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부실시공업체로 지정되서 다시 입찰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부실업체로 지정돼 가지고 다음에 입찰을 하고 할때 자격이 없어집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올해 2개가 설치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2,5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동에 어떻게 지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듣습니다. 각동하고 종교시설,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 기독교 이런 연합회에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올해 3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만 확정되고 내년도에 1군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벌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겨야될 이런 필요가 있는 수요처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을 앞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탁처리 신청할때 공고 말씀하시는거죠. 공보전차가 공보실에다 공보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보의뢰를 했고 사회단체, 종교단체, 각 동에 이러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위탁을 하니까 신청을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서 들어 간지가 기억이 잘안나는데 정원이 여기보면 88명인데 8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은 없고 내년에 다 정리가 될겁니다.

지금 0세부터 2세미만에 필요한 보육시설수가 있고 즉 나이가 많을수록 평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뺀 것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뺀 것입니다.

YMCA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받아간 사람은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윤제가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육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채용은 이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의 원칙을 여기서 제기 할 수는 없고 동네에 아이들의 숫자에 의해서 그렇지만 강희원위원님께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5동이나 6동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엄마들이 맞벌이에 나가는 것은 사실 5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 광명동에서 소하동으로

그것은 총면적에 의해서 아기수하고 반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새싹은 중장기계획에 '98년도에 증개축이 있습니다. 그때 독서실 관련 이런 것을 검토하고

독서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저는 내보내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이런 데서는 저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1년에 2번입니다.

자모회 회의록은 어린이집에 비치하는 겁니다.

다이아나 호텔 예식장, 제일부페 웨딩홀 이것은 예식장업이 허가가 돼있는 것입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재성 축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진용일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원현황 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농촌지도소 현황은 나와있지 않은데 현재 3명이 시흥시 지도소에 있는 분들 3명이 나와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농촌지도직이 지방화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곳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말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p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은 사업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지원 이것은 직파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그 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종합 공제 지원 이 관계는 농기계로 인해서 농가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람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을때 보험성격을 가진 것이고 휴경논 생산화 지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위 아래로 두개 있는데 하나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래는 지방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96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WTO를 대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581p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볏짚암모니아가스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볏짚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가축이 먹기 좋고 영양률이 제고될 수 있게하는 것이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양수기가 52대, 호스가 10㎞ 있는데 대한 수리비하고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관계는 봄과 가을 2회로 나눠서 쥐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비가 금년도에 남았는데 이 관계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가축전염병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때 긴급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582p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농지원부를 작성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라 이 관계는 7월1일자로 민원처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평 이상 가진 농가 820 농가를 '90년도에 작성을 완료했고 저희가 가지고있는 동안에도 별도로 캐비넷에 넣어서 운영을 철저히 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개선해라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농촌진흥공사때 팩스로 연결해서 저희시에서 현재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583p 형질변경이 된 외지인의 농지의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린벨트에서의 형질변경이 거의 자유화되도록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형질변경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협의부서고 도시과에서 실제 변경허가를 하는데 만약에 외지인이 여기와서 농사를 지을때에 그때는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때는 실제 경작이 가능한 사람을 지정해서 신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수의 위촉에 대한 제고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지적됐는데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95년 8월에 광명시

