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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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상임위원회 회의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도 되고 함께 우리 민의를 대변하면서 부천시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데에 새롭게 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가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말 알차고 또 부천시 시정을 돌봄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고 또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의 일정사항인데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임시회기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 23일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토요일과 2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26일에는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7일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자전거문화센터를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일정을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바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를 추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총무국의 당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재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유광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승진과 총무국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고해 주셨는데 민선5기 새 시장님이 당선되신 지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거든요. 정식으로 부임하신 지도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직개편 준비하고 이러시느라고 분주하셨을 줄은 압니다마는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올해 연초에 작성해 놓은 그대로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내부 조직개편 준비하고 인사 준비하고 이러시느라고 바쁘고 의회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연초의 것 그대로 들고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님 주요 공약만 해도 총무국에서 다뤄야 될 업무가 학교급식이나 참여예산제, 구청폐지 이렇게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내용들 지금 과별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그냥 그대로 보라 그러지 뭐 하러 이것을 주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고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상적인 업무만 그대로 나열해 놓고 있고 새로, 시장이 달라져서 시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런 감을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준비과정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야 의회에서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죠. 도대체 뭘 보고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 부분은 더 준비를 해서 차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병국

윤병국위원

의회 일정이 잡힌 것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새로 의회가 바뀌면 당연히 첫 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검토한 것, 조직개편 되고 새로 인사 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 업무보고를 늦춰 달라고 하시든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새로 여기 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이래가지고, 전부 연초의 것 그대로 베껴서 내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업무보고 받습니까. 각 과별로 보고하실 때, 다른 과는 그나마 준비를 해 온 데가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 이래가지고 특별히 준비를 해 온 데도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은 인수위원회 때 한 번씩 다 보고를 거쳤던 내용이고 인수위원회 끝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만 정리를 해 와도 의회에 새로운 내용으로 얼마든지 보고가 될 텐데. 각 과별로 보고를 하실 때 특별히 중점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앞서 질의하신 윤병국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꼭 오늘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받기로 하고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글쎄요. 그런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보고를 오늘 할 텐데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무를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려면 바로 예산과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라도 나와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은 없이 연초에 계획돼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그의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선 의원님께서는 그 업무보고를 그나마 알고 계시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도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고는 받아 보시고 차후에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의 중점사항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선5기 시장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앞으로 그것의 공약사항과 추진방향을 담아서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반될 수는 없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먼저 있고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이 새롭게 민선5기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까지도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계속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장이 바뀌면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사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우선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담당 과장이 담당 과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고, 시민소통 100인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잡혀서 안 잡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간의 추진 준비상황이라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업무에 대한 총괄 숙지를 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그러면 장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100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시장님이 시정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내부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을 동 단위로 구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아직 그렇게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초선으로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총괄 이렇게 보면, 가벼운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 보니까 소사구는 프로그램이 161개에 18만 명이 이용하셨고 오정구는 프로그램이 50개인데 20만 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오정구가 인구수는 소사구보다 적은데, 프로그램이 더 많은데 소사구는 더 적게 이용을 했고 오정구는 프로그램이 적은데도 이용인원은 더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 부분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1개 프로그램이라도 여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탁구라든지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은 참여인원수가 적을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수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오정구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적으면서도 많은 수가 이용을 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더 좋거나 특성화돼 있거나 주민들에게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원미구나 소사구에도 더욱더 보급을 하면 적은 프로그램으로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린 질의입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김정기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민원모니터 위촉현황이 있는데 계에 보면 회사원과 학생, 자영업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주부는 당연히 부천시민이겠죠. 회사원과 학생, 자영업 이분들도 다 부천 관내 회사원과 부천 관내 학생, 자영업자인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확실한 것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김정기위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천시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모니터 위촉현황 보면 자영업 종사자는 한 분밖에 위촉이 안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민원모니터 같으면 우리 시에 자영업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 부분은 동별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동에서 모니터 요원을 추천받아서 직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초선이 돼서 잘 몰라서 이런 정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부천시 학교 및 운동부의 학교수하고 육성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운동부가 있는 학교수를 말하는 것이죠.

김정기위원

육성학교는 무엇인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것이 운동부가 있는

김정기위원

전체 학교수 중에?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 장완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잠깐,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발언 신청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7쪽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화성시를 비롯해서 봉화, 진도, 무주, 옥천, 강릉, 공주시가 있는데 이 자매결연도시와는 지금 어떠한 관계로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저희 자매결연도시와는 각종 행사 시 상호 교류를 하고

완희

장완희위원

행사교류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축제. 축제 시 서로 참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봉화라든지 진도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데 3일씩 다녀오기도 하고 각종 정보교류도 하고, 만약에 부천시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직거래장터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상호 교류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거래장터를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기본적으로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 그렇게 두 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봉화나 진도나 무주나 옥천에서 전부 참석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럼요. 참석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보통 매출은 어느 정도 올리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글쎄, 매출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매출에 관한 부분은 아마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1억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자매결연도시를 형식적으로만 맺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형편들이거든요. 진도는 진도의 특산물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맞게 서로 간에 직거래장터를 한다든가 또 무주는 무주에 맞는 생산물에 따른 시기에 맞는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이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과되기 전에 시정연구단을 만들어서 인사배치를 했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정연은 주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시가 도입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타당성이나 제반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보류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담당한다고 봐야겠죠.

