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또는 구두로 말씀하여 주신 자료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96년도 예산안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연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7일 이내로 안을 잡았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12월2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12월3일도 사회산업국 소관, 12월4일은 도시국 소관 12월5일도 도시국 소관, 12월6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12월7일도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8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민간인도 출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시킬려면 위원회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게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자가 허위답변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고발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때는 권한이 위원님들한테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국별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각 국별로 해서 각 실과에서 뽑을 공통적인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보면 거기에는 해당과에서 공통자료를 추가해서 해당과에서 각종 업무와 관련한 처리사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더 수정하고,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 수정보완해서 감사자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