으니까 저희에게 현장배치를 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전직시험도 85명 뽑는 것을 대상자들이 시험을 봤는데 저희는 그대로 10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강화 초지대교에 과적단속요원으로 인천광역시 전출을 2명이 갔습니다. 6월말일자로 이 자료를 뽑을 때는 10명이었는데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 지난 10월 14일자로 2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드자격증을 따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 인원 8명이 남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각도로 구제방법을 생각 해보는데 지난번에 대상자 회의 때에도 예고를 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사업소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인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도 없는 입장에서 인원만 축소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전체 인원에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사업소측 관리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검토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주었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감소되어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현원 가지고 어렵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노동법에 보면 주1회를 휴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요일은 놀 수 없고 평일중에 하루를 휴무를 주는데 작년 11월달에 격주 주5일 근무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표원 1명하고 수표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을 기본적으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을 빼고는 3명을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에는 1명밖에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지원으로 매표를 해 주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회의때 나온 자료는 아니고 인터넷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이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란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기획감사실장이 회의때 얘기하기는 어떤 것이 나은지 정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사업소별로 가보면 전적지나 함허동천을 보면 지금 매표하는 사람 있고 수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광오면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때 안내원이 없으면 매표하는 분이라도 관광지식을 가지고 안내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너희들 와서 보고가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인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껴서 그런 운영방법은?

그것이 지구별로 안내원을 다 고정배치를 할 수는 없고 저희 사무실에서 요구가 있을 때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 가이드협회에 연락하면 30명이상 단체손님이 원할 때에는 그 협회에서 나갑니다.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에 대한 문제가 강화군의 관광객이 오면 1차 역사관에 들릅니다. 역사관에 안내원이 없단 말입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원은 외포리하고 터미널하고 초지는 일부사역이고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강화를 중심적으로 소개해야 될 역사관 관리소에는 안내원이 없단 말이에요. 안내원을 관광가이드로 자원봉사로 쓰는데 문제점이 101회 임시회때 지적했는데 미리 신청을 해서 안내에게 내가 관광을 언제 갈테니까 안내해 주십시요라고 신청을 해야 자원봉사자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학교에서나 관광객들이 오면 누가 그렇게 미리 신청해서 자원봉사 요구해서 오는 관광객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지적했느냐 하면 먼저 제가 관광객을 안내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안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끼리 보고 가라는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관광안내는 강화의 얼굴인데 그것을 안내를 해주어야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강화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한 번 이용해서 안내를 받아보니까 강화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 분들이 안내를 필요할 때 못해준다 이거예요. 전적지 관리소에 관광하신 분들이 세가지를 지적했어요. 역사관에 들어가면 건물이 있으면 화장실이 병행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뛰어들어가는데 그곳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다시 화장실이 어디있느냐고 물어서 매표소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가는데 그러니까 역사관 입구에 화장실 표시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해주고요.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고려청자라고 하면 고려청자인지 거의다 아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에는 21세기라는 ‘세기’표시를 큰 글씨로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고려청자라고 해서 외국인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기’표시를 15세기면 15세기다라고 표기를 분명히 해서 큰 글씨로 보게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한 눈에 이것은 언제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화장실관리와 유물관리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내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서 꼭 역사관에서 강화의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에 대해서 자원봉사 관광가이드만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님 보셨는지 몰라도 그곳 현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청소년과에서 육성관리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라고 있어요. 문화해설사가 자원봉사 가이드하고 월드컵 기간동안에는 문화해설사들이 문화청소년과에서 관광지마다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었어요. 지금은 월드컵이 끝나서 달라진 것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에서 문화해설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전적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적지 관리소에 외국안내원을 두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주요 국내의 관광객이 오면 그 직원이 가서 꼭 안내를 하고 강화를 안내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강화를 소개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정원 10명 중에는 별정 6급으로 통역원이 1명 있었습니다. 영어 통역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 오면 나가서 안내도 해주고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도 내국인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자원봉사 가이드도 해 주었는데 그 분이 아이를 출산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통역원이 공석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모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 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6급 초봉호봉을 받아서 남자의 경우는 생활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남자직원들은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토익800점 이상자가 여기에 와서 생계대책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원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한 것을 봤는데요. 내년 2월 28일 이후에나 뽑겠다고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채용모집 공고한다고 했는데 통역원이 생기면 여러번 가동시킵니다.

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라도 사실은 시급한 문제거든요. 어느 관광지에 가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곳은 강화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외국에 가면 더 하니까요. 나는 군정질의때도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 관광개발사업소나 문화청소년과 같은 곳은 선진지나 싱가폴을 한 번 꼭 다녀와서 그곳에서 관광수입을 어떻게 올리는가 그것을 공부를 하고 와서 강화도 해야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관광안내에 대한 의식이라도 있어야지. 싱가폴에 가면 1년에 300억불, 강화보다 약간 큰 나라인데 625평방킬로미터 밖에 안되는 그런 국가에서 1년에 300억불의 수입을 올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나 그것을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도 실천에 옮기고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강화에 오면 안내하는 안내원도 없고 알아서 저희들끼리 보고가라는 그런 실정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인력을 어떻게 할 그런 안인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2월 28일이 지나야 마감을 하고 관광지나 전적지를 민간위탁시킬 것인지 그것은 그때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직원들이 하루하루가는 것이 나갈 날이 가까워온다는 생각으로 근무하는 것을 볼 때 참 딱합니다. 방법은 없고요. 수시로 돌면서 감독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대안은 없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주 확정적인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가이드나 문화해설사를 최대한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경영합리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1년에 작년도 20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것은 11억을 벌었어요. 9억이 적자에요.

그래서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투자하고 30억을 벌었다고 하면 전적지 인원을 더 쓰고 그럴텐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영합리화가 잘 안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경영합리화를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착안을 하셔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왜 1년에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국방유적지라고 해서 강화를 학생들이 꼭 수학여행코스로 지정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지정해서 옵니까 아니면 학생자체적으로 옵니까?