선재

한선재위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업무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조직진단, 조직평가, 또 2년 전에 조직을 개편해서 소위 말하는 대부처들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시행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정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동의하고 지방정부도 이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혼선을 빚음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 정부 내에 정책연구단,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그와 맞춰서 9월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늦췄다가 조직진단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싶은데, 또 시장께서 2,000여 명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누가 정책개발의 적임자인가라고 인물평가 내지는 판단을 하기도 전에 정책연구단을 만들어서 인사배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이른 정책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장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시정연구단은 공식기구가 아니라 한시기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 2년 동안 우선 한시기구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이고 근무지지정을 현재는 했습니다, 한시기구지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서. 한시기구로 기이 운영이 된다면 굳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사를 할 필요 없이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근무지지정을 내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면 글쎄, 시장의 공약과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은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이 바뀌고 중앙정부가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바뀌는 것은, 사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은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단이 한시기구가 아닌 영구기구로서 존속이 되어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사업 주무 국·과장이 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너무 익히 잘 아시겠지만 부천이 이제 개발이 마무리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보다는 민선 16년 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지속할 사업과 또 폐기할 사업을 추려내는 그런 작업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익숙한 것과의 단절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직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습, 관례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은가. 새롭게 시장이 바뀌었으면 행정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시장의 업무추진, 사업 단계적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첫날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썩 만족할 만한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업무보고 내지는 임시회의 때 시장의 정책, 또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이따 조직개편안을 따로 보고받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음 의회는 9월 초에 있는데 9월 초에 그 조례가 공포되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추석도 끼고 그러면 앞으로 두 달 이후에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인사까지 하면 두 달 내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빨리 공개가 돼서 두 달 동안에, 예를 들어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체가 돼 버리는 것이고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도 의욕을 가지고 한데 모아 놨다가 다시 다 흩어 버리는 것인데 그쪽 부서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여름 더우니까 두 달 편히 인사 기다리면서 대기해라 이런 정도로 비쳐지는데요.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인사가 예고된다든지 조직개편이 예고되면 그런 문제점은 반드시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에 따른 의견을 받고 직원들의 설문을 통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조직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간은 사실상 어차피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 또 내부 과정, 내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차피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공개행정,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내부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은 그냥 가만 둬도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시절인데 인사다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어수선해서 일이 손에 잡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정밀하게 내부 작업을 거치고 또는 의견을 받을 때는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야기가 있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조직개편이 끝나고 인사가 될 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국에서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23일 토요일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합니다. 긴장이 혹시 느슨해질 수 있고 그래서 내부 단속이라든지 직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 결속과 직원 단속 내지는 직원이 루스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금 시장님 대표적인 공약이라 할 정도로 시장님도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들 기대도 대단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특별히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해서까지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 당장 전국적으로 다 공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교육감 공약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행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비도 낼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아예 안 낸답니다. 그런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는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대안을 잡아 주셔야 된다. 사실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문제는 의지고 그 의지에 반영되는 예산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첫 단계로 한번 시범시행을 해서 내년에 전면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2학기 때 당장, 그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5, 6학년에 대해서는 시범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런 의사를 천명하실 생각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그 부분은 사실 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9월 추경에 충분히 다뤄서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재정상황을,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을 다룰 가용재원이 아마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에 추경을 다룰 때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그전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 2학기 때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현재 총괄적인 것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이고 이후에 세부 사안은 각 과별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이것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이후에 관련된 것들을 질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고 해당 과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시면 고객중심의 자치경영으로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참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화가 필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 쪽으로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고객중심의 최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정말 시민과 어떻게, 무엇을 갖고 소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시민과 소통하는 것은 시장님 민원현장 대화가 있을 수 있고 각종 구청 방문이나 동 방문 시 또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직접 듣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총무국이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통해서 각 부서들이, 각 실·국들이 대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 부분은 틀에 박힌 것이거든요. 새롭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민관중심의 행정이에요. 그런데 관민중심의 행정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시민과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앞으로 정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정보를 공개하고 또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통보에 불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국장님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꼭 그것이 시정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실 텐데 총무과장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총무과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자원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범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끝으로 오미자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일요일 오후에 시 청사에서 예배를 보셨잖아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님이 바뀌셨는데도 그 예배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 청사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시장의 종교적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 청사에서 주일 예배를 보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인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보는 것이 1, 2년 동안 본 것도 아니고 거의 6년 동안 예배를 봐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민선5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동안 상황실에서 예배 봐 왔는데 저희가 청사회의실 운영 지침상에도 상황실을 대여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회의실과 대강당은 회의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공공성, 공익성일 경우에 무료로 대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 상황실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난번에는 상황실에서 예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7층에 친절 아카데미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좁은 데서 예배를 봤는데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회의실 대관 관련해가지고 유사 도시에 알아보니까 무료로 개방은 하되 어떤 조례로 개방하는 데는 없고 다만 운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지침도 없이 그냥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예배는 예배당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또 특정 종교, 특정 단체가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다수 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공의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라면 그것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공공청사가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6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도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행정이 90만 모든, 전체 보편적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그때 종교로 인해서 서로 차별하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복무 조례인가 거기에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그 내용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불교단체에서 법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편파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불교단체에서도 원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잘 챙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의 목적으로 빌려준다는 판단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제 조직개편 하고 인사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총무국에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권 발급하는 데 몇 시간씩 기다리는지 혹시 아세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상당히, 두서너 시간씩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월요일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기다립니다. 늘 인사나 조직개편 하고 그럴 때 현업부서에 직원을 좀 더 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시장님 공약하신 광역동이라든지 구청폐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현업부서, 지금 동사무소에도 결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인원을 빨리 채워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들,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아무도 격무부서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번 조직개편하고 인사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민원실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서너 시간씩 기다립니다. 기다릴 데도 없어가지고 에어컨은 잘해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잘해 준다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여권발급이나 동사무소 이런 현업부서의 직원들 티오를 더 보충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18쪽의 내부고객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운영 추진실적에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어린이집 및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저희 전체 인원이 한 2,510명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297명 있습니다. 그분들, 그 다음에 청경들, 그리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평균 1,360점 정도가 부여됩니다. 1,360점은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36만 원을 1년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는 1,600점까지 지원이 되고, 2009년도에는 30억 정도 맞춤형복지제도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용인과 군포, 과천이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1,750점 됩니다. 저희가 1,600이고 나머지는 저희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로 쓸 수 있는 것은 건강검진이라든가 레저활동이라든가 학원수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1997년 8월에 시청에 어린이집을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49명이 입소해 있고 9명의 직원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 연간 지원은 한 19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이 보육료 지원은 만 5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료의 50%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0세가 19만 1000원, 그 다음에 4, 5세는 8만 6000원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복지포인트 얘기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어느 직급까지 해 주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전체 공무원들입니다.

원종태위원

전체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급과 관련 없이.

원종태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으나 어느 조직에나 이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매주 계속해서 특정 종교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조직이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있습니다. 하물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활용하는 공간은 구내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1시 반에 하든지 그 공간을 활용하고 상황실 이런 데에서 하면 안 되겠죠. 청사의 많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조례로 만든다 뭐 한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워요. 이것을 어느 과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취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보통 신우회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직원 스스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 확인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된다고 조례로 만든다, 이것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다른 조직을 한번 보셔서 그렇게 운영해 보세요. 저는 고민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우선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좀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최고로 주는 데가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예배 보는 문제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우회가 만들어져서 신우회에서 시 공간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예배 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말썽이 없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아동은 지금 49명입니다.

한혜경위원

시청·구청 어린이집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야간 운영은 진행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야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되면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한혜경위원

실제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인데 야간 운영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산문제,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가 따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저도 발령받은 지 이제 20여 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맡겨야 될 수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공무원들이 정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연장근무라든가 야간근무도 하게 되는데 수요가 없을 리는 없고 그것을 조사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야간운영을 할 경우 비용부담 같은 것도 별도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맞벌이부부 둘 중 한 분이 일찍 퇴근하면 아기를 데리고 가고 한 분은 야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하고,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6쪽의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지원에 보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개인별 월례·분기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1월 15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의무적으로 월례·분기휴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휴가를 공무원들이 보통 21일, 거기에 병가가산까지 해서 23일간 가게끔 돼 있는데 휴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가권장을 하고 있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휴가보상금을 안 간 만큼 다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휴가도 못 가고 예산도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기간들을 직원들이 휴가를 찾아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의무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가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혜경위원

실제로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업무적인 것도 있겠고, 특히 토요일이 이제 휴무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집에서 쉬어야 될 것도 없고 또 쉬게 되면 그만큼 돈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위원

분기별로 휴가를 쓰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실태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휴가를 독려도 하고 그 자료를 갖고 휴가 못 간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연가라든가 분기휴가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다면 이것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마련해 줘야만 효과가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휴가는 자율적 권장사항인데 저희가 분기별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다 찾아먹도록 계속 공문으로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하고 싶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평적 대화의 날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월하고 6월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수평적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시정운영에 관한 의견들, 건의사항을 듣고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반영돼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후생복지 문제, 고충 문제 이런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반영이 돼서 개선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혹시 문서화돼서 나와 있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한혜경위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설명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7쪽 민선5기 조직개편 추진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현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의 개선 해서 시정연구단, 문화예술분야, 도시미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현재 이 불합리한 조직의 개선대상이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써 놓으신 것인가요? 시정연구단이라는 것은 기존 홍 시장님 계실 때도 있었던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김은화위원

조정 전에는 없었고 조정 후에 시정연구단이라는 것이 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도 시정연구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정연구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정연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 직속의 자문기구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 직속의 자문기구는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는 별도로 없고 시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민간인들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시장 직속의 자문기구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이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문기구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연대를 통해서 지방공동운영위를 꾸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이나 이 내용에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전혀 다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개편안을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의 갈등이 없이 일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 민선5기는 전국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야권단일후보를 통해서 당선된 시장님이십니다. 선거과정에서부터 지방공동정부를 약속하셨고 정책연대를 통해서 이번 민선5기의 시정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공동정부운영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런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실제로 조직개편안에서의 내용들이 사실 안에서부터, 안을 내놓을 때부터 다뤄져야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어떠한 기구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의 글로벌 명품도시 국제경쟁력 강화 파트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매년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선정기준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주로 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김정기위원

글쎄요, 청소년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간은 6박 7일, 일주일 정도 홈스테이를 합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교류도시는 매번 바뀌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교류도시는 저희 자매결연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스필드시, 러시아는 하바로프스크, 중국은 하얼빈 이렇게 그런 도시들과 합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김정기위원

이것이 본인부담인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본인부담입니다.

