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과,문화체육과)

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선서인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과장 선호학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회계과장 조남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

시립도서관 관장 최정춘

시민회관 관장 신순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김순기

이상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맡으신 김경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내무행정에 중요한 시책과 인사, 보안, 의전, 선거, 통신,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 국민운동, 청소년육성, 건전생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주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와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및 영선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각종 재난대비활동과 민방위교육훈련, 병력자원의 징·소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효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정춘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시민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순기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실내체육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순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총무국장이 먼저 총무국의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직제는 4개과, 3개 사업소, 20개 계로 직원은 정원이 161명, 현원 161명으로 급류별로 보면 정무직이 1명, 3급이 1명, 4급 1명, 5급이 5명 , 6급이 22명, 7급 22명, 8급 24명, 9급 6명, 기능직 64명, 별정직 2명, 고용직 13명이며, 정원 외 청원경찰 23명, 일용 및 수수료 직원이 57명으로 정원의 80명으로 구성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실·과별 공통사항 23건을 포함해서 총 209건으로 과·소별로는 총무과가 36건, 문화체육과가 40건, 회계과가 28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7건, 시립도서관 27건, 시민회관 27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소관 업무별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국장이하 전직원이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황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집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원재석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P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 저희 총무과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총무계는 3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시정계가 8명, 인사계가 6명, 정보통신계가 8명, 전산계가 6명, 그리고 별도로 6명이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8급 윤병준 직원은 '95년 4월 1일부터 '97년 4월 5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삼천리가스로 가지 않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각각 하안1동, 광명3, 4동, 철산3동, 건설과에 파견돼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P 예산액 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학자금 지급 및 민간인 재보상으로 당초 예산이 8천2백5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불용액 2천6백30만원 삭감하고, 현재 4천8백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백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시민대상 시상에 따른 포상금인데 당초 예산에 8백75만원 계상했는데 추경에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백43만1,000원을 집행해서 31만9,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사유는 7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만 시민대상 시상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은 당초 예산 2천1백60만원 계상했는데 추경시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자 공로패 75만원이 마찬가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당초에는 8백84만4,000원 계상했는데 추경시 불용액 7백7만4,000원 삭감하고 집행은 현재 24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시험을 볼때 소요될 예산으로 했는데 예상외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업무추진 공무원 포상금하고 우수기관 포상금해서 1천6백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추경때 6백40만원 불용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백29만4,000원 집행했고 앞으로 연말평가를 통해서 잔액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0P 교육도시건설수립 용역을 위해서 광명시 교육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천만윈은 선급금으로 계상되었고 6천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내년 8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프린터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3회 추경에 1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1백20만원을 가지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11월 중에 발주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40회 임시회때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이상 불용화된 예산이 타 과에 비하여 과다하니까 시정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불용액이 8억3천2백만원인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산을 책정시 소요 판단을 적절히 해서 책정을 하고 또 책정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추경시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직종의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에 대한 통폐합 요망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를 한 결과 11개 위원회를 감축했고, 5개는 통합, 10개는 폐지, 신설이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P 취미회 지원을 재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한 결과 각 취미회별 지원 현황은 24번 공무원 사기진작 사항에 상세하게 취미회별로 지원내역을 기록했습니다. 이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규정 중 거주기간에 대한 총배점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3일 개정을 했습니다. 거주기간에 의한 평점 40%에서 3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된 것을 가지고 금년에 6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근무 철저 및 제복 미착용 시정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저희가 정복으로 흰장갑, 호루라기, 모자를 쓰고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청원경찰로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163P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하안3동 김영복씨가 하안3동 31통장의 해촉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해촉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역시 '96년 1월 19일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해촉 요청을 해서 해촉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96년 2월 14일 강남구 일원동에 거주하시는 유상진씨가 본인의 처에 대한 광명시 공무원으로 전입 발령 요청이 있었는데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미해당자 및 행정직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0일 광명1동 통친회장 문정모 외 21명이 통장의 공무수행중 부상시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통장의 공무수행중 사고시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 이것을 가지고 법무계에서 노동부 법제처를 전부 다니면서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금년 7월 6일 광명2동 정재명씨께서 주택과 직계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7월 12일 주택과 직제 회시를 했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7월 26일 다시 회시를 했습니다. '96년 8월 6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조학윤씨께서 손주에 대한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과 시기 등을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67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 자체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인데 총무과 소관은 금년에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시비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 등 현황 및 수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 애향장학기금이 있습니다. 부담 또는 조성근거는 광명시 애향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총 조성액은 6억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4억원, 기탁금이 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93년도에 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탁금 2억은 신상걸 초대 의장님이 1억을 기탁하셨고 경기은행에서 금년도에 1억을 기탁해 주셔서 총 6억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총액은 이자발생을 합해서 7억3천9백69만2,000원입니다. 향후에 약 4억원이 더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고등학교 3개를 건립해서 내년도 신입생 입시원서를 11월 10일자로 마감해 보니까 저희 관내 내년도 졸업예정자는 4,824명입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 4명을 빼고 4,820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저희 관내 고등학교 내년도 입학 전원이 5,022명으로 수요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 상위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고 안양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로 71명이 입학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기타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수목적의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이 70여명 되고 나머지 530여명이 다룬 안양, 안산지역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육도시 만드는데 지장이 있겠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애향장학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적 상위자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통학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라든가 좋은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P '95년도 특수활동비는 총무과 소관으로 3천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서 3천5백99만6,1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9P '95년도 업무추진비로 5천4백36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5천4백3만5,660원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특수활동비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총무과는 총 5천1백50만원인데 수감자료 작성일 현재 10월말로 2천2백99만6,2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2천8백50만3,710원입니다.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비에 8백61만6,000원을 집행했고, 시정유공단체 및 직원 격려에 6백47만2,000원, 유관기관 및 직원 경조사비 2백30만7,520원, 시책 및 시정업무 수행활동비 5백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2천3백22만7,000원 중 1천7백58만1,61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원활한 시정수행 및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7백18만1,610원, 시정유공단체 및 직원 격려 4백98만원, 유관기관 및 직원 경조사비 5백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2P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 및 기능 확장을 위해서 7백95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만원 남았습니다. 또 컴퓨터 및 프린터기 부품 교체로 4백8만4,1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광통신장비 도입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비로 4백2만6,000원을 집행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각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 설치비로 1천1백85만8,000원을 집행했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전산망 밧데리 교체 5백4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3P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재료비에서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93년도 자산취득비에서 휴대폰 3대를 구입했고, 무정전 전원장치 18개를 구입했고, 신호 중계기 10개를 각 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자료로 대체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95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경상이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제49주년 6.25행사 7백만원 집행했고 민족통일다짐대회 차량임차료 4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성년안보통일 견학 외 9개 사업에 5백13만원을 집행했고, 판문점 땅굴 견학차량 임차료 및 식대로 1백만원 집행했습니다. 179P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2천만원인데 금년도 9월 20일 계약을 1천9백2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11월 19일 되었습니다.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것은 예산액이 1억인데 금년도 9월 23일 계약이 8천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4천만원은 선급금으로 기 집행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내년도 성과품 납품시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있거나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조치를 안했습니다. 다음 180P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 구축에 따른 주전산기 도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 조달청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전산기가 도입됩니다. 예산액은 2억9천5백만원이었는데 2억4천2백만원에 집행이 되겠으며 오늘 납품이 됩니다. 다음은 181P '95년 11월 이후 3천만원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부대설비 공사로 1천8백만원 예산중 1천7백92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이것은 전산실 소관입니다만 1천6백만원 중에서 1천5백9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설치 1천6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전산기 설치가 되면 이것은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N구축설계공사로 2천1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오늘 주전산기가 도입되므로 주전산기 설치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P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 '96 동계 부업 대학생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각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28일 평통강연회를 했습니다. 4월 23일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날 기념 모범교직자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6월 7일 정보엑스토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6월 25일 6.25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학보모와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시의원님 중 학교운영윈을 맡고 있는 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7월 12일 공무원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7월 22일 방송대 공무원 재학생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7월 24일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전·현직 시의원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5P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도 2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87P 민간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재향군인회에 7백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40만원, 민주평화통일광명시협의회에 6백13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88P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서 시장표창을 10월말 현재 40명을 했고, 공무원후생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대부는 148명에 3억9천1백44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회에 1천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천1백2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9P 취미회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금고 청우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우회가 발족된 것은 '81년 8월이고, 회원수는 1,168명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3,000원씩 출자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총 자산은 7억3천3백만원이고, 신용대출은 478명에게 5억2천7백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3개팀 13명에 대해서 1천9백61만4,000원을 지원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 체육주간 행사를 2회에 걸쳐서 1,870명이 참여했는데 6천4백58만원 집행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를 공무원 20명과 가족 27명 등 47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2P 행정전산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구축 관계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7천22만1,000원인데 전산실 구축 5천만원, 주전산기관련 기기구입 2억9천5백22만1,000원, 통신망구축 2천5백만원인데 아까 시설비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P 공무원 전산교육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전산초급과정은 251명을 대상으로 해서 6백90만원 예산을 집행했고, 워드자격과정은 51명을 대상으로 1천1백97만원을 3개월간 실시를 해서 지난주 일요일에 필기시험을 57명 전원이 응시해서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년 2월에 실기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까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P 정보엑스포 '96 공공이용시설 운영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7일 개관되서 금년말까지가 운영기간이 됩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실적입니다. 