자율적으로 오지요. 저희가 연초 봄소풍을 대비해서 전국의 여행사와 각급 학교에 저희 관광 안내책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강화를 홍보하고 금년도에는 월드컵 행사가 끝나자 마자 전국으로 학교로 가을소풍을 대비해서 보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보내서 하는데 지금은 강제성은 없고 자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강화를 관광코스로 정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홍보자료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영합리화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관광객이 2000년보다 2001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6월말 현재로 했는데 앞으로의 수치도 늘어난다고는 못보죠?

현재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가이드 운영에 대해서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큰 차나 버스로 오고 지정되어서 오는 경우는 가이드가 따라와서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1, 2명 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가이드 운영을 도우미형식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옷이라도 날씬하게 해 입히고 그래야 누가 하는줄 알지, 그냥 평상복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우미 양성하는 곳에는 아무리 웃음이 나와도 웃지 않는다, 급해도 뛰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본 체계가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통역안내원을 터미널, 외포리에 1명씩 배치해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지 과연 실효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 사람도 쉬어야지, 밥 먹어야지, 화장실 가야지, 그러다 보면 자리 비우는 것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 지금 인원 10명 가지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도 없앨 수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지 10명 가지고 뭐 합니까? 추가되는 인원은 각 읍면에서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쪽에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름만 붙여놓고 강화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말로만 떠들어 놓고 읍면사무소 인원을 끌어다가 군청에 다 데려다 놓고 관광사업소 같은 곳은 10명이 하라는 것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인원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더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차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나 인력이 얘기되고요. 아까 통역안내원, 외국관광안내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정원을 승인 받아야만 채용을 하는데 정원승인을 행자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원승인 받는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명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8페이지 광성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성제는 매년 음력 5월 24일이 어제현 장군이 순절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광성제는 계속적으로 지내왔고 광성보전투재연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두번째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성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제현 장군 제향 및 무명용사에 대한 추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성보전투재연은 인원을 관광객 포함해서 2000명이라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연 몇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래서 제는 꼭 지내야 하는데 전투장면을 재연한다고 해도 학생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사람도 몇 명 안오는데 돈이 35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에서 태양인 이제마인가 나오는 전투장면을 보더라도 그렇지.

어제 신미양요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을 다 보는데 광성보에서 포를 몇 번을 썼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해서 어제현 장군 제는 드리고 행사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 한번도 안쓰고 배나 띄워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것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드라마에서 신미양요 재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해야 관광객도 볼 게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자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광성제전투재연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광성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화는 관광사업을 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강화는 세계적인 관광객을 강화로 유치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강화로 유치할 것인가를 앞으로 관광사업에 신경을 쓰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와야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려면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블란서나 미국하고 격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사람들이 볼 때 그곳에서 육군장교가 처음 전사한 곳이라고 하더라 내가 한 번 그곳을 가봐야겠다는 발상이 생기면 관광객이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 이벤트를 구성을 해서 그런 장면을 재연을 해서 놓는단 말이에요. 블란서는 블란서대로 외규장각도서를 납치해 갔을 때 그런 이벤트를 해 놓아야 외국사람들이 와서 강화에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치욕적일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내가 한국에 가면 한 번 가봐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에 대해서 관광을 오십사 할 수는 없고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서든 연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벤트 행사 모든 것을 국내 여행사에 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광성제를 지낼 때 광성보전투재연을 올해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와서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장면을 어디에 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구성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큰 사업계획을 갖기 전에는 전투라든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초지진에 가면 그것을 재연할 수 있는.

지금 사진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사진은 말고 거기에 와서 외국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부지도 없거니와 문화재연상변경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런 전투장면을 상시 오는 외국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군 자체로는 하기 어렵고 국가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계획일 것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해서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네.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에 14페이지 1억 7254만 7000원 이것이 2001년도에 강화문화원으로 자금 주어서 그곳에서 이벤트 한 것입니까?

집행위원회가 그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네. 그쪽을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나는 문화청소년과나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만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이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광성보재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례 자체는 엄숙하게 더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전투장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퍼분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홍보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광홍보하는데 얼마나 적시적소에 배치되어서 홍보에 얼만큼 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제작물을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홍보물을 달라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부족할 정도이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여행사나 각급 학교에 자료를 보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자료를 보내주어야만 강화가 이렇구나 역사관이 강화역사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전시를 하는구나 하는 강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물에 의해서 관광객이 판단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관광하고 난 다음에 그 홍보물을 갖고 가서 못 온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다시 강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홍보물 제작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이득환 위원께서 초지진에 대한 이벤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홍보물 제작할 때 그곳에다 첨부를 하면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물 제작비용이 9000만원씩 3년간에 걸쳐 들어갔는데 앞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좋은 것을 더 넣어서 관광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다시 가지고 가서 주위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서 강화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등사 매표소에도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달라고 합니다.

남문이나 동문에 가보면 홍보물이 비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부수 소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곳도 제시를 해주면 전등사를 찾는 사람들도 홍보물을 보고 두루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 6월말까지 9000여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에 홍보해달라고 주기가 어렵습니다. 전등사 같은 경우는 겸해서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지난번 김포 성동검문소 헌병대에서도 왔는데 강화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물을 보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내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막 돌리질 못합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홍보인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국 각지에 보내야죠. 달라고 해야 준다고 하면 안됩니다.

전국 각지에 보냅니다. 전국 여행사와 학교는 전부 보냅니다.

더 보내셔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달라고 해야 준다하면 안돼요. 더 많이 주셔야죠.

전등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봄, 가을 2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니산만 빼고 전적지는 학생이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보내야 합니다. 유치원생이 오기 때문에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급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길상에 코레스코나 강화장에 학생들 유입되는 관광학생들이 코레스코가 매일 10여대씩 숙박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전등사는 보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표 선생님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시겠지만요.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솔교사들이 역사관이나 제일 첫번째 오는 곳에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몇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강화전체는 다 들어가죠?

저희 특산물까지 다 넣었습니다.