김정기위원

글로벌 명품도시 국제경쟁력 강화인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시에서 강화시켜 주면, 본인부담이 아니라 도움을 줘서, 서포터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주로 하게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의 도시하고 매칭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사람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취지는 매우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으면 민간 홈스테이라든가 민간 교류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에서,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민간사회기구나 또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업자들도 충분히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를 시까지 비용을 받아서 대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 항목에 맞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자매교류도시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자매교류도시에 부천시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청소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든지 홈스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죠, 일반 기업을 통해서 홈스테이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말 국제교류를 하고 자매교류도시와 하게 된다면,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21쪽 보면 변화에 앞서가는 창의적 교육 운영이 있는데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시대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만수 시장님의 핵심모토고 지금 우리 시 청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도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 같고,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 내용이나 자체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모토에 맞는 그러한 교육 내용과 소통과 참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4일에 저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 때 1차적으로 교육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사골아카데미를 대강당에서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통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강사를 섭외 중인데 섭외가 되면 9월이든지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서두에 윤병국 위원님 그리고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회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한 시장님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교육 내용과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시장님의 공약이나 4년간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전 부천시 관내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정책에 대한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시급히 그리고 심도 있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비전에 보면 고객중심의 자치경영이다, 아주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치경영 마인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자체 교육을 하실 때 중점적인 내용에 포함시켜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경명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혜경 위원님이 보충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현재 시청에 49명의 아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직원 분들이 위탁하고 싶은 아이들을 100% 수용이 가능한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지금 수용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49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아동이 10여 명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소 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결국은 재정문제 때문에 전부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소문제, 예산문제, 여러 가지

경명순위원

그리고 담당 교사도 인원이 49명 아동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실질적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많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금 민감한데 요새는 전부 전문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부천 여성 공무원 분들이 아동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힘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총무국에서도 특별히 아동을 맡기는 직장 여성들을 우대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19쪽에 국제교류도시 예술단 초청 공연이 있는데 아까 무형문화엑스포 때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에서 25명, 중국 하얼빈시에서 30명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초청이 됐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그쪽에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쯤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쪽에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오는 여부는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초청장을 언제쯤 보냈냐고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초청장은 아직 보내지 않고 당초에 오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초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구두로만 협의된 상태라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형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조직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던 것이고 시에서 강행을 했던 것인데 재정적인 예산 쪽 얘기라는 것이죠.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교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올해 무형문화엑스포 추진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구두로 약속이 됐으니까 이것도 계속 초대 안 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어쨌든 엑스포 전체를 축소한다는 것이 방침 아닙니까. 가능한 축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축소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엑스포사무국에서 같이 초청을 하든지 포함시켜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이 문제는 엑스포사무국과 신중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구두로 협의가 된 것도 서로 협의가 된 것이니까 저희들하고 자매도시니까 계속적인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해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런 행사로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교육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 부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교육 중에서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부서가 여기가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성예방 관련 교육이요?

김은화위원

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저희 복지환경국의 가정복지과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예전에도 복사골아카데미에 대한 것은 공무원 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성희롱예방이나 성평등예방 교육에 관련해서는 복사골아카데미처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강당에 모여서 진행을 하시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김은화위원

그것은 관련부서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여성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보육관련, 출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저는 국가시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에 시청직장보육시설, 구청직장보육시설을 독립 건물로의 신축을 장기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또 자녀를 시청 직장보육시설에 맡겨 본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창 활기차게, 발랄하게 뛰어 놀고 또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친 표현이라면 닭장 속에 갇혀 있는 새들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갇혀 있고 가둬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청이 여러 가지로 공간적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면 그런 공간은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육과 출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좋은 환경 속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이를테면 서울형보육시설을 과감하게 도입한달지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독립시설로 지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 그런 사회적 기반여건이 만들어져야만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출산정책으로, 구호로, 슬로건으로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가 먼저 독립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또 그런 공간이 좋아지면 우리 시의 젊은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출산도 장려하고 또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보직,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이러면, 뭔가 관이 선도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간적, 예산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부천시 2,000여 공무원, 또 산하기관까지 하면 3,000명 정도 되나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선재

한선재위원

공단, 재단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000 한 500～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한 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대충 한 3,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얘기가 위원님들 질의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들의 사기는 인사가,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사도 예측 가능한 인사, 내가 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근평을 높게 받으면 승진이 예측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공무원 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어 차례 신임시장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신임시장의 인사를 읽고 계신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의 인사스타일, 인사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고 있느냐고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능력과 안배인사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설문도 다 받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인사시스템 안을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승진요인은 한계가 있고 우리 조직이 지금 항아리형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인사, 또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사 때문에 민선5기가, 시민들이나 공직 내부의 신뢰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취임사에서, 또 어제 시정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일반 회사는 현재 1% 교육예산을 2014년까지 3% 증액하겠다 이런 발언이 계셨는데 참 좋은 발상이다. 부천시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또 교육 관련과를 신설해서 과감하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물론 지금 복사골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국제교류, 경기도교육연수원이랄지 공로연수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의회 차원에서 회기가 열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마찬가지로 공무원들한테도 과감하게 교육연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행정에 대한 효율,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이것이 겉으로 보면 대시민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공에 대해 민간기업과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지만 과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제도들이 민간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 예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의 민선5기 조직개편 추진에 보면 “문화특별시 부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문화특별시라는 아주 거대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문화특별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취임사, 그동안 쭉 말씀하신 것이 부천을 문화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를, 특별시로 가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 관련 조직이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과를 가지고 우선 운영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만화면 만화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게 되면 그러한 조직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저희 문화 관련 인프라가 10여 년 동안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특별시를 만들어 가는 어떤 프로젝트를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뒷받침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조직만 개편을 하고 만들었다고 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또 문화는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부천에 문화도시를 만든 지가 불과 20여 년이 채 안 됐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기존의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앞으로 문화특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도 그 문화의 실효성 논란도 많이 있고 한데 실제 부천시가 정말 특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먼 훗날 후세들에게 우리 부천의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 갔을 때에 문화특별시라는 그러한 말을 써도 정말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말로만 문화특별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문화특별시를 표방한다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용어 하나라도 정말 우리 시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어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으셔서 공무원들이 좀 더 활기차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고 또 여권 관계에 대해서 지금 3시간씩이나 걸리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에게 불필요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할 얘기지만 시청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한 확대방안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 해 주셨고 맞춤형복지포인트도 공무원들의 사기함양 차원에서 높여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질의하신 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를 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해도 좋을 것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식사 전에 아주 보고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고 연계돼야 하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이영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안치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고가 됐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간단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하셨다니까······.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을 장학재단 설치 조례로 만들고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을 해 나갔단 말입니다.