대상은 공무원하고, 관내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희망 공무원 18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각급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사 49명에 대해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유니텔사업본부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했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교 370명에 대해서 저희 현관에 비치된 인터넷을 가지고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실적은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다. 업체는 뉴소프트기술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홈페이지 구성메뉴는 광명의소개, 시청 및 유관기관안내, 문화예술, 사회복지/교육, 시정동향/시민의소리, 2001년을 향한 광명인데 저희 인터넷의 특징이라면 데이타 베이스화한 자료가 다른 기존의 개발된 인터넷보다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변동자료를 수시수시 변동 입력을 시킬 수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시의회에 바란다를 개인 PC통신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바로 그것을 매일매일 결산해서 의회 것은 의회로 넘겨 드릴 수 있고, 저희 시 것은 시로 이런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가 싼 한국전산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전산원에는 업무가 폭주해서 2개월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월 15만원징도면 되고 지금 인터넷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가입하면 월 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요금이 싼 한국전산원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C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공무원 1인 1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 보유대수가 89대, '94년도에 12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단가의 차이로 128대를 구입했습니다. '95년도 57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자꾸 PC가 인하되서 68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57대를 계획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7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계획은 '97년도에 70대, '98년도에 75대,'99년부터 2002년까지 3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P 조직진단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조직진단이라면 부서별 적정 인력 판단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이고 받아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자료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모델을 개발해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감자료에 내놓은 것은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실·과·소장과 계장들하고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정원을 조정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모니터 요원은 396분입니다. 주요분야별 제보건수를 보면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11일까지 제보건수가 총 1,171건으로 완결이 1,037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82건, 처리불가 5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P 1건이상 제보자는 10월 11일까지 총 173명이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현재는 178명이 되겠습니다. 건수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3P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추진 실태입니다. 추진과정은 금년도 1월10일 외무부에 자매결연도시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오스나브르크시가 추천돼가지고 그간에 서신발송 및 전화통화를 계속 추진한 바 최근에는 오스나브르크 시장이 자매결연 부서에 지시 내년 2월 중에 초청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중에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고 3월중에 자매결연 협정서 조인이 되도록 해가지고 4월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낸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조인이 6월중에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내 유타주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고 중국 요녕성내에 중소도시도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 10일날 선정요청을 경기도에 해달라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이 완전히 조인된 후에 2단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05P부터 208P까지는 '9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P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직원협의회를 6월28일날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21회에 32개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참여한 학부모님은 6,595명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에 35개 학교 중 진성고등학교는 기숙학교가 되서 학부모 토론회를 안했고 광명공고는 관내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의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광명공고도 제외를 했습니다. 안서초등학교는 내년 3월이면 시흥시 목감초등학교가 개교가 돼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 가고 100여명 정도만 학생이 남기 때문에 3개학교는 제외하고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마쳤습니다. 그 결과 수감자료 작성일 현재는 학부모 순찰봉사대가 20개교에 1,73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어제 현재로는 24개교에 2004명으로 학부모 순찰봉사대가 구성돼가지고 순찰시간은 학교자율로 하교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운영됩니다. 210P 학교폭력근절후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을 금년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952명, 중학생 435명, 고등학생 134명해서 총 1,521명이 자원해줘가지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교육을 했고 중·고등학교는 한데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3P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이 432명인데 공무원이 165명, 의원이 21명, 대학교수가 20명, 민간단체임직원이 77명 , 관계전문가가 43명, 기타 106명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위원회 및 구성 계층별 위원회 위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부터 '96년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9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서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주된 임무는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거나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적에 이의신청을 민원인이 했을때는 꼭 행정정보공개심사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돼있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지편찬위원회는 시지가 재작년에 발간했고 10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미도래가 되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고 민방위 협의회도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고 광명시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지난 20일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토지등급이나 이런게 있을때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수혜대책위원회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 혐오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아직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 보육위원회나 농지관리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개최 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P 애향장학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확보 내역은 기탁금 2억하고 전입금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금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혜인원이 106명입니다. 수혜금액은 8,1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5년도에 45명에 1,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61명에 6,3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은 7억3,969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기금확보 계획은 아까 보고드렸던 식으로 관내 우수 졸업생이 타 관내에 전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이상을 애향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우수 인재 양성을 하는게 어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18P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31일까지 총 40건을 공개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편람 제작을 600부를 '94년도 7월에 했고 2차로 금년 11월 중에 2천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비공개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동에 김영희씨가 '92년11월부터 '93년1월까지 시에 제출한 진정서 복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조례 제 3조 1항에 의거 비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시 진정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판단되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최혜선씨가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회, 통·반장 등 유관기관, 단체 회원 명단 복사를 요망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비공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나인채씨가 하안동 599-2호 건축허가 사본을 청구했다가 본인이 전화취소를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박현경씨가 소하1동 재건축조합 서류 일체 및 표준 건축비 건설부 적용 내용 및 분양조합 계산방식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청구대상자가 관내거주자라든가 관내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광명동에 정재명씨가 광명동 85-3 건축허가 및 준공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사용목적이 명확치 않아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광명동 주선연씨가 광명동 317-29 허가 당시 설계도인 사본인데 청구인과 요청한 건측물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5번째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정재명씨가 다시 85-3 건축관련 서류 전부 열람 및 복사 요청인데 이것도 사용목적이 명백치 않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명씨가 문공 86443-399의 건의서 회신의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공개시 영업 및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서 문화체육과에서 공개거부를 했습니다. 9번 철산동 이만수씨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토지 지번별 조서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지적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박매자씨가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요구했는데 거주하지 않을 뿐더러 청구건 자료인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본동에 김준녀씨가 우방공인중개업소 허가 대장 사본을 요구했으나 공개해주겠다고 해도 청구인이 방문하지 않아서 비공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6동 최승권씨가 소위 말하는 최승권단지 청원심사 과정에서 시에서의회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쟁송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P 인사제도 운영개선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지침제정 운영실적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서 설치조례나 규칙 개정한 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 저희시에서 자기 업무 혁신, 자기능력개발 평가 우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서 가점을 부여토록 방침을 10월 7일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 근평대상부터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근무성적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부여내용을 보고드리면 어학테스트 우수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점을 가점하고 전산프로그램 우수자, 각종 논문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에 가점을 하고 인사사항에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P 금년도 증설 통·반장 위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총 늘어난 통이 17개통에 69개반에서 임명된 통장이 8명, 반장이 28명입니다만 어제 현재로는 17명에 통장을 전부다 임명을 했고 반장은 68명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반장을 왜 임명을 하느냐 하면 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 6동만 지금 반장을 2사람을 등록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위촉한 전체 연령별 현황도 어제 현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까지는 반장이 9명입니다. 그리고 31∼40세까지는 통장이 4분 반장이 30분해서 34분이 되겠고 41∼50세까지는 통장이 5명, 반장이 15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60세까지는 통장이 7명 반장이 14명해서 21명입니다. 60세이상은 통장이 한분만 위촉이 됐습니다. 223P 공무원 면학분위기 조성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학생 공무원 학자금 지원은 총 103명에 대해서 3,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외국어 학원 등록자 수강료 지원은 67명에 2,065만원을 지원해서 외국어능력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학원 등록자 수강료 지원은 12명에 48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P 학교신설현황은 고등학교가 3개교입니다. 그중에서 운산고등학교만 한필지에 토지를 협의보상을 못해가지고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산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산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앞에 짓는 소하중학교가 당초에는 2층으로 건립이 됐었습니다만 3층으로 지어가지고 1학년은 수용을 한후에 운산고등학교 토지문제가 해결되어서 신축해가지고 그리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에 광남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에 공정이 65%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광남고등학교를 나가본 바로는 내부 미장도 끝나고 외부미장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3개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확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도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광남고등학교가 13억8천만윈, 운산고등학교가 40억6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미집행한 예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운중고등학교에 14억3천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교육위원회 도의회에 의결만 거치면 학교다운 학교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추진 상황을 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6개국을 추진 국가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총무계 소속 행정7급 이석현씨가 6개국에 대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1단계로는 독일에 오스나브르크시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미국에 유타주 그리고 중국에 요녕성내에 중소도시와 2단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국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추진계획은 자료요청을 독일, 영국, 프랑스......