전등사 같은 곳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새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과에서 특산품에 해당되는 저희 문구가 있는데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물비가 9800만원, 2000년도부터 한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주잖아요.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외포리를 자주 다니면서 안내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관광안내원이 있는데 방문 안내나 지도가 없다고 합니다. 왜 없느냐고 하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는 지도는 있어도 없다고 해요. 왜 없냐 했더니 다 나가고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1개를 얻어 가지고 왔는데 봄, 여름으로 삼산에 들어오는 버스가 보문장에 자는 것만 해도 700대가 자거든요. 기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홍보물 제작 하나도 못받아 가요.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다 주었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물어보면 다 모른데요.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외포리에서 숙박 민박하는 사람들이 돌리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만 가져왔지 우리 군에서 발행한 것은 하나 가져온 것을 못 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 안내원은 매일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없어요. 매일 봐도 없어요. 어디갔느냐 하면 화장실 갔다고 하고 없어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는 너무 판이하니까 홍보물 제작을 좀 더 하셔서 버스에도 좀 주고 일반인에게도 주고 그래야지. 일반인은 하루 몇백장씩 나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버스기사들도 있냐고 하면 없다고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완전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의 통역안내원이 사실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은 드리는데 버스가 왔다고 쫓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네.

제가 14페이지 강화문화원에 직접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했느냐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관하는 곳에서 통역이고 가이드를 몇명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하나도 안세우고 쓸데없이 무대하는데 몇 천만원씩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단체가 주관을 했느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원같은 곳에 주어서 해도 이벤트에서 해도 금년에도 태극기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 똑같은 형태에요. 가이드하고 통역관을 배치해 놓고 일당을 주어가면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쓸 것을 아껴서요. 1억 7000만원이면 큰 돈인데요.