웃음소리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조례가 장학재단에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설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승인사항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장학업무는 교육업무기 때문에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행안부에서 겸직규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시고 저희 총무국장이 참여하는 그 사항밖에 핸들링 되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이죠. 그 사항도 우리 시에 조례를 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조례에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조례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조례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공익법인이 우리 시 조례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면 출연금을 주지 말아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출연금 이미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출연금 60억이 나가 있고 또 올해 10억을 출연했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출연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0억을 출연했다 올해 또 10억을 출연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민법」상 재단법인이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들면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었지 그 외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우리 시가 잘 가지고 있다가, 장학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다가 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가 아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 나가냐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장학재단 사무국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게 돼 있고 제가 사무국장을, 여기 와서 봤더니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법인의 이사가 51명인데 법인 정관을 보니까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총회 규정도 없는 그런 정관이에요. 이런 정관이 어떻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오로지 불편한 것은 장학금 출연을 받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연을 받기 위해서 별도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의 전 재산이 부천시에서 출연한 돈밖에 없단 말입니다. 시에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잘 주고 있다가 그 기능을 왜 시가 민간에게 송두리째 줘 버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출연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설치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해산절차를 밟아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해산하면 이 재단의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면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지방사무는 지방이 주어진 법령에 관한 권한에 의해서 권한만큼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학재단 설립할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 방침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인데 장학재단 출연금 모으는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의 장학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50억 원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장학재단을 선의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시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안 될 경우 법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취지 자체를 한번 잘 짚어 보시고 우리 시가, 저는 우리 시에서 이사를 몇 명 보낸다라고 아무리 정해 놔도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소용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 정관변경을 시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찬하셔서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사무국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원칙을 허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지역순찰제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지금 일일순찰 이런 것을 합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구 단위에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 있었고 지금은 운영을 잘 안 하는, 그 제도를 운영했던 구청장들이 떠나심으로써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장님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이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일일순찰제를 운영하라 그런 것을 지시한 사항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총무과 조직개편 이야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이든 과장님들이든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으면 나는 좌천됐다, 이제 공직생활 끝났다,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의 모세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모세혈관에서부터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심지어는 통장님들 회의하는 데 가 봐도 시의원들 참석하면 동네 문 고쳐 달라 이런 민원을 시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장님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동장한테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모세혈관에서부터 피가 돌아야 조직 전체가 활기 있게 도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구와 동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조만간에 회의 소집을 해서 지시를 하고 민선5기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느슨한 감이 있다면 그것을 일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토론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받아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아까 자전거도 공익용으로 주고 동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받은 자전거가 서너 대씩 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에.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동장님들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일일순찰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저는 이 보고를 시장님이 직접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장님들이 건의한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동장님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 봐도 안 들어 주는데 무슨 건의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장님들이. 일선 동장님들 그 다음에 동 직원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에서 최대한 활력을 줄 수 있게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채찍을 쓰실 일 있으면 그렇게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모세혈관에서부터 피가 돌아야 부천시 전체가 활력이 돌겠다. 매너리즘에 박히고, 틀에 박힌 그런 일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동장님들 평가하고 이러니까 적십자회비 사고가 나고 만날 그러는 거예요. 동장님들 그리고 동 직원들이 재밌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확대지원에 관해서 28쪽에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한혜경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1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면서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는 혹시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선정기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회의록도 같이 공개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속기사가 있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내용만 기재하는 회의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회의록으로는 공개하기가 좀 저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결과에 대한 공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홍건표 시장의 정책에 반하는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중단한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아무리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제기가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돼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기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두 분 참석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면 클린하게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익활동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는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했을 적에 원래 사업목적에 미비하다 그러면 감점을 줍니다. 그 사업이 아니라면 그 익년도 공모사업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 주든지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러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에서 공개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상시로 공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각 단체에는 통보를 당연히 다 해 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료라든지, 저희는 감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요구한다면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32개 사업 분량은······.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 익년도 사업 심사해서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혜경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평가 선정기준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클린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온 것, 심사한 결과 공개하면 거기에서 다 자정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혜경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클린하게 되는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제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이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7월 2일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사업 공모할 적에 평가기준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공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린행정으로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다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명이 질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55단체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81단체인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81개 단체에게 지원하면서 그 안에 있는 55개 단체에 공익활동으로 지원이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81개 단체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132개 사업이. 그중에서 55개 단체가 상반기 사업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78개 사업, 1개 단체에 2개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개 사업 중에서 78개 사업이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나머지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말하면, 2010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81단체에게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그 81개 단체 중에서 공익활동 지원을 받는 단체가 55단체, 그러면 별도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공익활동지원금으로 별도로 반영하냐,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은화위원

그것은 아니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이 보조금 자체는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공익목적이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천에서는 몇 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은화위원

꽤 오래됐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저도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를 처음부터 쭉 변함없이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복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단체 보조금 받는 명단을 보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화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새로운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소통과 또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는 열린시정을 생각해서 사회단체에 관련한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이 말 그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 또한 그냥 관성적으로 사회단체공익활동을 지금까지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이라든지 새로운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자치행정 구현 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80개에서 72개 위원회로 줄었는데 저희 각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안에?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민간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내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위촉대상자로 된 위원회 중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만수 시장님께서 되시면서 부천에서의 화장장은 백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인천시나 광역화장장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 정책에 맞게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다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과에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총괄로 해서 현황 파악하고 그런 것은 저희 기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관 위원회에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장장에 관한 업무가 정책이 바뀐다면 해당되는,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정책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 없게 된다면 폐지할 수 있겠죠. 위원회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지침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면 지침을 폐지하면 끝나 버리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조례 입법예고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통폐합 하고 그러는 문제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올려 주면 여기에서는 통폐합 하는 문제들을 총 관장하는 것이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대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위원님들은 30% 이상 해 주십시오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공문을 뿌리지만 우리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해 다오 하고 촉구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책이나 계획들을 세우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지금 부천에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약간 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김만수 시장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다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 입법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4개 동을 선정하는 과정이 구로 들어가서 1개 동을 선정했으면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시범 구로.

김은화위원

오정구 하나, 소사구 하나, 원미갑, 원미을 하나씩, 1개 동씩을 선정하신다는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그렇게 되고 원미구가