추진국가가 6개국이 아닙니까? 6개국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7급공무원 이석현씨 한사람이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능력 및 모든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국가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보고 추진했던게 6개국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자료를 받아본다든가 서로 논의가 있었던거구요. 그래서 기타 참고자료로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추진국가 추진 도시까지 나왔는데 무슨 참고자료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부결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사 한 것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식으로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독일에 오스나브르크시하고 마치고 하반기에는 미국에 유타주에 중소도시, 중국 요녕성에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선진제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가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과 자매결연 맺고 외국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겨우 공무원 한사람이 그것도 7급 공무원 한사람이 그 일을 담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외업무만 맡은 게 아니고 또다른 회계업무도 병행하는 이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는 일은 탁상행정이고 즉흥적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장이나 과장께서 외국같은데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일이 추진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 행정서비스 살태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해가지고 유인물 만들어서 각 국과에 배부 안합니까?

먼저번 기획담당관실에서 있을때 만들었던 자료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제가 생겨가지고 한 것으로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96년6월달에 만든 것은 곳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있을때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결과보고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저 있을때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기획담당관으로 계실때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행정분야 동사무소에 민원공무원 친절도는 71.4% 비교적 친절했음을 나타내고 있어 친절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무성의 불친절 등 소수이기는하나 불편사항이 잔존하고 있어 이에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시정조치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이러한 부분을 지시해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동정회의시에도 그것을 지시했고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모르겠다. 담당공무원이 올때까지 기다려라든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동에서는 모르니까 무슨 과로 전화를 하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동정회의라든가 그런데서 전부다 시정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일거에 100% 고쳐지면 참 좋겠는데 근절이 빨리 안되는게 저로서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공문으로도 지시했고 동정회의때도 지시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서 총무과장으로서도 안타깝다. 공문으로 지시한 공문을 사본으로 만들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동사무소 민원발급은 빨라졌다고 77.8%, 동직원의 전화받는 태도는 71.8%가 친철하게 응대하였다고 하였으나 영유아 놀이시설 등 동사무소 민원실에 편의시설을 좀더 설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후로 영유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동사무소 민원실에 편의시설을 하신데가 있으며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동사무소 민원실 시설관계는 총무과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준공된 하안 4동사무소는 설치를 했고 동사무소 민원대기실 불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장 직권하에 설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 조차결과를 동에도 배포를 했고 그것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전부다 배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러한 설문을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 과에서 처리할 일을 각과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시정이 안되면 이런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결과보고서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각과에서는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가 필요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과에서는 잘 챙겨서 주민의 만족도를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68P∼171P에 특수활동비 내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1억6천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3개교 신설 고등학교 개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고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학교설립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취지에 부합해서 특수활동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내년도에는 10%정도 줄일 생각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불요불급한지를 집행을 억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시장님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다보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선해서 10%를 절감하는 노력을 한다면 누가 뭐래도 훌륭한 시장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장 부속실에 비서직원이 몇명입니까?

별정 6급에 1명이 있고 행정7급 1명, 별정 7급 1명 그리고 일용인부가 1명입니다.

4명이 시장부속실에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배치가 되고 별정직은 지방자치법상 인구의 기준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배치토록 돼 있고 행정 7급은 수행비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하면 과거 임명제 시장때보다 시민 즉 민원인이 상당수가 내방하는게 아마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감사에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남양주시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전화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행사장에 참석을 하면 수행비서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사안을 메모할 사항이 있다면 메모도 해가지고 각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된게 행사를 하면 총무과장 따라가고 공무원들이 한 3명정도 수행을 하는데 그것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비서실장 정무직 비서실장이 있는데 정무직 비서실장은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사무실에 있고 과에 과장, 직원들이 수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력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부속실에 비서등이 너무 배치가 많은게 아니냐 부속실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있으면 시장님이 어디 현장을 나가든지 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수행하는 비서 또는 비서실장이 그런 것들을 전부 메모해 가지고 각실과에 시달하면 될텐데 시흥이나 안산, 남양주, 의왕등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총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수행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지방행정은 상당히 다양화 돼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도 많고 업무의 전문성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단한 회의라든지 이런데 참석을 하게되면 수행비서가 충분히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모여있는 간담회라든지 시책에 대한 설명 이런 것 등을 해야될 경우에 소관 부서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중앙에서나 도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수행을 하지 않고 담당부서가 수행해서 회의갔다 오신 사항을 각과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시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장단점이나 인력배치라든지 활용용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타시군에서는 시도를 하지못한 행정모니터, 자원봉사제라든지 명예감독관제라든지 학생모니터라든지 등을 저희시에서 시책사업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도 저희시가 보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라든지 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등은 불가피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말이 대동하고 행사에 참여한다 그건 말이 안맞는 얘기고 그러면 시흥이나 과천이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최근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안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장 주최로 동네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밀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행사입니다. 거기에 사회과장, 사회과직원, 비서 또 직원이 1명, 카메라, 카메라보조 해서 6명시장이 동네 노인잔치 밥한그릇 먹는데 직원을 6명 대동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할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메라 일하고 있는 사람만 와서 사진은 찍고 가는 그게 무슨 양질의 서비스고 거기에 무슨 시정모니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인력의 낭비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밤늦게까지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과에서 낮에 불필요하게 시장수행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야간수당을 받고 그래서 다시 지적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닐 때는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수행비서 한분이 수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시장님이 어떠한 노인잔치가 됐든 어느 행사, 간담회 등을 나갈 경우에는 여기 사진기사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열린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사진찰영이나 이런 시정에 구석구석 모습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되고 소외받고 있는 노인정이나 이런데 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온정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꼭 필수한 수행비서라든지 사진기사라든지 아니면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 불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근위원님

222P 통반장 위촉현황입니다. 통반장 위촉시에 규정이 있습니까?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업무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 조례에 전부다

조례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단 침투를 위하여 하부조직에 그것을 의원님 발의해서 그런 용어 순화 차원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 행정에 최일선기관으로서의 일을 하는게 통장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시책이나 시정시책을 주민들한테 파급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심부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위촉을 할때 이것도 하나의 건의부분인데 지금 통장들이 아파트 단지쪽은 1개통에 부녀회니 동대표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간에 힘겨루기가 왕왕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하면 가령 동대표를 뽑으라고 그러면 통장이 견제를 하기 위해 감투욕심에 뽑지 않고 본인이 거기에도 뛰어듭니다. 부녀회장 뽑을때 꼭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뽑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해야 될 주민편의에 조금 모순이 오고 첫째 업무분담이라든가 둘째는 시정시책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가교역할을 한다는데 통장이라는 사람이 동대표도 맡고 하여튼 맡은게 많아요. 그래서 조례속에 가령 통장의 직분으로서 통장의 업무만 정직하게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파트 단지에 어느통에도 왕왕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장 일만 보지않고 동대표를 맡고 그래서 다른 통장들도 꼭 동대표를 뽑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도 또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대표 업무와 통장의 업무가 분명히 다르고 할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거기다가 시간을 다 뺏으니까 결국은 주민 편의에 소홀해진다 이런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중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월 보수가 지금 현행 8만원인데 그것을 다른 것을 겸직못하게 만약 조례를 개정한다면 좀 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현행조례상 보면 반장은 반원이 선출해서 등록을 하고 반장이 통장을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축을 하도록 돼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대표라면 아마 같은 동에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겸직을 못하게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부분은 가령 자체 통에서 봉사에 개념에 있는 그런 겸직은 하지 못한다 가령 직장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분야는 그래도 이권단체들은 아니거든요. 봉사단체인데 결국 2∼3개씩 맡으므로해서 자기업무에 소홀해진다 결국 주민 편익에 이바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봐야 되는데 저희시에 고문 변호사나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박명근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참 질의할 것은 너무 많고 혼자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한 다음에 또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P 각종 위원회 통페합 현황이 나옵니다. 통폐합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2년동안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폐합 또는 폐지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 하안 3동에 31통장을 해촉했습니다. 민원의 발생동기 및 경위와 불가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부분은 인사사항이 되겠습니디. 어느 시가 인사에서 승진및 전보가 주로 행정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기술직들 사이에 소요가 크게 일어나면서 인사 후유증까지 심각하게 노출돼가지고 상당히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래서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기술직 몇명, 건축직 몇명 기술직에 대한 현황을 조금전에 보고 받았는데 우리시가 총 공무원 아까 현황을 받아보니까 정원이 862명 가운데 기술직은 토목직이 38명, 건축직이 27명, 지적직이 7명, 총 72명인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약 17명 정도가 적은데 이것을 다 합친다면 약 89명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소하 2동장을 했던 한분 기술직을 빼놓은 지금은 18개 동장직의 경우 100%가 행정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직이 100%를 독점하므로서 기술직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이같은 조직상부에서 기술직 승진 진로가 막힘에 따라서 하부층에 인사적채가 갈수록 누적되고 특히 6급에서 5급 사무관의 승진연한이 행정직의 경우 보통 평균잡아서 약 10년정도로 하는데 비해 기술직은 거의 2배이상이 가도 사무관 승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P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불가 처리 건수를 보면 지금까지 9건이 돼있고 그런데 불가 처리하면 이의 신청이나 불만의 표시자가 없었는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하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이 각 호에 1로 나열돼 있는데 항시 내가 이 자치법규집 조례를 보니까 이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4호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4호를 읽어달래도 읽을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보시고 집행기관의 공익상 또는 시정업무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애매모호한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에 해당되는 것만 공채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표시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4호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까지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나 박명근위원님이나 인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어느과에는 주사보를 10년 정도 하신분이 2분 계시고 그과에는 주사를 16년 하신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런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과는 주사보에서 주사때까지가 5∼6년 정도 질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사정책에 있어서 참 모순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아주 없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공직사회에서 후배들은 진급돼 가지고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이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답변은 좀 어려울줄로 믿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기술직의 불만을 박인근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국에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직원이 약 15% 정도만 혈기왕성하게 조직을 채우고 있다면 그 조직은 흥하고 그러나 10%가 안될 경우 조직은 망한다고 학자가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사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현재 굉장히 인사적채가 심한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에있어서 그분들이 좀더 활성화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에 특히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통폐합을 했다고 그런데 기준이 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유사한 각종 위원회가 많으니까 통폐합을 하는게 어떠냐하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에서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을 해도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지명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보완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운영토록 했고 폐지는 근거법이 개정됐다든가 그런데 기준을 둬가지고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연 한번하게 되는 것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협의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재난대비실무분과위원회,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보상위원회 , 재해대책위원회등 상위법이나 운영을 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폐지대상으로 했고 신설은 새로운 소요나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된게 있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애향장학기금운영위원회,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사유가 뭐냐하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위원회개최 여부를 파악한 겁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유가 발생안 됐다든가 그래서 위원회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지는 실적이 2년동안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이것도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폐지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실적을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해서 하안 3동 31통장 해촉요구한 건에 대해서 왜 부결을 시켰느냐 개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김영복씨라고 광명1동에 사시다가 하안 12단지로 이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주하는 아파트등에 통장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많이 간섭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상회에서 그 어른을 아마 규탄식으로 반상회운영을 했다고 그래서 경찰에도 고발을 하고 통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통장을 해촉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린 사유만 가지고는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는 없는 사유가 되서 불가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간섭이 심했다구요. 31통장님이.

