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싸늘한 날씨속에 막바지 가을걷이와 연일 계속되는 방역작업에 불철주야 애쓰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2002년의 시작은 21세기 최초의 월드컵 경기와 6·13 지방선거 부산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굵직하고 큰 나라의 중대사가 있기에 모든 군민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으며 어려운 상황속에도 저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 경제여건은 다소 나아지고 풍년농사를 수확하는 이 때에 예상치 못한 돼지콜레라가 우리지역에 발생하여 양돈농가는 불안한 나날 속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관광수입 및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부문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방역작업을 하느라 연일 고생하시는 군장병,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고생하시는 현장을 돌아보며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지? 군민의 안정되고 윤택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책임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서 큰 힘도 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저 추가 발생없이 이 정도에서 그쳐주기만 빌 뿐입니다. 오늘은 착잡한 마음 속에 금번 회기중 2001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고 진단한 군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003년도의 예산편성 및 군정운영에 대한 방향제시와 각오를 듣고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서를 종합할 때 세출예산 총 1786억 8050만 5000원 중 적기에 적재적소에 신속한 예산운영이 되지 못해 이월된 명시이월금이 삼랑성 보수 외 22건에 96억 3444만 7000원중 13억 3746만 6000원을 집행하여 82억 9697만 7000원에 이르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2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은 강화산성복원(동문) 외 26건에 157억 4165만원 중 89억 4334만 6000원만을 집행하고 59억 5762만 5000원을 2002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또한 계속비사업은 총 사업비 1843억 8956만 1000원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외 16건에 예산액 717억 8248만 4000원 중 291억 87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5억 9505만 2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는바, 전체로는 이월사업이 67건에 총예산액 971억 5861만 1000원 중 41%인 394억 68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59%인 568억 4965만 4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만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는 물론 국조 이래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만의 장점을 살려 관광수입을 늘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농어민은 물론 서비스업, 자영업자까지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안일한 예산집행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군민이 보고 있는 실태라 생각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의 1786억 8050만 5000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의 예산을 제외하면 1200억원 정도의 예산운영밖에 되지 못한 실정인 바, 국·시·군비를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시에는 능률성, 생산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진단되니, 군수님께서는 첫째, 성립된 당해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지 않는 예산운영방법은 무엇인지? 이월시키더라도 최소화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명시이월액은 사고이월되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어떠한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 셋째, 계속사업비 운영도 당초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와 열정으로 군정업무를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넷째, 2003년도에 강화군의 경제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SOC부문의 증액된 예산편성과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분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대군민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취임식을 가진 지도 4개월이 됐습니다. 입후보 당시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 될것이라고 군민들은 지켜보면서 새로운 군수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상황 속에 지방자치 또한 과거의 수동적 행정보다는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대처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고 먼저 실행하는 능동적, 창의성이 겸비된 행정만이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강화의 앞날을 책임지겠다는 확신에 찬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세요.

