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배정만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및지원대책에따른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2일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김남천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 중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강화읍 국화리 위험교량 재가설현장과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현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강화읍 국화리 위험교량 재가설현장은 기존교량 및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교량 부분 박스암거 3면과 기타 노폭협소부분 박스암거 일련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과 우회도로를 위하여 사업비 3억 4606만 3000원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전체 구간 170m 중 140m 공사구간으로 공설운동장 진입교량과 접한 잔여구간 30m가 예산이 부족하여 시공을 못하고 있어 추가로 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을 근본 공사와 연결시공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총 공사구간 5.3km중 1.2km를 추진 중으로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2004년까지 장기공사 추진으로 인한 차량소통체증과 읍면 불편이 있는 바 나머지 4.1km구간의 부족한 토지보상비용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중 의안번호 제62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관리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영상단지조성을 위한 1차 매입부지 9만 6614㎡을 사업의 조기착수 및 추진을 위하여 4580㎡로 축소매입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2003년도 군정의 주요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 군정의 원할한 추진과 주민불편해소 및 관광지 이미지개선을 위한 사항이나 마니산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 1143㎡와 종합관광농업타운 조성부지매입 1만 3987㎡는 기존 군유지와의 연결미흡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원면 냉정지구의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지형변경으로 면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서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군 연근에 해양오염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도면에서 그동안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오폐수 그리고 생활하수 및 쓰레기 등이 바다를 통해 우리군 연근해로 유입되어 퇴적된 오염물질은 연안 만도리 어장 등 11개 어장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의 고갈 등 멸종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안쓰레기까지 흘러들어 갯벌생태계 파괴와 선박운항 지장초래 그리고 어구손실 예상 등 역사, 문화 고장인 강화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악영향이 될 뿐 아니라 방치하게 될 경우 연안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연환경 보존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건의서를 작성, 전체의원이 연명날인하여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외 20개 기관에 예산지원과 대책을 요구코자 건의서를 송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강화군연근해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와 어족자원 보전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대책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치어방류사업에 매년 5억원 지원 및 종패사업 50ha, 125톤의 사업비를 격년제로 3억원 지원과 수도권 등지의 오폐수 및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둘째, 해안쓰레기 수거 대책으로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갯벌의 자정능력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과 예산지원금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