그것은 관련부서에 그런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문화행사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관련해당과에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그곳에 배치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갔어야 맞는것 같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 시네랜드 대표이사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시네랜드 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21세기입니다만 21세기는 세계적인 산업화의 주체가 탈공업화 되고 문화사업이 영상 또는 문화사업이 산업의 주도적인 위치에 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세대도 이제는 세대 자체가 영상세대가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영상문화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쪽에서 10여년 이상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여러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러 지자체 제안도 받았습니다만서도 지금 강화의 기본적인 환경조건이 저희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의 기본적인 환경적 조건이 21세기 주도산업인 영상산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수도권 배후인구가 강화는 2000만명을 가지고 있고 초중고등학생의 자연학습 또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수만 수도권에 500만명 이상입니다. 또 서울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30분대에서 100분이내면 전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상세대나 영상문화를 접목했을 때 많은 집객요인이 있을 것이다하는 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자명히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각 지자체에서 멀리 전라남도 곡성에서 시작해서 파주 인근 영상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영상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강화에서는 이런 면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상대적 비교위가 탁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스텝비용은 다 똑같겠습니다만 강화에 와서 촬영하고 가는 진행비는 하루에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좋은 영화촬영장소, 드라마촬영세트가 있다고 할 때 전부 여기에 와서 생산제작하게 될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나 그런 문화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환경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강화는 수천년동안 유구한 역사적 유물과 곳곳이 관광인프라를 자체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고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세트, 산림세트, 과거·근대·현대를 총 망라하는 세트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는 다른 것 하실 것 없이 이 영상사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의 발전에 획기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든다면 흔히 말씀하시는 문경왕건세트장이 있습니다. 문경왕건세트장도 저희 회사 총감독인 황봉익감독이 직접 미술제작하고 감리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도 현재까지도 그 세트장을 설계, 기획, 감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강화에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문경세트장만 하더라도 문경의 평균관광객인구 통계가 자료에 있듯이 평균 50만명이었습니다. 1998년이전에는. 그러나 촬영을 시작하면서 100만명으로 늘었고 방영후부터 2000년도에 시청율 30%에 이르렀을 때에는 관광객수가 330만명으로 600%이상 폭발적으로 관광객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야인시대 현재는 49.2%, 50% 남짓한 시청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매일 평균 1만에서 1만 5000명까지 입장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계산하면 1년에 540만명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계산은 오류가능성도 있고 현재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 때문에요. 그리고 부천같은 경우에는 SBS프로덕션과 독점적 계약을 해서 5년동안 입장객을 임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SBS가 촬영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건세트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객을 받기는 합니다만 입장료 수입은 KBS가 전부 가져갑니다. KBS에서 일부를 했고요. 왕건세트장도 2002년 금년도에 와서는 관광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왕건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에는 관광객이 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뇌리에서 사라져가면 관광객수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서 계속적인 촬영이 안 일어나고 다른 방송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KBS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유지관리도 어렵고 관광객수도 떨어지고 결국 몇년 후면 썪을 수도 있고 노후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촬영소가 역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국립영화촬영소입니다만 세트만 만들어 놓고 관광객 하나 안가고 촬영만 할 때 가끔 부시고 뜯고 해서 하는 것이 현재 영상단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저희는 영화촬영을 기본적으로 영상사업단지로서 하면서 그 단지가 계속적으로 촬영이 안 일어나는 경우에도 유지관리 되도록 어떻게 보면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광시설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방송사에서 와서 민속촌을 활용해서 세트로 촬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단지를 그런쪽에서 개발을 해나가야되겠다는 기본적인 시설물을 활용을 하는, 그곳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고 소비되고 교환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살아있는 단지로 만들어야지 강화의 수익사업이 되고 강화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영화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하는 목적에서 기본 개념을 잡았습니다. 또 한편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왜 야인시대나 왕건이나 어떤 드라마를 지금 당장 계약한 것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2007년까지는 방송국은 자체제작이 금지됩니다. 방송국이라는 것은 공중파나 지상파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이 방송국이지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는 프로덕션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금년에는 30%까지, 2007년까지는 모든 제작 일부 뉴스프로그램 외에는 연예, 오락, 드라마 제작 프로그램은 외주 독립프로덕션에 발주해서 그곳에서 제작해서 방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송국 하나와 지금 잘못 독점계약을 해 놓으면 그때까지는 외주비율이 떨어져서 그 방송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될텐데 다른 독립제작사가 와서 촬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영상단지를 여러 방송사 독립제작사가 공동으로 경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영상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영화사도 와서 찍을 수 있고 또 국내 각 프로덕션에서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시작한 것이 작년 10월부터 입니다. 여러 차례 현지답사와 그 주변환경 기초적인 관광여건에 대한 자료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금년 3원 25일날 군 간부회의에 최종적인 사업구상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24일 주요한 군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군 의회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지에 대한 토공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위한 제반 설계작업과 건축설계 작업을 현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인허가를 처리하는 도중에 저희가 단지가 완성되고 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지안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방송박물관, 방송박물관은 한국방송기술협회와 체결을 해서 가상방송국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실제 방송을 해 보면서 녹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방송박물관을 유치계약을 했고 와서 해양세트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해양박물관은 서천에 있는 해양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수족관하고 약 30만점의 해양표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강 25억원의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서천 해양박물관이 금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서천해양박물관 통계에 단체 관람객 20만명을 4, 5, 6, 7, 8, 9월 6개월간 단체관람객 12만 3000명, 개인 관광객 11만 4000만 해서 합계 24만명 정도가 입장했습니다. 작은 해양박물관 하나에요. 그래서 1년이면 대강 50만명 정도의 입장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해양박물관 하나만 잘 갖추고 있어도 기본적인 관람객수가 50만명은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나라 영화촬영을 위한 또는 드라마 제작을 위한 촬영을 역사유물 차량, 이승만대통령께서 타시던 자동차, 박정희대통령께서 타시던 자동차까지 오래된 역사유물 자동차 350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금호상사 백중길씨란 분인데 영화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고 자동차 전시회도 여러번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우리 단지내에 강화가 좋다고 하셔서 차량 350대 중에서 100여대 이상을 상시 전시할 계획을 자동차 박물관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양박물관, 자동차박물관, 방송박물관 등을 유치함으로써 그 단지내의 입장객이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볼 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느 한 방송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물론 예정에는 야인시대 1950년대 이후 해방이후 시대를 무대로 하는 촬영은 저희가 준비가 빨리 된다면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장형일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MBC부터 내년 후반부 부터 인간박정희라고 해서 150부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1950년말부터 1960년대 이후의 주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약을 하려고 섭외를 진행중에 있고 직접 섭외를 해서 자기들도 세트제작하는데 돈 안드니까 여기에 와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외주제작이 계속되는 프로덕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독립제작사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그 협회 산하의 독립제작사들은 앞으로 저희 시네랜드에 와서 전부 촬영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인천방송, 코롱방송, 웨딩넷트, 무비플러스, 이티엔이라고 엔터테인먼트 뉴스, 그런 케이블TV방송국 6개와도 기본협약을 다 맺어서 우리가 세트가 성립되면 조성이 되면 여기에 와서 촬영을 하겠다는 섭외를 다 마치고 실질적인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군에서 인허가사항과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만 강력하게 해 주신다면 바로 삽질을 해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해나가야 할 부분은 단지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단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저희가 1000여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달라지는 이벤트를 보여줌으로 한 번 왔다가신 입장객이 재차 입장객으로 계속 유도가 되도록 이렇게 단지를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벤트 사업계획은 일정이 나와야 그것이 정확히 섭외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식때 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강화에서 할 예정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경우는 최소한 1년반전에 예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는 날자를 일정이 확정이 되어야지, 인허가사항과 더불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는 주최하는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정이 선행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섭외노력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이런 모든 인허가 사항이 끝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심의, 환경성평가 등등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토공 3개월, 건축공사 3개월내지 5개월해서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단지연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연출에 대해서는 원래 단지를 구상하고 기획한 총감독께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히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나눠서 체험학습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등 기본적인 교육, 문화공간 그 다음에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예문화공간 그 다음에 촬영뿐만 아니라 휴게하고 편집하고 영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나 휴게편의공간으로 네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벤트를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되는 총 면적은 부지 1만평 범위이내에서 총 4600여평의 건축물이 건축됩니다. 건폐율로는 1층 바닥면적으로는 약 2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지내에 각종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리를 재연해서 영화촬영 및 관람객들이 오셔서 체험하면서 영상문화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단지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지어놓고 장사안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기 위해서 우선 마켓팅에 기본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에버랜드같은 위락단지는 2000년도에 800만명의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는 2000년에 700만명의 입장객, 부천문화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만평의 부지의 야인시대를 했는데 1일 1만 5000명정도의 입장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니버설스튜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6개월간에 600만명, 1년에 1200만명이 입장을 하고 있고 도외그룹에서 만든 영화마을도 1992년에 이미 200만명의 입장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유사한 여러 가지 유사업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페이지에 보시면 타지역 개발 예가 있습니다. 구리시, 수원시, 경주시, 곡성군, 장성군, 부안군이 각각 자기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오픈스튜디오를 조성하려고 기획하고 있고 의정부시를 제외한 9개 자치단체에서 기 여러 가지 영상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전체 인구가 2000만명, 수도권 초중고학생만 500만명, 저희가 점점 주5일제가 되면서 여가비용이 1인당 생활비용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공사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여가비용이 작년에 근 1만 5000원까지 육박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계획은 1인당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입장료 3000원, 들어와서 밥한끼 먹는데 4000원해서 합계 7000원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켓팅을 위해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이벤트운영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시즌별, 월별, 절기별, 주별, 일별, 시간별로 상시 이벤트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재입장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보시고 두번, 세번 가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입장료도 물론 비싸서 그렇지만 가봐야 그게 그것이니까 또 가실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늘려나갑니다.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늘려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자본투입이 계속되고 보수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아직도 800만명씩, 1000만명씩 되는 입장객을 가지고도 흑자를 못내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재입장객의 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보고가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재입장객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입장한 관람객들이 같이 체험하면서 동참해서 참여해서 즐겁게 항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이벤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돈 안들이고 시설확충없이 재입장객을 유도하려는 그런 구상하에서 각종 이벤트 전략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관련 이벤트, 언론사 등과 함께 하는 특별이벤트, 영상산업관련 이벤트, 상설공연, 게임 이벤트, 판매 이벤트, 체험 이벤트 등 여러가지 구석구석에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켓팅을 했습니다. 그 마켓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다양한 생활사박물관, 자동차박물관, 해양박물관, 방송박물관 등을 유치해서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수지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분석이전에 이러한 단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만 달성된다 하더라도 강화군의 기대효과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38페이지에 표시했습니다. 우선 기대효과는 제1기년도 초기단계의 효과이며 홍보해서 제2차년도 이후에는 더욱 폭발적인 수익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화군수익증대 면에서 저희가 매출을 입장객 180만명에 1인당 소비금액을 볼거리, 탈거리를 포함하면 8000원 정도를 잡아서 약 147억원의 매출액을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순이익이 24%, 35억원 정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직접사업수익이 되겠고요. 다음은 세수증가면에서 볼 때 담배소비세가 1억 8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400만원, 주민세가 1260만원, 합계 3억원 정도의 연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이 산출근거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입장객들이 와서 성인남자 흡연율이 55%, 성인여자흡연율은 3.8%해서 평균 29.5%인데 183만명 중에서 2/3가 성인이고 29.5%가 흡연을 1갑씩 한다고 봤을 때 흡연율과 1갑에 대한 군세금 510원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 1억 8000만원, 자동체세가 600명 신규고용 상주인원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세대당 1세대당 1대의 자동차를 가졌다고 봤을 때 대강 1억원의 세수증가, 주민세 역시 그렇고 그래서 세수가 약 3억원 정도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즐기고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기본적인 관광인프라와 연계할 프로그램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여기있는 고인돌이라든지 각종 유명역사유적지라든지 연계해서 그 분들을 유도하고 안내했을 때 주변상권에도 역시 돈을 쓰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1인당 5000원은 쓰고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00원 더하기 8000원해도 1만 3000원 밖에 안됩니다. 1인당 평균여가 비용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5000원으로 보고 수익율을 30%라고 봤을 때 국내기타 상업지구의 수익증대 부분이 약 27억원 정도 추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단지내에 상주고용인원이 600여명에 대한 고용소득이 약 10억원 정도 되고 고용효과와 거기에서 영화촬영이나 드라마촬영을 할 때 엑스트라라든지 여러가지 진행요원이 수시인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 분까지 하면 약 1800명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화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화군민의 새로운 세기의 선두산업에 강화군민이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한 큰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해 줄 수 있고 또 군으로서는 전체 강화도가 영상문화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고 지자체 사업 자체도 하나의 선진수익 무대를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시킨 그런 지자체의 사업수익 모델로서 인식이 되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와서 밴치마킹하러 공부하러 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고 그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목표액과 산출근거, 수정요약 수지에 관한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업계획에 대한 간단한 골자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소요자금은 저희가 약 80억원에서 92억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바에 의하면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 비용을 책정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지매입이라든지 자체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대강 30억 내지 35억원을 보았고 나머지 45억 내지 50억 건축 비용이 지금 4600평정도 되는데 어림잡아서 평당 100만원 정도 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건물에 대한 산출근거는 나와있습니다만 평균 그렇게 잡았을 때 약 46억 내지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저희 시네랜드가 강화군과 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자금조달을 해서 건축해서 강화군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저희가 1단지 사업만 했을 때 이런 사업이 대단히 성공적이고 폭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타당성 조사도 의뢰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허가과장님에게 감사질의를 해주시고 강화영상단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네랜드 대표이사에게 각각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네랜드 회사 대표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시네랜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허가과에 대한 심사질의를 해야지 동시에 하면 두 부서의 보안도 있고 해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네랜드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네랜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신 후에 도시허가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네랜드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시네랜드 사장님께 영상단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상단지가 갖는 이미지라든지 또 강화도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이라든지 영상산업에 환경적 인프라는 강화가 상당히 적정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강화군민들은 강화군에 이런 영상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문점이 뭐냐 사실 우리 그전에 기본협약서에 보면 강화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네랜드에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땅만 사주고 30억의 상당의 돈만 들여서 대여해주고 잘못되면 막대한 강화군의 손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강화군민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에서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천 용유, 무의도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인천시에서 인천 국제공항 인근 중구 용유, 무의도 213만평의 민외자 유치를 6조 2900억원을 투입,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대상자인 미국 CWKA가 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국토연구원 산하에 가능성을 의뢰해 보니까 이것은 조달계획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자본투자할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결론이 나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자측과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법적대응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강화에도 지금 이런 영상단지가 강화에 꼭 필요하고 강화 미래산업으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것이 사업투자하는데 조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강화의 수익은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외형적으로만 따져볼 액수이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면 여러가지가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처음 시작부터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법정투쟁으로 간다든지 7, 8년 법정싸움으로 하면 강화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강화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강화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사장님의 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계약당시에는 1800억 정도 투자해서 영상단지 조성을 해서 계획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소가 되어서 80억, 90억 이렇게 축소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지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땅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해야지 1단계 사업만 하고 또 그 후에 필요없다고 하면 손을 안댈 수도 없고 만약 전체 땅 중에서 필요한 곳만, 쓸모없는 땅은 내버려두고 필요한 땅만 먼저 선점해서 개발해 버리면 나중에 나머지 땅은 쓸데없이 이용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예로 안양대학교 땅을 한쪽을 팔다보니까 나중에뒤에 땅은 쓸데 없는 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도 전체의 틀 가운데서 개발이 되어야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계획은?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 협약내용은 13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한 여러가지 실현성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단계별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니 만큼 2단계, 3단계를 일단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1단계만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2단계, 3단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1단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깊이있게 실현 가능성 있게 연구검토하자 해서 군과 1단계 축소조정 사업으로 확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바와 같이 1단계만 했을 때 2단계, 3단계까지 나중에 나가는 경우는 지형상 우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단지라는 것은 1, 2, 3단계를 한꺼번에 해서 블도저로 산 몽땅 깎아서 밑에서 깨끗하게 판쳐 놓고 거기에 지어놓고는 그것은 영상단지 안됩니다. 그것이 딱 부천입니다. 영상단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아파트 잔뜩 들어선 사이에 가운데 평지에 편편한 곳에 쭉 늘어놓으니까 카메라 가져다 대면 아파트 빌딩이 나오고 높낮이도 없고 그렇게 영상단지를 짓는 것이 무식하고 졸속한 것입니다. 강화는 기본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구름을 살리고 있는 냇가를 그대로 살려서 그곳에 보탤 것은 보태고 치울 것은 치워서 자연환경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거기에 맞게 모든 스카이도 그곳에 맞춰야 하고 어느 정도만 깎아서 있었던 산의 능선이나 등고선을 존중하면서 자연을 존중하면서 개발되고 각 단지별로 앞으로 구획이 되어서 현대물 찍는 사람하고 고려촌 찍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고려촌 찍으려고 하는데 현재물이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형을 가급적 최대로 활용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지만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2단계, 3단계를 염두에 안 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염두에 둔 것이고 1단지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하나의 영상단지가 산에 자리잡고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단지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보아도 그렇고 해안도로에서 보아도 그렇고 남쪽에서 보거나 북쪽에서 보거나 참 아름다운 것이 산과 어울려있구나 하는 그런 단지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단지를 전체를 개발할 때와 1단지만 개발할 때와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1, 2,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했고 전체 단지 미관에 맞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를 안해주셔도 저희가 강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화뿐 아니라 국내 전체 어디서도 가장 아름다운 명소를 만들 것입니다.

