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4차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미란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이자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은 민방위 강사로 응급조치 강의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금번 추경예산의 핵심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가급적 제외하고 또 연말까지 예측한 결과 불용액으로 남게 될 예산을 최대한 정리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나 재료비의 경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262P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염색기를 실제 금년에 들어서 신설에 따른 조사 결과 1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6백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운영비 주민진료약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보건소 불친절은 진료의사가 온 후에 친절한 진료로써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 약품예산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63P 검사용 시약에 EIA간염 검사시약은 검사의 특성상 시약을 단위로 사용할 때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질 좋은 검사를 함으로써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서 검사의 여유분이 많았기 때문에 년말까지 이정도 줄여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보상금에 가학광산 인근주민 인체피해조사 건강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가학광산 인근주민들이 카드뮴에 저농도지만 중독이 되어 있다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약과 양을 투약하면서 혈액과 소변중에 카드뮴량을 연속 측정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나 사후관리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6개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금년도 에산으로 3달분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3달분을 올려서 1차로 승인이 나는대로 11월부터 관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는 인건비 문제고 265P 민원인 게시판을 저렴하게 설치해서 1백만원 남아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예산액을 감액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하실 사항은 가학광산 인근주민 인체피해조사 건강관리비에 대해서 진행 및 관리실태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학광산 인근주민 인체피해조사 건강관리비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광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앙대학이라든가 여러군데서 검사를 해보았지만 그래도 인체에 큰 피해는 없다는 것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실 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를 맡았던 연구자들이나 저나 예상보다 수치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겠느냐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서 환경부서도 저희한테 대책을 문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 검사기록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저농도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말씀하신 22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느냐 당장 인체에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대학연구팀하고 여러달에 거쳐서 같이 협의하고 참고문헌을 뒤져 보는 연구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고농도에 어떤 투약 방법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따이따이 병으로 발병했기 때문에 고농도라도 투약을 했고 저희는 굉장히 저농도였기 때문에 투약을 오스칼이라는 약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칼슘하고 비타민B를 투약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인들도 영양제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크게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이 카드뮴 농도가 일반인 보다 높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최고의 안전을 생각해서 검사도 시행하고 원래 이러한 과정을 전부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연구전체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검사만 연구기관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하므로써 최대한 절약코자 노력해서 저희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문제인데 마음을 놓을 수 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출석한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효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순기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일반회계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4억5천1백50만8,000원이며 이는 '96년도 제2회 추경에 비하여 24.2%가 신장된 8천8백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장된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1백15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천6백93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3천6백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5백15만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방파출소 매각 수입이 2회 추경시보다 5백12만원 감액된 1억3천9백67만4,000원, 불용품매각 수입 15만6,000원, 3급관사 임차보증금 수입 5천만원, 관급자재대 환불금 수입 1백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총 231억6천8백43만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2억3천1백90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는 56억7천3백27만7,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0.6%가 감소된 3천7백23만9,000원이 감되었고, 문화체육과는 35억8천9백60만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1.2%가 증액된 4천5백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92억1천1백79만1,000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3.7%가 감소된 3억6천2백45만9,000원이 감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억7천4만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2.8%가 증액된 1천8백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회관은 7억3천4백2만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0.9% 증가된 6백59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2억2천8백72만4,000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8.2%증액된 9천2백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억6천86만9,000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0.2%가 증가된 4백12만3,000원으로 증액해서 각각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각과별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원경찰 인건비와 피복비, 공무원학자금 및 사역인부 민간인 재보상, 시민대상 포상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은 감액조치하고 주차장서식과 공공요금, 노후키폰 시스템 교체, 홈페이지구축통신장비구입, 학교폭력근절관련 순찰용품 구입과 정보통신습득위탁교육, 지하상황실 상황판제작등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3천7백2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 교통영향평가액을 감액했고, '96.