김은화위원

구별이면 사실 원미갑을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행정동상.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쓸 수가 없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정을 다루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원미구가 20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개 동을 잡았고 소사구가 10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오정구가 인구수는 소사구보다 많은데 17개 동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고 보면 문제점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아주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또 예산이란 자체는 시장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사항이고 사업보고서거든요. 그렇게 시간 내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은 문제가 있다. 구별로 하나씩 시행을 해서 문제점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그 익년도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올해 한번 해 보자, 어떤 문제점이 나오든지 해 보자. 동에도 많은 인원이,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단체원들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시민단체도 있다든지 생협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런 회원도 들어와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관여해 보겠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우리 시의 예산이 흘러가는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들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저런 사업을 해 보자 한번 확정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4개 동 선정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이세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와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와 YMCA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한번 모여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도 있거든요. 구청, 동 관계자들도 모여서 대화를 해 봐서 거기에서 찾아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너희 동 해, 무슨 동, 무슨 동이 해 그러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볼게, 우리 동 여건이 이러니까 한번 해 볼게 그런 동을 찾아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부천에서 굉장히 시범적인 새로운 역할,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사회단체들의 지원 현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홍보하고 또 작년 연말에도 사실 지금은 다 폐기가 됐지만 예산 낭비해 가면서 부실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 새로 복구한 자전거도로는 제가 봐도 참 좋고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로 결정했던 구간의 완공 여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자전거도로를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붐 조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 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문제인데 저번에 설치했던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지 않고 진짜 탁상행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구획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나 서울 종로 같은 데를 제가 여기로 발령받고 난 다음에 한번, 유럽은 제가 여행한 김에 봤던 것이고 종로 같은 데를 가 봤더니 저희는 경계석을 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선만 그었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를 둬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제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써 보행자를,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되거든요. 자전거가 인명사고를 냈을 적에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가 지금 미비하다. 그런데 많은 데에 있어서 인사사고가 문제가 되고, 제가 와서 검토를 좀 했는데 어떤 분들은 횡단보도 상에서, 원래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보자, 횡단보도 한쪽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통행선을 한번 그어줘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색하는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 선을 그어 달라,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사실 민선1기 이해선 시장님 때도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자 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시민자율자전거라 해서 배치를 해 둔 적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경명순위원

처음에는 조금 진행이 되는가 싶더니 동사무소 차원에서 관리도 부실했고 또 시민의식도 부족해서 자전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개인이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져오지 않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부천시에서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팀까지 구성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천시 공무원이 2,000명이 넘는데 모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 물론 집이 멀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고 교통체증도 감소시키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을 하신다면 그들에게 또 가산점이 부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점수를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플러스알파를 해서 현실화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이중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부터도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도, 걸을 수 있는 거리나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모두가 차로 다니기 때문에 시청 주차장도 항상 만차인데 공무원들이 먼저 자처해서 이런 행정을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캠페인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의 각종 위원회 관련한 것인데,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2개 위원회로 통합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각 위원회는 개별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각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도 운영이 되는데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추모공원 같은 것은 그런 형식이 되고 대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시의원님 계시면 시의원님 몇 분 아니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몇 분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올릴 적에 주무부서 관련 국장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하니까 부시장님이 거의 위원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문가인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되도록 구성인원은 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일반 시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한혜경위원

실제 취지를 살리려면 이제 위원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라고 보시면, 공무원 외에는 다 일반 시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시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2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 현황을, 인원이 몇 명이라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실제 행정에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려면 보다 폭넓은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방안이나 이런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참여보장에 대해 별도 조례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질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정을 펼치면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죠.

한혜경위원

그러려면 다양한, 특정한 많은 분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가를 하면 참여가 제한적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은 참여를 하고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고 실제로 자치행정을 하게 하려면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보장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잖아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모제나 추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직 없고 대개 보면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은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고 대부분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혜경위원

실제로 중복되어 있는지 명단을 필터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행정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스터디를 못해 봤습니다.

한혜경위원

많은 위원이 지금 72개 위원회에 중복되게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성의 참여비율이 현재 21%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여성의 참여를,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나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위원회가 만약에 장애 분야면,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관련된 위원회면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여성과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성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단체의 성격에 맞게 노인 어르신 분들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각종 위원회에 골고루 사회적 약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소수의 인원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굳이 정해질 필요는 없고 다양한 계층이, 특히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제도화시켜 놔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인적사항 명단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긴 시간 계속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장님의 시정보고를 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부터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아는 분들로 동 마다 주민회의를 구성하여 시민 시정참여 기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민회의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주민회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것이 자치행정과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아마 시정보고서 15쪽이 될 것 같은데

완희

장완희위원

네, 맞습니다. 16쪽.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15쪽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조례에 그 사항이 담아질 것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런데 구와 동에서 지역회의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을 드릴 적에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은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그 지역의 유명한 시민이라든지 또 전직 공무원이 계셔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 지역의 예산을 그 지역에서 작성해 보는 것 그 정도하고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는 정도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상설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상설화시킬 것도 안 되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그 구성 부분을 주민회의로 칭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완희

장완희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한정을 하게 되면 한쪽만 예산이, 다양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대충 주민회의는 한 동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몇 명 정도 구성 예정이신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동 실정마다 다르고 동 인원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을, 시장님은 100명도 좋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분이 참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100명이라는 것은 꼭 100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종 예산의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전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지 그 지역의 예산은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참여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홍보와 편성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편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시키는 것이죠.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새로 출범하시고 나서 구별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화위원

사실 저 자체만으로도 그전에는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동별 연두방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접했었지만 사실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구청 방문을 통해서 갖는 것은 기존에 제가 별로 보지 못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지만 중동에서 오신 주민자치위원이 12시부터 각 동별로 8명씩 차출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스트잇으로 이미 내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아셨을 텐데 저는 그런 행사들을 연례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소통하는 이번 행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행정, 열린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활동이 되지 실제로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거기 오신 것 모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천시민이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보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어서 정말로 소통하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하되 짜여져 있는 틀이 아니라 자유롭게 진행하면서 그것들을 관장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왔다가도 굉장히 허무하고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게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후에 동별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뭔가 조직이 동원하는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꼭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이해하고 또 시정을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구청장에게 또는 동장한테 시장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바빠야 될 시장이 각 구·동 현장을 다 다니면서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하면 바쁘게 한 만큼 행정이 고급화될 수가 없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연초에 늘상적으로 해 왔던 그런 제도지만 그런 정도의 시장과의 대화라면 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시장과의 대화도 시의 굵직굵직한 정책사업을 홍보할 때 그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정책, 행정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협리화된 그런 시민과의 대화는 진정한 소통과 참여가 아니다. 너무 소통, 참여 이런 것들이 식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소통과 참여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과 시민 사이에 공간이 넓어져서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 전문성,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행정의 핵심이 스피드 행정이잖아요. 그만큼 행정이 루스해질 수 있다, 지체될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민회의, 예산참여제, 100인 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 위임받지 않은 권력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시의 불필요한 다양한 어젠더들이 공개되어서, 침범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정 운영에 이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한 번 더 하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 및 상황관리, 26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칭이 참여소통과로 변경된다고 안을 올리셨는데 그것은 일단 명칭으로 봐서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것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상황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여론수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참여소통과에 여론팀이 되어 있는데 이 여론팀에서는 과연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실 것인지 구체적 방식을 알고 싶거든요.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집회 및 시위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에도 보면 “집회 및 시위 관리”, “집단민원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관치적인 발상에서, 집단민원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관치적으로 접근해서 바라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치사찰의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보면 시위관리, 민원관리 이런 식으로 이것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런 민원을, 고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상황 및 정책자료 보고가 426건이 되어 있고 집단민원 관리가 11건, 집회 및 시위 관리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역상황 및 정책자료 보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가 만일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열람해 보고 싶고 받아 보고 싶고, 참여소통과에 여러 가지 팀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여론팀, 민간협력 이런 것은 과거의 저기로 보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을 민간협력으로 한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식으로 협력할 계획에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민간협력팀에 관한 문제, 기존에 민간협력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련되는 사항을 민간협력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론팀이라는 관계를 아까 제가 업무보고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 팀이 생겼습니다. 어느 사건이 생겼는데 수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생기게 된 동향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관련 부서가 어디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시켜 주고 연결시켜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황이라든지 지역에는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사건, 사고가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통별로 보고드리지 우리 시에 직접 보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어디서 보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업무를 보거든요. 재난사고가 나면 그것은 경기도로 보고가 되지 우리 부천시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유관기관 하에서 우리 지역 어디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났다는 것을 해당 과라든지 전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서로 남는 것이 있고 문서로 남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책자료에 관한 사항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내부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은 외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공개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업 자체가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 및 시위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집회시위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하겠다고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시에 들어오면 해당 과에 그것을 알려줘서 대응해 주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단순하게 집회나 시위를 신고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방안이나 이런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리 정도만 하시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다른 데에서 그런 사고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사항만 알려줄 따름이지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여기에서 집단민원 관리라고 이전에 해 왔던 것에 의하면 단순하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 집단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경찰력을 부른다든가 대응을 하든가 이 정도의 대응을 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경찰력도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것인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대응을 해라 하고 알려주는. 민원요구가 무엇인지 본질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정도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직구도표에 보면 시장님 하에 시정연구단 해서 정책개발1팀·2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정연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런 사안을 다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이런 연구를 하는 모임이나 기관이 따로 있는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실행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아직 세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혜경위원