사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3단계 영상단지내에 전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설계도를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금 1단계 사업만 달랑 시작해 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현지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산 자체가 높은 상태이고 이미 1단계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그 흙을 절토를 해서 그 흙을 쌓았다가 다시 성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역할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계획하에 그것이 1단계로 이루어져야지 그 1단계 사업만 달랑 설계를 해서 하면 나중에 큰 사업에 지장이 있고 토지매입에도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1단계하고 나면 2단계하려면 전체 가격에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틀에서 1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단계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의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단지조성을 전체 1, 2, 3단계를 할 때는 완전히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국변절차를 가는 순서이고 지금 축소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산림법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별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조감도가 나와서 1단계를 그 부분만 개발한다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산림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국변절차는 시간이 걸리니까 개별법으로 간다. 그러면 국변을 할 때 반드시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가 위법사항으로 변해요. 물론 전체 그림 그려진 것에서 이것은 감추어 놓고 1단계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형상 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만평인데 여기에서 부터 왜 이렇게 많이 놓아두고 이렇게 1만평을 하느냐 하는 이런 전체적인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면 말씀이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세트장 위치나 이런 것을 봐서도 현재에서 너무 낮추어서 깎지 않고 윗쪽 돈대있는 쪽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부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에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지 이곳을 무조건 낮추어놓고 이 흙을 나중에 논매립할 때 절성토하는 식으로 써야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정리 사업을 하는 것인만큼 균형을 맞춘 계획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만평을 개발해서 1차 영상단지를 조성해서 영화촬영을 하거나 개발이 되어서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종합적인 판단하에 했을 경우에 야인시대나 왕건처럼 관광객이 몰려온다 수학여행때 차가 많이 몰려오고 그랬을 때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만평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관리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문제인데 시네랜드는 그곳에 신경쓸 겨를도 없고 환경정비하는 강화군에서 신경써야 할 일인데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지역인 앞의 논을 우리 강화군에서 무조건 매립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우리 군유지내에 아니면 사유토지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마는 농지는 일시전용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사유토지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주차장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여기서 절성토되는 그런 토지를, 야영장 했던 그 자리, 해안순환도로로 사용했던 적취장, 이쪽을 메워서라도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라든가 사유도로는 포장이라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율이 몇 %가 되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기 주차난을 무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항에 사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어느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물론 강화에 오셔서 돈을 벌자고 하든지 강화발전을 위해서 하시든 사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 강화군하고 2002년도 5월 13일 운영에 관한 기본협의체결을 하신 것이죠?