광명예술제,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설치공사, 간이체육시설인 길거리 농구대 설치,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놀이마당등을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대비해서 4천5백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호관사 전세보증금과 폐수처리시설 정화기 및 세차기 수선유지비, 3호관사매입비, 예비비를 감액하였으며, 하안3동 증축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대비해서 3억6천2백4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생활민방위 실기시연대회 예산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 패널제작,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대비해서 1천8백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청경인건비와 LCD프로젝트 구입 예산을 감액하였고 대공연장 공조닥트설비 보완공사를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대비 6백5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직원 인건비와 도서대행 입력비, 청소용품비, 시설유지비등을 감액하였고, 인터넷 프로그램, 인터넷 관련장비구입등을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대비 9천2백7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주차선 철거 및 설치비와 배드민턴지주와 심판대등을 감액하였고, 직원 기본급인상과 공공요금, 방송장비교체등을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대비 4백12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국에서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예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일반수용비 4천여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정리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광명미술제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지난 임시회때 현장방문한 테니스장 설치공사비로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교통영향평가비 6천1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하안3동사무소 증축비 3천여만원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불용액등으로 판단되어 감액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50%의 시부담액 1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은 불용액등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정리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시립도서관은 소모성경비와 불용액등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했지만 첨단물품 및 첨단기기의 취득비로 1억4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계탑설치비 1천만원외 일부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정리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실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운집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원재덕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리고 시정계장은 이 시간에 광명북중학교 학부모 순찰대가 편성되서 교육에 나갔고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은 강원대학교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이유는 통신현대화교육 수립을 위하여 전문교수하고 상의차 가서 각각 차석들이 참석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P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 83만1,000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4.12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78P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전산실 설치관련 집기구입비로 5백76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가 금년내로 설치가 되는데 OA사무기기라고 해서 칸막이라든지 일체 현대화된 비품이 되겠습니다. 79P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지 인건비 잔액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8천3백76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0P 일용인부임으로서 구내식당 조리원 휴일근무수당 3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일에 근무한 날짜가 3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주차장 서식비로 시간 주차권, 영수증 롤, 리본등하고 팩스드럼토너 일체형 1백92만원, 홈페이지 구축통신 프로그램 1백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P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 1백54만원, 화상전화 가입비 1백20만원, 전화요금 기본료 부족분 1백17만원, 민방위로 휴대폰 사용료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여직원 근무복 집행잔액 4백26만1,000원을 감액했고, 청원경찰복도 1백7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료비로써 총무과 상황근무자 및 주차정산소, 통신실등에 겨울 난방용 석유구입비로 2백6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과 친선 체육대회를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부족분 2백만원 계상했고, 82P 보상금 관계도 집행 잔액 2천6백3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학자금에서 전문대학생에게 지급되는 1천만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 6백만원을 감액했고, 사역인부 및 민간인 재해보상비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신년하례회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 30만원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에 시민대상 시상중에서 금메달 제작비 4백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7개 부문을 시상 계획했는데 시민대상이 3개 부문밖에 시상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83P 시설비로써 2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도덕산 무선기지국 보수공사 7백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케이블을 9월에 개봉전화국에서 교체해 주었기 때문에 감액했고, 위생처리장 케이블 교체비로 7백만원 계상했는데 위생처리장 케이블은 암모니아가스 때문에 자꾸 노후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선기지국 증설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 순찰대하고 총무과하고 당직실하고 연결하는 기지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키폰 시스템 교체인데 광명3동, 철산4동, 하안2동 각각 6백만원씩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P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로써 ROUTER 3백50만원, CSU 2백만원, LAN CARD 30만원, HUB 1백만원을 계상했고, 실과소 일반 FAX구입 집행 잔액 2백5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 및 상황실 설치용 키폰설치 10대 1백25만원, 주민전산망 모뎀은 1백20만원, 주민전산망 X.25카드 1백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5P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 2천1백6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금년도에 명예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에서 공로패 75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집행잔액 2백60만원을 감액했고,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2백48만8,000원, 면접 및 시험수당 7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86P 종사원 수당 1백20만원 감액했고, 문제편집 수당과 시험감시관 수당도 각각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인데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부담금 4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7P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업무추진비 4백10만2,000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도 같은 사유로 1천7백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88P 일반수용비로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자원순찰자 순찰용품 제작비로 모자, 머플러, 조끼, 호루라기, 랜턴, 랜턴 건전지든 계상했고, 정보통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비 2백7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어학 위탁교육 등록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어학 위탁교육 등록비 2일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다음 기술직 공무원 토목, 건축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전국일주 비교행정 연수여비 3천2백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정년퇴직자 가족공로 연수비를 당초에 6명을 계상했는데 두분은 4.12총선 관계 업무추진으로 연수를 못해서 9백만원을 감액했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학생대표와 간담회 급식비로 1백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P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자원 순찰자와 간담회 급식비로 3백50만원 계상했고, 좋은학교.좋은도시 만들기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비 3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스승의날이라든지,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부업대학생 수당 등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91P 자산취득비 다목적 프린터기 구입비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P 시책특수활동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93P 일반수용비에 지하상황실 상황판 제작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고, 상황판 받침대 4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훈련 급식비 3백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P 자산취득비에서 홈페이지구축 통신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중입니다.

