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남천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결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 예산액 6억 2177만 1000원 중 중 5억 171만 83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005만 2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1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내역과 원인을 검토한 바 의회사무과 의사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써 초과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이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서 2001년도 선거와 관련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의정활동비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결산안은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의 절약으로 파생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630억 1247만 5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501억 9451만 9000원이며이월액은 70억 8268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57억 3526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35억 3782만 1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25억 6586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9억 7195만 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예비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 외 6개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4억 8635만 2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799억 7414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496억 5584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이 38억 5635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4179만 7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931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496억 5584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이 4859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예비비는 예산액 현액 16억 9234만 7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6억 4411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4823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결과 이월액 및 불용액은 535억 1220만 4000원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 대비 40%로서 누수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모든 사업이 시기내에 추진될 수 있는 행정태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춘 경리담당 연규춘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오류가 나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산상으로 착오가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오류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당초가 14억 7424만 8000원인데 현재 수정한 것은 14억 8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9페이지 밑에 보면 당해년도 집행 2000년, 2001년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는데 그것을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 6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 8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4억 74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착오에 대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 346만 3000원이었는데 저희가 오류난 결과 4억 3512만 4000원인데 이것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시설비난에 2000년 1회 추경부분이 6783만 9000원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인력으로 하는데 추경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6783만 9000원 감액됐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엤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26건에 92억 2654만 8000원인데 당초는 23건에 82억 9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합계란에도 저희가 합계란의 계산착오로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당초에는 105억 6554만 6000원이었는데 합계액 계산착오로 인해서 바로 잡은 것은 96억 34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액도 계산착오로 인해서 105억 6554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36억 3615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당초에는 13억 3846만 5460원이었는데 이것이 13억 3746만 5460원입니다. 지출잔액도 현재있는 것과 저희가 밑에 엑셀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밑에 내역을 더하면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잘못하는 바람에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항목은 다 맞습니다. 199페이지도 결산서상에 합계난이 오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43억 7553만 5040원에 결산서에 했는데 결산한 것은 150억 3537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지금 현재에 있는 89억 4334만 6990원인데 당초에는 지출액에 수식을 잘못해서 지출액이 0으로 나왔습니다. 내역은 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채무부담행위도 저희가 환경녹지과에서 받았습니다. 2000년도 5월 3일날 9억 3300만원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부담액이 10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환액도 당초에는 11억 261만 570원으로 바로 잡았는데 당초에는 9억 8778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9년도 상환액이 누락됐던 것으로 해서 현재 설명드린 것이 내역상에는 맞는데 합계란에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다 그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해서 지출승인안에 대한 것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많은 오타가 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강화군에서 채무로 갚아야될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증가해서 20억이 발생됐다고 하면 10억에서 10억 감소되어서 20억이라는 오타가 많이 났어요. 합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타를 많이 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결산승인안을 낼 때 모든 액수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많이 지적됐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안되면 더 크게 지적할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감사시 보건소 감사를 할 때에도 오타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오타가 많이 발생하면 앞으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위원님들도 계산기 가져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경리계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이 많이 오타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따지지 말고 틀림없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