네.

6.13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선흥 군수가 급하다 보니까 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얘기도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있는 것은 먼저 거론이 되어서 협의체약도 됐고 의회에서 30억 예산이라는 것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30억 상당이라고 했는데 상당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현찰이 아니라 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강화의 이 땅을 누구의 소개로 어떻게 해서 협약을 하시게 된 동기, 몇년전부터라든지 몇달전부터라든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강화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보낸 것이 있어요. 바다를 막는다고 해서 용역비 준 것도 없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강화의 부자라고 했던 이동준 회장이 초지대교를 막다가 못막아서 민사소송도 문제고 물론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하다가 돈이 없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민의 비판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에서 문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물론 문경에서 왕건을 기획감리하셨다고 하는데 강화가 태조의 33년 후손 고려고종이 여기 33년을 피난 오셔서 있던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송해의 승천포라고 해서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예성강 줄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도 고려의 문화를 가지고 강화를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제국의 아침으로 됐지만 지금 왕건이후 4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화까지 들어오려면 33대이면 오래됩니다. 그때까지 제작팀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서천에 있는 해양박물관이 수십만명이 오는데 강화로 온다는 원인이 뭡니까, 그곳에서도 잘 되는데요. 제가 끝까지 말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이냐, 과연 그 사람이 해양박물관을 여기에 옮기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골프장을 만드신다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 위원님 답변 전에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전체적인 윤곽을 염두에 두고 1단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이 크게 우선 체결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것을 해나가는데 자금조달을 어떻게 확실히 해서 중간에 주저앉지 않고 제대로 해나갈 것이냐, 세 번째는 서천의 해양박물관이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오느냐, 그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체결경위입니다. 기본협약체결경위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5월 13일에 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시작된 것은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 때 최초에 그 당시에 이미 전임 군수님께서는 왕건 셋트장도 가보시고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수익사업이라든지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가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갖추도록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다가 문경도 가보시고, 이런 데를 가보시니까 아,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대에 옛날 대포 갖다놓고 학생들이 체험학습하러 오면 해군사관학교에서 폐군함 하나 갖다가 포대사격시범하는 것 하면 하나 앞에 1000원씩만 받으면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연구를 하시는 거지요. 그 분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이 잘 아시는 이상준 작가라고 우리나라의 이벤트하는 데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군에 와서 우리하고 강화의 기본적인, 획기적인 상당한 규모의 축제 이벤트를 기획해서 제안하러 또 오십니다. 그 분이 군수님을 먼저 만났는데 그런 의견을 토로하셨습니다. 지난 9월경이었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천에 하고 있는, 또 부천에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소개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황 감독도 소개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분석, 시장분석,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끝에 3월 경에 확정된 초안이 만들어져서 일단 3월에 제시한 것도 사실은 1단계 사업계획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우리 땅이 7만평의 군유지가 있는데 땅 좀 더 사놓고 13만평으로 해가지고 더 크게 전체적인 위락단지로 더 크게 잡아줄 수는 없겠는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3단계까지 계획의뢰해서 다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정짓고 의회에 보고드린 것이고 5월 13일에 체결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기본협약으로 일단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6개월 이상 작업해 왔는데 기본계약 조차 없이 계속적인 자금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는 없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저희는 아직까지도 불확정한 상태에서 4억원, 5억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돈 한 푼 군에서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토공설계하는 것 뭐 하는 것 전부 저희 돈 들여서 했고,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하나 없이 용역계약서 하나 만들어서 계획하려면 몇 천 만원씩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니까 협약을 빨리 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기본협약으로만 해둡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체결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활용되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서도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네.