김영복씨라고 노인분인데 굉장히 시청이고 어디고 어느과고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제 입으로는 하여간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터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파트동에서 통장하고 개인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7급으로 근무한 이분들 7급으로 퇴임하는 사례가 광명시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오전에 행정서비스 실태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민원공무원 친절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총무과장께서 이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공문으로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제가 공문을 서면으로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이 왔는데 전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하고 다른 공문을 지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지시인지 이와 관계없는 지시를 했는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때 동창위주의 간부회의를 하고 공문을 지시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7월달 정기 동장회의에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책자를 가지고 시장께서 각 동장들한테 신랄을 하다시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회의석상에서 직접 시장께서 지시한 것을 가지고 그래도 잘 이행이 안된다는 주민들 불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해서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공문지시가 이것이란 말이죠.

10월달 정례 동장회기에서 각 개별동장한테 신랄하다시피 시장께서 직접 그 책자를 가지고 역정을 내시면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그런 지시를 하셨고 총무과장께서는 '96년8월18일날 그공문으로 지시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입니다. 총무과가 1,300여 공직자 인사관리라든가 시민들 대변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전체 만족을 못하지만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63P 진정, 건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아니지만 1년에 행정소송및 국가소송만 해도 34건 청원서가 9건 그래가지고 5인 이하로 치면 수도 없고 5인 이상 집단민원만 해도 86건이나 되고 총무과에 진정, 건의가 통장들에 관한 문제가 알고 보면 서로의 이해차에서 나온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7건이나 되고 전체 따져보니까 1년에 137건이 행정소송부터 진정, 청원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시민들의 욕구사항이나 자기 이기주의 이런 사항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시장님이 잘 이끌어가야 위원님들도 덩달아서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실도 공감을 하고 시장실 그때 부속실 확장하고 이럴때 상당히 민원이 많고 안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위원들은 그래도 민선시대에 맞는 부속실이 있어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다양한 대화의 장소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관선시대보다 대화가 더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시장님이 대화를 잘하신다고 시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원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시정질의할 시간은 다가오는 데 자료를 안준다는 겁니 다. 그런점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과에 촉구를 하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진정, 소송사건을 줄이는 방안 대책을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애향장학금이 있습니다. 217P 장학기금이라고 하는게 성남시나 그런 시에는 비교가 안되지만 제일 빈약한 것같습니다. 광명시가. 거기에는 1대의원으로서 조금 저자신도 미안한 감이 듭니다. 모시장이 10억의 장학금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성남시나 그런 문제와 같은 비슷한 위원들의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승인 안해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제 자신은... 그러나 지금 광명이 뿌리가 없이 인재들이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부 타시로 A급 클라스에 드는 학생들은 다른 시로 가버리는 겁니다. B급만 가지고 지역에서 서울대도 못갔다고 백번 떠들어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보고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갑자기 고등학교 3개교를 일시에 인원을 뽑다보니까 450명정도가 미달이 됐다고 그런데 그동안 홍보문제도 있고 아쉬운 점이 발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인데 결국 관내에 학부형이나 선생이나 삼위일체가 되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모두의 바램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고등학교 3개교를 유치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런 기회에 앞으로 장학금도 더 확보해서 광명이 뿌리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세들 양성하고 인재양성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방안이 서있으면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선위원님께서 각종 청원, 진정서 등 그 분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 듣도록하고 애향장학기금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시정목표를 보면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표방했는데 금년 11월11일날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관내에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현황 대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하는 안양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 쪽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양고등학교는 70명이 입학원서론 접수했고 부천고등학교로 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데 안양 외국어고등학교에 51명, 민족사관학교에 1명, 과학고등학교에 1명, 기타 서울소재나 안양소재 예술고등학교에 접수한 학생이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 또 530여명이 안양, 안산으로 입학원서를 냈는데 개중에는 안양공고 등 명문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는 것을 빼놓고 70명중에서 한 4∼50명만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이 소위 명문대학 합격률을 좀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광명도 참 교육적으로 좋으니까 애향심도 더 높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졸업성적이 1.5%이내에 드는 학생증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때 특전을 한번 부여해보면 오지않을까 메리트를 줘야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성안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애향장학기금 조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주기간에 관례없이 졸업정원에 상위 성적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때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거주기간 3년 이상됐을때 평점을 높게 주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우수인재가 광명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메리트를 좀 줘보자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내에 교육청 등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계획이 마련된다면 예산심의때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애향장학기금 운영위원회도 소집해서 가급적이면 조례만큼은 금년 정기회때 개정을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연간 1∼2억 정도 기금으로 투자하면 우리시 재정형편에 큰 무리는 안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하여튼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단번에 10억씩은 안 되지만 연간 1억정도 연차적으로 학생들이 광명의 타시로 안 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진성고등학교 226명이 원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에서 관내 학생이 250명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190P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사기 진작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비교행정연수 경비다 얼마전 3회 추경에서 3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그때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내용의 대상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많은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한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적어서 삭감한 것같은데 공무원 사기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왕 말씀을 드린김에 아까는 기술직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행정이 공정하지 않을때는 그 공직자는 피해 의식에 젖게 되고 또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몇몇하고 당당한 공직자의 탄생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실은 제가 이러한 부분을 시정질의로서 할려고 하는데 너무 여쭈어 볼게 많아서 이번 시정질의에서 빠졌습니다만 승진이나 전보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변칙적인 인사관리나 순서가 뒤바뀐 승진같은 것은 전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안되지 않느냐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곳에 줄서서 전보되기를 기다리다가 어느쪽에 줄서나 연구하는 것이 우리 오늘의 한심한 공직사회의 풍토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물론 여기에서 광명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주 우스게 소리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망사다, 문민정부가 아니라 문민적 정부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정한 인사관리에 힘이 드실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올렸듯이 이런 부분을 잘 해야되는 또 어떤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개별적책임제도 채택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골치가 아플줄 알지만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행정연수경비가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일주 비교행정연수인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3, 5명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 지방에 금년이 공교롭게도 4.12총선이다, 조직개편이다 하다보니까 신청이 3개팀 14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추경때 불용으로 삭감을 했는데 나머지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정기회다 연말이다 바빠가지고 전혀 실현이 불가능해서 감액요구해서 삭감한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서열을 무시하는 인사,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수내에서 승진, 그 중에서 되는 것이지 승진서열관계를 무시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 인사 부서로 하여금 더 잘하라는 책찍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조사한게 30% 정도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고 나서 아직 한번도 안 했고, 이번에 12월 15일쯤 하시겠다 그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겠네요?

네.