실제로 그냥 실행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타 시·도 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그래야만 앞으로도 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우리 부천시 전체 각 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굳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뻔히,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보고 보완해서 다시 실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실시하는 것은 좀······.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기획예산과, 시민단체 분들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서 방향을 설정한다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정기위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간략하게 하시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의회에서 일하시다가 자치행정과로 가셔서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참여소통과로 명칭이, 아직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가장 잘 녹여내는 그런 부서명칭, 과장님도 큰 책임감과 아울러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순찰제, 제가 송내1동·2동, 심곡본동·본1동 출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 동장님들 정말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께는 격려의 말씀들을 국장님부터 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 및 상황관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담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인데 우리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아름답고 정말 모범적이고 서로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담사례들은 보다 더욱더 많이 발굴하고 제대로 전파할 수 있게 참여소통과의 명칭에 어울리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큰 것 같고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요구한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입장에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 할 때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자칫 전시행정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과가 만들어지거나 팀이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특히 시민들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것은 그만큼 시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들 주민들의 알권리는, 다 알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사전예고제라든가 모든 재산이 만들어지면 충분한 공지를 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면 그런 기회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자치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태봉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u-Bucheon 실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총무국 전체 업무방향인데 u-Bucheon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보면 과 업무는 무슨 전기통신 설비하는 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u-Bucheon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부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이다 하면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다든가 또 시·구·동 간의 방송시스템을 교체한다든가 또 통합 백업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그러한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지능형전자시정 실현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한다든가 또 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 등 전자시정을 저희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고객중심 정보사회 구현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준수하고 또 사이버지방세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가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IPTV 공부방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IT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u-Bucheon, IT사업 이런 것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발전된 기술, 선진기술이 많은데 우리 부천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매쉬무선망 해가지고 정말 유비쿼터스 부천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하다못해 그런 꿈도 한번 꿔 볼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서도 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첨단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화상회의시스템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있어서 지금 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도하고 연관이 돼서 시장·군수 회의도 화상회의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하고 부천시하고 시스템 말이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동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까지도 돼 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동장님들하고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러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동까지는 안 되고 보내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요. 구청까지만 쌍방회의가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케이블망을 깔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나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업무변화가 전혀 없나 봐요. 팀 개편이라든지 명칭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쉬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원화가 됐는데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전문기술 분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보통신과가 첨단, 지금 뉴타운과만 해도 그 이름이 창조도시과 이런 식으로 산뜻하게 바뀌게 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 하면 무슨 전화 교환하는 부서 같아요. 부서명칭 바꿔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첨단에서 빨리빨리 변해 줘야 전체 조직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서 명칭 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 쪽에서 생각을 창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당장 시의회만 해도 첨단 회의장치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도 의회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와 협의도 끝냈고 그렇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회 홈페이지는 별도로 외주를 줘서 개편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 회의중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장비도 굉장히 노후했는데, 물론 돈 들여서 고치면 간단하게 고쳐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보통신과가 너무 정체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변화하고 활기 있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마지막으로 광케이블 포설하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우선 사용료를 저희가 KT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2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또 속도가 한 13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슨 속도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속도가······.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좀······.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케이블 설치하고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시설인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셨는데 무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현재는 KT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통 6～8MB 정도 속도로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자가망으로 함으로써 100MB 속도로 증속됩니다. 그래서 약 13배 증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속도냐고요. 전화가 말이 빨리빨리 들리는 것인지

웃음소리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아닙니다. 저희 내부 슬기샘이라든가 전자결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13배 정도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인터넷 전산망 운용하는 속도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외에 광케이블 자가통신망 장점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그 외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2억 2300만 원 정도를 KT에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 지불하는 금액이 제로화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통신 속도를 위한 장치라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현재 전화도 네트워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IP전화기라고 해서 인터넷전화기인데 그 전화기도 네트워크로 다 수용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화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속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말씀을 하셔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이것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냥 인터넷 속도 빨라지는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업무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이 슬기샘, 전자결재 이런 것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슬기샘, 전자결재 속도가 느립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네, 그런 것이 약간······. 시보다 구청이나 동은 약간 느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빨라질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케이블을 포설하면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수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전에는 하셨는데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지금 ITS 자가망이 따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망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망 보안상 같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망을 따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음부터 정보통신 쪽 업무보고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고객 아닙니까. 고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경명순위원

제가 잠시······.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이것은 문의사항인데 제가 7월 2일에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장님 선출할 때는 저희가 없었으니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 투표를 하면서 이것은 본인의 손으로, 자필로 기명을 하는데 차후에 누구는 누구를 기표했구나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느끼면서 전자투표 식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의회로부터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회에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명순위원

아니, 전자시스템이라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예산이 들어가고 문제는 우리 의회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도 가능한 생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유광호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민원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여권팀장입니다. 안윤경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

김정기위원

마침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에 대한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9쪽 보면 추진실적에 아웃바운드 성공건수가 6월까지 해서 2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추세로 가면 예를 들어서 4만 건으로 작년 절반 수준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아웃바운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각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수시로 꼭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접수받아서 아웃바운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바운드, 오는 전화의 양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웃바운드 쪽의 비율은, 인바운드 쪽 내실을 기하는 쪽에 중점을 두면서 약간 떨어지는 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통계 수치로 보면 상담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연말까지 상담건수가 33만 건이면 작년 실적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야간민원운영실이에요 아니면 24시간운영실이에요?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시장님 공약하신 사항은 24시간야간민원실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있나요?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검토도 중요하지만 인근 안산시가 최초로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혁신적 시민서비스다 이렇게 칭송이 대단했었는데, 지금 안산시에 도입된 지가 2년 정도 경과가 됐나요?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만 2년은 안 되고 햇수로는 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의 사례를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소사구청에서 화목(火木)한 민원실을 야간에 운영하고 있어요.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와 과연 이 24시간 내지 야간민원실 운영이 부천시 현실적으로 운영 필요성을 느끼는지, 예컨대 외국인이나 공장지대가 많아서 일과시간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 고려가 검토의 대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검토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4시간 민원실을 개청한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글쎄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하고 소사구청의 실적이나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주시고, 지금 부천역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실이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천역에 있는 그 민원실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송내역에도 가급적이면 하나 더 설치해서 24시간 민원보다도 전동열차의 막차까지만이라도, 밤 한 10시까지 운영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신청했다가 퇴근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6쪽 보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정착이 되면 사실 24시간 운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상주 관리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원종태위원