두 번째 자금조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금조달은 지금 처음에 3단계까지 했을 때 1800억원의 사업비 규모가 되니까 자금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고, 이 1800억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8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과 금융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는 이미 현지에서는 축소조정하는 마당에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요. 1단지에 대한 총 공사비 규모가 아까 80여억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지자체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해주는 경비로 군에서 집행하셔라, 직접 공사하시고. 우리는 건축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네도 민자유치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우리가 보조금 30억원을 준다고 얘기하면 낫지 않겠소? 그것으로 기반시설하고 그리고 건축컨셉에 맞게 토공도 들어가야 되고, 직접 빨리 빨리 사업의 능률상 업자 선정을 신속하게 하려면 당신네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주어서 기반시설도 당신네들이 영상단지 컨셉에 맞게 토공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되어서 꾐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지금 같이 되면 기반시설 닦아 주십시오, 우리는 건축물만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 주고 돈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 전문개발기업하는 전문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 가든지 기반시설되어 있는 데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야 하지 멀쩡한 산 갖다놓고서 이것도 깎아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돈 다 대가지고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개발회사도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벌어진 일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완성시켜야 될 회사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80억원 중에서 30억원 정도는 군에서 기반공사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50억원만 저희가 자금조달하면 됩니다. 자금조달은 어제 그제도 군에 모 영화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영화 촬영할 때 셋트 한 번 만드는 데 10억원, 15억원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네 영구셋트가 항상 변형해 가면서 영화제작에 원가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들도 많이 옵니다. 태영이니 벽산건설이니 고려산업개발이니 굴지의 회사들도 와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 토목공사하려고 그 이윤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같이 못 가게 되고 영화사나 드라마 방송쪽에 영상산업에 전문적인 분들하고 자금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협약이 끝나면 바로 자금유치를 해서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해양박물관은 그 분들이 여기에 이사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서천도 그렇게 잘 되는데 강화라면 여기 수도권 초등학생들 체험학습만 모아도 1년에 100만명 이상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장소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지 그것이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군요?

옮긴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있고 여기에 새로 또 하나 더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나 시네랜드에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구분해서 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자본금이 5억원인데, 1580억원을 1, 2, 3단계를 할 때는 투자한다고 했는데 막대한 금액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하면 나머지 2, 3단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예요.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이나 시네랜드에서 답변하신 것은 이미 1단계로 영상단지만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 3단계까지 조감도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네랜드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토이용법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데 시행이 되겠어요?

어차피 2, 3단계는 그것을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1단계부터 하자고 그랬어야지요.

군수가 먼저 행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2, 3단계로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단계 영상사업단지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듯 사업계획서나 타당성보고서 이상으로 소홀했다 했을 때는 사실 2, 3단계 가는 것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1단계로 이러한 사업성과를 못 거두었을 때에는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 2, 3단계 구성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좋은 생각과 투자여건을 완전히 갖춘 사람들과 같이 가기 전에는 축소조정하고 2, 3단계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단계로 간다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 의원 여러분들의 희망이지 이게 현재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간다, 안 간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국유지가 6만평이 있지요? 1단계로만 간다면 1만평밖에 사용하지 않지요? 나머지 5만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13만평 계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촌, 놀이공원, 이게 3단계까지 추진될 때는 그려줄 수 있는 그림은 고려촌이지요. 그런데 축소안 갖고 갈 때는 과연 거기에 고려촌이 그려질 것인지, 다른 아이템이 그려질 것인지는 아직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대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하든 역사·문화와 관련되든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80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는데 30억원 상당을 강화군에서 댄다, 그리고 나머지 12만평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강화군에 지금 80억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30억원 상당한 금액을 댄다면 앞으로 나머지 12만평의 부지에 사업예산을 들인다면 강화군에서 나머지 예산을 댈 수 있겠어요?

저는 도시허가과장으로서 지역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공영개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왜냐, 어떨 때는 법으로 정확히 가야 될 사항을 군민의 바램과 일정 지도자의 욕심에 의해서 건너뛰고 갈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우리 강화군은 영상사업, 서비스사업, 관광사업으로 가야 환경도 파괴 안되고, 지역발전시키면서 강화군민의 소득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나 대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받고 과연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강화군의 세입이 20%밖에 안 된다고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을 갖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잠깐만요. 지금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세입,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하신 골자만 답변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와 수익이 보전되어야 개발사업의 추진성과가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만 활성화시켰다고 해서 개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러한 질의를 하는 내용에는 6만평 중 1만평에 대해서만 개발하고 나머지 5만평이 남는다면 상당히 애물단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세입이 어떻고 자립도가 어떻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6만평의 국유지를 1만평만 쓰고 나머지는 무용지물이 될까봐 우려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물단지로 내버려둔다면 의회의 지탄을 받겠지요.

아니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1만평만 사용한다면 굴촌은 내버리는 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땅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집행부가 상당히….