전반적으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군을 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군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시겠다는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시비를 많이 보조받아야만이 우리군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군수님께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 항상 상급 기관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접촉하고 부탁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화 관내에 자그마한 경조사나 이런 일에는 시간을 덜 할애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수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군민이 다 아실 테니까 꼭 상급기관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02년도의 예산만 보더라도 2002년도 종말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군민의 기간도로망 확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신당～옥림간, 신봉～양오간, 두운～길정간, 장흥～선두간, 어류정 진입로 등 이러한 진입로는 2002년도에 예산을 10억원씩 배정받아 놓고 지금 토지보상이 약간 되고 측량만 마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뻔하게 2003년도로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2003년도에 모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기이 예정대로 이런 도로건설이 마감되어야겠습니다. 2003년도에 확실히 계획된 기간내에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강화읍의 동문안 우회도로라든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여고앞 진입로, 강화중로, 이러한 사업은 그렇게 많은 사업기간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부터 계획되고 시작된 건설사업이 몇 년째 공사기간을 소요하고도 완공을 보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화재시나 비상시에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600여 세대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많은 도로건설과 토목사업을 하는데에는 반드시 토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일시에 시행을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도 토취장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취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서 그 많은 매립될 토사를 조달할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군부대 협의 등 각종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그렇고 당초에 중장기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좀더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큰 비중없이 쉽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책정해 준 것도 많고 또한 집행부의 책임자가 본인의 결심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던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은 물론 전 군수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중간관리자인 실과소장님들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똑같이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은 정확한 우리 군의 재정운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군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보충질문도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취임하신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수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안하셨는데 벌써 의장님이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해 오신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받을까 생각해서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님께서 계수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교부세가 정부 예산이 추경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일반교부세 증액분이 100여억원이 2001년도에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거의 투자사업비에 예산편성을 의회의결을 받아서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중에 선두-장흥 구간, 신당-옥림등은 저희 군비와 특별교부세가 주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과 같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현재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에 따른 문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선두-장흥리나 신당-옥림등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대표적인 사업으로 장정-양오나 길정-두운 이러한 사업들은 시비를 50%를 보조받고 투융자심사시에 시에서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시비 50%와 군비 50%를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저희군에서 투융자심사에 그 동안의 내용을 시에 제출을 해서 시에서 투융자심사시에 시비를 50%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융자심사가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시에서 시비지원이 안되었고 현재 2003년도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불투명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양오나 길정-두운, 삼산의 매음리에서 어류정으로 나가는 도로 몇가지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확보되어 있는 군비만을 우선 투자를 해서 보상등을 이루어 나가면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즉 인천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향나무주택도로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실질소유자와 또한 보상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보상문제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문제로 현재 착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한 여학교 올라가는 도로와 여학교 올라가는 도로에서 북문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업 역시 시비 50%,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투융자심사가 시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없었고 이번 역시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우리 군비 50%를 가용재원에 따라서 먼저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실시해 나가면서 시비를 지원받았을 때 시공이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정확성을 기하라는 말씀이신데 기획감사실에서 투융자심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요구할 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시비나 국비를 요구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시나 국가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투융자심사한 것이 예산확보하는 것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세박자가 일치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 구상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시에서 안해주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시에서 3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를 가결하더라도 사업비 확보가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투융자사업이 그 해당되는 사업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자체사업비보다는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진하기 때문에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취장 확보 등 이런 문제들이 해안순환도로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물론 시공이전에 그러한 토취장 승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토취장이 토지소유자의 문제라든지 토취장으로서의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군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때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을 해 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편성된 사업이나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동문에서 월곶리까지 가는 도로를 설계비만 1억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칩니다. 