그러면 되었고, 그래서 그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학생 모니터 자원봉사원의 제보사항 접수사항을 보고하셨는데 그 목적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그 다음에 학교내외 폭력 사례및 유해 환경 등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학원폭력만 하나만 하는데도 상당한 물심양면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광범위하게 항상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당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건의 접수가 되었지만 학원 폭력에 관한 것은 3건 밖에 없고, 그 외의 시설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철망산 주변 산책로 보안등 설치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분리수거라든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등 오히려 주 목적보다 주변의 것이 더 많이 제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지만 학부모 간담회도 거기에서는 학원폭력이 심각하니까 상태가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환기를 요하고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쪽으로 많이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분들이 왜 참여 했는지 이유 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2월 15일날 결과가 나왔을때 데이타를 가지고서 목적을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안 거두었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향후 계획은 좀더 좁혀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모니터 제도가 물론 학원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 시군구의 3/1 이 청소년입니다. 그 들의 의견이 폭넓게 시정에 반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학교폭력 문제만 가지고 모니터를 운영했을때는 제 판단에는 너무나도 실적이 미비합니다. 폭력 사례라든지 지금 학생들은 학부모하고 의논도 안하고 선생님하고도 의논하지 않을려고 하고 거의 감추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다.

그러니까 학원 폭력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말 못하는 학생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학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그런 쪽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그냥 무슨 모니터 무슨 모니터 양적으로만 확산을 하고 있지 질적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은 없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교내 폭력까지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굉장히 지난 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직자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만은 안전하다고 답변합니다. 다른 학교보다도 제가 35개 학교중에서 32개 학교를 돌아다녀 보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아니면 윤리 주임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우리만은 아니다고 합니다. 순찰봉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학교만은 괜찮다고 작년에 딱 한번 사소한 건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시에서 내놓더라도 교내폭력에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모니터 애들에게 자꾸 그런 쪽으로 제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학생모니터 설문조사에는 써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담당자나 학교써클을 파악해 놓고도 저희에게 안주든지 없다라고 딱잡아 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내 문제까지 행정에서 파고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장 학교장하고 교육청의 관계자라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에 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통계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무부의 주관으로 해서 통계를 잡은 것에 의하면 학생수까지도 파악하고 금품을 뺏긴 액수하며 이리한 것의 통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회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통계가 잡혀있는데 광명시에서 장애인 수가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통계에다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 대략 광명시의 장애인수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한다면 정말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통계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잡아보지 않고 그냥 벌이기식의 그런 대책으로 나가지 않느냐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일전 신문에서 봤지만 학부모들의 자율 순찰제가 안되고 있다고 기자들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과 밖에서 보는 사람의 견해의 차이나 느끼는 것, 정부에서 물가 몇% 올랐다고 하지만 시장바구니 물가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느끼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인정하고서 개선해 나가야지.