삼성리 산 102번지 안양대학교 땅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위원장님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들으셨으니 그만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민들이나 군의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하는데 다만, 어떻게 자금조달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진흥컨설팅에서 평가해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담하는 국토연구원 같은데 다시 검증을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러한 투자가 적합하고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공인된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볼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인천시에서도 막대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간국토연구원에서 검증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로 법정투쟁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강화에도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자 이거지요.

현재 축소조정한 100억 미만의 사업을 갖고 또 2, 3차 계획이 들어가고 1580억원이 투자된다면 사실 이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공인기관에 감정의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축소조정안을 갖고 지금 이것만 갖고 타당성조사를 하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네랜드 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금도 5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하기 힘드니까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이런 정도의 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거대기업은 참여를 안합니다. 삼성이나 롯데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현재 진행중인 데가 저희 사업계획을 제일제당, 제일제당은 영상사업을 합니다. 제안 하나 해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진로에 제안해가지고 금명간에 회신이 와서 일부 참여제안이 하나 올겁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사업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러한 대기업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우리 군민들도 믿음이 가고, 또 강화군에서 30억원을 지원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분들도 믿음이 가니까 대기업이나 건실한 기업에서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항도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보고 투자참여의향이 있는 영화사, 또는 대기업이 아니라 명망있는 중소기업, 진로라든지, 중견기업에서도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꼭 금명간에 가시화되는 대로 과장님께 보고드리고, 과장님이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억원 정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군에서 협조만 해주신다면요. 이제까지 군에서 기본협약이라고 하나만 해놓고 여기에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오면 확정된 것 없다, 보조금 주는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수십명이 왔습니다만 전부 쫓아 보내고,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점만 있으면 100억원 정도는 문제도 아닐 정도로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주시고 이미 30억원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님! 30억원은 의회에서 결의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하고 축소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당초에 나온 것은 1580억원에 83억원을 보조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축소에 80억원 중에서 30억원이라면.

우리가…

아니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잖아요.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축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처리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시네랜드의 질의에 대하여는 마치기로 하고 회의를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외포지구 공유수면매입사업 추진 철저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완료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완료된 것입니까? 매입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제소되고 이에 대한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지난번 감사시 지적사항은 내리하고 외포리가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이런 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을 소비시키고요.

여기 6만평인데요.

그동안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삼보해운 주차장, 해안도로건설, 양어장 건립, 천연기념물지정 이런 등등의 여건이 많이 변경됐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추진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충분한 의견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해라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타당성 조사 가지고는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 수립해서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용역결과 그 지역을 공유수면 매립해야 실익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매립당시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매립사업을 추진안 한 것이죠. 용역만 한 것이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냐, 설계를 해서 용역을 나갔느냐를 묻는 것이죠. 처음에는 돈이 들지 않은 것입니까? 계획 세울 때에는요?

계획 세울 때에는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하고 조사보고서는 용역을 한 것이죠.

조사보고서에 처음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냥 용역해서 설계를 안하고 그냥 6만평을 막겠다고 했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타당성 조사보고서까지 다 한것이죠.

처음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맨손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계비나 용역비는 들어갔죠.

그것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이 4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13-12페이지 보면 62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허가3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주택개량이 62동이 맞습니다. 40동에 대한 사업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오타가 났으면 사업비도 다르죠?

사업비는 융자금이거든요.

주택개량 사업이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 금액을 보세요.

그곳의 동수와 금액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 62동으로 된 것입니다.

40동이 되면 금액이 줄어들어야지 업무보고하는데 양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는 62동에 대한 융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40동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네.

또 한가지 13-18페이지 가로등보안관리 미흡에 우리군에는 보안등, 가로등이 3299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13-17페이지에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3550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돈희 도시관리담당 한돈희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는 그 당시에는 3299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로등 관리현황에 3550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64등, 110등 그래서 274등을 2002년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에 있어서 3299와 3550의 차이는 얼마냐 하면 251등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을 한 것은 274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274등 빼기 251등을 하면 23등의 차이가 납니다. 그 23등에 대한 차이는 강화군에서 가로등을 신설이나 보수나 이설,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등 사업을 더 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설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보수가 1군데이고 교체를 18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299와 3550의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그 앞에서 내역을 보시면 그 내용이 설명드린 대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251등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550 빼기 3299을 251등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어서요.

저도 지적을 한팀장에게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550등이 맞죠?

한돈희 네. 맞습니다. 다만 3550등인데 읍면에서 노후된다든가 하면 임의로 폐지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남산지구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강화읍의 터미널 앞에 보면 남산지구 구획정리가 안되어서 관광객이 보는데도 아주 미관이 안좋고 여름에는 잡초만 우거지고 모기가 많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획정리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이것이 안되어 있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감보율 문제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감보율이 많다해서 땅을 내놓으려고 하다 이의를 제기해서 몇 사람 반대하고 그래서 무산되고 다시 환지사업으로 하지 말고 수용방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점이 문제가 발생해서 개발이 안되는 것입니까?

한돈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충되는 것은 이병규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례로 시에 있을 때 도시개발본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천검단지구, 계산지구 모든 지구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감보율을 대부분 40%에서 50%의 감보율이 잡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감보율을 보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내땅 100평 내놓고 50평을 찾을 때 과연 100평의 값어치가 나느냐, 이런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이죠. 도시토지구획사업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발법에 따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택할 때에는 토지지주조합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의 80%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승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지주조합에서 환지방식의 개발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방법은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의 방법입니다. 그 토지를 전부 사서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8만 5000평방미터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이 되는데 약 850억 정도 800억 이상의 기체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과연 강화군에서 선뜻 이 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토지지주조합만 형성이 되면 어렵지 않게 추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곳이 강화의 얼굴인데 빨리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강화의 모양세가 도시의 모양세를 갖추어서 미관적으로 관광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환지방식이 됐건 수용방식이 되었든 개발에 적극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비단 도시과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일인데 집행기관에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당일 날 배부하는데 나름대로 연구할 바를 생각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일날 배부를 하니까 상당히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공히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만 사전에 3, 4일전에 미리 관계되는 서류를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서류를 보고 현장도 보고 판단한 후에 심의를 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각 실과소에 의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서 각 실과에서도 시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2002년 10월 2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