설계를 마친 후에 필요에 따라 1년이고 2년간에 보상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한 후에 시범지를 확보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서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박희경 의원님이 나오셔서 강화군문화재관리 및 문화체육 등 행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앞장서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고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하고 각종 문화 체육행사시 우리 강화군의 전통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식행사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육성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에 대한 육성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지난 고인돌 문화축제시 우리 민속 행사인 새끼꼬기, 용고세엮기, 짚신삼기 등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한 강화전통풍물인 강화도 가락과 강화도 계룡제 들노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지정 문화재인 외포리 곶창굿과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완초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들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등 축제행사는 그야말로 우리군을 대외에 알리고 강화군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우리 강화군의 역사성의 맥락에 맞추어 행사내용을 선별하여 차별화 시키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각종 행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화군은 개국의 성지이자 역사문화의 핵심지역으로써 그 품의와 개성을 살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맞추어 역사성을 계승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고유 문화재를 계승발전 시키고 각종 문화 행사 역시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고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강화군의 무형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보존대책이 미흡하고 전수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만 되어 있지 기능보유자들이 후세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문화재 전수관을 유치하여 한자리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통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젊은 후세들에게 문화유산을 계승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군에서는 각종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내용을 보면 우리 역사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외래 문화예술이 많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식행사시 3.1절과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전통 복춤으로 알려진 모듬북을 공연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째로 우리군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가락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물놀이팀을 육성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책을 묻습니다. 넷째로 우리군의 마니산을 역사성으로 볼 때 우리 강화군의 정신적 지주이자 민족의 영산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체전과 장애자올림픽 등 체육행사시에만 채화를 하고 국제적인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 등에는 성화 채화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체육행사도 마니산에서 성화채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첫째, 문화재 전수관을 유치하여 전통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후세들에게 문화유산을 계승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둘째, 공식 행사인 3·1절과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전통 복춤으로 알려진 모듬북을 공연하게 된 이유, 세번째 우리군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가락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사물놀이팀을 육성 지원할 계획 여부와 네번째, 아시안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체육행사도 마니산에서 성화채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전수관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현재 완초장으로 국가지정 제103호인 이상재 선생님과 인천시 지정 제8호인 외포리 곶창굿으로 정정애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완초장은 개인적인 기능으로 별도의 구성원이 없으며 외포리 곶창굿은 성격상 다수의 참여인원을 요하는 사항으로 기능보유자 정정애 선생님을 비롯한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포리 곶창굿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 1년에 2회에 걸쳐 시연을 하고 있으며 3년 걸이로 음력 2월에 외포리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대동굿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연장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비로 공연장 및 당집의 개축을 시행하고 있어 곶창굿 공연에 대한 안정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속에서 같이했던 계룡제들노래 일명 용두레질노래와 강화도전통풍물놀이에 대한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여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이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의 전수는 물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전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식행사에서 일본전통 북춤으로 알려진 모듬북을 공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국경일인 3·1절과 8·15광복절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3·1절에는 우리 강화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연극으로 재조명 후손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8·15광복절인 2002년 제57주년 경축식에서는 광복의 뜻을 기리고 경축하는 의미에서 모듬북난타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듬북난타는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가락인 풍물놀이, 사물놀이, 설장고놀이 그리고 탈춤 등과 가락을 같이 하는 현대 타악의 종류인 모듬북난타, 퓨전난타, 상모판굿 중 한 분야로 사물놀이 장단을 기본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공연물입니다. 참고로 요즘 각종 행사에서 식전 또는 식후 행사로 모듬북난타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일 공연한 잔치마당은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2001통일대합창공연, 인천월드컵 경기장 개장 및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 인천 국제공항 경축기념, KBS 아침마당 공연,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위로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하고 있는 팀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으로 초청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팀입니다. 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타악기로써 이번의 북장단은 그들의 가락에 맞는 장단으로 치는 북춤이며 우리의 모듬북난타는 우리 고유의 사물놀이 장단을 북가락으로 표현하는 공연예술로 일본전통 북춤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물놀이 팀을 육성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이용한 농악 및 사물놀이 팀이 결성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강화군에서는 사물놀이 풍물놀이패 지원 육성학교로 덕신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연간 275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체육행사도 마니산에서 성화채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래를 살펴보면 올림픽 성화채화는 고대올림필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되어 개최지까지 봉송되고 있으며 이 착상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안경기대회는 1951년 제1회 뉴델리대회때부터 성화가 채화되었으며 성화채화 장소는 개최지의 유서깊은 곳에서 채화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경우 1986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은 경주의 화랑교육원에서 채화되었고 올해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은 북한의 백두산과 제주도 한라산에서 동시에 채화되어 합화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화채화는 대한체육회 규정 제69조 성화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56년 제37회 대회에 처음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우리군의 마니산에서 줄곧 채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외에도 88장애인올림픽과 2002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성화도 대한체육회의 추천으로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된 바 있습니다. 성화채화지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올림픽과 전국체전을 제외하고는 당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성화 채화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적인 체육대회의 성화를 마니산에서 채화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협조하여 당해 대회조직위원회에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세요.