용역업체요?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용역업체에서

원종태위원

실제 24시간 관리를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낮에 상주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재택근무로 해서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정착시켜서 은행의 무인현금인출기 식으로 하면 사실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고 인원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24시간 민원실 개청하는 그런 고민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수량, 설치장소, 장소별 처리실적, 그리고 실제 처리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 그동안 월별 고장이 몇 번 났나 해서 2009년도, 2010년 현재까지 고장 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방금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과거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고장 잘 난다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은행 같은 경우도 폰뱅킹이나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현재 가능합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수수료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수료를 우리 조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종합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할인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창구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콜센터 업무도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도입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요즘 여권 평균 몇 시간 기다립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한참 대기시간이 길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3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보고 4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날도 있죠?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날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원을 보러 와서 3시간, 4시간 기다린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발급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접수해 놓고 가는 것인데 접수가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민원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안산시나 이런 데도 주로 여권업무가 야간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소사구청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여권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실적도 없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공무원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할 때 이쪽에 직원을 더 주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지금 내부적으로 적극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부탁을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사람 제일 많은 데가 민원실입니다. 교통 차량등록 업무하고 민원 있고 그런데 차량등록 업무는 야간민원으로 불가능합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야간 민원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담하고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쪽 문이 닫히고 세무 쪽에 고지해서 처리하는 관계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하고 은행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만 누가 팔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야간민원실 24시, 25시 민원실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인기가 있는 것이 다른 데에서 처리 안 해 주는 여권을 휴일이라든지 야간에도 처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여권하고 교통 차량등록 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해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차량등록 업무가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처리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서, 어쨌든 팀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으로 돼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1명이 결원이에요. 현재 하루에 222건씩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대기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윤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인환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태훈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윤일섭 학교지원팀장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까지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

김정기위원

우선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45쪽 보면 액수가 “0”이 하나씩 더 붙은 것이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

김정기위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에, 이대로 읽으면 420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

김정기위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10억, 체육시설 개·보수에 17억 5000 이렇게 되는데 수치가 이것이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4쪽에 나와 있는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은 단위가 100만 원인데 4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

김정기위원

4쪽 4번의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에는 콤마가 4 뒤에 찍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420이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4쪽이 잘못된 것이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야죠. 그렇게 해 갖고 오면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앞으로는 보고서를 확실하게 잘 검토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을 쭉 보니까 대충 토털 61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토털 15억 정도 되네요.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더더욱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드컵 때만 온 국민이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엘리트를 육성해서 국가적인 자긍심도 빛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엘리트 지원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지원액수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차이 나거든요.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비용이, 오히려 나중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을 다 상쇄할 만큼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 것이죠.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향후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동부 중에, 예를 들면 인조잔디구장이 부천체육관부터 해서 오정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학교 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학교마다 다 인조잔디를 깔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시설을 학교운동부들이 사용할 때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50% 정도의 감면 이렇던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운동부 같으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비용을 받지 않고, 인조잔디구장이 사실 저녁에는 조기축구라든지 여러 동호인 단체한테 대여해 줘서 대여비를 받는데 대여해 주기 전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로부터 어느 정도 대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하고 학교운동부 육성취지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에 투자되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투자 지원되는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만 시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사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더 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부분의 인조잔디 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우수선수들이, 엘리트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얼마 전에 시장기 체육대회 개회식 했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슷한 행사를 5월인가 6월에, 생활체육협회장기 해서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5월에 했죠.

병국

윤병국위원

5월에 했나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똑같은 행사를 하던데 그런 것 아닌가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대회를 자주 개최해 줌으로써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생활체육회와 함께 토론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월에는 어떤 분을 위한 선물이고 7월에는 어떤 분을 위한 선물이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야구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뭐 있고 족구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야 될 이유가 뭐 있고 자전거 끌고 거기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개회식을 안 해도 대회를 얼마든지 열어 주고, 대회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기 행사 하느라고 돈 쓰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충분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에 하고 7월에 하니까, 또 연합회장기 대회가 또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또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종목별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그런 대회를 하면서 여러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회하고 그런 문제도 있다 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이 없던 것을, 억지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동호인들한테 정말 야단맞는데 동호인들이 대회 많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야단맞는 것들이 형식적인 행사, 보여주기 행사 이런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니까 여론 잘 반영하십시오. 왜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재정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이 부분은 안 되겠다. 그리고 공채 비율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8월에 재심사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위치가 일단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현재 앞에 주말농장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하겠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쓸 수 있게 운동장도 만들고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그런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체육관이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일단 화장장 짓는 데 대한 지역민원 무마용으로 계획을 해서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화장장 여론 무마용으로 했다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추진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부지도 굳이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정 필요하다라면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지역에 분양 안 돼 있는 상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도 얼마든지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봤는데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곡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지금 주말농장 식으로 돼 있어서 다 밭으로 가꿔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산림을 특별히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더 이용하는 데 효용가치를 높이고 역곡이나 또 앞으로 역세권으로 바뀌고 난 후에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여월지구에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국

윤병국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재검토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20억 예산입니다, 410억인가 들어가는 것이고 녹지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쓴다고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는 공간입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잠깐 다녀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운동장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들어가면서 환경단체하고 협약한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역곡지역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지역이 거기만 있는 것인지 어디에 몇 군데가 들어가야 되는지 따져 보면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행정, 공개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역곡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계획됐던 일이 취소된다, 재검토된다 이러면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 놓고 소통하고 우리 시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열어 놓고,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부수적인 요소도 있는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당 지역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정해 나가야지 정해진 일이라고 그냥 밀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계획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검토는 다시 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자축구단은 시설공단에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랬던 것이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한 실시계획을 첨부자료로 주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이 나오게 되면 이 관련한 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교육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교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될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때 인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이 자료 내신 것이 인수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하신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위 때는 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때는 금년도 기준으로만 했고 이것은 학생 기준을 할 때 초등학교 들어간 시기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에서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쭉 단계적 실시로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 집행부나 여러 가지 공약 상황에서, 다 논의가 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공약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한 부분이고

김은화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진행하고 2012년도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하겠다 이렇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이나 본회의장에서 시정보고를 처음 하실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무상급식 원년을 선포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김은화위원