과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4p 축산공해 방지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강구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p 우리시 특색사업 검토조치 요망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지도 감독 강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8p 각과별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이관계는 철산 3동에 하천복개부지에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노후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 11월에 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판매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농지전용 협의한 57건이 있습니다만 611p에 내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590p 시비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등 현황 및 수혜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농어촌 발전 기금에 대한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시에서는 천만원씩 매년 출연하는 겁니다. 군단위에서는 5천만원씩 출연하고 시단위에서는 천만원씩 출연하는데 이것은 외국의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할때에 저희시에서 1명 정도씩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도에서 모집해서 시찰을 시키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관게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6명 시켰고 최고 농업 경영자 위탁교육을 서울농대에 위탁시켜 가지고 매년 1명씩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1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인데'95년도에 대형관정이 4개소 소형관정이 7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소형관정 8개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한 사항이고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6p 토양개량제, 농산물 비교전시대, 구서제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p '95년도 사항입니다. 양수장비 교체 9대, 복사기 구입 1대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8p '96년도에 구서제를 구입하였고 이번 29일날 일제히 쥐약을 놔서 10,811개소에 쥐약을 투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9p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1p 민간경상자본 예산편성및 지급내역입니다. 이 관계는 내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비료는 일반농가,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가 나왔는데가 학광산 토양오염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느라고 별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병충해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p 벼직파재배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방제복, 벼 물바구미 방제,벼 병충해 긴급방제, 개량마스크 공급, 농기계종합 공제 지원, 예비묘판 설치,휴경논 생산화 지원 이관계는 휴경한 농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잔액발생된 것을 관정을 뚫어 가지고 한발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3p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위에 있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 아래있는 것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이것은 무인 방제기하고 소형 판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p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과수와 화훼로서 난방시설,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 이 관계는 소에게 귀를 뚫어 가지고 수급을 조절하는 것인데, 먼저 연천에서 수해나 가지고 소가 떠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찾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p가 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계획으로 공무원이 벼베기와 모내기에 두번 나갔고, 주부1일 식육교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에 고기가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기에다 도장을 찍는데 한우는 빨간색으로, 젖소는 청색으로 찍고, 육우는 녹색으로 찍는데 육우에는 애기 안 난 젖소, 그 다음에 젖소중에 남자소일반 비교견학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으로 된 것은 타원형으로 영어로 쓴 글씨가 홍색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p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인원은 35명, 그 중에 농민대표가 24명있고, 행정지도 농, 축, 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하여 '97년도에 국비 예산신청할 적에 아주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분명하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08p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103명,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30명,4-h광명시 연합회가 1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44회의 협의회를 했고, 도시과에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이후의 사항은 '94년에 1,127ha, '95년도에 1,120ha, '96년 10월 31일까지 1,094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 도로나 다른 사항이 아니고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를 쓸려고 했던 사항이 303건에 109ha, 그 중에 준공 된 것이 239ha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추진상황은 저희 나름대로 휴경지를 일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농소식지라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800부를 발간을 했고 모든 농가는 303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경작사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02ha는 경작을 해서 넘어간 것, 전체중에 102ha는 경작을 할수 있고, 7ha는 경작을 할수 없는데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98ha는 경작을 했고, 나머지 3.98ha는 경작을 하지 못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 농경지중 의지인 소유현황 및 임대차 경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이 대지적으로 작성이 된것이 아니고, 대인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농지를 사면 서울 사람 사는 동네에 가서 농지원부 때문에 이 관계가지고 저희가 어디 있는 사람이 이것을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다른 분한테 농지를 임대해 줬을 경우에 농지를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지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법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하던 사람의 사항이 농지법으로 통합돼 가지고 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저희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를 한 이런 사항이고, 저희에게 아직 신고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내역 및 농지의 이용실태 현황 이 관계는 7월 1일자로 민원처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만 밭이 452ha, 논이 642ha, 거기에서 전이 452ha중에 그 내용은 그 밑에 원예작물, 서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1p가 되겠습니다. 611p부터 614p까지는 농지전용협의한 사항인데 이 관계가 57건에 50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12p에 위에서 4째 광명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구판장은 본인들이 치하를 했기 때문에 안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5p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지전용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620p까지가 되겠습니다. 27건에 1억7천45만9,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공사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지를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척사업을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면제가 되고, 어떤 것은 면제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항이 여러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개 여기에 나와있는 농가주택을 지은다든가, 농업용 시설을 할때에는 저희가 100% 감면을 했고,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100/50또는 전액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p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광명동에 계신 최봉임씨가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겠고, 아마 부도가 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22p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력 증대사업 추진현황인데 먼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수기 62대, 송수호스 10m입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계획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3p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 및 지력증진 추진실적은 이 관계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이것은 총 물량이 많은 것은 가학광산에 상당한 양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내역과 관리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95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백만윈을 상한으로 한 2/1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 60대, '96년도에 31대, 그런데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1대를 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대비 소득증감 실태는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 하나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작목반별로 저희가 판단을 할때 '95년도에 대비해서 평균 180%선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5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명단 및 후계자별 영농규모와 수혜사업 현황을 보고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626p가지 '96년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7p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관리 추진실적인데 농산물 적정재배 면적은 저희 시만 적정면적을 재배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다른데 반입도 하고 반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나온 데이타를 가지고 각종 행사 때나 농가에 직접 홍보를 하고 또 유통정보 관계는 그 밑에 전화번호를 넣습니다만 동에도 가락동 시장에도 농산물 유통공사에도 저희시 산업과에도 농산물 유통정보센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장철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실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김장이요즘에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항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 아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 관계는 저희시에 1,261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증에 상시단속한 것은 연 단속한 것입니다. 1,714개소, 특별단속이 96개소 이것은 군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을 기해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고파농축산물 유통센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일이 있고, 나머지 적발된데에 대해서는 7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는 법이 무섭다 보니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8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농업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해서 6억6천7백만원,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 '97, 8년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9p 사업추진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인데 농업관계, 축산관계, 임업관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저희가 내용만 죽 내려 읽겠습니다. 