지난번에 구축한다고 3천만원을 계상해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럼 용역중이라면 진행이 어떻게 지금까지 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9일 계약이 되서 11월말경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은 우리가 자료변동되는 것도 계속 수정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87P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특수활동비가 본예산이나 2회 추경때 보다도 약 2천만원이 더 계상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내무부의 어떤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의 한계내에서 이것이 계상이 된 것인가 전체적인 의미로써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과의 것을 이쪽으로 올린 것입니까? 2천만원

그것이 당초에 25% 감액되었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2억8천6백인가 되는데 그것에 맞춘 액수가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2회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약 3천1백5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올라 오면서 2천만원이 상향조정된 5천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 다시 경정에 올라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2천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에는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여기에 2천만원은 플러스되서 왔다는 말씀이지요.

네. 전부 조금씩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총무과 실지로 집행하는 총무과 쪽으로 그것을 이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과는 2천만원이 결국 나갔다는 얘기인데 2천만원이면 사실 큰 돈인데 그럼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무과로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2천8백 년간 쓸 수 있는것 중에서 제가 기획담당관할 때 유인물로 전부 국장님 얼마, 동장 얼마, 시장님 얼마,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 범위내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무과에서만 이것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각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각 주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물론 일률적으로 했지만 의미는 사실 몇 년간 계속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의미를 갖자는 뜻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껴서 써보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중간에 부족하면 세워 주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2회때도 지금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금 2천만원이라는 돈이 총무과로 계상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른 과는 어느 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2천만원 돈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되었던 과들은 절약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예산 항목마다 계상해 놓아도 집행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얼마, 부시장님 쓰실 수 있는 것이 얼마, 국장들 일률적으로 동장님들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다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현실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 것을 속된 말로 뺏어 온 것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2회 추경까지 그렇게 올라왔는데 굳이 3회 추경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차피 전용해서 쓸 것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올려서 어차피 쓰는 부서에서 쓰면 되는데 왜 막판에 와서 이렇게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굳이 여기에다 붙혀서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다른 과에 그 액수만큼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한 예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유입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항목이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그것을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과의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배정된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P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자원순찰자 순찰용품 제작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학교폭력 때문에 학부모 여러분의 불안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시 행정이 폭력근절에 앞장서서 해준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전시효과만 노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에 1/100이라도 효과를 봐야 하는데 가시적인 조끼나 입고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90P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순찰자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사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내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담회가 형식에 지나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자원순찰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마다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찰을 하시겠다고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제까지 27개 학교와 학부모 토론회를 마쳐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순찰을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광문북중학교, 광명여중, 광남중학교, 광문여중 이렇게 4개 학교가 하고 있고 금명간에 전부 확산될 계획입니다. 오늘도 아까 시정계장이 광명북중학교 순찰대 조장이 17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무전기 사용법이라든지 교육을 하느라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순찰해서 보면 놀이터, 실내체육관, 오락실에서 서성이고 불량스러운 학생들 귀가 조치한 것이 21일 현재 94명을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특히 광명7동에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광문여중 학생들이 노래방에 많이 가기 때문에 광문여중 학부모들은 특히 노래방 같은데 가서 순찰을 하면서 학생들 귀가를 시키고 있고, 광명여중은 5단지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놀이터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넓으니까 거기에 불량청소년들하고 어울리고 흡연하는 학생들을 많이 귀가조치를 시키고 있고 귀가조치를 종용해도 안들을 때는 무전기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해당 파출소에 연락해서 순찰차 가지고 즉각 가서 훈방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꼭 투자를 해야 하느냐, 또 이것을 시작할 때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서 시작되었고, 학교라는데는 사실 교육청하고 연계된 예산기구가 있고 학교 자체 학부모들의 어떤 자발적인 여기에서 보면 자원순찰자라고 나오는데 자발적인 캠페인에 동참시켜서 할 때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실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초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가 순찰을 해야 되겠다고 당위성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파출소마다 지금 대개 11명-12명이 순경 숫자입니다. 그럼 갑반 을반해서 24시간 반일 근무하고 나머지 반은 집에서 휴식을 하고 다음날 24시간 근무하는데 그 근무양태를 보면 순찰차에 2명이 타고 파출소 관내를 순찰하고 관외는 한사람이 파출소를 지켰습니다만 송파구에 파출소 순경 피살사건 때문에 2사람씩 순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5사람이 근무하는데 한사람은 도보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해서 경찰서장, 교육장, 시장하고 의논한 결과 학부모가 나서서 순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학교폭력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2단계로 시의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하고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KBS에서 제작한 추적 60분에 나왔던 학교폭력실태라는 비디오를 상영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자연스럽게 동기를 유발해서 우리 자녀는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하에서 응해 주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조를 다시 편성하는데 설문에는 응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하면 상당 숫자가 "사정상 못할 것 같다"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화하기까지는 약 1개 학교를 하려면 15일정도 걸려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하는데 아무 표시도 없이 야간에 취약지를 다녀서는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용품 모자나 호각 겨울에 머플러, 조끼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모자를 지금 '학부모 순찰 봉사대'하고 쓰고 야간순찰을 해보니까 그 모자쓰고 3사람∼4사람이 다니니까 불량학생들도 귀가종용을 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내체육관 마당에서 담배피고 춤추고 남녀 학생이 어울려서 있다가 순찰자만 가면 스스로 흩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깨띠 두르고 캠페인이나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취약시간에 취약지역을 도보순찰해서 근절하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좋습니다. 시작, 계획은 좋아서 했고, 필요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소득의 표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겨울방학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갈때는 청소년들이 잘가는 단란주점이나 오락실, 비디오방 이런데를 순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최종선위원님과 허근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자원 순찰자와 간담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자원순찰자 순찰용품 제작 이것이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시에서 왜 하느냐, 교육의 문제를 우리시에서 너무나 많이 행사를 취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계의 현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합니다. 한 학교에 순찰대를 편성하는 것인데 10번 이상을 학교를 방문해야 겨우 되는 형편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야간순찰을 넘겨 가지고 취약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것은 교육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 내후년쯤되면 경찰서, 교육청, 시청 합동점검을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만 학교폭력을 맡겨놓을 형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교육청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교육청의 문제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함으로써 교육장이하 전 교육관계 공무원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교육청에다 할 수 있는 것은 교내 폭력문제입니다. 교내폭력문제인데 하교시간 이후를 한다는 것, 교육청에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교시간 이후에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다 다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어제 하안동 지역의 청소년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교육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학부모 토론회는 학교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장소를 빌려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시에서 체육관을 빌려줬을 것이고, 학부모님들을 초청한 부분은 학교에서 하신 것이고, 총무과장님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어제 모든 동사무소 부지를 재확인하고 현장을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행사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는데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 2,500분이 오셨는데.

과장님! 김권천위원의 질의는 가능하면 의회가 열렸을 때는 실과장님이나 국과장님께서 출장이라든가 다른 행사는 자재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자원 순찰자와의 간담회 급식, 좋은학교, 좋은도시 만들기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자와 간담회 이것의 급식비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까?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과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좋은학교, 좋은도시 만들기 이것은 학생모니터 요원을 공고를 해가지고 초,중,고생들에게 1,521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10월중에 1,521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모니터 학생으로서의 할 일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학생의 의견을 수렵해야 되는데 그냥 강당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중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1/3정도가 됩니다. 여태까지 성인들의 의견수렴을 해봤지 실질적인 미성년자들의 의견도 시정에 반영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든가 놀이공간을 무엇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놀이문화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전부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계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드는 비용은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자원 순찰 봉사자와의 간담회도 그냥 순찰만 시키면 그 사람들 (청취불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드린 4개학교가 이미 순찰에 돌입을 했고 앞으로 30개 학교정도는 돌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설문에 응해준 분들이 대개 설문을 내주신 분의 45%정도가 순찰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많은 경우에는 65%까지 나옵니다. 그 분들하고 설렁탕도 먹고 순찰도는데 또한 순찰방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최소한도의 비용은 필요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무엇을 먹고, 밥을 얻어 먹고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입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추운때가 다가오는데 시민들이 자원했으니까 순찰을 돌아라 이런 식으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 간담회, 급식비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광명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우리 시민이 됩시다하고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시청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간단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학교가 되어있다는데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광명북고등학교가 9조에 40분이 되겠고, 현재로 동원된 순찰 된 숫자입니다. 광명 여중이 10개조에 29명이 순찰을 마쳤고, 광남중학교가 9개조에 30명을 마쳤고, 광문여중이 3개조에 17명이 20일로 마쳤습니다. 현재 순찰자원봉사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명북고등학교가 131명, 광명여중이 58, 광남중학교가 72, 광문여중이 3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에서 40∼60%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학생수가 천 단위 2천단위로 넘어갈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직접 참여하신 숫자하고 틀립니까?