신문말씀을 하시는데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느끼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서 타이들을 뽑은 것을 가지고 저도 유감이라고 신문사에 아는 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서 타이틀을 뽑았느냐 했더니 어느 부모가 제보를 해서 그렇게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말았습니다. 그렇게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들 의회나 집행부나 광명시민 나아가서 국민 전체가 장래를 젊어지고 갈 동냥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호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P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서 참여한 사회단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단체인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참여단체를 확실히 파악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순찰물품을 기왕 할려면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장비 또는 순찰 구입물을 확실하계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는 체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학원폭력에 솔선수범 참여하는 단체에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전부 답변을 해주시고 몇가지 제가 조언과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 근무제도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을 육성하는데는 문제점이 또 상당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전문직 육성을 위해 개선책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왕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기관속자에 대해서는 승급이라든지 인사 대우를 제도화해서 장기근속을 기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인사 고충 상담도 하고 또 인사문제를 가능한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과에 전산계하고 정보통신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왕 직책만 무슨 이렇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진짜 어떤 직무에 대한 개인별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화를 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기왕 이런 메뉴얼등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한다면 인원도 감축할 수도 있고 또는 직무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직무의 적정인원을 잘 배치함으로서 소수정예주의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기왕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때 용역을 이렇게 주면 무조건 용역회사에다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회사에다 다 맡기다 보면 우리에 대한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것을 확정시키고 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용역의뢰서는 소관 업무국 공무원과 용역회사가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연구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진짜 소수 정예주의한 인사관리가 되냐를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병전우회에서 목, 금, 토요일날 165개중에서 33개 놀이터가 취약 놀이터로 돼가지고 취약지역을 순찰을 합니다. 당직실에 순찰의 이상 유무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한 실적은 15건에 50명의 청소년을 귀가조치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저께 확정된 건데 지난번에 경기도 경찰청, 경기 도청, 경기도 교육청 세군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갔습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저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 4일후에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대로 참여하는데 실질적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예산 낭비를 한다든지 그러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것만 보조를 해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인사의 관계는 순환보직에 따른 장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박명근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계, 정보통신계 관계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계는 하드웨어쪽으로 해야되고 전산계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마침 한국 전산원에서 재정통합관리 시스템에 약 10억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그저께인가 입찰이 완료가 돼가지고 삼성 데이타 시스템에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계 직원들 거기에 참여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노하우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나가는 것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한 것으로 193P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계획및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적 공중정보망인.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른 가상공간상의 세계 박람회인 정보엑스포 '96행사의 일환으로 공공이용시설 제 1호점을 개관하여 일반인에게 인터넷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인터넷 교육 계획 및 실적을 위한 교육 실시인원이 4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이 '96년 7월 8일 부터 7월 12일까지 18명이 연수를 했고, 교사가 '96년 7월 29일 부터 8월 9일까지 49명, 학생이 '96년 10월 9일 부터 10월 31일까지 370명이13개교 학생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추진과 교육실적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어느 공무원은 전 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인원이 아니면 제외가 되고 본청에 있는 직원이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외된 동이 있다면 어떤 동이 제외가 되었고, 교사는 어느 초등교 학교의 어느 교사가 수료를 했다 또 학생은 어느 학교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안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감 자료를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다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한것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선생님도 방학중에 한 것인데 희망을 하신 선생님을 한 것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체도 학교 13개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제외시키고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사는 어느 학교의.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위원님께서 어느 용역에 관한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원들에게 팀을 형성을 해서 좋은 여건으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하나의 자기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역에 관한 것을 남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최호진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미리 전산 교육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85명이 전산교육을 3기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높을 수록 전산교육을 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5급이 4명밖에 안되고 6급이 25명, 7급이 41명, 8급이 34명, 9급이 22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세계화 정보화를 지금까지도 주창하고 있고, 그 다음 인터넷에 관한 1호점으로 시청 로비에 개설되었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우리 시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 인터넷 정보 체계를 구축할려고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위 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본인들은 안 하면서 하위직 밑의 공무원들에게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대해서 직접 챙겨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본인은 안하면서 남에게 하라는 것은 언어 도단 아닙니까? 왜 교육을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산교육의 기초교육은 전부다들 이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5급 이상이 나이 먹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키보드 연습정도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학원위탁 교육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세계화 정보화를 외치면서 몇 개월후에 나왔던 화면이 ys가 퍼스널 컴퓨터앞에서 사진이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떠한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교육장에서 같이 받는 사람과 호흡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한다면 됩니다. 습득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비록 여러가지 정황 자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할수 있기 위해서라도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개발원에 광명시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이 1년 반 후면 다시 선거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선심성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차기의 당선을 위한 그러한 게획을 수립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답변과정에서도 광명시의 문제가 여러개 있다 그 전에는 어떤 양적인 문제이지만 이제는 질적인 문제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광명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 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의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럴때 이러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연초에 빨리해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떤 8월달에 납품 받아서 언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좀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겠는가 내년 8월에 납품 받아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한 다음에 우리 선거입니다. 이것을 그때 이용하려는 그러한 용역을 줄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반인들은 의심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적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용역 발주가 이렇게 늦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구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교육발전계획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관계 전문가하고 과업지시 즉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이 어디를 가본적도 없고 교육같은 것을 용역 수립을 그냥 계약만 할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자료수집 등등해 가지고 상당한 시기가 흘러가지고 과업지시도 작성이 돼가지고 9월달에 계약이 된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착상만 해놓고 예산만 따놓고 그 다음에 항상 단계를 수립하는 이런 선후가 뒤바뀌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올리면 미리 사전 조사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통계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여론도 반영을 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순환보직제는 장점도 있지만 전문직 육성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육성을 위한 개선책을 해야되겠는데 견해는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이 아쉽고 특히 아까 전산계, 통신계까지 있는데 과연 그 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장비가 기계나 들여오고 끝날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해서 직무에 대한 메뉴얼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지 업무의 연속성을 갖자, 효율화를 기하자 또 여러가지 직무 평가도 될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답변도 없으셨고, 제가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의 숙원 또는 이런 사항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일체 무슨 이야기가 없고 연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사무소나 이런데에서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동직원이라든지 민원 부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선진지 시찰 및 해외연수등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문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라든가 면담을 수시로 실시해서 어떤 동료애와 공직에 관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 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때도 이것이 바로 특수시책이고 창안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양파속에 넣으면 큰 제안제도인냥 돈 3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것은 제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과장님이 각 계장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래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하나의 제 바램입니다. 요즘 창의적으로 해서 실명제에 뭐한다고 여러가지 공무원들도 실명화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나 넣고 누구 누구 하는 것이 실명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책임제 채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행정책임은 어떤 단체장인 시장 책임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직상 공무원 하나하나 열심히 해도 그 공적은 책임자에게 돌아가고 또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불법 행위나 이런 것을 했을때는 그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공은 윗사람에게 돌아가고 잘못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어느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깨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공동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공무원 책임하에서는 열심히 일할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뭔가 서로가 다른 사람이 할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단속을 하시고 자기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익명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일을 안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은 발견해서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정보통신계는 장비로 그쪽 분야로 세워줬기 때문에 계장이나 직원을 신기술 습득 교육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 그리고 2002년까지 정보통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도 지금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체되지 않고 계속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산재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전산원개발이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을 하면 노하우를 습득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 분야를 몰라가지고 개인 기업들 정보시스템을 위해 직원 몇명이 같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3억내지 5억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외부용역을 줬다 합니다. 거기의 기술에 참여하면서 노하우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 하나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해서 답변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업무발전이라든가 직원 사기앙양 인사의 공정성 등등을 참고로 하라는 책찍으로 알아들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것이니까 기업에서 메치마킹해서 상호 교류를 통한 서로간의 장점을 갖는 이런 경영기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노하우를 습득한 다음에 향후 도입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계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시민 교육일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집합교육이라든가 반상회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 시민 교육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주부교실, 주부대학, 노인대학, 집합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라든가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시민교육이다 이렇게 분장사무에는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계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각 해당 과별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세계화를 주창하지만 임으로는 세계에 가자 말로만 끝나는 것이지 의식개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어떤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협조해 달라는 시민의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용어나 이러한 부분이 까다로울수록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부부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도 개혁시킬 수 있고 또한 많은 부분에 참여를 시킬수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세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육을 시켜 나갈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우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출장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분석하기로는 시간상 부족하다고 보고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이것이 위로성, 관광성 연수성 제도로 변질화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4/4분기까지 280억 달러의 외채가 적자가 났고, 세계 3대 외채국가로 우리가 전락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서의 비용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녀오시면 보고도 확실히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직종에서 필요한 업무도 배워왔으면 거기에서 행정에 도입이 되어서 좀 도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것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인사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포상제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개 행정업무라는 것이 일상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응도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적대로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채택이 용이한데에서 부터 용이하지 않은 곳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포상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를 줄 수 도 있고 보수를 올려줄 수도 있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예산을 일부 시비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정말 내년도부터는 뭔가 광명시도 많이 달라지겠구나 너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이런 것을 탈피해서 뭔가 광명시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제안 제도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선오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종선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30P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0P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오리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 교통영향 평가를 지난 임시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고,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는 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신청을 낸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는 연극 협회에서 참가 조건이 형성이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231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 및 미집행 내역인데 불용은 아니고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리이원익 정승의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만 토지 매입비가 아직 집행이 안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토지가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232P부터 234P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므로 생략하고 한가지 덧붙일 사항은 광명7동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색을 했고 주변 잡초도 제거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편리한 조건을 형성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35P가 되겠습니다. 시비에서 각종 예산을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수혜실적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비로서 '96년도에는 5백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95년도에 2천8백50만원,'96년도에 2천8백50만원의 수혜를 받았고 집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P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금은 '93년도 부터 '97년도까지 약 4천여만원씩 조성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서 부터 '95년도까지는 반 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올해 부터는 출연금에 대한 같은 금액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약 4천5백만원 정도의 63명에게 수혜가 되도록 계획을 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7P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8P부터 239P는 특수활동비이고 240P부터 241P까지는 '96년도에 집행할 특수활동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P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체라든지 문화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그 내용이 246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P 8항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분인데 게첨대 도색하고 게첨대 보수하고 금액으로 해가지고 2백62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97만원이 잔액해서 반납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현황과 현보관량 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는 생략하고 '96년도 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P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가 노후가 돼가지고 대체취득했고, 가야금은 연습용으로 3대를 구입했습니다. 악기보관함으로 해서 악기 보관함을 5개를 현재 구입을 해서 악기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251P입니다. 어머니 합창단하고 시민국악단, 252P에 같은 '96년도 분으로서 어머니 합창단, 시민국악단에 대한 내역입니다. 253P 소년소녀합창단의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P특기자 보상이 예산액이 7백20만원이 되었는데 광명동 초등학교 이종래, 광명고검도 코치 도성기에게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시청운동경기부는 이것은 볼링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56P까지가 되겠습니다. 257P 민간계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에서 미술의 해 기념 광명미술제는 작년도에 1천5백만원을 집행해가지고 실시를 했고,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2백만원을 집행해가지고 시킨바 있습니다. 258P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총과 국제아동미술전시회, 향토작가작품구입, 구름산 예술제, 사진작품전시회, 조작작품 받침대제작, 전문예술단 초청공연을 초청해서 한 바있습니다. 260P에 문학의해 기념사업, 문화강좌, 시민국악단 정기공연, 우수전통민속보조, 유도회책자발간비, 밝은빛남성합창단정기연주회는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261P 향토자료조사지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문화원 정액보조, 오리문화제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P 뿌리찾기책자발간, 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 문화원취미강좌, 어머니 합창단정기연주회는 어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263P 광명미술제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했고, 청소년민속예술제, 소인극경연대회, 시민의날 기념음악회, 충효도의 선양교육을 한 바있습니다. 264P 체육회경기연맹 보조, 전국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제77회전국체전,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등은 다 관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P에 시민의날체육대회행사비, 경기도체육대회행사비, 우수선수육성지원, 체육회정액보조, 시민한마음걷기대회, 생활체육테니스교실운영등도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P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원,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생활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운영, 중학생생활체육교실운영, 종목별생활체육대회등도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P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는 9백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새마을알뜰마당운영도 1백만원을 보조한 바있습니다. 