농업에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전업농어가 육성,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토양개량사업,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농산물 규격출하, 공동방제이고, 축산은 한우경쟁역제고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 임업관계는 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조림은 일직동에 잣나무 심은 것이고, 육림은 풀베는 것하고 덤블제거, 비료주는것, 산불방지대책은 산불감시하는 인건비 내지는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p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그 중에 난방시설현대화 사업은 '96년도에 2,600평, 비닐온실현대화사업은 4,100평 631p가 되겠습니다. 최신장비 지원사업은 자동화훼결속기, 무인방제기, 소형관정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32p가 되겠습니다. 농가유통시설 지원은 수송차량이 2대, 저온저장고가 40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직거래 및 판매장 설치운영 현황 이 관계는 새마을지회에 연계해서 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3p 농산물판매장인데 저희시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는데가 한 군데입니다. 노온사 직판장은 노온사동에 49평 짜리가 하나 있고, 농협직판장은 '91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154평 이렇게 금년도에 농협에서는 27억, 노온사는 2천7백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 다. 금년도에 배추가격이 너무 하락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만포기 정도를 그냥 돌리는 이런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4p 원예 및 특용작물 사업추진현황 이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농가는 25농가가 됨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6p 사업지원농가가 얼마가 있느냐 이 관계는 농업소득에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7p 어업 인,허가등 관리내역인데 저희시에는 허가난 낚시터가 두군데 일직하고 애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년도에 도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3년 임기로 지금까지 갱신해 나오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8p 낚시업 허가기준 및 준수규정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에는 기본시설하고 자율설치 시설 두가지로 나누어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p는 노온사에 있는 낚시터 641p는 일직에 있는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p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지 대책 추진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 87.7ha중에 대체될 것이 72ha정도가 되는데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산질 비료와 녹용석회를 시용을 해서 녹용석회를 시용을 하면 가용재인 중금속이 불용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물이 먹을 수 없도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그전보다 차츰 차츰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환을 해서 1만8,000평 정도, 그리고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이 6만평 정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43p 4-h관련사업 및 농민교육 실시현황 이것은 저희시에는 4h가 1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영교육, 시경진대회, 도경진대회, 과제교육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4p 농민교육실시현황인데 실적만 나와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920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한 실적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현재 59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선진영농현장 비교연찬, 생활개선교육, 4-h과제교육, 연시 및 평가회 등 17회에 99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5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의 주요사업별 추진현황과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그랬는데 다목적 엽채류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수경재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농민학습단체 육성에서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회는 연찬회 2회, 평가회 주관1회를 했고, 후계자는 26명으로 나온 것은 지금까지 26명을 했었고 금년도에 신규 후계자 교육은 30명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6p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매출도 하고 방출도 하고 일반 상회에도 양곡을 보급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양곡체제가 민간유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율화가 되었고 저희는 다만 학교급식이라든가 의무경찰 이런데에 보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7p 추곡수매현황 및 쥐잡기사업 추진실적에서 이 중에서 쥐잡기는 생략을 하고 추곡수매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9천3백가마를 수매를 했고, 나머지 3천1백 가마를 추가로 수매할 계획인데 수매량 계획은 1천7백가마인데 농민들이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절충을 해서 1만2천4백 가마를 확보를 했고 내일 수매를 마무리지어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8p는 쥐잡기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50p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인데 저희시에 식육 판매업소가 2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소가 47개소가 포함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0회에 걸쳐 37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9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관계기관에 통보를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아니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651p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2p 축산폐수 방지시설설치현황 및 업체별 규모,예산지원, 지도감독등 내역이 되었는데 저희가 설치대상이 132호 중에 92호를 설치했고, 설치하지 못한데는 41군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규모이상이 아니고 규모가 적은 데는 법적 제재할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미설치 농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652p 아래에 보시면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대상이 되는데 간이대상은 저희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 만약에 상수원보호지역 팔당 같은데 이런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54p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화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중앙방침이 정화시설을 해도 어차피 다 정화가 안 되고 맑지 못한 물이 자구 하수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톱밥을 넣어서 소나 돼지가 밟아 가지고 내서 그것을 비료화 해라 이런 방침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54p가 되겠습니다. 축사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95년 12월말까지 하고 '96년 말까지 대비하면 호수가 줄었습니다. 소의 경우 125에서 116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양축농가수는 '95년도에 167호에서 4농가가 줄은 현재는 163호가 되겠습니다. 655p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6p와 657p도 일반 개인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p가 되겠습니다. 축사현황하고 현 이용실태는 어떻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저희시에는 전 농가가 다 축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163농가중에 37농가는 축사가 없고 밖에다가 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축사가 59호, 간이축사가 67호 그래서 126호가 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 및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외국에서 고기가 구입이 되기 때문에 농가도 상당히 불안하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 사람이 아니고는 현재 자꾸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만약에 거기에다 가축을 안 기르면 창고라든가 공장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G.B지역이기 때문에 항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이전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이러한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60p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인데 소의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은 장지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100%가 죽기 때문에 사람에게 옮겨지면 큰일나는 병이고, 개의 광견병, 우결핵 등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가에서 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돈을 도에다가 올려보내가지고 도에서 구입해서 저희시에 내려보내는 이러한 약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직제개편되면서