학부모 토론회에 나오신 분중에서 설문지가 접수된게 7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하실 분이 실제로 광명북고등학교 설문조사에 10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3학년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 순찰을 밤11시30분까지 되는데 학생관련 학부모들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 모집을 하셨습니다. 광명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문지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서 명단을 가지고 재확인을 하면 대개 10∼20%는 취업이 된다든가 그 이외에 더 한다고 나와가지고 설문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정모니터 제도와 명예감독관 제도를 보면 실상 실태는 매년하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에 다 들어가 있고 결국 활동적인 사람이 여기 저기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벌였지만 실질적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냥 낭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느낀 것이 학교에서 있을 때 보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측면이라든가 그러한 면, 그 다음에 원인제공을 하는 유해업소 청소년 환경에 유해를 가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단속도 소홀히 하고 다른 부분 이미 원인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후에 예방할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원인을 차지하는 부분쪽에 좀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89P에 공무원어학 위탁교육 등록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광문여중만 그런게 많습니다. 철산권에 나오신 분은 그런 질문은 거의 한두건, 거의가 학교폭력 관계,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광문여중은 1학기에 자체적으로 순찰을 몇 분이 하시는 학교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사설 어학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50명씩이나.

예산이 확정이 되면 희망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올라왔던 국제회의 기법교육 그것은 실시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아직 못했습니까? 그것이 예산서에서 12주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써 10월말이 치닫고 있는데 2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학교육 강사수당해서 영어, 일어해서 2천8백60만원 해줬고, 그것도 저 자신도 참여했다가 지금은 안나갑니다만 숫자도 5,6명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일주일에 3일씩 해서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5,6분 나옵니다. 국제회의기법 교육한다고 해서 3백60만원을 세워줬더니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또 교육을 하기 위해 1천2백만원씩 2개월해서 다시 올려놓고 맨날 벌여만 놓고 끝이 없습니까?

교육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시작은 해놓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방호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을 세워줬으면 공무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다른 기타 사항, 행정감사 이러한 이야기는 자제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면서 궁금한 것 몇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분하게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제를 하셔서 꼭 추경예산안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토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경예산 심의시에 이러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영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같은 행사를 할 때 어떤 계획이 불충분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그러한 것도 계획을 세워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지금 거기에 학부모들, 자원봉사자들 그 분들의 실적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일까지 현재입니다. 놀이터라든가 오락실, 노래방 이런데에 있는 학생들을 선도해서 귀가시킨게 94명입니다. 순찰일지를 가지고 나왔지만 어제도 11명을 귀가를 시켰고, 그저께도 11명을 귀가조치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파출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체들이 많은지, 학교폭력이 많으니까 우리시에서도 물론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부모님들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단체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자발적으로 보면 학교도 육성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학교도 이렇게 지원도 좋지만 각 동네에 보면 파출소마다 30∼50명 사이의 민간인 순찰대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시 차원에서 다해 주면 좋지만 민간인 순찰대도 아울러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볼 때는 그제 보름전에도 우성아파트에서 북고등학생이 술먹고 칼들고 여학생을 목에다 대고 해서 우리 몇 명이 잡아서 경찰에 넘겨서 구속시켰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북고등학교 저녁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순찰 일대를 어떻게 도는지 민간인 순찰대가 더 많이 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와서 경찰서에 선처를 요하는 상태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 차원에서 민간인 순찰대, 동네 야간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내년에라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업무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파악을 한 것으로는 민간자원순찰대는 밤 10시 이후에 하도록, 특히 광북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광북파출소 민간순찰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찰하는데도 파출소장이 무전을 해가지고 현 위치가 어디냐해서 민간자원순찰대와 잘하고 있습니다. 순찰대를 못보셨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북고등하교 순찰은 8시30분에 철산6동 사무소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광북파출소에 가서 파출소장에게 어디를 돌아달라, 어떤데를 순찰을 해달라는 것을 받고, 철산2동 안양천 제방을 비롯해서 하안동 여러 군데를 순찰을 하는데 북고등학교는 1학년 ,2, 3학년이 하교시간이 각각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돌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문위원님도 철산2동 사무실에 가보시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제가 알기로는 북고학생 3학년생인가 그 학생 하나만 문제가 되었고, 북고 주변에서 한달 사이에 3.5건 정도 성폭행 사건이 났고, 강간 사건이 났고, 상당히 그 쪽이 우범지역이 안양천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시에서 신경을 쓸 바에는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서 남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간담회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담회 프로그램에 보면 비디오 상영도 있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도 갖고 시장이라든가 기타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이 광명시의 중요한 기관장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유독 우리 의회 의장님만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의회에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선오 생활건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종선 생활건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10일날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게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에서 35억4천4백만원보다 4천6백1만원이 증액된 35억8천5백만원이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국민운동 시책 우수사례 수집 및 견학을 했습니다만 일수가 부족해 가지고 33만8,000원이 여비로써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신규로 3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P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급량비를 70만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가 생기면서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비품들을 사용해서 썼습니다만 비품중에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가 낡아 가지고 1조를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분으로써 올해 광명미술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절약을 한다면 1천5백만원이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번에는 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처음 미술제를 열어가지고 해본 결과 종합검토사항은 앞으로 이런 미술제가 우리 지역의 미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로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0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목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에 조하2동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감된 교통영향평가를 '95년도에 계획을 수립 당시의 면적은 도시정책 기본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계상토록 그 때는 4만 이상 60만 미만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난후에 도시계획정책기본법이 변경이 되면서 10만㎡이상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96,700이 되기 때문에 10만이 아니라서 현행 기준법에는 해당이 안 되므로 현재 계상된 6천1백32만1,000원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문화재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1백50만원은 학온동에 있는 정원용 묘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나가다보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지주를 세워가지고 표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서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기 섰습니다만 보수할 부분이 남아가지고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체육시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96년도에 계획된 3개소는 설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설치요구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2면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덕산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안내판 제작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안내판입니다. 추경에 2천5백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에 한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이용의 유의라든가 불편해 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으로써 청소년건전활동 행사 추진에 따른 여비를 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 결연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하안동 13단지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알선에 따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예산이 지역경제과의 직업훈련비가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간담회는 이것이 하안3동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성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써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광명2동에 위치한 다솜학교가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1백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P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시설비에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공사 이것은 설명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2억5천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할려고 하는 욕심만 있어 가지고 그때는 지역을 제대로 선정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면당 3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8면을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선정하고 보니까 지형이 평탄한 지형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하고 윗 부분하고의 옹벽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약8천만원이 더 추가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당초에 3천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2억5천을 세웠습니다만 부대시설로서의 소요액도 필요가 돼가지고 포함돼서 시설비쪽으로 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로만 2억5천인데 설계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부대시설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소년 놀이마당에 필요한 4백5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양천을 지나 6월에 전기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좀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이마당과 체육시설을 같이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 대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농구장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농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게임을 한다든가 농구에 대한 취미강좌라든가 등등해서 학생들이 볼거리가 많고 해서 그 장소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소로서 하고자 하는 예산을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발을 통해서 모자, 장갑, 손전등 등등해서 약 5백4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분들이 어떤식으로 선발되고 있습니까?