저희가 듣는 것하고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천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저는 김 시장님께서 당선된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 올 하반기에 5, 6학년부터 실시될 것에 대한 부천시 예산 6 대 4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미리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반하는 내용이, 너무나 내용이 상반되고 계획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조례를 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무상급식 원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전면 실시지 단계적 실시가 원년의 선포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부터 5, 6학년 실시라고 들어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공약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얘기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가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단계적 실시의 예산과 바로 시행됐을 때 예산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원마련의 문제. 그리고 재원마련의 문제 과정에서 지난 시 행정을 봤을 때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가 버리면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실시계획에 대해 여러 방안을, 여러 안을 같이 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좀 더 얘기가 진행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서도 어디까지 얼마만큼 마련할 수 있느냐를 채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안 따로,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실시 했을 경우 따로 이런 안을, 방안을 같이 준비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했죠. 다 하고 있고 예산 투입이 연도별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파트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가능하냐, 어느 정도 가능하냐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서도 이 부분은 현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 담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비율 문제, 그 다음에 비율이 10%나 20% 이렇게 착오가 나면 엄청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까 현황으로만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5, 6학년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하는 부분이 작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다 갖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는 다 배치가 됐나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답변이 가능하면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부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양호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무상급식,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가용할 재원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예산 8000억의 한 5%가 시장께서 매년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여유분인데 SOC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배분을 해야 되고 특히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어차피 다른 예산을 조금 쳐내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고. 본 위원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김은화 위원님 같은 분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규모가 원체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예산을 줄여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2011년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으로 갈 것인가, 저희들보다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경비를 일정부분, 건물을 짓고 이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듯싶어요. 매년 100 한 20～30억씩 학교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전부 학교체육관 신설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다 하고 시가 투입하는 예산을 좀 절약하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어쨌든 2011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든 전면적으로 실시하든 가기는 갈 모양이니까 예산 배정에 각별한,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성축구단도 저희들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도 그 당시 예산과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줄기차게. 이 예산 가지고 여성축구 운영 안 되죠, 내년에 예산 반영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받아본 것이 있나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대략 24억에서 25억이 투입돼야 될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가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매년 25억 정도의 여성축구단 관련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시만큼 가려면 최소한 20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 과연 부천시가 매년 한 종목에 2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서, 아마 지금 선수 스카우트 예산을 일정 부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방향을 빨리 결정해서 더 이상, 예산 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선수들의 진로와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결론을 지도부에서 빨리 내려서 더 이상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운 선수들이 부천시여성축구단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방향은.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방향은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거기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이냐를 그쪽에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공단에서 결정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정책적인 부분은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위탁대행사업으로 금년도에 창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9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공단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조달 방법이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얼마만큼 여성축구단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미 다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근거인데 무슨······. 어쨌든 선수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 체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잖아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전과 관련해서 체육회 팀들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한시적 운영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추진팀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계속해서 이 팀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은 그 당시 없던 것이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추진팀은 이미 해체가 됐고 전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복귀가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체육회직장운동부하고 우수선수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종목별로 전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평가하고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1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체전 끝나면 존속여부를 빨리 결정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제2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12월까지는 급료가 나가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나가는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 전체 체육회직장운동부를 폐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창단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부의장으로서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9개 종목 중에서－지금은 11개 종목으로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9개 종목이었습니다－도민체전 상위입상을 하는 종목과 그 종목 중에서 부천시에 초·중·고등학교 자원이 풍부한 종목 그 다음에 부천시를 내외적으로, 크게 말하면 국위를 선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청운동부로 승격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체육회직장부들이 그야말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도민체전 상위입상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들을 분석해서 한두 개 정도는 시청체육부로 승격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체육회 실무자들이, 비선조정이나 선거공신들이 갔잖아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여권주의 인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아닌데 그 기관 단체에 조금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포츠 종목의 실무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납득이 가야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리혐의에 연루되고 그래가지고 조직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인사가 정치 지향적이면 순수한 스포츠단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주무과장께서도 생체사무국장이나 체육회사무국장 실무자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는 물론 시장님이시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소속돼 있는 기관 단체 구성원들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무상급식과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필요로 하고 해서 김만수 신임시장님과 여기 많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이 없는데도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 저는 그 면에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재정이 허락되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질 좋고 좋은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학교 간다 하면 공부하러 간다고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학교 시설 신축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무상급식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과 제 의견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는 것이 항상 물질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국이든지 다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조금씩 줄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도 할 수 있는데,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신다 그러는데 2011년 교육경비 지원 선정 내용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경비에서 줄이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신임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 부천을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없었던 교육청소년과도 신설하는 마당에 학교 시설에 자금을 대지 않고 먹는 것에만 중점을 두겠다. 잘 먹는 것이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학교 발전에는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할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육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를 잘하고 모든 여건이 충족한 가운데 진짜 21세기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경비에서는 전혀 삭감을 하지 마시고, 물론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 문제를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간사님.

김정기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학교 주변이 매우 위험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도 딸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대단히 학교를 보내기가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데 체육청소년과, 이제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이 바뀌지만 혹시 현재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논의되고 또 수립된 것이 있나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안전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 주변 안전시설 또 그러한 부분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진행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소년들 선도활동 하는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문제는 어느 한 과의 문제 또는 다른 과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체육청소년과, 이제 교육청소년과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학교 바깥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는 학교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잖아요. 안이든 밖이든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타 부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마련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올해 12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127억이라면 우리 부천시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교육경비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127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선정을 2010년 7월에 한다는데 이미 접수가 다 됐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받고 있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우리 지역에 공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잘 받아 주시고 신청서 심의 및 현장확인 할 때 공무원들끼리만 합니까, 우리 시의원이 참석할 수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현장확인도 그렇고 하여튼 신청서 심의할 때 시의원이 참석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체제로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종태위원

실무위원회에 시의원은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종태위원

앞으로 넣으면 되겠죠. 꼭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종태위원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 공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학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교장선생님이 챙길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신청서 심의할 때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참 난감하죠,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공약을 했고. 오늘 실시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급조해서 얼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급조한 것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급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앞으로 들어갈 소요경비 600억 정도 필요로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해야 되잖아. 필요해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낱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계획을 가져온 것이지 실시할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공약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방향에서 예산을 조달해서 단계적으로 하든 전면실시를 하든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상급식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빈공약도 공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들을, 지금 국·도비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담지 못하고 있고 공표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시장님 공약이고 의원님들의 공약이에요. 공약 이것 안 할 겁니까,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장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자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소모성경비를 어디에서 줄여야 된다든지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부족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 공약했고 의원님 공약했는데 그러면 비공약이 돼 버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한 것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나의 보여 주기 식으로 무상급식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하셨을 때에 교육경비를 우리 전체 예산의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350억 정도의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시장님이 그러한 계획도 없이 시정보고를 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재원조달이 어디에서 된다는 것이 보고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무조건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러한 계획들을 충분하게 수립하시고 시장님도 시정보고를 했을 때에 교육비 3% 올리겠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전면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014년까지 초·중까지밖에 안 해요, 고등학교는 아예 계획에서도 빠졌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민 뒤의 사기극이죠. 시 집행부에서는 재원조달을 확실하게 해서 어느 경비를 더 절감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님과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계속적으로 돈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충분하게 재원조달 방법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새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 활용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그것이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너무 까다롭게들 만들어 놓아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새공원을 한 예로 보면 1년에 20회 조기에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무상으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과 서로 마찰이 생기고 또 시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도 종합운동장 만들어 놓고 1년에 27회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셨는데 활용가치를 높여 주셔서 꼭 사용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관계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성폭행 문제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정문보다 후문 쪽에 후미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정문, 후문 쪽에 CCTV를 대폭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업무 자체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소관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꼭 하셔야 될 말씀만, 요점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 이사장은 우리 업무보고 때 안 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이번에 안 오시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그전에는 전체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챙겼는데. 팀장님, 주경기장 연간 25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상반기 실적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언론보도는 잘못됐네요, 연간 25회밖에 안 쓴다고 보도되지 않았나요?

그때 언론에는 연간 25회 쓰면서 이것이 관상용이냐 그렇게 보도됐던데 반박, 해명이나 이런 것들 안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반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면 2009년도는 연간 며칠 사용했습니까?

지금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평일 주간 4시간에 200만 원입니까?

평일 8시간에 200만 원이에요?

보조구장도 같습니까?

보조구장은 저렴하고요?

여자축구단은 여기에 해당 없습니까, 체육시설부하고 생활시설부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업무보고를 어디에 하느냐고요. 기획재정위원회 가서 하는 것입니까?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빼 버린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지금 현황이 어떤데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최대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빼고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다 결정되면 그때 알아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현황이 어떻고 무슨 문제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다, 알아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예 보고서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이사장이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산하기관이 의회를 우습게 봐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의회가 왜 업무보고를 받는지 기본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의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미비한 점이 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켰으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연락되지 않아서 내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받고 맨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