중기운전기사는 사실 어떤 티오가 없었는데 직제개편되면서 생겼습니다. 그전에 운전면허증가진 사람이 청원경찰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저희는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관계 부서에다 운전사 채용 요구를 2, 3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협조를 요구했던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두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현재 중기운전은 확보가 안되고 또 지금 자격증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10호선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한 수요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경전철 관계는 도시미관상 나쁩니다.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다면 안양천쪽으로 해야 도시미관상 저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속철도공단하고 건교부와 서울시에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도 두번씩 갔었고 공단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저희한테 회시가 온 것은 경전철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그 단계가 되면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질문이 나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하는 것은 거기 역세권안에 필요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 과연 현행법으로 규정이 가능하겠느냐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리규정이나 수도권정비 협조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보완작업을 하고있는데 그런 차제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협의가 절충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정부에서 수용의 의사가 밝혀질때 그때야 비로서 우리의 계획이 완성 단계에 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단계에 와 있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구성된 안을 가지고 정부주요정책을 다루는 분들하고 개별접촉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전부 공개를 한다면 사실상 지역적인 여파가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 같고 그것이 어느정도 구체적인 단계까지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비공개로 절충하고 있고 그 절충에 의해서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왔을때 비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공청회도 하고 거기가 좀더 좋은 시설로서 광명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의식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저희가 이내용을 말씀 못드리는 사항도 강희원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그 계획이 정부에서 승인이 되서 성숙단계에 왔을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축에 대한 것은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자기의 생존권을 상실했을때는 멀리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철거되는 동하고 인접되는 동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누가 했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되면 그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밖에 없어서 전매가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는 우리로서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매매가 됐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