조 편성은 2인 1조가 돼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장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고, 2차 코스는 학교 주변중에서 여고가 위치한 부분을 2차적으로 코스로 잡고, 3차 코스는 남자 고등학교 주변에서 코스를 잡고, 그 외에는 등등의 코스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시간대는 낮에는 돌지 못하고 저녁 6시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같이 합니까?

저는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에.

모자는 무슨 색깔로 샀습니까?

아직은 지급을 못했고.

아니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을 어제 세워준 것인데 모자, 장갑, 손전등 하나도 안 샀습니까?

자체적으로 기구는 있는데 복장은 없어 가지고 손전등이라든가 기구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하고 의복관계는 지급을 못하고 의복은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그것은 지급을 해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굳이 구태여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동절기 대비라고 하면 3회추경에도 다 예상이 되는 것인데 이때 해도 지원이 될 것이라 보고, 모자 정도는 그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별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정말 활동을 하는가 아니면 선도하기에도 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분들한테도 지원해서 활용이 안된 마당에 또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조직만 계속 방대하게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문해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민간순찰대, 해방전우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확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보면 그 외 부분을 해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존의 것은 형식상의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순찰일지도 있고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분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선도하기는 어려운데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방학이라든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더 강화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크게 활동한 결과가 있다든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체감이 틀립니까? 총무과는 큰 난리가 나가지고 광명시 학교를 다 학부모하고 만나가지고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까지 시기 파악을 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순찰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크게 미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의 요구되는 파악 단계로서의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추진하는 일이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벌써 취약시간대, 취약지역 이런 것까지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순찰까지 돌고 있고, 이렇게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만 문화체육과에서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호현위원님께서 학교폭력관계는 시본청의 실, 과소나 동이나 우리 관내 기관이나 단체나 모두가 종합적으로 어떤 확실한 지침 방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체육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원활동이 총무과에서 하는 학교폭력 관계, 또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 전 활동 모두들 이질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은 모두가 통합이 되어서 완전무결한 계획하에 의해서 된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 현재 사회의 가장 이슈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나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이러한 단위기관이나 자체적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한 자모들이 나와서 순찰도 돌고, 제보도 해주고 학생 모니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을 하고, 놀이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학원폭력과 연계해서 파악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장비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못해주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바로 총무과에서 학교폭력과 연계해서 학부모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전부 연계시키고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96 본예산에 나왔던 부분, 1,2회 추경에서 심의했던 부분도 깊이 잘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3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대한 부분도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5일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달 말까지는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이 되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체육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체육행사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체육대회를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첫날은 나빴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기우가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고, 그 외에는 상당히 좋았고, 동네 잔치라고 할까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잔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계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것으로는 참석자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음식 준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달리 체육행사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5동에서는 체육회 관계자가 술에 만취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행패를 부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예산의 정산된 것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정산하고 조사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3천5백여만원이 시민 15돌 기념행사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어떤 항목의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풀보조로 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풀보조로 집행된 예산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판단하면 저희과라고 볼 수는 없고, 소관중에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한 것에 대한 예산액은 말씀드렸듯이 3천5백여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소요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대로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비고, 그에 접근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부분을 제가 지방재정법 1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호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1호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여기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인데 심의 부분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샘이 깊은물이라고 하는 행사의 제목만 갖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샘이 깊은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의미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떨어진 행사나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이 깊은물의 내용이 10가지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10가지 부문의 어디와 꼭 맺어가지고 꼭 맞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라든가 목적이 저희 문화행사 또는 예술행사하고의 접근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샘이 깊은물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집행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해서 위원회 전체적인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김권천위원 개인의 명의로 하든지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99P를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서 '96 광명미술제에서 기정에 5백, 경정에 1천5백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미술제를 실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약 10일내외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96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심의했던 위원들이 심의를 잘해서 5백만원 정도 가지고 '96광명미술제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5백만원을 승인을 했고 1천만원은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1월말쯤에 하는 행사에 1천5백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계상하지 마십시오. 또 그 다음해에 다시 계상해줘야지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99P 광명미술제가 있습니다. 1회해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오리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에 대한 감정평가가 6,132만1천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배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재계상할 것인지 그 여부를 얘기해 주시고 여기보니까 정원용 묘소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 묘소에 가보시면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그 묘소 안내판을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원용대감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따른 것을 보니까 우리시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농구팀은 수원이다 대구농구팀을 인천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고지를 찾아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에도 기아산업이 있는데 기아산업에 대한 농구팀이 프로화되고 지금 실업팀인지 모르지만 그 연고지를 찾아서 기아농구팀은 광명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실내체육관이 잘돼있기 때문에 농구팀도 유치를 해가지고 문화체육분야에 획기적인 발판을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6년도에 실시될 미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제는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제작기간을 정해서 할려고 장소는 시민회관 전시실과 밖에 있는 야외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참가자는 초대작가가 20분, 지역향토작가가 40분, 조형물을 12가지 정도 설치를 하고 행위예술을 12가지 정도 그 외에 전시하는 것은 회화라고 해서 그림을 한 60점 정도 전시를 해서 별도로 전시를 하고 조형물하고 설치작품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2점을 하고자 합니다. 주최는 한국미술협회 광명지부에서 하고 후원은 광명시하고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한 것은 약2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은 약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미술협회에서도 자체예산을 기 소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작가같은 경우에 40만원 정도로, 지금현재 지방작가는 호당 20만원 정도로 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게 전시하는데 그림의 틀입니다. 액자 그게 보통 15∼20만원씩 하는데 현재 60점을 걸려면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작가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오리 이원익정승에 대한 전시관 건립의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6천여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은 당초 계상된 면적은 약9만6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기준은 '95년도 설계당시에는 4∼6만까지의 부지면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만이상으로 최하점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계상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추가질의까지 해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가능한데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0만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9만6천을 예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10만이 넘어야 도시공원으로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0만이 조금 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만이 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는대로 차후에 제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는 기회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때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정원용 묘소에 대한 안내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 묘소를 찾는데 필요한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은 그런데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묘소 자체에 세워진 내용이 상당히 퇴색이 돼가지고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많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다음에 해도 조금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퇴색이 되는대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용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이신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거나 읽기는 어렵고 그분의 최종 벼슬은 영의정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내신 이조때의 시기는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등 4대에 걸쳐서 벼슬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필요로 하시면 복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체육시설에 대한 기아산업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기아농구단체에 대해서 시의 연고지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세부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보다는 기아자동차에 주 공장이 화성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고를 그분들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의사타진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연고라고 하는 그런면에서 접촉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 이원익정승의 인물상하면은 저도 숭배하고 어디다가 내놔도 나무랄데 없고 상당히 그 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손주가 정인보씨입니다.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학자이고 사학자이고 독립운동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온동에 있는 국민학교도 전부다 자신들이 희사를 하고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속된 얘기로 너무나도 잘아는 정동대감입니다. 91세까지 사시면서 벼슬을 77년동안 하셨습니다. 청렴결백하고 관기도 바로 잡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백과사전에도 나와있어요. 절대 오리 이원익정승한테도 뒤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저서도 많이 냈습니다. 경산집, 환갑장, 북정록, 수양편등 책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정도 저서를 많이 내시면서 했을 때는 오리 이원익정승 성역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는 오리 이원익정승, 서쪽으로는 정원용대감 충절의 고장으로 부각을 시켜줘야 되니 않느냐 오리 이원익정승 최호진위원이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땅 팔아먹고 다시 사고 여기는 희사를 하고 그렇게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리 이원익정승은 나무랄데가 없고 좋은 분이기는 하지만 이분과 어디다가 내놔도 손주까지도 정인보라면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6.25때 납북돼 가지고 행방이 묘연한데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러한 것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오리 이원익 정승의 성역화까지도 다 좋은데 절대 정원용대감도 오리 이원익정승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청백리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런 계기에 동쪽으로는 오리 이원익정승, 서쪽으로는 경산 정원용대감이라고 해서 충절의 고장으로써 뭔가 상징을 시켜주고 부각을 후세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차제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96광명미술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삽화는 아직 안됐고 스케치는 해놨습니다.

