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지난 10월 25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자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0월 28일자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자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0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보고를 들은 후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장께서 제안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강화군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써 모든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집행부 업무에 접근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를 냉철하게 감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 의원님들께서 투철하신 사명감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준 결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소되었으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강화고인돌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강화초지대교 개통, 해안순환도로의 확충건설,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그간 수고하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규제 부분의 완화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집행부의 고충도 파악되었으나 이는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 또는 도출된 사항은 총 38건이 되겠으며 시정사항으로는 지역문화행사 군민참여 방안강구 외 12건,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적기추진방안 외 2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내역,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것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집행기관의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현실행정에 맞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지적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행정기관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투자를 방지하여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고 공공투자사업인 사회간접투자사업은 앞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사업이 시공되도록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집행기관의 시책추진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향후 업무에 참고하여 기대 이상의 행정시책추진성과를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당면한 농촌현실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 업무에 대하여 30건을 지적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건의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오염방지, 공중화장실관리, 안전사고예방 등 6건, 가축방역 및 장비확보, 외지벼 유입방지, 농업관련단체보조지원 방향 제시 등 5건, 물가안정,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대 및 안전사고예방 등 4건, 지하수 관정관리 및 농업용수 확보방안, 도로관련 시설확장으로 교통편익증대, 개인 방조제 관리대책 등 5건, 특산품 명품화, 벼보급종 확대보급, 농기계은행 지원 등 5건, 강화군 관광안내 및 홍보대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을 지적한 것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액이 총 51억 8970만 9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총 12건으로 이중 16억 923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441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823만 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한 내용은 대설응급복구, 구제역 방역, 한해대책사업, 예비모판설치, 집중호우시 해안쓰레기 처리 등 당시 긴급 필요한 예산소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액은 1786억 805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99억 1102만 6000원, 지출액은 1481억 1389만 2699원으로 지출잔액 717억 9713만 3301원 중 568억 4965만 4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149억 4747만 9301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문 예산결산액은 1737억 8774만 8000원, 지출액은 1453억 3036만 8039원으로 지출잔액 중 568억 4965만 4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28억 3824만 6961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 48억 9275만 7000원으로 이중 27억 8352만 4660원을 지출한 잔액 21억 923만 23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일부 과다계상되어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8%에 해당하는 등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었으나, 비교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 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1호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 11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재무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분장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현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한바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옥외광고물등에관한관리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과 안전성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관련사항 등을 심사검토 한바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강화청소년수련관 외 4 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은 입구 계단, 로비 바닥, 건물 벽선, 기타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기간내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다른 교통편익제공에도 행정 지원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설치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므로 기존 부지내에서 집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장 부지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 여성복지회관은 현관 앞 외부 휀스처리 부분 지표면이 침하되어 축대 균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며, 선원면 신정리 소재 강화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하수 발생지에서 이어지는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가 미흡하므로 정비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인천광역시에 지원요청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원면 소재 영상사업단지조성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전체 시설 종별 배치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대단위 사업으로 유치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자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단계별 사업 추진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및 절토 등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 사업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김남천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습득한 전문지식과 의정경험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20일간의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기중은 물론 휴회기간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과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비비 및 결산승인, 그리고 군정질문 등 많은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등을 처음 실시하였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 7월 의원 연찬회와 각 의원님마다 평소 업무 연찬을 통하여 많은 군정을 습득하신 관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당면 업무를 추진하랴, 방역활동하랴 의회에 출석 답변하랴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불과 2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계획도 꼼꼼히 살펴 예산편성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11월중에 임시회 1회, 12월에 제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돼지콜레라가 조기에 해제되어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본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