지난 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강화도풍물놀이와 계룡재들노래가 심의받았는데 언제쯤 결과가 발표됩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14일날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각 관련부서에서 협의중에 있고 최종심의는 11월 14일에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15 식장에서 한 식전행사에서는 모둠북 전문가들의 의견이 박자와 호흡이 일본 가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에도 그와 비슷한 공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청했던 팀은 우리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가락을 기본으로 해서 재구성한 공연물로써 일본 북춤과는 가락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일본의 북춤과는 가락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구분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군 행사할 때에 식전이나 식후 행사에 우리 강화도 가락인 우리 강화의 역사와 얼이 담긴 강화도 가락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내가면도시계획사업추진에 대한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에 앞장 서 계신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당면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발생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와 강화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악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기관에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쁜 행정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반드시 집행기관에 관철시켜야만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은 내가면 도시계획 시행사업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 수년전과는 달리 강화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시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강화군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생활편익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등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형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준용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후 도시내의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구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군의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을 보았을 때 도시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만큼 관심없이 방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부진한 상태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면 도시계획 사업추진 현황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까 내가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6㎢로써 1974년 5월 16일 최초 결정고시 되었고 1985년 12월 11일자로 경기도 고시 제100호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계획만 수립하고 별다른 시행 사업없이 있다가 금년도에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단계별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내용은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단계별 사업 역시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원인들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목적수행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가면 도시계획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 추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부진한 것에 대한 이유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집행기관에서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상급기관에서 예산지원이 없었을 경우 강화군에서 단계별 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한데 그동안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넷째로,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없이 20년이 경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종 인·허가시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섯째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들의 반발과 부지 매수 청구가 있게 되는데 현재까지 토지매수 청구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여섯째로, 집행기관에서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단계별 추진사업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집행기관에 관철될 것이라고 믿고 집행기관에서도 좀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의 질문에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첫 번째, 도시계획 추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부진한 것에 대한 이유와 대책, 둘째,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집행기관에서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상급기관에서 예산지원이 없었을 경우 강화군에서 단계별 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한데 그동안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넷째, 도시계획결정이후 사업 시행없이 20년이 경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종 인·허가시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다섯째,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들의 반발과 부지매수청구가 있게 되는데 현재까지 토지매수청구가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계획에 대한 답변, 여섯 번째, 집행기관에서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단계별 추진사업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추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부진한 것에 대한 이유와 대책, 여섯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의 단계별 추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답변드리면 내가면 도시계획은 ’74년 5월 16일 결정되고 ’78년 12월 21일 경기도고시 581호로 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 총 1.69㎢로 주거지역이 0.3㎢, 상업지역이 0.19㎢, 녹지지역은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로는 도로 35개소에 1만 2005m, 공원 1개소에 0.045㎢, 내가유원지 1개소에 0.1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사업으로써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도로개설시 상대적으로 높은 용지보상비와 시설비가 투자되어 어려운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시 및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내가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현재 인천광역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시행규칙이 2002년 4월 1일 제정공포되어 현재 도시기반시설인 중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도 시비지원이 50%로 결정됨에 따라 내가면 도시계획시설중 강화군관리대상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한 1단계사업은 2004년도까지 도로 1개소 길이 166m에 폭 12m로 개설되게 계획되어 있고 2단계사업은 2007년 이후에 32개소에 8215m, 도로폭은 6 내지 15m로 총 사업비는 11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반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결정고시이후 집행기관에서 노력한 실적과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질문이신 강화군에서는 단계별 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실적은 고시전인 ’77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현시장 골격을 갖추고 내가시장을 관통하는 총연장 1250m, 폭 12m의 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군도 17호선과 연결하여 ’96년도에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강화군에서는 2002년 