2천여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대강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김권천위원께서 광명미술제에 대한 소요예산의 산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내지는 안내책자라고 그래서 도록이라고 해서 그림이 들어가는 책자를 만들고 포스터, 초청장, 전단, 현수막까지 홍보에 필요한 부분

홍보책자입니까?

도록 그게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스터가 약 55만원, 초청장이 약 15만원, 전단제작비가 330만원, 현수막 제작비가 80만원 해서 약 880만원이 홍보부분으로 또는 안내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참석인사에 대한 다과회, 안내문에 대한 발송, 운반, 초대작가 감사패 제작이 약 백만원이고 조형물 제작하는데 240만원, 행위예술은 오신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측에서도 참여하는 분야로 해가지고 약 4백만원, 설치미술이 50만원, 사물놀이가 약 50만원해서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팜플렛 홍보책자 어떤 유형입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조금 보여드리면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작년에 몇부정도 했습니까?

약 천부 정도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인쇄부분에 805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천만원을 삭감토록 설명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때 상황을 조금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술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한 단위예술 분야의 필요한 부분을 잘 몰라서 위원님한테 설득력있는 설명이 안된 부분도 그전에 종종 있었던 것으로 상당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분에 보면 22P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임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무상임대하는데 평가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필지를 무상으로 10년간 임대해서 쓰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고 실제 승낙을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배치하다보니까 길이가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조도라고 할까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2필지 무상으로 얻은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10년간 쓸 수가 없고 임대기간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필지는 유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유상으로 돼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써 현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평수는 약 488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회계과에서 체육시설 이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현장도 답사하고 왔었는데 1필지를 유상으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유상으로 했을 때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68만원정도 나가니까 월 5만7천원 정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무상으로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랬다가 좁으니까 옆부분을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김권천위원님 말씀에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정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공열 용도계장은 감사원에서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P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근속가산금은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에 의해서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본봉의 10%를 가산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모자란 것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당초 5명이 예상됐습니다만 작년에 4명의 위원들이 해가지고 1명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100만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급여작업용 프린터기는 2백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120만원에 구입해서 80만원을 감액했고 1호관사 세탁기 구입은 80만원에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탁기는 10년전에 구입한 것이 되놔서 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차장 정화약품 구입비는 지하주차장에 세차장이 있습니다만 종합민원국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3호관사 전세보증금 증액분입니다. 당초 임차건물에 2동이 있어서 5백만원씩 2동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동만 임차를 했고 1동은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폐수처리시설 정화기 및 세차기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종합민원국 설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10P 주차장 진입로 반사경 설치에 50만원 삭감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안3동 증축비 부족분입니다. 지침서상에 72만원씩해서 210㎡에 0.9%를 계상이 됐습니다만 증축비로 오히려 추가소요되는 설계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3,0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3호관사 매입비입니다. 3호관사를 1억7천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실제 철산주공아파트를 1억4,028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차액 2,97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과목에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과목에 편성될 사항이 아니라 예비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예비비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하십니까?