268P각종 외부용역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인데 미집행현황은 현재 두번째 가학동 지석묘 발굴은 지난 12월 초에 착공이 돼가지고 현재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굴하는데 계획이 6개 정도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발굴하던 중에 4개정도가 나와가지고 10개 정도가 발굴이 되었고 앞으로 보관을 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9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사동 장절리소하천 정비공사가 2억7천3백40만원, 이원익유적지정비공사가 1억4천8백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270P 광명동공공운동시설 테니스장 설계공사는 현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3억3천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유찰단계에 있습니다. 12월 2일날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1P가 되겠습니다. 일반추진현황으로서 철산동가로공원조성공사에 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논곡선도로변 정비공사는 약 5천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실시한 바있습니다. 272P에 계약실태가 되겠습니다. 노온사동 장절리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7천3백만원, 철산동 가로공원 조성공사에 8천만원, 논곡선도로변 정비공사에 5천만원, 이원익유적지 정비공사에 2억원 해가지고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73P 공사설계변경된 공사 내용은 노온사동 장절리 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변경사유가 지금 현재 기 설계된 것만 가지고는 그 위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0M부족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나왔고, 이원익 유적지 정비공사는 담장공사가 일반 담장과 같이 경사진 것으로 저희가 설계되었습니다만 유적지라는차원에서 고전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75P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중에 이원익 유적지 정비공사에 13만 8,000원의 시설부대비가 있었는데 다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P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학동 지석묘발굴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12월초에 계약이 되서 발굴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발굴기간이 저희가 문화체육부에서 승인받기를 180일로 승인을 받아서 부득이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은 현재 부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설명자료에는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12월말까지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안된다면 '97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P '95년 11월이후 3천만원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P 행정 및 공사.건축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린 장절리마을 소하천 정비중사에 명예감독관을 위축해서 저희가 실시했는데 위촉자는 바로 인출에 사시는 4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활용한 바 있습니다. 281P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2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만 청소년 자립지원금 대상자 심의에 따라서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3P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악 1억 2백만원, 예총광명지부에 지원해 준 금액이 약 1억 4천 7백만원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약 4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에 1천 3백만원, 밝은빛 남성합창단에 2백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시민국악단에 약 4천 5백만원, 성균관유도회 광명지회에 3백만원, 광명시체육회에 약2억 8천 2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체육회경기연맹보조, 전국 및 지역단위행사에 지원, 씨름왕 선발대회 , 전국체육대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3천만원 지원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동체육대회였기 때문에 3천만원중에서 7백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7백만원은 여기에서 쓰도록 집행한 법은 아니고 동에서 차등비율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반납받는 예산의 집행절차나 시기가 안맞아서 7백만원이 넘는 동에 대해서는 이 돈에서 7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생활체육대회에 약 1억 2천 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새마을광명시지회에 1천만원인데 아까 설명 드린대로 하계수련대회 9백만원, 새마을알뜰마당운영하는데 1백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YMCA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절교육을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천 8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288P 시지편찬내역은 저희가 편찬해서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10년주기로 따졌을때 '93년도에 편찬되서 앞으로 2003년에 저희가 편찬을 계획으로 '99년부터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에 편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0P 불법 음반 지도단속은 저희가 음반판매업에서 부터 음반판매, 비디오판매 및 대여업까지 209개소가 있는데 행정처분현황은 영업정지가 1군데인데 이것은 음란물을 복제해서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되서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291P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은 문화원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밝음이라는 책자발간, 향토유적답사, 어린이 자전거 학교, 신문활용 교육자료집 제작, 청소년 영상문화학교, 건전영상 문화가족. 좋은 아버지 모임, 문학의 해 기념강연, 오리문화제, 광명의 뿌리 제작, 향토자료조사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P 예총광명지부는 사진작품전시회, 국제아동미술전시회, 추석맞이 한국춤전, 구름산예술제 개최, 국립경찰교향악단 초청연주회, 문학의 해 기념사법, 조각작품 받침대 제작, 흑백사진 전시회, 광명미술제, 정액보조, 시민의날 기념 음악회, 향토작가작품구입, 문화강좌를 한 바 있습니다. 298P 시민국악단은 정기공연, 상설국악교실운영, 우수전통민속보존을 하고 있고, 밝은빛 남성합창단은 1년에 한번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아직 실시를 안했고 1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9P 어머니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어제 하였습니다. 광명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11월 5일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300P 문화예술행사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304P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사업은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전시관을 짓기 위한 4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고, 다음 단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투자실적은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에 따는 종합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약 4천 7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부분은 현재 전시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주변여건이 그 토지에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가면서 지주가 매입을 반대해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된다면 우선 기초적인 상하수도, 전기통신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P 기타 기념비등의 관리는 가학동 지석묘발굴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7P 새마을 금고 지도육성은 현재 저희는 지역이 7개소, 직장이 1개소로 새마을 금고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기도지부와 합동검사에서 광남과 자경 새마을금고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311P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추진은 우수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추진은 저희는 해당이 없고. 새마을노득 특별지원사업 추진 내용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은 3백만원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년∼'89년까지 약 3억 4천 1백만원 지원해서 '89년부터 이 예산을 회수 재원으로 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3P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저희가 상당히 청소년들도 자기들에 대한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14P 청소인 상담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도서관 1층에 위치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예산이 약 6백 60만원인데 이것으로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합해서 1일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15P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현황인데 저희가 선도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 고교. 중퇴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월과 8월에 조사한 결과는 선도가 요청되는 자가 약 32명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중퇴자 약 248명이 있는데 그중에 중학생 103명, 고등학생 14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학교를 희망하거나 직업을 희망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문제가 없는데 선도가 요청되는 32명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상담원하고 종교단체나 교작자로 하여금 세분이 한사람을 맡아서 선도해서 앞으로 재활이 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P 청소년 육성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육실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학자금 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참가해서 청소년에 대한 탈선이 없도록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8P 향후추진계획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0월 안양천에서 길거리 농구대회 시합을 했습니다만 안양천 고수부지, 실내체육관, 시청운동장, 시민회관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고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97년에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탈춤, 국악, 댄스, 인터넷강좌, 컴퓨터 기초교육등을 자기 취미에 맞는 청소년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자원봉사자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P 체육회운영입니다. 지원내역은 저희가 체육회 정액보조가 1천 2백만원, 경기연맹보조가 1백 50만원씩 17개단체에 2천 5백 50만원이 현재 지원되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기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P 시장기쟁탈 가맹경기단체별 체육대회 운영현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가 시장기쟁탈을 한 바 있습니다. 가맹단체별 지원금이 1백만원씩 3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322P 체육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체육시설업이 철산3동 사회체육센타, 하안동에 레포츠센타가 있고, 나머지는 신고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240개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323P 체육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동네체육시설을 2군데 했고, '96년에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소하2동에 동네체육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25P 시민의날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MBC와 협의해서 샘이깊은 물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3천 6백만원 계획해서 3천 5백 70만원 집행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자대여, 불꽃놀이, 음향, 화장실, 수수료등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동체육대회는 시주관에서 동주관으로 전환하는 체육대회로 해서 예산은 1억 2천 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별로 7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을 차등해서 1억 2천 6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비고에 보면 2백만원 반납. 1백만원 반납 부분이 있고,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3천만원중에 7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했다는 내용은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동에서 반납받는 예산 절차나 시기가 안맞아서 저희가 있는 돈으로 일단 추가지원해 주고 나중에 동에서 반납이 되면 그것은 예산이 같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발족이후로 현재까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각각 여태까지 치른 것이 몇건이고, 주간 월간 평균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으로 봐서도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인력가지고 벅찬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야근도 하고 또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매일 야근하면서 야식대도 부족한 것 같은데 시장님의 특별 격리라도 받고 있는지, 또는 공통여비라도 타 과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머니합창단, 시민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에게 보상금을 주어 왔는데 단별로 인원이 몇명이고, 현재 구상중인 광명시립예술단이 발족되면 이 인원이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전형을 치러서 뽑을 것인지, 또 전형 의해서 뽑을 때 이른바 충성심만 강한 사람들만 뽑는 것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288P 시지를 고대부터 '91년 10월말까지 편찬했고, 향후추진계획은 '91년부터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만든다고하는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이나 걸린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91년 10월까지 수록해서 '99년도 편찬 1,000부를 만드는데 기간이 4년씩 걸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머니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예술단구성을 할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저희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은 구성시기부터 말씀드리면 한번에는 구성이 안되고 구성을 하는 계획은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을 우선적으로 '97년도 상반기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현재 저희가 A, B반으로 13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30명이 다 수용되는 것으로 예술단이 구성되고 앞으로도 추가로 구성되는 예술단에 대해서는 현 인원이 다 소속이 되는 그런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전형방법은 추가로 전형을 할 계획은 없고 현재 있는 단원을 가지고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지관계는 '93년도에 저희가 시지를 편찬했는데 그전에 내용은 '93년에 다 수록 되었고 '94년도부터 10년주기로 하인 2003년까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2003년에 편찬하려면 2003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편찬이 안되기 때문에 3년전에는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기간으로 약 3년을 잡아서 '99년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2003년에는 마무리되서 제2차 시지가 편찬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2일에 한번씩은 했다고 봅니다.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특근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달아서 특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양비가 충족하지 않습니다만 급양비를 가지고 부족한대로 식사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예술행사를 한 다음에 격려를 해 주신 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육과에서 많은 예산도 지출하고 또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시장 격려금에 대해서 봉투를 보면 광명시 아니면 광명시장 이렇게 해서 격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광명시장 전재희로 격려금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월급에서 주는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데 광명시장 전재희라고 어떻게 특정인 이름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 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현직에 있는 시장.군수가 대표성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재희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립시다" 그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하고, 과장님께서 시민의날 음악 평가 분석을 자료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MBC 샘이깊은물 지난 회기때 3천 5백여만원이 임의보조에서 지급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법령에 맞냐고 했더니 과장님 답변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하셨습니다. 14조를 보니까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타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모 기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 의원께서 질의한 임의보조 지원은 지원사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집행법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MBC 샘이깊은물과 같은 사업에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법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임시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법을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주장이 다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그 법을 우리 업무와 관련되서 집행할 경우에는 적합했다고 하는 주장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운영사항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가맹단체단체회장 17명, 감사 3명, 이사 6명, 사무국장 1명, 기타 여직원 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혹시 정당에 당원입니까? 당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당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에 의하면 지구당 간부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구당 간부회의에 참석한다면 당원이지요. 사무장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하면 그분에 어떤 인신공격이라고 말이 비추어질까봐 긴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부서로서 정말 그런 부분은 잘하여 주십시요. 또한 지난 10월 시민의날 행사에 모 동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광명시 체육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정리를 잘해서 그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체육회뿐만 아니라 시에 지원을 받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객관적인 위치에서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지난 총선때도 어머니합창단 단장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서 직접적으로 간부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위에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장님께서나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잘하여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어머니합창단 단원들이 우리 시비로 해 준 한복을 입고 50여명이 모 정당행사에 앞에 서서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합창단이 광명시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307P보면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입니다. 마을금고 지도감독을 자료에 보면 합동으로 한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므로서 용역을 주든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 담당과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320P 체육회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어떤 법에서 줄 수 있다고 해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집행할때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된다고 하셨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4조 보조대상에서 4조를 적용하셨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하면 내가 볼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관련 위원회하고 이런 것을 통페합도 해야 됩니다. 또 얼마전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향후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광명7동에 소재한 곳에 선정해 놓고 있는데 건립하려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건립을 할 것이고, 또 박물관을 건립시에는 유물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따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했었는데 생활체육시설물을 진짜 지역여건과 형평을 고려해서 각 동에 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선택도 동호인이나 동장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데 기왕 설치하는 것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보는 것 보다 고루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법은 보조금 예산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도비 주로 국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지방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된다는 보조율이 명시된법이 보조금 예산 빛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부담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법률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 운영상에 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단체에 대한 통페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 문화원에 대한 진흥법이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문화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나 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구분해서 운영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흡수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의견이 수립되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페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하고 통폐합 부분외에 더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없으면 찾아서 권장해야 할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광명7동 박물관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명7동에 박물관건립은 저희가 지금 계획된 것은 아니고 박물관이라고 지금 현재 지칭해서 계획되고 있는 것은 학온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온신초등학교에서 더 가서 저수지위에 명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부지가 저희가 상당히 쓸 수 있는 적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은 아니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중앙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장소로 물색되어 있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학온동 관내고, 광명7동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박물관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하동에 거주하시는 김동주씨가 저희한테 16,866평이라고 하는 임야를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기꺼이 희사하겠다는 의미로써 저희가 청소년수련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한테 전달되서 그분은 누가 그 땅을 개인의 특정인의 수익을 보장한다든가 이익을 보장한다면 줄 수 없으되 공공시설로써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저희한테 주겠다는 취지하에서 기부해서 지난 11월 26일 광명시장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늦어도 '97년도에는 설계에 따른 설계비를 확보해서 '97년말이나 '98년부터는 청소년수련장을 개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광명7동 박물관은 그런 2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런 기본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데 있어아 하고, 그 시설을 누근든지 쓸 수 있고 쓰고 싶을 때 써야 하고, 또 그 시설이 가장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동에서 작업을 해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별로 배치나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량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부족되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이용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들 엊그저께 하계수련대회 다녀 왔지요.