3월 12일 강화군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내가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수립공고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단계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이 없이 20년이 경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종 인·허가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다섯 번째 질문이신 현재까지 토지매수 청구는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내에 매수하여야 하는데 매수청구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되어 우리군에서도 매수청구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마을회관 등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을 매수청구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강화군의 토지매수청구건수 및 보상추정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필지수는 1864필지에 13만 9631㎡로써 공시지가로 산출한 보상비만 455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바 이는 우리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써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및 매수청구보상비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2002년 8월 30일 전국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내가면에서 매수청구된 실적은 없으며 그동안 강화도시계획지구내에서 매수청구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11필지로써 매수청구추정금액은 공시지가 약 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시 2년 이내에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고, 매수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함에 따라서 2003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며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윤재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성의가 없고 이해는 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28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은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합리화만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어떻게 하면 현실을 피할까 하는데 그런 관행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선 큰 문제점으로 본다면 행정기관에서 관심없이 방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라고 들 수가 있는데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시비와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을 건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균등발전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입각하여서 전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1974년 5월 16일자로 최초 결정고시 이후 28년이 넘도록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만 징수하고 한번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은 행정기관의 안일한 처세로 생각되며 시비, 국비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군비의 전체예산에서라도 일부 반영하여 단계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화군에는 4개 읍·면에 도시개발지역이 있습니다. 타 읍·면에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은 5년 주기로 재정비하는데 주민들의 경청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오늘날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런 행정기관의 무관심은 앞으로는 절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면의 유일한 자랑거리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고려저수지와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던 재래시장인 내가면의 5일장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점차 폐쇄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제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가 최근들어 다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불충분해서 명맥이 이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후 28년 동안 방치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금 도시계획지구는 지구지정 후 현재까지 장·단기 집행계획이 전무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결정고시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제까지 소홀했던 사항이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시비 및 중앙부처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연도별 사업실적을 ’95년도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추진된 사업건수는 11건에 예산이 416억 7000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중에 군비가 164억 3500만원으로 40%의 군비부담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강화군에서 시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만 바라는 것보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이렇게 군비를 투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추진했다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시장 5일장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과 5일장의 부흥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내가만이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도나 교동지역도 사실 현재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내가시장은 5일장이 부활하는 입장에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곧 계획연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급기관에 28년 동안 몇 건이나 건의하였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부진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업계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화군에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을 도시계획사업에 편성해서 했더라면 아직까지 28년 동안 이런 단계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상부에 건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건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강화읍 신터미널 앞 우회도로공사를 50억원을 행자부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했고, 신문리 남문 향촌삼계탕부터 동광슈퍼 간에 도로포장을 24억원을 들여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온수리 입구 전화국 앞 우회도로공사를 5억원을 행자부 및 시비지원받아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유니온베이부터 향촌삼계탕집 도로까지 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7년도부터 ’98년도 사업까지 온수리 입구 전화국 앞에서부터 우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28억원의 예산을 행자부 및 시에 건의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우체국 앞부터 강화중학교 간 도로공사를 순수 시비지원받아서 55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신문리 향나무주택 부근 공사를 국비와 시비 총 33억원을 지원받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는 신문리 환의한의원에서 문예회관까지, 강화여중고 입구에 도로 포장공사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현재 건의되어 있는 사업은 강화여중고 성광교회, 동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20억 그리고 길상면 전등사입구에서부터 장흥～선두 분기점까지 도로공사에 50억이 지원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도시계획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본면만 빠졌습니까?

유일하게 내가면만 빠진 것이 아니고 화도라든가 교동, 내가가 이 사업지원에서 빠져있습니다.

강화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이 몇개입니까?

5개면입니다.

본인은 4개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개면입니다.