예 예비비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수정예산하고 예산하고 보니까 틀립니다. 숫자가 안맞아서 여기는 예비비가 2억1,023만7천원이 돼있고 수정예산에는 1억4,309만8천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들쑥날쑥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예비비 구성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예산은 회계과 일정비율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지침에 총 예산의 1.3%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저희 과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1.3%를 추경에 올려서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저희 회계과 예산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전 직원 대비중에 저희들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을 지출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예산 총액은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1.3%를 계상해야 된다는 지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나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에 출석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광수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방위계장은 도에 훈련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느라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6억2천9백19만1,000원에서 1천8백80만원이 증가된 6억4천7백99만1,000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천88만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 전시용 패널제작에 3백69만6,000원, 보상금에 생활민방위실기시연대회에 3백6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6P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세항에는 경상예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의 난로구입비에 50만원, 상황실 의자 구입비로 2개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시,도비보조 사업으로 물품 도서구입비에 재난관리시설안전 점검장비 구입비를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는 '96년8월9일자로 도에서 1천4백90만원이 보조내시되어서 저희시에서 3백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철근부식도 측정기가 1천5백만원, 가스측정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측정기는 LPG 가스측정기 1대하고, LNG 가스측정기 2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7P에 보면 측정기를 구입하시는데 아무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휴대용으로 돼가지고 전압의 전류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목직 7급이 1명, 8급이 1명, 전기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측정에 따른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회관관장 신순기입니다. 저희 광명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광명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명시민회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에 비해 6백59만5,000원이 증액된 7억3천4백2만8,000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시설비, 사용잔액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추위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대공연장에 공조닥트설비 보완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시민회관 예산을 잘살펴 주셔서 이용주민의 서비스향상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P∼124P 상단부분까지로 인건비는 현재 청원경찰의 봉급,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해서 6백90만2,000원이 삭감되고, 일용인부의 근속가산금 55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인건비는 6백34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P 일반운영비중 회관이용 안내판 설치가 2회 추경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리후렛제작 4백만원은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공공장소 은행이나 우체국등 다중 이용장소 배포하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닥트시설비인데 지금 난방시설이 잘 안되서 겨울이 되면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추위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조닥트시설 공사를 해서 올 겨울에는 추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천2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되는 내용이고 세워야 될 것은 3개 품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식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9천3백만원을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등 감액계상분 4천5백만원, 도서관 일반운영비 감액분이 2천4백만원, 첨단정보실 설치비가 1억3천9백만원, 출입자통제관리 및 도난방지 장치 2천1백만원, 기타 자료대출 회원증등 2백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등의 감액계상분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타는 1백만원 이상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등 감액계상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원에 비해 결원자 3명에 대한 기본급 3천5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백만원, 복리후생비 7백만원등 총 4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1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대행 입력비 7백20만원 감했습니다. 도서구입량이 줄어서 그에 따라서 입력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서자료 검색이 컴퓨터로 가능해짐에 따라 목록카드 작성을 폐지했습니다. 그로 인한 3백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정화조청소 및 청소용품 절감액이 4백만원 되겠습니다. 132P 컴퓨터메모리 증설, 사운드카드 도합 4백70만원 되겠습니다. 조달품같은 경우 메모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문 한글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료가 거의 영문이기 때문에 한글번역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자료대출 회원증은 지난번 추경에 5,000매를 세워 주셨는데 거의 다 쓰고 잔유량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번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자 출입통제 프로그램은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하고 바코드증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회원증도 활용하면서 임시출입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 주고 나올 때 회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총1백80만원 되겠습니다. 133P 건축하고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도까지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쓸 것이 거의 없어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재료비를 2백20만원 감액했습니다. 134P 자산취득비중 첨단정보실과 관련한 주변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헤드폰 45대와전용회선하고 PC중계기능인 라우터를 설치하고, 매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 속도등을 조절하는 HUB가 2백만원, PC 매인 컴퓨터하고 접속하기 위한 랜카드가 2백70만원, 컴퓨터와 인터넷의 연결을 위한 TCP/IT가 4백40만원, 네스케이프가 1백70만원, 네트워크 기기중에 CD룸자료를 이용자들이 하나씩 삽입하는 것도 있고 다음 본 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만 도서관같은데는 여러 사람이 많이 보니까 이것을 미리 장치를 했다가 검색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CD내 기계에 장착을 했다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에 NT-OS웨어는 윈도우하고 유사한 것으로 CD내하고 CD룸 매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저디스크 자료가 2백만원, CD-1 자료 1백만원, 비디오 CD자료 1백만원 이것은 거의 교양이라든지 학생용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테이블은 멀티미디어 기계를 설치해서 책상같이 설치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CD-1을 작동하기 위한 CD-1기기가 3백60만원, 이용자 출입관리 위한 전산장비 구입은 스캐너, 데코더, 게이트컨트롤러해서 출입증을 인식해서 1명씩만 통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장비실 전기시설이 6백만원, 인터넷 설치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2P 컴퓨터 18대가 2천2백만원, 통신자료 프린터기는 흑백하고 빨강, 파랑, 노랑 3색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80만원, VTR이 6백80만원, 이용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 컴퓨터 1대가 1백20만원, 레이저디스크를 작동하기 위한 LDP가 4백20만원이고, VCD 6데기 3백만원, VTR이나 LDP같은 것을 작동하기 위한 TV모니터가 1천5백만원, 도서 도난방지 시스템을 하고자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인터넷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도서관으로써 준비단계에 불과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이용편의라든지 교육도 꼭 필요하다면 설문조사까지 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을지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132P PC증설메모리 구입해서 12만원씩 23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있는 PC가 총 몇대입니까?