당일로 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일로 했습니다.

1박 2일 금년에 두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 중에 9백만원 지원해서 간 것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라고 해서 그전에는 1박 2일로 가고 2박 3일도 했는데 이번에는 당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로 간 것은 지회에서 결정해서 간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를 했고, 지회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회 별도로 단합대회식으로 가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지회에서 주관해서 간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당일치기분만 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청소년 학원 폭력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원 폭력 단속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니들이 고등학교는 특히 밤 11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는데 시에서 무전기 하나, 모자 하나씩 주고 후레시 하나 없고 4분이 1조로 다니는 것을 보면 제가 같이 다니고 또 그분들을 늘 접촉해 보았을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안양뚝에서 가끔 강간사건도 발생하는데 그분들 잘못하다 말썽 안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파출소에 가서 전경을 1명 동행하도록 하라고 했더니 파출소 소장이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마다 몫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순경 1명, 전경 1명을 몫배치를 시키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몫배치에 사람이 없으면 수시로 거기도 순시를 하기 때문에 없으면 자기네가 어떠한 질책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도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주머니들 나중에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방범원 23명을 불러들였는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을 골라서 고등학교만 어머니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찍 끝나니까 고등학교는 밤 11시까지 순찰을 도는데 그분들에 청소년들이 있는가 노래방에도 갑니다. 그 노래방에서 매일 왔다갔다 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술먹고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당신네들 우리 가게에 오느냐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러다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앞서서 총무국장한테 우리 광명에 고등학교가 5개밖에 안되니까 젊은 사람들을 23명중에 5명정도 선발해서 같이 동행 순시를 하면 어차피 지금 청소년학교폭력근절대책이 세워진 마당이니까 어차피 할바에는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어두운데서 호루라기 분다고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후레시라도 사드려서 그분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5개교중에서 32개교 1,500여명이 지금 현재 초.중.고별로 나누어서 순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찰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24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같은 경우 1학년 학생들은 9시, 2학년 학생들은 10시, 3학년 학생들은11시경에 귀가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자모님들이 현재 순찰을 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2인 1조 또는 3인이나 4인 1조가 되서 교사님들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나가는데 여기에 경찰, 전경, 공직자들이 조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들하고 동별로 기동순찰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문해석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방범지도원 23명은 이미 배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현재 학교폭력에 전담 요원으로 저희들이 이미 계획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51명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쓸 사람들을 125명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5명이 배치되면 지금까지 산불감시나 하천감시나 어느 국한된 업무에만 배치되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그만둘 경우 이 사람들을 보충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장비도 지금 한정된 장비만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후레시나 필요한 장비들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순찰일지를 동에서 작성해서 바로바로 저희시에 FAX로 보내 주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시 경찰서 상황실 또 학교도 이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순찰사항을 종합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하는 도중에 이분들이 바로 전화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111순찰차가 바로 현장에 나가도록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우범지역이나 청소년들이 싸운다든지 자모님들이 이자리에서 순화계도해도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 개입하지말고 바로 111순찰차를 부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거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고 여기에 자모님들하고 전담 요원들이 배치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모씨가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광명4동에 분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저희가 금년 3월까지는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권천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황영모 이사장이 현재는 광명5동에 광남새마을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또 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황영모 이사장이 하는 새마을금고 분소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기억납니다. 그 부분이 234P 지난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조치 내역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 7동인가에 사고가 발생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황영모 이사장이 광명5동에 현재 광남새마을금고를 하시고 그 옆동에 분소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체육과소관 질의.답변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다양하고 시민하고 직결된 과라고 새삼 느낍니다. 전국체전, 도체전, 심지어 동네체육시설까지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 항상 말씀이 계장 한분, 직원 한분이 야근도 많이 한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도덕산 기슭이나 동네지역에 보면 자비를 들여서 회원 한사람이 적게는 1만원 크게는 10만원, 20만원 자비로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재산입니다.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지만 일단은 우리시민이 다 이용하니까 개방되어있고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산에 자주 올라 가는데 그런 시설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10년, 20년쓸 수 있는 것이 도색을 안하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시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예산을 조금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앞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가 발족한지 얼마 안되었어도 몇년동안 하지 못한 사함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들을 운동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시고 또 모래도 살포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8P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인데 사실 저희가 민간경산보조기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안나올 때가 없습니다. 상당히 집행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모든 측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부담 내역을 살펴보니까 너무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데 시에만 의지한다. 이것이 아쉬운 생각이고 그런 단체가 있다면 자부담도 또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시에다만 예산을 안준다고 아우성인데 솔직한 얘기가 조금씩 더 머리를 써서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찾아 오고 관람할 수 있게 하면서 정말 떳떳이 입장료를 받아 가면서 하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우리가 시재정이 빈약한데 도움이 되는 행사를 앞으로 연구하고 지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악단 회원이 몇분입니까? 신계장께서는 거기에서 학교선생님이 몇분인가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지금 총 몇분이세요.

학교선생님이 13분이고 총 75명입니다.

연습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언제 합니까?

성악, 기악, 농악 3개 부분으로 하는데 성악같은 경우 화, 수요일은 14시부터 17시까지 하고 금요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악같은 경우는 월, 목요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수요일은 17시부터 20시까지, 농악은 월요일은 16시부터 19시까지 하고 화, 목요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악, 기악, 농악의 강사는 각각 누구입니까?

성악은 이춘목씨고 기악은

성악은 화,목요일은 14시부터 17시까지 금요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외우기도 어렵겠네요 각 요일마다 틀리고 시간마다 틀리는데 이것은 바로바로 나오면서 강사의 이름은 총2천 4백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강사 이름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제대로 지금 강의가 실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감독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추석맞이 한국춤전은 어느 단체가 와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도립예술단이라고 원래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관내에 외국인이 500명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명절에 외국인이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외로움이 있을 것이다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잔치를 해 보자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500명에 대한 참여 여부를 확인을 했더니 반정도는 참여를 한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되 내용은 한국적인 그런 면으로 해서 한국춤전으로 하자고 계획이 되서 도립무용단이 와서 했습니다. 그때 대상은 우선적으로 외국인으로 하고 두번째는 한국춤전이라는 의미에서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예산액이 약 2백 63만원, 국립중앙극장 무용단 1백16만원인데 시민국악단 공연은 7백만원 들어 가는데 규모로 보았을때 제가 보기에는 도립이나 국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연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제가 경찰교향악단. 국립무용단, 도립무용단이라든지 국립.도립 이런 것은 국가나 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오면 드리는 것이 식대가 주로 지급되고 출연료나 이런 것은 지급을 안합니다.

우리 국악단은 출연료 지급해야 합니까? 그러면 행사에 참여한 인원, 예산집행액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기공연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바에야 좀더 수준이 높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여러팀 초청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에 대한 생각은 소요경비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초청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예를 들어서 필요할때 오도록 하는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조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 시민국악단이 도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었죠. 국무총리상을 탔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도대회때 출연했던 단원들이 공주에서 열린데서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중요한 대목은 사람을 사서 그사람들이 대신 출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껏 2,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훈련시켰고 그분들이 도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서 참가자격까지 받았는데 결국 실전에 가서는 여태까지 습득한 기술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1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지원받아서 서울사람 사다가 시합에 참가하게 하고 일설에 의하면 그러고도 국무총리상밖에 못탔냐고 시장님한테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올바른 문화정책입니까? 보이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대다수 우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세워야지 전시효과적으로 우리가 무슨상을 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시민국악단 이춘목씨가 어떻게 되죠?

단장겸 지부장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선별한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시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데서 시민이 들어갈려고 하면 선별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악단에 단원으로서의 선별한다는 내용은 제가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해주신 농악의 출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분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청소년 육성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육성계획 수립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검사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우린 검사토록 할 수가 있고 시정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준법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면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안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있는 요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새마을금고 검사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분으로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97년도에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방호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국악단 국무총리상 받았던관내에 국악단원을 쓰지않고 서울에서 그비용으로 사서 출전을 시켰던 그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