어떻게 유일하게 내가면 도시계획구역이 교동면하고 빠진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사업을 하시고 적지 않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빠져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면만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가면과 교동면이 빠져있는 실정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사업 연차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금년 3월달에 고시된 공모된 그러한 계획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전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집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것을 가지고 3억도 채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면서 경기도와 똑같이 인천광역시에 유일하게 있는 강화읍부터 길상, 내가, 교동, 4개지역에 도시계획을 수행하려면 소도읍가꾸기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것 가지고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징수되는 것이 비록 적다하나 4개 읍면지역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도시계획은 28년동안 전혀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분명히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였으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원래 계획된대로 도시계획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내가면이나 교동면 같은 곳은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도 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추진계획과 아직까지 내가면이나 교동, 길상면, 강화읍에서 징수된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따로 도시계획을 실시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지난번 인사때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추진방향이나 절차에 대한 것이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우선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허가과장께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리가 화도가 있다가 폐지되고 4개 지역이 남아있는데 왜 유독 내가면과 교동면에는 그동안 95년이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투자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당해년도와 전년도 2년, 그리고 앞으로 2년해서 5개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알맞는 지출계획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업이 포함되려면 어떠한 사업이 포함되느냐, 우리군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우선 시급한 사항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우선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수립을 하고 또 그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서 또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군의 지역별로 편중해서 차이를 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요가 강화읍과 온수리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수요가 많다, 비중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화읍과 길상면 온수리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동면 지역과 내가면 고촌리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투자를 안하느냐 하는 말씀이 과거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2001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보면 도시계획서를 3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징수액은 3억 1700만원을 징수했는데 매년 우리군의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세를 받은 그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연간 약 3억원 내외의 도시계획세만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군비 부담금으로 도시계획세를 받은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또 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이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직원때부터 많이 접해 왔는데 그러한 불편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 5년전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 이전보다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군의 예산이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시허가과장님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부터 군비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군비가 7000만원 투자되었고 97, 98년도에 9억 8000만원, 2000년도에는 군비투자가 없었고 2001년도에 25억 4000만원, 2002년도 10억원이 군비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군비를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자체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상 도시계획같은 것은 목적세 3억 가지고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화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획된대로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시행해 옮기려면 5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만 잡아놓고 목적세를 징수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에서는 자질재원을 편성해서 하기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니까 당연히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오죽하면 도시계획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에 옮겨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하는 입장까지 왔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본래의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추진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계획만 세워놓았으니까 불신감만 더 초래하고 주민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강화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인천광역시나 정부에서는 우리 강화군 혼자서 독단적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상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좀더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최근에 발령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야기 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을 강화읍이나 길상면에 비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본면은 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가 고촌리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내가면 지역의 앞으로 발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우리 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20년동안 추진하는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고나 시비, 군비 행정기관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는 재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자를 추진해야 될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성에 대한 것은 우리 노력과 앞으로의 여건에 의해서 투자되는 만큼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은 사업비 투자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간다하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방선기 의원입니다. 곽노중 실장님이나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사업으로서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도로개설시 상대적으로 높은 용지보상비와 시설비가 투자되어 어려운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시비,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에 의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시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면 도시계획 시설중 강화군관리대상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1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 하신다고 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07년 이후 32개소에 총 사업비 119억원의 소요재원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반영, 장기집행시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여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119억원이라는 예산을 토를 달아서 답변하신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화읍을 제외한 길상면 외에 도시계획이 들어간 면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고 몇 십년되도록 도시계획은 한 번도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면이나 교동면의 도시계획구역이 넓은데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시원찮은 지역은 줄여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억원이라는 수치는 우리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서에 나와있는 수정예산액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지역의 도시계획지구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계획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까 윤재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사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은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꼬집어서 119억원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접경지역 예산안에 인하리에서 교동 48번국도선을 연결하는데 900여억원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강화군간담회에서 모 의원이 꿈같은 얘기라고 나온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총 사업비 119억원이라는 것이 기재된 것도 지역주민이 볼 때에는 2004년이나 2007년에 될 것이라고 본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총 액수는 이런 곳에 부실로 예산표기를 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표시를 해야지 가능성 없는 것을 표시해 주면, 질문서와 답변서를 내가면민이 본다면 2004년에 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역주민에게 실망을 주는 집행부의 행위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2004년까지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2004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이구요.

1단계는 1개소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2007년도까지 32개소의 엄청난.

2007년 이후가 2단계 사업이에요. 이후에 투자될 모든 사업비의 총액이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죠.

적극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역 주민이 볼 때에는 실현 가능성을 80%이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동접경지역에 대해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책자를 교동면민에게 보여주었어요. 2007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꿈같은 얘기를 어떻게 표기를 막 하느냐 그런 거에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요. 지역주민들은 실망시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할 때에는 실현가능성 있는 것, 그래도 70%, 80%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