첨단정보실에 있는 것은 현재 5대입니다. 사무용, 검색컴퓨터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다면 지금 23대를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왕 용량이 많은 것을 사야지 적은 것을 사놓고 증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살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왕 메모리가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을 사고 거기에다 다시 별도로 사서 메모리를 증설한다.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대 지난 폐품처리를 조달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18대를 새로 구입하고 그것이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기존에 5대하고 23대를 증설메모리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가서 물어 보았을 때 분명히 메모리가 기가라고 했는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왜 증설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는 것이 메모리가 기가가 아닌가요.

하드는 기가인데 랜메모리가 지금 8메가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메가바이트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랜8메가바이트면 가능할텐데

속도하고 이런 것이 늦다고 해서 많이 여러대를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6메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조달구매하고 실지 조달구매가 아닌 16메가바이트로 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는 것하고 가격은 조금 조달구입이 쌉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싸다는 것을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걱정하시는 예산낭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 보다 사실 기존에 원래 용량에 맞게 나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사야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6메가바이트로 살 수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해 보시고, 다음에 인터넷사용 한글번역 프로그램 구입은 물론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번역 프로그램을 사서 장치를 한 다음에 교육용으로 단기간에 효과성은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를 가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보았을 때 처음부터 굳이 한글번역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원어 그대로 한 나이별로 차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너무 쉽게 하는 것보다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자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있어서 하드웨어쪽만 너무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문제 또 컴퓨터업계의 보면 하드업계는 발달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쪽은 뒤져 있는 것이 컴퓨터업계의 현 주소고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향후 이런 시설만 우리가 했다는 시설 도서관이 아니라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첨단정보 자료실을 갔을 때 매일 이용자가 사실 하루에 3∼4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자도 동일한 사람이고 어제 인터뷰에서도 나타났지만 그것이 설치되었는지도 홍보부족으로 거기에 주3일 오는 대학생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첨단정보자료실에 지금 운영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한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학교갔다 오고, 특히 성인들 직장갔다 와서 이용하고자 할 때 자료실 운영시간에 제한성 때문에 결국은 이용을 못하는 또 다른 고물같은 시설로 남게 존재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하고, 운영시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시간도 늘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일만 운영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평일에도 운영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본청에 인터넷이 설치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장께서는 시청에서 이용하는 1일 이용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시설이 되어 있지요.

인터넷 시설이 된 것은 1대입니다. 전화선을 이용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천5백64만원 가지고 또 시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설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하려는 것이지요.

네. 지금 1대는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5대를 줘서 1대만 전화선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서 저희는 전화요금만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대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 본청에 인터넷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동네 어린아이들이 와서 게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자기 나라의 정보를 보러 매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맞지 않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에 광명시 중앙에 있는 시청에도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시립도서관에 시설해서 이용자가 많겠느냐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신규 시설이고 이 시설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음에 투자를 1억 몇천만원정도 되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도서관은 준비단계 또는 잉태단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용시간도 늘려서 홍보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첨단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이것을 설치해 놓으므로써 앞으로 전자도서관으로써 완전한 단계를 갖추지 않을까 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에서 이와 같은 기기만 우리가 구입하는 모양이 된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을 잘하고 이용하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잘아시겠지요.

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반상회보도 있고 유선방송망도 광명시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순기입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도 전기요금을 작년도 경비 범위내에서 세웠더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앰프교체라고 해서 6백만원을 올렸는데 대형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방송장비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서 보면 2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시계탑 설치비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일 아침 에어로빅 하는 인원이 250명되고, 단전호흡을 하고 있으며 육상 트랙위에 아침 운동하시는 분까지 도합해서 5백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이용하시는 다수 시민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반영해서 시계탑을 설치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설치건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독지가들이 희망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운동장에 시계탑을 설치했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려고 한달 전부터 J.C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1동을 비롯한 18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18개동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동예산은 당초 118억9천2백만원에서 2억4천2백만원이 감액된 116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이 불용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동별로 1백만원 짜리 이상 추가로 서류로 드린 것을 설명드리면 광명5동에 청사누수방지 및 계단도색에 4백75만원, 광명6동 청사 형광등 교체를 하는데 1백5만원, 광명7동 아스콘포장공사 사업장을 301∼4번지에서 305∼38번지로 바꿈으로서 금액은 변경 없습니다. 1천2백만원입니다. 철산2동 회의실 접의자 구입비 1백25만원, 철산4동 청사 전력 승압공사에 3백만원, 하안1동 당면사업추진 프랑카드 제작이 1백만원, 하안4동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백6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안4동 회의실 버티칼 구입이 1백82만원, 소하2동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2백10만원 소하2동 설월마을상수도관 석축공사 100M를 시설하는데 3백만원, 소하2동 자경마을 상수도 저수조 보수공사인데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가학동 513번지 마을 안길 정비 공사인데 하수도정비 공사 100M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2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동사무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5동 청사누수방지 및 계단도색은 5동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누수방지를 합니까?

그 건물 자체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 또한 신축을 하더라도 필요하고, 환경미화차원에서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안4동 체력단련실 설치를 지하실에 한다고 했는데 이용은 시민이 합니까?

이용은 4동에서 동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계획에서는 동에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개방을 하는 것인데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일과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시민에게 개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동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하실에 중대본부 들어가고.

하안4동 회의실 안에 버티칼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안4동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회의실에 버티컬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